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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 지원"…'전북형 건강증진학교' 47개교 운영

전북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북형 건강증진학교’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은 올해 도내 초·중·고 47교를 전북형 건강증진학교로 선정하고, 교당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학교는 건강지표 실태진단과 주요 건강지표 사업 운영, 보건교육 및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건강생활실천 환경 조성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 주요 건강지표 분야인 △비만예방 및 바른 체형 △마약류 및 약물오남용 예방 △일상생활 건강실천(시력, 구강건강 등) 및 감염병 예방 △기타 학교별 특색 건강증진 사업 중 중점 운영분야를 선택, 건강증진학교 운영 계획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건강증진학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는 2월 8일까지 신청서 등을 작성해 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로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월 중 공문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에서는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운영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서기 문예체건강과장은 “활동중심 체험형 보건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면서 “학교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1.16 18:02

[NIE] 대의 민주주의와 선거

1. 주제 다가서기 갑진년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유독 각국에서 대표를 뽑는 선거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는 한 해기도 하다. 미국을 비롯해 여러 국가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면서 글로벌 정치가 새롭게 재편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분 민주 국가에서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 운영하고 있다. 누구를 대표로 뽑는가에 따라 공동체의 운명이 바뀐다. 그만큼 선거가 중요하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선거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 더불어 올바른 선거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2. 관련 교과 교과서 개념 및 특징 확인 중학교 사회① Ⅹ.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2. 선거와 민주 정치 인구가 많고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한 자리에 모여서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는 대표자를 뽑아 나라의 일을 맡기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을 대신하여 일할 대표자를 뽑는 과정을 선거라고 한다. 선거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정치 참여 활동이라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린다. ㉡선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첫째, 대표자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사람이 대표자가 된다. 둘째, 선출된 대표자에게 정당성을 부여한다. 선거가 공식적인 절차이기 때문이다. 셋째, 대표자가 책임 있는 정치를 하도록 유도한다. 대표자로서 역할을 잘하지 못한 사람이나 그가 속한 정당의 후보는 다음 선거에서 뽑히지 못할 수 있다. 넷째, 주권을 가진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도록 하며 시민의 다양한 이익을 표출하도록 한다. 후보자나 정당은 시민의 지지를 얻고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한 공약을 만들고 경쟁한다. - 출처 : 중학교 사회①(천재교육) - 과제1) 밑줄 친 ㉠을 토대로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방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사해 보자. 과제2) 밑줄 친 ㉡을 토대로 관련 기사 검색을 통해 선거의 기능을 이해해보자 3.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어린이동아 2024.01.02. 2024년 ‘슈퍼 선거의 해’… 미국·러시아·대만·인도서 열리는 선거는? ‣ 매일신문 2023.03.13. 선거제 개혁의 '나비 효과' ‣ 서울신문 2023.12.28. AI 가짜뉴스 쓰나미… 47國 선거판 흔든다 4. 신문 읽기 <읽기자료1> 2024년은 국제 정치가 격동(급격하게 움직임)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여요. 오는 4월 10일로 예정된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비롯하여 미국과 러시아, 대만, 인도 등 세계 주요국에서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이지요. 영국의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2024년에는 전 세계 76개국에서 약 42억 명이 투표소로 향합니다. 전 세계 인구(약 80억 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 이를 두고 ‘2024년은 슈퍼 선거의 해’라는 말도 나와요. 올해 반드시 주목해야 하는 주요국의 선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아요. * 바이든과 트럼프의 대결 유력 오는 11월 5일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가운데 현재로선 이 두 명의 후보가 맞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으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미국 대통령이 결정하는 경제 및 정치, 안보 정책에 영향을 받지요. 따라서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 구도에 세계인의 이목이 쏠리는 모습입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미국 우선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보호무역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아요. 보호무역은 자기 나라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높이는 등의 정책을 펼치는 것을 말해요. 바이든 대통령이 연임(임기를 마친 뒤 다시 계속하여 그 직위에 머무름)하게 될 경우, 한국과 미국은 안보 분야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와요. 한국은 바이든 정부의 주도로 지난 2022년 5월 창설(처음 시작함)된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속한 14개국 중 하나인데 이 같은 경제협력 플랫폼을 바탕으로 ‘공급망(물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이뤄지는 연결망) 동맹’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 ‘스트롱맨’ 푸틴, 12년 더 집권할까 러시아에서도 오는 3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요. 블라디미르 푸틴 현재 러시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선거에 입후보함)하겠다고 지난달 공식 선언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이번에 당선되면 △2000년(제3대) △2004년(제4대) △2012년(제6대) △2018년(제7대) 당선에 이어 다섯 번째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 현재 러시아 대선 후보 가운데 푸틴 대통령을 꺾을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인물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재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와요. 푸틴 대통령이 2030년까지 장기집권(한 사람이 긴 기간 정권을 잡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 장기집권을 위해 그는 헌법까지 고쳤어요. 개정된 헌법에 따르면 그가 올해 당선되더라도 2030년에 한 번 더 출마하여 2036년까지 집권할 수 있어요.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전쟁을 일으켜 국제 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러시아 내에서는 오히려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외부에 적을 만들며 러시아 민족주의를 자극해 국민들이 결속(서로 단결함)을 다지게 한 것. 실제로 러시아여론조사센터인 브치옴(VTsIOM)은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의 신뢰도가 80%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달 발표하기도 했어요. * 대만·인도의 차기 지도자는? 오는 13일 대만에서 치러지는 총통 선거에도 관심이 주목돼요. 현재 대만의 총통인 차이잉원은 반중(중국에 반대함) 성향이 강하며 대만의 독립을 지향해요. 그리고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요. 차이잉원 총통이 속한 민주진보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될 경우, 중국 정부의 심기가 불편해질 것으로 보여요.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민주진보당이 승리한다면 중국이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어요. 약 14억 명의 인구를 보유한 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이자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떠오른 인도의 차기 지도자를 결정하는 총선도 세계인의 주요 관심사예요. 외신에 따르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속한 인도인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모디도 재집권에 성공할 것으로 보여요.​ (출처 : 어린이동아 2024.01.02.) <읽기자료2> 선거에는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며 실제로 전 세계에 다양한 제도가 채용되어 있다. 그리고 선거제도의 차이에 따라 선거 결과, 선거운동의 효과, 민주주의의 질이 달라진다. 이 밖에 선거제도는 정치 게임의 주요 기본 규칙으로 민주정치의 핵심인 대의 과정의 본질을 규정해 준다. 대의 민주정치의 본질이란 선거에서 선출된 대표자들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표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제도가 어떻게 짜여 있느냐에 따라 대의 민주정치가 활성화될 수도 있고,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다. 가령, 선거제도 자체가 왜곡되어 거대 정당이 소수 정당보다 유리하고, 정치 신인이 현역 의원보다 유권자와 접촉하고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공정하지 못한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등 불리하면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는 제대로 기능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투표가 끝난 후 각 정당이나 후보가 얻은 득표를 의석으로 전환시키는 장치인 선거제도가 왜곡되어 소수 득표를 한 정당이 다수 의석을 점유하는 경우에도 민의를 의정에 정확히 반영시키지 못해 대의 민주주의가 퇴보된다. 선거제도 개혁이 정치공학적으로 흐르지 않고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국민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선 졸속으로 처리하기보다는 제도 변화의 효과를 심층 분석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출처 : 매일신문 2023.03.13.) <읽기자료3> 미 대선과 한국 총선 등 전 세계 47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2024년을 목전에 두고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현실로 닥쳤다. 가짜 영상·음성을 단 몇 초 만에 만들어 내는 AI 딥페이크 기술이 한층 정교해지면서 선거를 앞두고 여론을 선동, 조작하는 허위 정보가 판을 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명백한 가짜는 물론 사실과 주장의 경계가 모호한 선전 선동에도 딥페이크가 동원되면 민주주의의 설 자리가 더 위태로워진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미 언론들은 내년에 있을 대선이 딥페이크가 본격 동원되는 사상 최초의 선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AP통신이 2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를 제어할 안전장치가 전보다 약해졌거나 정부 차원의 규제가 아직 미진한 탓에 가짜뉴스의 급속한 확산이 선거판을 뒤흔들 위험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다. 딥페이크가 선거와 정치판을 뒤흔드는 사례는 널렸다. 양측 진영이 대립하고 선거전이 치열할수록 딥페이크 활용은 잦아진다. 미국 공화당전국위원회는 지난 5월 30여초짜리 선거 광고를 공개하면서 중무장한 채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순찰하는 미군, 남부 국경을 점령한 이민자들, 대만을 폭격한 중국 전투기 등의 이미지를 담았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일어나는 디스토피아를 나타낸 것인데, AI가 만든 가짜 이미지였다. 지난 9월 총선을 치른 슬로바키아에서는 친미 성향의 야당 대표인 미할 시메츠카의 “우리 당이 선거에 이기려면 (소외 계층인) 로마족에게 돈을 줘야 한다”는 음성 파일이 파장을 불렀다. 이 역시 가짜였다. 당사자들은 즉각 반발했지만 투표 이틀 전에 나온 터라 선거에 영향을 미쳐 친러시아 성향 야당의 승리를 견인했다고 프랑스24 등은 전했다. 슬로바키아는 친러 선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거짓 정보, 반이민을 부추기는 혐오 콘텐츠 등 허위 정보로도 선거가 얼룩졌다. 미중 대리전 격인 대선(2024년 1월 13일)을 앞둔 대만에서는 중국산 동영상 플랫폼 틱톡(중국명 더우인)에서 독립 성향 민진당 후보를 겨냥한 가짜 정보가 활개를 치고 있다. 대만의 의무 군복무 기간이 내년부터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는데, 이를 두고 “대만 청년들은 군 복무 연장에 항의하고 전쟁을 반대하나 민진당이 청년들을 ‘대만 독립’의 사료로 삼고 있다”는 중국 측 주장을 담은 동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국가정보원 격인 대만 국가안전국에 따르면 지난해 1400개였던 가짜 정보가 올해는 최소 1800개로 늘어났다. 이들 가짜 정보는 틱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으로 유통됐다. 미국에서도 사법 재판에 휘말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에 체포되는 가짜 영상이 출현했다. AI 전문가인 워싱턴대 오런 에치오니 명예교수는 “(고령인) 대선 후보 바이든 대통령이 병원에 실려 가는 모습도 나올 수 있다”면서 “내 예상이 틀리면 좋겠지만, 재료는 널려 있고 나는 정말 겁이 난다”며 가짜 정보 홍수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출처 : 서울신문 2023.12.28.) 5. 생각 키우기 질문1) <읽기자료1>를 토대로 각국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 방법에 대해 찾아보자 질문2) <읽기자료2,3>을 토대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6. 생각 더하기 ◈ 교과-기사 연계 학습 ▶ 학습 자료 * 중학교 사회① ⅹ. 정치 과정과 시민 참여 02. 공정 선거를 위한 기관과 제도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기관 ㉠선거 관리 위원회는 선거와 국민 투표를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이다. 선거 관리 위원회는 특정 정당이나 개인의 편에 서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선거 운동, 투표, 개표 등을 관리한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단속하며, 선거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 교과서 학습 자료 및 기사 읽기 자료를 활용한 학습 전개 * 주제 : 올바른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 과제1> <읽기자료1>에 나타난 국가에서 밑줄 친 학습 자료 ㉠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명칭을 찾아보자. 순 국가 기관 명칭 1 미국 Federal Election Commission 2 러시아 [ ] 3 대만 [ ] 4 인도 [ ] 과제2> <읽기자료3>의 나타난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조사해보자. 예시) 선관위 홈페이지 선관위와 함께하는 IF..만약에! 생성형 AI 기술이 선거운동에 활용된다면? https://www.nec.go.kr/site/nec/ex/bbs/View.do?cbIdx=1147&bcIdx=194456 ◈ 추천 홈페이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 https://policy.nec.go.kr/ 최근 국내 선거별 정당의 주요 정책 및 공약의 내용을 찾아볼 수 있으며, 정책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공약으로 만들어 제안해 볼 수 있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http://info.nec.go.kr/ 역대 선거 투표율, 후보자 등록, 선거인 수 등 선거 관련 통계 지표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할 수 있음.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 https://www.civicedu.go.kr/ 다양한 선거 관련 교육콘텐츠와 각종 민주시민 교육자료 등을 검색·활용할 수 있음. / 삼례중 노재현 교사

  • 교육일반
  • 기고
  • 2024.01.16 18:0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새 비전과 슬로건 공개

전북도교육청이 오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새 비전과 슬로건, 심벌마크(CI)를 12일 공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비전은 ‘실력과 바른 이성을 키우는 전북교육’으로 정했다. ‘실력’은 미래 사회를 살아갈 주도적 역량을 의미하고, ‘인성’은 타인을 존중하는 민주시민, 세계시민이 갖춰야 하는 핵심 가치·덕목을 의미한다. 슬로건은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 중심 미래 교육'이다.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에 따라 주어진 교육자치권을 확대해 전북만의 특별한 교육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 세계시민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심벌마크는 학생들이 성장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전면의 얼굴 이미지는 학생이 교육의 중심이며 배움의 주체임을 나타내고, 펼칠수록 확산하는 책의 이미지는 학생이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워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감을 상징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새로운 비전과 슬로건을 기치로 교육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전북교육의 당면 과제와 교육 가족의 바람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출범과 함께 더 특별한 전북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와 함께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박은
  • 2024.01.14 17:04

전북교육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와 소통 협력 다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도내 학교 운영위원장들과 소통과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2일 전주 이중본에서 ‘2024년 전북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간담회 및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신년 인사회에는 전북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 신윤호 회장과 임원진이 참석해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소통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2023년도 전북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 활동을 공유하고, 2024년도 전북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와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전북의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학부모와 학교운영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4개 시군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협의회와 도내 학부모들이 학생 중심 미래 교육에 참여해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윤호 협의회장은 “새해에는 협의회가 교육공동체의 화합과 소통을 강화하는 구심점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학교 운영위원장 협의회와 지속해서 소통해 교육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게 하겠다”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박은
  • 2024.01.14 17:04

"미래를 만드는 교실"… '2024 전북교육계획' 6개 분야 발표

전북도교육청이 11일 ‘2024 전북교육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전주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서거석 교육감과 김명지 도의회 교육위원장, 유·초·중·고·특수학교장, 14개 시군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2024 전북교육계획은 △미래를 만드는 교실(미래) △모두를 위한 책임교육(책임)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안전) △소통과 참여로 따뜻한 교육공동체(자치)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협력) △평화와 공존의 세계시민교육(공동체)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미래 분야에는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운영, 전북온라인학교 운영, 도교육청 지정 특수교육 연구학교 운영, 장애 영유아 교육, 장애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운영학교 지원, 디지털 선도학교 운영, 예술중점학교 운영 등이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된다. 책임 분야에는 데이터 기반 학습지원 앱, 학력향상 도전학교 운영, 학력신장 시스템 구축, 기초학력 진단 체계 내실화, 학력신장 교원연수 및 연구회 운영, 국어 중점학교 운영, 전북형 토론교육 활성화, 유보통합 기반 구축, 유아교육 교육 등이 포함됐다. 또 안전 분야에서는 방과후 미래교실 운영, 돌봄교실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거점돌봄센터 구축·운영 등이, 자치 분야에서는 단위학교 학생회 활성화, 청소년 성장지원사업 운영 등이 진행된다. 협력 분야에는 한울타리유치원 운영, 어울림·원도심학교 운영, 전북글로컬특성화고 육성(10개교), 지역 기반 협약형 특성화고 도입, (가칭)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센터 설립 추진, 전북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예비수험생을 위한 올인원 대입 진학 컨설팅 등이다. 끝으로 공동체 분야에서는 기초영어 프로그램 운영 지원, AI 활용 영어듣기 프로그램 지원, 도교육청 지정 연구학교 운영 지원, 도교육청 지정 영어중점학교 운영 지원, 수학중점학교 운영, 인성교육 중점학교 운영, 인성교육지원단 운영 등이 추진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올해는 좀 더 혁신적으로 달라진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보완하는 역할을 거듭 부탁드린다”며 “전북이 한국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학생을 중심에 두고 더 새로운 전북교육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1.11 18:16

"전북교육청 2년연속 청렴도 최하위 불명예 사과해야"

전북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가 11일 "전북교육청이 2년 연속 청렴도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서거석 교육감의 사과를 촉구했다. 이날 전북교육연대 회원 20여명은 이날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이 2022년도에 이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4등급을 기록했다"며 “특히 민원인과 내부직원의 부패 인식 및 경험을 설문으로 측정하는 ‘청렴 체감도’ 항목이 지난해 3등급에서 4등급으로 떨어진 것은 땅에 떨어진 전북교육청의 청렴수준의 현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교과서 제작 입찰과 스마트기기 보급, 홍보전광판 시설사업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잡음과 인사 등에 대한 불만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전북교육청은 가장 먼저 지난해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올해에는 그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도 수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이전과 다르게 획기적으로 수립할 것”이라며 “또 반부패 자정운동 전개 등 내실 있는 반부패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1.11 18:16

전북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

전북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참여 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해왔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총 18명이며 전주 3명, 익산·군산 2명, 그 외의 지역은 각 1명씩이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라북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 이상의 주민이거나 전북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이어야 한다.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은 예산사업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간주해 참여가 제한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다. 주민참여위원 참여를 희망하는 도민은 신청서 등의 서류를 갖춰 온라인 접수하거나 도교육청 예산과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2월중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며, 지역별 위원 후보자로 선정되면 ‘예산위원 연수’ 과정을 수료해야 예산위원으로 위촉된다. 위촉기간은 3월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2년 간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위촉되면 도교육청 각 부서의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참여 제안공모사업 선정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수렴·집약된 의견의 협의와 예산편성 의견을 제출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이상곤 도교육청 예산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참여와 소통의 교육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면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1.11 18:16

"바른말로 인성 키웁니다"…전북교육청'인성교육 중점학교' 운영

전북교육청이 바른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미래인재 육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2024학년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인성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중점학교는 공모를 통해 초·중·고 300개교를 선정한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실시된 인성교육 활성화 운영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추진할 인성교육 추진 사업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는 언어문화개선을 위한 인성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 주제별 인성교육 다양화로 인성교육 강화, 교원 전문성 강화로 인성교육 내실화, 지역사회와 연계한 인성교육 활성화를 주요 방향으로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인성교육 효과성 실태조사 결과 학생 언어문화 개선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인성교육 주제로 나타나면서 언어습관 개선 교육을 강화한다.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교육청 누리집 공모사업 신청시스템을 통해 오는 2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정성환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교원과 학부모 모두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인성교육 확대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실천 중심의 교육을 통해 바른 인성과 역량을 겸비한 미래 인재를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1.11 18:15

전북지역 초등학교 입학생 1만 명 붕괴 머지않아

전북지역 공립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수가 해마다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1만 명 대 붕괴가 현실화하고 있다. '학생 절벽'시대가 고착화되면서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수 1만 명 붕괴가 확실시된다. 전북도 내 초등학교 입학생수가 최근 5년 연속 감소해 올해 1만 1000명 아래로 내려앉았다. 10일 전북도교육청이 발표한 ‘2024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결과’에 따르면, 도내 415개 공립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은 1만 9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만2454명에서 1515명(12.1%)이 줄어든 인원이다. 도내 취학 대상 아동 수는 2020학년도(1만 4323명)부터 5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타 지역 전출이나 입학 유예, 해외 유학 등의 사유가 추가 발생할 경우 실제 입학생은 이보다 더 적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2014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1만 7228명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40%에 가까운 6289명(36.5%)이 줄었다. 전북은 해마다 1000여 명이 줄어드는 추세로 이대로 가면 2025학년도인 내년께 1만 명이 무너질 것으로 예측된다. 더욱이 도내 출산율이 해마다 큰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안전부가 10일 발표한 ‘2023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인구는 36만4740명으로 2022년(41만3162명)보다 4만8000명 감소했다. 4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이번 예비소집에는 취학대상 아동 1만 1523명 중 1만 939명(94.9%)이 참여했다. 예비소집에 참여하지 않은 아동은 584명(5.1%)이었다. 소재 확인이 안된 아동은 5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1명, 군산 2명, 익산 1명, 고창 1명 등이다. 불참 사유는'취학유예 면제'가 384명(65.8%)가 가장 많았다. 이어 '전학예정'이 149명(25.5%), 소재불명 5명(0.9%), 입학예정 46명(7.8%) 등이다. 현재 해당학교와 교육지원청은 주민센터 등 지자체와 함께 5명에 대한 소재파악에 나서고 있다. 그럼에도 끝내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조철호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아동의 소재뿐 아니라 안전여부 확인을 위해 학교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경찰서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보호자와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고, 미취학 아동 안전관리를 위해 철저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1.10 17:02

전북교육청 "전교조와 협약 독소조항 손본다…학력평가 등 관철"

전북도교육청은 1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와 맺은 단체협약 가운데 학생 평가 등과 관련한 주요 문제 조항을 올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각종 학력평가에 대한 제한을 대표적 독소 조항으로 들고 "(학력평가는) 학력 신장을 위해 필요하며, 교육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도 개선해야 한다"면서 "법적 분쟁으로 비화하더라고 관철하겠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이 문제 삼는 항목은 초등학교의 일제식 지필평가(시험),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의 학력고사,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당장 오는 3월로 예정된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전교조가 협약 개정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강행할 계획이다. 현재 이 학력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북만 제외돼 있다. 또 교사의 국외 연수 선발에 전교조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것과 단위 학교의 수업 관련한 컨설팅을 학교 요청이 있어야 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의 각종 위원회에 전교조를 의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한 것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 이 단체협약은 전임 교육감 시절인 2020년 3월 체결된 것이다. 도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전북지부가 단체교섭에 응하기로 함에 따라 조만간 협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전교조가 이런 개정 방향에 대체로 부정적이어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 조건 등이 아닌 주요 교육정책까지 단체협약을 통해 관여하는 것은 부당하며, 교육 수요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특히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위한 교육정책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전북지부는 "고1 학생의 3월 학력평가에 대해서는 논의해볼 수 있다"면서도 "노동자의 근로조건, 처우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체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파국을 맞을 것이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24.01.10 17:02

[NIE] 알고리즘의 명암

1. 주제 다가서기 소셜 미디어에 접속할 때 내 계정의 첫 화면 콘텐츠와 다른 사람의 화면 구성은 왜 다를까? 이는 바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분석하는 알고리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알고리즘이란 본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 방법, 명령어들의 집합’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미디어 환경에서 알고리즘은 인공지능(AI)이 이용자의 인적사항, 관심사, 콘텐츠 선호 성향 등 광범위한 정보를 분석해 이용자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체계를 뜻하는 말로 쓰인다. 알고리즘 기술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알고리즘은 우리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추천해주기도 하고, 현재 아이템과 유사한 아이템을 찾아 정보를 제공해주며,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할 때 도움을 주기도 한다. 이러한 기능은 수많은 정보 속에서 우리의 선택에 도움을 주어 매우 편리하기도 하지만, 필터버블(Filter Bubble)과 에코 체임버(Echo Chamber)를 형성하는 등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번 시간에는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이해하고, 알고리즘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주제 관련 신문기사 ‣ 소년한국일보 2023년 4월 26일 알고리즘의 추천, 편리하지만 위험해 ‣ 한국일보 2023년 4월 19일 친절한 AI 추천? 이윤 극대화 위한 체류시간 늘리기 전략일 뿐 ‣ 국민일보 2024년 1월 4일 플랫폼 노동자 옥죄는 알고리즘… 거부하면 접속차단·무배정 3. 신문 읽기 <읽기자료 1> 알고리즘의 추천, 편리하지만 위험해 유튜브나 틱톡에 접속하면 어떤 영상이 뜨나요? 마치 취향을 저격한 것처럼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이 떠 있을 때가 많지요? 인스타그램에 접속하면 사람마다 화면을 가득 채운 사진들이 다를 것입니다.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동물 사진이.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에겐 맛있는 음식이나 유명 맛집 사진이 잔뜩 떠 있겠지요. 편리한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 이런 서비스들에는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적용돼 있다. 우리가 입력한 개인정보, 인터넷에 올린 글, 영상을 시청한 기록, ‘좋아요’를 누른 내역.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영상이나 글을 주로 보는지 등 여러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해서 우리가 무엇을 좋아할지 추천해 주는 방식이다. 알고리즘은 원래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공식을 뜻한다. 곧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은 ‘사람들 개개인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추천하라.’는 목적을 수행하는 공식이라고 할 수 있다. 프로그램 언어를 통해 이런 공식을 적용해 우리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뽑아 보여 주는 것이다. 요즘 인터넷 서비스들은 대부분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있다. 유튜브나 틱톡 같은 동영상 서비스는 물론이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같은 SNS,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 인터넷 쇼핑몰, 심지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콘텐츠를 자동으로 추천해준다. 인터넷 서비스에서는 광고도 마찬가지다.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가 사고 싶어 할 만한 제품을 보여준다. 그런데 만약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갑자기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크게 당황스러울 것이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의 수많은 게시 글, 유튜브나 틱톡의 다양한 영상 중에서 내가 좋아할 만한 걸 일일이 찾아야 할 테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만큼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다는 의미이다. 알고리즘이 우리의 감정과 생각까지 조종한다? 그런데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것 때문에 필터 버블(filter bubble)이 심각해진다는 우려가 있다. 필터 버블이란 ‘필터링’이 되어 편향된 정보만 받아들이다 보니 거품 안에 갇힌 모습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내가 좋아할 만한 정보만 받아들이면 생각이 거기에 갇혀 버리거나, 한쪽으로 편향된 생각이 더 강화될 우려가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게 되는 모습이 마치 편식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정보 편식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으로 추천받은 글이나 영상만 보는 게 왜 문제라는 걸까? 미국의 신문 《월스트리트 저널》은 동영상 서비스 틱톡의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의 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을 했다. 봇 계정(특정 프로그램이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계적으로 생성하는 가짜 계정) 100개를 만든 다음 이들 계정에 각자 다른 성격을 부여해서 수십만 개의 영상을 시청하게 한 것이다. 이 실험에서 우울한 감정을 가진 것으로 설계된 한 계정은 처음에 높은 조회수가 나온 영상을 주로 추천받았다. 그러던 중 틱톡은 이 계정이 우울과 관련된 영상을 그냥 넘기지 않고 더 길게 본다는 사실을 발견하자 3분 만에 유사한 영상을 다시 추천했다. 이후 4분 만에 다시 유사한 영상을 추천했다고 한다. 추천이 반복되면서 이 계정이 접속 후 36분 동안 추천받은 영상 278개 중 무려 93%가 우울과 관련되거나 슬픈 내용의 영상이었다. 추천 영상이 늘어날수록 표현의 수위도 높아졌다. 내가 만약 기분이 우울할 때 틱톡을 보게 됐다고 생각해보자. 이럴 때는 기분이 좋아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알고리즘 세상에 빠져 버리면 오히려 감정이 더 악화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SNS에서 뉴스를 볼 때 알고리즘이 가짜 뉴스나 편파적인 뉴스를 많이 보여 줌으로써 사람들의 편향성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있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뉴스만 보게 되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의 잘못은 외면하고, 싫어하는 정치 세력의 문제점만 크다고 생각할 것이다.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우리의 수많은 정보를 모아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인터넷에 남긴 발자취 하나하나를 재료로 삼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은밀한 개인 정보를 누군가가 알게 될 수도 있다. (중략) 누구를 위한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일까 수많은 인터넷 서비스들은 알고리즘이 우리의 생각을 더 잘 알아낼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열심히 개발하고 있다.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서비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주요 뉴스는 몇 년 전만 해도 사람이 직접 선정했는데, 이제는 그 역할을 알고리즘이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들은 하나같이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적용하고 또 발전시키려 노력하는 걸까?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일까? 이것은 바로 ‘돈’과 관련이 있다. 유튜브의 한 임원은 《뉴욕 타임스》인터뷰를 통해 유튜브 시청 시간 중 70%가 추천 알고리즘에 의한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유튜브를 100분 동안 본다면 그 중 70분은 알고리즘의 추천을 통해 콘텐츠를 봤다는 의미이다. 만약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30분만 유튜브를 봤을 것이다. 그런데 유튜브 첫 화면에서부터 추천 영상이 튀어나오고, 영상을 다 보고 나서도 자동으로 다음 추천 영상이 재생되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 유튜브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를 인터넷 서비스에 오래 머물게 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오래 머물러야 더 많은 광고를 볼 것이고, 그래야 인터넷 사업자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을 ‘콘텐츠 기업’이면서 ‘광고 기업’이라고 규정하기도 한다. 인터넷 서비스의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 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필터버블 문제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심각하다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순전히 우리를 위해서만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만들고 발전시켜 나가는 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출처 : 소년한국일보 2023-04-26> <읽기자료 2> 친절한 AI 추천? 이윤 극대화 위한 체류시간 늘리기 전략일 뿐 AI는 사용자의 이용 패턴과 데이터를 분석해 ‘개인 맞춤형’으로 어떤 콘텐츠를 보여줄지 결정한다. 유튜브뿐 아니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카카오 뉴스 등도 자신들이 개발한 AI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가 무엇을 보고 들을지 결정한다. 이렇게 가면 AI가 우리 머릿속을 지배해 파멸로 몰아갔던 사례가 있다. 2017년 당시 14세 영국 소녀 몰리 러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지속적으로 추천한 자해 및 자살 관련 게시물에 장시간 노출됐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몰리는 숨지기 전 6개월 동안 인스타그램을 하루 최대 120회 사용하며 1만 1,000개 이상의 콘텐츠에 ‘좋아요’를 표시했다. 조사당국은 ”몰리가 이용한 콘테츠 중 일부는 성인이 보기도 어려울 만큼 잔인했다“며 ”SNS 게시물이 죽음에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을 내렸다. AI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작동해 14세 몰리를 삶의 벼랑 끝으로까지 밀어냈던 것일까. 추천 알고리즘은 어떤 식으로 작동해 14세 몰리를 삶의 벼랑 끝으로까지 밀어냈던 것일까. 추천 알고리즘이란 개념 자체는 컴퓨터가 존재하기 전부터 있었다. 식당 점원이 평소 어떤 음식이 잘 팔리는지를 주의 깊게 봐뒀다가 ”저희 집은 떡볶이가 잘나가요“라며 알려주는 것 또한 추천 알고리즘이다. AI 추천 알고리즘은 인간의 직관과 기억력에 의지하던 이 과정을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자동화한 것이다. 지금 사용되는 추천 알고리즘은 어떤 데이터를 기준으로 추천하느냐에 따라 크게 △콘텐츠 기반 필터링과 △협업 필터링으로 구분된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은 추천 기준이 콘텐츠다. 이용자가 소비한 콘텐츠의 특성을 기준으로 그 사람의 취향과 선호를 파악해 그에 맞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옷가게 점원이 단골 손님에게 ”손님은 통 넓은 흰색 반팔 티셔츠를 자주 구매하셨으니까 분명 이 신상 티셔츠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라며 권하는 식이다. 반면 협업 필터링은 콘텐츠가 아닌 다른 이용자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다. 대상 소비자와 비슷한 성향이나 선호를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이용자를 유사 이용자군으로 상정하고, 그 그룹의 소비 결과를 토대로 목표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추천한다. 옷가게에 처음 방문한 이용자에게 점원이 ”고객님처럼 날씬한 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상품이에요“라며 추천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그러나 언뜻 보기에 사용자에게 더없이 친절한 AI 추천 알고리즘은 알고 보면 기업 이윤 극대화에 모든 서비스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어떻게든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사이트에 사람들을 잡아두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다. 몰리의 죽음도 따지고 보면 ‘체류시간’이 결정적이었다. 몰리는 알고리즘이 계속 공급하는 유해 콘텐츠에 사로잡혀 SNS를 벗어나지 못했고, 자해·자살 게시물의 홍수에 빠져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 (중략) AI가 발전하는 만큼 AI 경계론이 비등해지자, 일부 빅테크들은 자사 알고리즘을 공개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한다. 트위터는 이달 자사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를 공개했다. 틱톡도 지난해 12월 영상 추천 방식을 공개했고, 네이버와 카카오 또한 뉴스 알고리즘 검증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뉴스 배치 알고리즘을 외부에 알렸다. 알고리즘에 ‘인간성’을 담아 보려는 시도 또한 늘고 있다. IT전문매체 와이어드에 따르면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의 심리학자와 개발자 등으로 구성된 연구진은 AI가 추천한 페이스북 게시물의 노출도, 이용시간 등에 따른 이용자 만족도를 측정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당장의 이윤을 포기하더라도 알고리즘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출처 : 한국일보 2023-04-19> <읽기자료 3> 플랫폼 노동자 옥죄는 알고리즘… 거부하면 접속차단·무배정 기준 알려달라 요구에 “비밀” 거부 최근 몇 년간 플랫폼 노동계의 뜨거운 이슈 중 하나는 ‘알고리즘’이다. 플랫폼 업체들이 일감 배분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하면서 알고리즘은 노동자의 생계를 좌우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년 전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웹툰 작가 등이 연합한 ‘플랫폼 노동희망찾기’가 출범하며 알고리즘 설명 의무를 주요 요구안에 포함했던 이유다. 2022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플랫폼 종사자 600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한 결과 플랫폼 업체들은 알고리즘에 따른 강제 일감 배정으로 노동자를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 배정 거부 시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지 실험한 결과 앱 접속을 제한하는 경우가 45.2%였고, 접속하더라도 일감이 배정되지 않은 경우가 63.8%에 달했다. 특히 알고리즘에 의한 강제 배정은 주로 수입 대비 시간이 오래 걸기거나, 대기시간이 긴 일감으로 조사됐다. 강제 배정이 자율 배정보다 노동강도가 높은 과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플랫폼 종사자의 82.7%는 일감 배정 원리와 불이익 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관련 설명을 들은 비중은 11.8%에 그쳤다. 라이더 노조인 ‘라이더유니온’의 배달원들은 지난해 우아한청년들(배민커넥트) 등 주요 4개 배달플랫폼에 라이더 업무 행태에 관한 개인정보 수집 내역을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업체들은 라이더의 위치정보와 배송기록 등을 알고리즘 학습에도 일부 활용하고 있었다. 알고리즘을 활용한 배차 기준을 알려 달라는 요청에 업체들은 공통적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거나 ‘개인정보와 무관하다’고 답변했다. 배달 업무 수행실적에 따라 라이더에게 적용되는 고유의 페널티 적용 기준도 공개하지 않았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위원장은 지난달 ‘플랫폼의 비밀 알고리즘과 개인정보 열람 청구권’ 국회 토론회에서 “내게 왜 콜이 안 들어오는지, 왜 자꾸 특정 지역에서만 콜이 뜨는지, 지금 배달료는 왜 3000원도 안 되는지에 대해 라이더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라이더는 자발적으로 플랫폼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런 국내 상황과 달리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는 물론 알고리즘 정보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관련 5개 기준을 제시하고, 2개 이상 충족하면 근로자로 보는 입법 지침에 합의했다. 근로자성 부인 입증 책임은 플랫폼 기업에 있다. 해당 지침에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설명해야 할 의무가 포함됐다. <출처 : 국민일보 2024-01-04> 4. 생각 열기 ◈ 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에 활용되는 개인정보는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 ◈ 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해 봅시다. -장점: -단점: ◈ 기본활동 3) <읽기자료 1>을 읽고, ‘필터 버블’의 뜻을 찾아 써 봅시다. - ◈ 기본활동 4) <읽기자료 1, 2>를 읽고, 인터넷 서비스 운영 기업이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을 제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 ◈ 기본활동 5) <읽기자료 2>를 읽고, 추천 알고리즘의 방식을 각각 정리해 봅시다. -콘텐츠 기반 필터링: -협업 필터링: ◈ 기본활동 6) <읽기자료 3>을 읽고, 알고리즘이 플랫폼 종사자(노동자)를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고 있는지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 5. 생각 더하기 ■ 나와 가족·지인의 소셜 미디어 첫 화면을 살펴보고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을 찾아봅시다. 첫 화면을 통해 각각 어떤 콘텐츠를 추천하고 있는지 살펴보며 알고리즘이 어떻게 적용 되었는지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 기존의 추천 알고리즘에 어떤 알고리즘을 추가하면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인간성’을 담을 수 있을지 방법을 제안해 봅시다. 6. 참고 자료 ■ 에코 체임버(Echo Chamber) 방송에서 메아리 효과를 위해 만든 폐쇄 공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인터넷상에서 자신의 생각과 신념, 견해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자신들이 가진 신념을 더욱 확신하고 강화하는 상황을 나타낸다. 이는 그룹 내 의견 일치를 강조하며 다른 의견을 거부하는 경향을 보여 극단주의의 배경이 되기도 한다. <출처: 동아일보 2023-09-22> /이리북일초 윤지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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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1.09 17:50

"입학생이 없어요"…'신입생 0명' 초등학교 올해 가장 많았다

저출산 영향으로 올해 신입생을 한 명도 받지 못하는 전북지역 초등학교가 총 32개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20개(3월 기준) 학교보다 무려 60%(12개교) 증가해, '학생절벽'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신입생이 '0명'인 초등학교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것으로 학교 통합 등 방안 마련이 시급해보인다. 9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신입생이 없는 학교는 군산 금암초·마룡초·개야도초·선유도초(휴교)·무녀도초·신시도초, 익산 용북초·용남초·삼기초·석불초, 정읍 입암초·정남초, 남원 송동초·금지동초, 김제 금산초·심창초·진봉초, 완주 남관초, 진안 안천초, 무주 무풍초·부당초, 임실 갈담초· 삼계초·신덕초(휴교)·신평초·운암초, 순창 금과초, 고창 성송초·공음초·선동초·상하초, 부안 상서초 등 총 32개교다. 군산지역이 6곳으로 가장 많고 임실 5곳, 익산·고창 4곳, 김제 3곳, 정읍·남원·무주 2곳, 완주·진안·순창·부안지역이 1곳으로 뒤를 이었다. 전주와 장수지역은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한 곳도 없었다. 올해 입학예정자가 없는 초등학교 32개교는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2020년 9개교에서 2021년·2022년에 3개 교로 줄더니 지난해 20개 학교로 급증했다. 이어 올해는 지난해보다 12개 학교가 늘어난 32개교로 집계됐다. 또 올해 신입생이 1명인 학교도 37개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7곳보다 20곳 늘어난 것이며 김제지역이 8곳으로 도내 시·군중 가장 많다. 지역별로 보면 군산 술산초·창오초, 익산 다송초·웅포초·왕궁남초, 정읍 능교초·도학초·소성초, 남원 금지초, 김제 월성초·만경초·백구초·부용초·성덕초·용동초·청하초 황강초, 완주 간중초·봉동초양화분교장, 진안 주천초·송풍초, 임실 덕치초·성수초·지사초·청웅초, 순창 인계초·쌍치초·시산초, 고창 매산초·해리초·봉암초·가평초, 부안 곰소초·동북초 영전초·우덕초·주산초 등이다.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학교 통합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거석 교육감은 작은 학교를 최대한 살리면서 자발적인 통합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 교육감은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임 이전에는 한 학년에 2~3명 밖에 없는 아주 작은 학교라도 무조건 0명이 될 때까지 학교를 유지했다"며 "하지만 취임 이후에는 그런 경우 아이에게 제대로 공부를 시킬 수도 사회성을 기를 수도 없다는 점을 학부모에게 설명하여 자발적으로 통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아주 작은학교 9개교(초 7개교, 중 2개교)의 통합을 결정했다"면서 "그동안 아이들에게 너무 희생을 시켜왔다. 올해부터는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구하겠'다는 슬로건으로 자발적인 학교 통폐합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1.09 17:48

서거석 교육감 "학생 유출 없는 전북교육 원년"

서거석 교육감이 9일 "올해를 학생 유출 없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인구 소멸, 학령인구 유출"이라며 "인구 유출은 일자리 부족이 원인이지만, 학령인구 유출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간절한 질문을 외면하지 않고 받아들여 전북의 교육력을 끌어올리고 더 특별한 교육으로 학생이 찾아오는 희망의 전북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력신장 정책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특위 구성 등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10대 핵심과제는 △AI(인공지능) 기반 미래교실 구축과 디지털 수업역량 강화 △수업 중심 학교문화 조성 △국제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확산 △학력 신장 △진로·진학교육 활성화 △지역 특화 특성화고 육성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학생 해외연수 고도화 △전북형 방과후 돌봄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안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모든 교실에 스마트칠판을 설치하기로 했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수업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도 가동할 예정이다. 수업 중심 학교문화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수업혁신 연구 활동과 수업 공개, 수업 나눔을 지원하고, 그 동안 중단했던 연구학교 운영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교사들이 수업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인원도 보강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지역별 학력지원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도울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진로·진학지도를 실시하고 지역 특화 미래산업 특성화고도 육성하기로 했다. 여기에 특성화고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센터를 설립하고, 도내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특성화고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교육’ 특별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지역교육은 지역이 주체가 돼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 교육감은 "오는 18일에는 전북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을 한국교육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며 "'교육은 전북이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교육, 명품 교육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1.09 17:47

[서거석 교육감 신년 기자회견] "실력∙바른 인성 키우는 더 특별한 전북교육"

[편집자 주] 오는 18일 전북도교육청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간판을 바꾸고 힘찬 항해를 시작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9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더 특별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생중심 미래교육의 기틀을 다졌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를 올리고, 전북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선정한 10대 핵심과제는 더욱 심화시켜 학교 현장 안착을 돕고, 특별자치도교육청 출범과 함께 교육 협력을 강화해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기초학력을 넘어 기본학력 신장 학력신장은 2024년에도 전북교육청이 추진하는 핵심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에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힘썼다면 올해는 기초학력을 넘어 기본학력 신장을 추구한다. 올해는 ‘학력신장을 위한 기반 마련’과 ‘단위학교 지원 강화’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학습지원에 나선다. 학습 플래너 제작 및 AI 기반 코스웨어 개발, 학생 1인 1학습매니저 학습지원 앱(App) 운영, 교사 학습코칭 전문성 신장 지원, 학력향상 도전학교 운영 등이 핵심 프로그램이다. 학력신장을 위한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하는 ‘학력향상 도전학교’도 운영한다. 학력향상 도전학교에서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2월 말부터 4월까지 실시한 후 학년별·교과별 성취수준을 1~4수준으로 진단·분석하고, 학교별 맞춤형 학력향상 계획을 수립해 맞춤형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오는 3월 실시된다. 올해는 초2~고1까지 진단검사가 치러지며, 6월·9월·12월에는 향상도 검사를 진행한다. △교육활동 보호로 바로 세우는 전북교육 2024년은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여 학생과 교사가 함께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을 보완하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 교원 치유 지원도 강화한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단위학교 업무 경감을 위해 14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 권역별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교육활동 보호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로 변경 가입해 보장범위를 확대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육활동 보호센터로 확대 설치해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진단, 상담, 치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대형 병원 및 신경정신의학과 전북지부와 협약을 맺어 진료기관을 대폭 기존 33개에서 73개로 대폭 확대했다. 원에 대한 존중과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만드는 학교’ 축제를 개최하고, 교사·학부모 공감 동아리도 운영하면서 교육가족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문화를 만들어간다. △수업중심 학교문화 조성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가 강화된다. 초등 맞춤형 창의·융합수업을 위한 교사 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 중등 미래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 수업 성장 연수, 수업 혁신 지원단과 수업 평가 혁신 교육학습공동체 운영이 대표적이다. 단위학교 수업나눔 연수회 지원, 중등 수업혁신 네트워크, 수업 혁신을 위한 수업 공개, 지역 수업나눔 공동체 운영, 수업 박람회 등을 통해 교원들의 수업 연구 문화도 활성화한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수업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듀테크 교육 지원을 활성화한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3까지 모든 학생에게 100% 스마트기기 보급이 완료되는 만큼 디지털 기반 교육 체계를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디지털 선도학교 51개교를 운영하고, 디지털교육지원센터·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지원단·AI 디지털 교과서 학습데이터 연계 체제 구축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 교육을 지원한다. △국제적인 시야 키우는 학생해외연수 고도화 2024년 학생 해외연수는 지난해보다 400여 명 증가한 280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난해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던 만큼 보다 많은 학생들이 해외연수 참여를 통해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큰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올해 학생 해외연수는 해외 문화체험, 해외 현장체험학습, 글로벌 캠프, 글로벌 인터십 등 4개 유형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해외 문화체험, 국제교류수업 연계 현장 체험학습, 고등학생 대상 글로벌 수학탐험대, 중학생 대상 NASA 글로벌 캠프, 글로벌 리더십 캠프, 디지털·AI 미래 드림 캠프 등이 준비돼 있다. 국제교류수업 학교 운영도 계속된다. 2024년 국제교류수업 학교는 ‘온라인 교류수업형’, ‘해외 방문 교류수업형’, ‘해외 학교 초청 교류수업형’으로 유형화하고, 학교별 상황과 조건에 맞게 지원해 국제교류수업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국제교류수업 운영 학교에는 해외 학교와의 원활한 교류 및 안정적 온라인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당 2회의 컨설팅도 지원한다. △평화롭고 안정된 학교에서 바른 인성 함양 존중과 배려, 따뜻한 감성을 키우는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300개 학교를 인성교육 중점학교로 지정해 학교별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인성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인성교육지원단을 운영하는 등 교원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인성 함양을 위한 문예체 교육도 강화한다. 먼저 국어 중점학교를 운영한다. 문해력 중점형 1곳과 독서 중점형 2곳을 선정해 국어사랑 마음을 키워나간다. 책 읽는 학교 문화도 조성한다. 200개 학교에서 테마별 학급독서를 운영하고 독서교육을 지원한다. 시(詩) 페스티벌과 인문학으로의 초대, 청소년 인문학상 연계 캠프 등을 열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길러준다. 체육교육과 예술교육도 다양해진다. 167개 학교에서 한 종목씩 골라 운동을 하는 1인 1스포츠를 운영하고, 160개교에서 하루를 신명나게 시작하는 ‘아침운동 신명나게’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역과 손잡고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 지자체와의 교육 협력을 더욱 탄탄하게 가동해 학령인구 감소, 지역소멸 위기 등 교육 현안 해결에 나선다. 지속가능한 미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역과 함께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마을교육생태계를 구축한다. 학교 ‘안’과 ‘밖’의 공간적 구분을 넘어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만든다. 교육청과 14개 시군이 1대1 대응투자를 통해 지역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력을 높이는 전북교육협력지구를 조성한다. 지역의 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선정을 위해 노력한다. 익산, 남원, 완주, 무주, 부안, 순창, 임실 등 7개 지역을 묶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신청한다. 농촌유학은 13개 시·군 31개 학교에서 운영한다. 전북교육청이 30만원, 전북도와 시·군 지자체가 20만원 총 50만원을 매월 체재비로 지원해 농촌유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이 외에도 글로컬특성화고 육성,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운영, 공론화(집중)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협력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이 오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이제 전북은 더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전북의 상황에 맞는 특별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된다”면서 “교육으로 전북을 우뚝 세우겠다. 교육만큼은 ‘전북이 최고’라는 평가를 받도록 수준높은 교육, 명품교육을 펼쳐가는 2024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1.09 17:46

전북 직업계고 학생 55명, 공무원·공기업 최종 합격

전북도 내 직업계고 학생 55명이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및 공기업에 최종 합격했다. 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국가직 지역인재 9급 13명, 전북도 지방공무원 22명, 전북교육청 지방공무원 1명, 서울시 및 충남도청 지방공무원 각 1명, 남원시청 3명, 김제시청 1명 등 총 42명이 합격했다.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직렬별로는 △일반행정 7명 △전기 2명 △회계·세무· 일반기계·산림자원 각 1명씩 합격했다. 학교별로는 강호항공고 4명, 전주상업정보고 4명, 한국한방고 3명, 군산여자상업고 2명 등이다. 전북도 지방직 공무원 직렬별로는 △일반토목 7명 △일반농업 6명 △일반전기, 건축 각 3명 △보건 2명 △일반기계 1명 등이다. 도교육청 지방직 공무원 직렬에서는 건축직에서 1명이 합격했다. 공기업에는 총 13명이 합격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철도공사 5명 △전북신용보증재단 5명 △한국수력원자력 2명 △KOTITI(코티티) 시험연구원 1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의 취업률 증가를 위해 2021년부터 단계별 직무 프로그램인 꿈키움 성장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학생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취업준비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국가직 지역인재 9급 선발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특강을 제공해 면접시험 대응력을 높이고 최종 합격률을 높여왔다. 서거석 교육감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신산업·신기술 테마형 특성화고, 지역별 특화된 미래산업 주도형 특성화고 등을 통해 특화된 취업으로 연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1.09 17:43

원아 4명 못 채워… 전북 공립 유치원 16곳 문 닫는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전북지역 초등학교 폐교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문 닫는 공립 병설유치원도 급증했다. 전북지역 출생률 급감으로 올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16곳이 문을 닫는다.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숫자다. 7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전주 만성초·반월초·팔복초·문정초, 군산 내홍초·어청도초, 익산 석불초, 김제 월성초·금남초·화율초, 완주 삼례동초, 진안 오천초, 고창 부안초, 부안 계화초·동북초·백련초 등 16곳의 병설유치원을 폐원할 계획이다. 이들 유치원 중 5곳은 3년 이상 장기 휴원으로 2024학년도 유아모집 결과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기준인 도시지역(동) 4명, 농어촌 지역(읍·면) 2명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밖에 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폐원 6곳, 초등학교 통합(개발지구 이전)에 따른 폐원이 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공립 병설유치원 폐원을 보면 올해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는 16곳으로 지난해 폐원한 1곳보다 무려 15곳이 늘었으며 지난 2022년에는 한 곳도 없었다. 또한 공립 유치원 휴원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26곳, 2023년에 34곳이 입학희망자가 한 두 명에 그쳐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해 3년 이상 휴원했다. 올해는 아직 입학희망자를 파악하지 못해 집계가 안됐지만 출생아 격감으로 휴원 숫자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도교육청은 전했다. 이처럼 폐원이 늘어나는 이유로 출생아 감소 이외에 학부모들의 단설유치원 선호 현상을 꼽고 있다. 단설유치원은 병설유치원과 비교해 단일연령 학급 구성, 전용 버스 운영, 연장 운영 및 아침저녁 돌봄, 유아 전용 시설 및 급식 등이 가능해 선호도가 높기 때문이다. 실제 전주 반월초·팔복초 병설유치원은 전주공고 인근에 새로 짓는 단설유치원으로 통합되고 전주 문정초 병설유치원은 단설 유치원으로 전환된다. 여기에 초등학생수도 격감하고 있어 폐원·폐교 등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 전체 초등학교 입학생수는 2002년 2만 7402명에서 2023년 1만 2567명으로 급감했고 올해는 1만 1677명으로 예측되고 있다. 특히 2026년 예상 신입생은 9186명으로, 1만 명대 붕괴가 확실시 된다. 오는 2027년에는 8399명, 2028년에는 7529명으로 감소세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출생률 감소에 따라 휴·폐원하는 병설유치원이 늘어날 수 밖에 없지만 학급수를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전국 시도별 공립유치원 학급당 최대 유아수 기준이 전북지역이 가장 적다. 출생아 수가 갈수록 줄어 휴·폐원은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전북은 유치원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아를 모집하기 힘든 농어촌지역의 경우 단 1명이어도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 폐원하지 않으려고 한다"며 "출산 관련 장려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당분간은 유치원 휴·폐원 등 암흑기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 교육일반
  • 육경근
  • 2024.01.07 1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