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17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어느 법원에 청구할 것인지 묻는 말에 "확정적인 단계는 아닌 걸로 아는데 가능성이 높다"며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청구하니 가능성은 높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두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윤 대통령의 관저 주소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바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시간은 아직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구속영장 청구 준비가 돼 있느냐는 질문에는 "거의 마무리돼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기한은 이날 오후 9시 5분까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이날 오전 10시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불출석 관련 통보는 없었다"며 "시한이 9시까지라 재소환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언론에 "첫날 공수처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입장을 밝혔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공수처 조사 거부 이유를 설명했다. 공수처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尹 반전은 없었다…체포적부심 기각에 '관할법원 논란' 일단락 체포영장 '불법·무효' 尹 주장에도…서부지법 이어 중앙지법 '적법' 판단 尹측, 구속심사 방어 전략으로 선회…"구속영장, 중앙지법 청구해야" 주장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사 청구로 국면전환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내려진 법원의 기각 결정에 고배를 마셨다.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공수처의 강제수사와 집행한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거부 명분으로 내세웠던 '체포영장 관할법원 위반' 등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전날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진행하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것이 부당하지 않으며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도 적법하다고 인정한 셈이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부적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으로부터 2차례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불법·무효'라고 주장해왔다. 또 애초에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전속 관할권 위반'이라는 것이 윤 대통령 측 논리였다. 윤 대통령은 실제로 이를 명분 삼아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를 목전에 두고 '공권력 간 충돌에 따른 유혈사태를 막겠다'며 체포영장 집행에 응했지만, 공수처 조사에서는 진술 거부로 일관하며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가 불법·무효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첫 조사를 마친 뒤 체포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수사 자료와 법리 검토를 거쳐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 무색해졌다. 이번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의 주체가 윤 대통령 측이 택한 중앙지법이라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미 서부지법은 이달 초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면서 해당 영장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부당하게 발부한 서부지법이 내린 판단이라며 승복하지 않았다. 대신 중앙지법의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부지법에 이어 중앙지법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을 내린 만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명분과 실익을 고려해 체포영장 적법성 논쟁 대신 조만간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 방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할 것이며,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법원을 고려해 구속영장 역시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관례라며,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역시 체포영장과 마찬가지로 서부지법에 청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할 경구, 윤 대통령 측은 다시 한번 '법원 관할권' 문제를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후 양도한 상속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통해 비농업인 소유 상속농지 매입을 확대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한국농어촌공사에 상속받은 농지를 8년 이상 위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使用貸)한 후 그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임대기간에 비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양도받은 상속농지를 청년농업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90년 약 666만명에 달했던 농가인구는 2023년 209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더욱이 청년층 등의 유출로 농가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2023년 기준, 농업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52.6%에 달하는 등 농업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95년 전체 경지면적 중 비농업인이 소유한 경지면적 비율은 약 33%였으나, 2015년의 경우 43.7%에 달한다다. 이는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해야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역행하는 추세로, 매년 발생하는 상속농지 중 농어촌공사에 위탁임대되거나 매도되는 상속농지의 비율도 매년 10% 내외로 낮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농촌이 고령화되고 있으나, 농지를 상속받아도 도시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자경을 기대하기 쉽지 않다. 청년농의 경우 자본이나 농지거래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고, 기존 소유자와의 유대 형성 미흡 등으로 현실적인 장벽이 있다"며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농지의 세분화를 막아 생산성 제고에 기여하는 동시에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농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지방소멸을 완화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5일 전북중소벤처기업청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실질적 경영 지원을 위한 ‘2025년 중소기업 지원사업 종합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전북중기청을 비롯한 10개의 유관기관이 참여했으며, 수출과 자금, 창업, 기술개발, 보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북자치도의 자체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분야별 지원사업이 안내됐다. 먼저, 전북중기청에서는 ‘정부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 후, 각 주관기관에서 분야별 지원사업을 설명했다. 이어, 전북자치도는 3800억원 규모 100여 개의 자체 지원사업과 제도를 소개하고 전북테크노파크에서는 전북자치도의 R&D사업과 스마트공장지원사업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ESG경영 활성화 교육이 포함돼 기업들이 시장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ESG 경영의 기본개념과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전략을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와 전북중기청은 종합설명회 이후, 오는 21일부터 2월 14일까지 무주군을 시작으로 8개 시군을 권역별로 묶어 ‘찾아가는 시군 시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설명회 기간 중 각 기관의 사업담당자와 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 지원단이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활용한 비대면 간편상담 창구를 운영해 실질적인 상담과 문의도 지원한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안내된 지원사업들이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 경영난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벤처펀드가 매년 결성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누적 결성액 1조 원 에 가까워지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도내 벤처기업과 창업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2025년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운용사로 크립톤과 비엠벤처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벤처펀드에 195억 원을 출자 약정해 목표액 2130억 원을 크게 웃도는 3368억 원을 결성하며 성공적인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목표 대비 1200억 원 이상 초과 달성한 결과다. 올해 운용사 모집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4개사가 신청했다. 선정된 운용사들은 오는 6월까지 펀드 조합 결성을 완료해야 하며, 도는 두 조합에 총 60억 원을 출자한다. 결성된 펀드에서 최소 126억 원은 도내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투자될 예정이다. 주력산업 분야 운용사로 선정된 '크립톤'은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팅 역량을 활용해 도외 유망기업의 전북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신산업 분야 운용사로 선정된 '비엠벤처스'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밸류체인을 기반으로 한 오픈이노베이션 연계와 도내 기업의 성장 지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이번 펀드는 익산시와 정읍시가 각각 10억 원씩 출자한 국내 최초 시군 협력형 모델이다. 전북자치도는 이를 계기로 다른 시군의 참여를 유도해 펀드 규모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결성을 위한 첫 파트너 선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도내 창업·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전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오는 2월부터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두방문에 나선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연두방문은 오는 2월 3일 전주시를 시작으로, 4일 김제·군산, 6일 익산·장수, 7일 정읍·고창, 10일 순창, 24일 진안·무주, 25일 임실·남원, 26일 부안, 27일 완주군을 마지막으로 진행된다. 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도정 운영방향을 도민들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지사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민생 해결을 강화하기 위해 연두방문 일정을 간소화하면서도 도민들과의 직접적인 대화에 집중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사전 환담 △업무보고 청취 △도민과의 대화 △오·만찬 간담으로 구성되며, 이를 통해 지역민과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각 시·군의회 방문은 생략했지만,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각 시·군의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시장·군수 및 지역 오피니언 리더와의 만남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 도민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새해 들어 진행되는 이번 시·군 방문은 도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민선 8기 3년 차를 맞아 도민과 함께 전북의 더 큰 도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조금 관리 체계를 대폭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3억 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 실적검증을 의무화하고 검증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 감사인 후보군을 도 차원에서 민간 보조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자가 감사인을 직접 선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독립성과 공정성 논란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또 앞으로는 도에서 제공하는 후보군 내에서 감독부서가 감사인을 선정해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오는 3월 중 공모와 심사를 통해 감사인을 선정하고, 이들과 협약을 체결해 후보군을 구성할 계획이다. 감사인을 대상으로 보조금 관련 법령과 지침 교육을 실시해 검증 역량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지방보조금의 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를 강화하고 3년 연속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 사업에 대해 예산부서의 사전검토 단계를 추가해 불필요한 사업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500만 원 이상의 지방보조사업자는 모든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보조사업자는 4월 말까지 교부신청서와 정산보고서를 포함한 관련 정보를 등록해 공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전문 감사인 제도가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지방보조금은 도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조성된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번 계획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이 신뢰하는 공공재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2차 피의자 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이 불응해 불발됐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2시 조사와 관련,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오후 1시 50분쯤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언론에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며 거부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첫날인 전날 10시간 40여분에 걸친 조사에서 인정신문을 포함한 모든 질문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조사에서의 진술거부 이어 조사에도 불응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전속관할권을 위반해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사에서의 쟁점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 위반인지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상 공수처에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으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이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은 영장 심사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근거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당연히 수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의 주거지인 용산구 한남동 관저 관할인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이날 법원의 적부심사 결정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미국 신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대외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신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에 구축하고 민관의 대외협력 역량을 결집해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업을 포함한 신규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동시에 새로운 관세 부과 등 현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언급한 바 있다. 최 대행은 "글로벌 중추 국가 다자외교와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며 "한일·한중 관계 등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심화하는 미·중 경쟁 속에서 공급망의 안정화·다변화 등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 최 대행은 군에는 "본연의 사명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대행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와 굳건한 한미 군사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며 "도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압도적 대응으로 추가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대북정책을 견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힘쓰겠다"며 "긴장이 고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한편, 남북대화에 열린 입장을 유지하면서 정세 변화에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속보=전북 동부권 발전을 위한 국가예산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이면서 예산 집행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임실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수억 원을 전주 신시가지 카페 창업에 사용하면서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운영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16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임실군은 2019년 농림부가 농촌 지역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진한 '농촌신활력 플러스사업'에 선정돼 70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군은 주요 사업으로 카페형 판매장 구축을 추진했고 그 1호점으로 2021년 7월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임실엔치즈하우스 1호점'을 개장했다. 이 카페는 지역 특산물인 임실 치즈 관련 상품을 도심에서 판매하며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겠다는 취지로 설계됐다. 문제는 카페가 전북에서 가장 발달된 상권으로 꼽히는 전주 신시가지 내, 임대료가 가장 비싼 건물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다. 군은 개장 당시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 가구 구입비 등 초기 비용으로 국도비 3억5550만 원을 포함한 총 4억5000만 원을 투입했으며, 매달 450만 원의 임대료를 군 자체 재원으로 부담하고 있다. 전주 치즈카페는 개점 당시부터 의문을 낳았다. 사업의 본래 취지가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임에도 불구하고, 임실이 아닌 전주에 개장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의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초기 사업 내용으로 전북자치도에 제시한 홍보활동 및 굿즈제작, 개설 프로모션 등도 현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임실군은 카페 운영으로 얻은 수익이 다시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매달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 운영 자체가 적자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지원된 국가예산이 민간 건물주에게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당초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지역 농산물 브랜드화와 체험 프로그램 및 관광 연계를 통해 농촌 지역의 자생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임실군의 사업 운영 방식은 이러한 취지와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실군은 2호점과 3호점을 고속도로 휴게소와 임실 옥정호 등지에 추가 개장하며 사업을 확장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지만, 전주 치즈카페가 신시가지라는 고급 상권에서 운영되는 방식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임실N치즈의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려는 목적이었다면 지역 내 방문객 유치를 통해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기획하거나 최소한 로컬푸드 매장에 입점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9년 농촌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선정된 30개 지역 중 임실군을 제외하면 도심 내 주요 상권에 카페를 설립한 사례는 없었다. 타 지역은 사업 취지에 따라 농촌 내 자원을 활용해 농업 중심의 경제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자립 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경북 의성군은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한 가공, 유통체계 강화를 통한 로컬푸드 직매장 사업을 강화했고 전남 순천시의 경우 지역 주민이 참여한 농촌 체험마을 활성화와 로컬푸드를 활용한 관광 모델 구축에 예산을 주로 사용했다. 이 같은 문제는 임실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가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도비를 함께 지원한 전북자치도도 사업의 목적성과 타당성을 점검할 책임이 있었지만, 사실상 관리가 부실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가 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단기 성과에 급급한 '전시행정'으로 귀결됐다는 것이다. 임실군 관계자는 “임실N치즈를 전국적으로 알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면서도 “앞으로 운영 효율화를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승식 의원(정읍1·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일방적인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쌀 수급 조절을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8만㏊를 감축하기로 하고 각 시도별 쌀 생산량 기준 배분면적을 통보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전체 벼 재배면적(10만 4348㏊)의 15.2%에 해당하는 1만 2163㏊를 전략작물·경관작물 등 타 작물로 전환하거나 친환경인증 전환, 휴경 등으로 감축해야 한다. 더욱이 정부는 미이행 농가에 대해 공공비축미 배정을 제외하고 목표 미달성 시·도는 공공비축 배정물량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임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농민들의 영농권 침해는 물론이고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목표로 하는 8만㏊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은 40만여 톤으로 정부가 매년 수입하는 밥쌀용 쌀 40만8000 톤과 비슷한 수준이다”며 “쌀을 수입하면서 오히려 쌀 과잉공급의 원인을 농민들 탓을 하고 있으며 수입용 쌀을 그대로 두고 재배면적만 감축해서는 쌀 수급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국내 벼 재배면적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2014년 81만5506㏊에서 지난해 69만 7714㏊로 11년 동안 매년 평균 1만700㏊이상 감소하고 있다”며 “정부는 근시안적으로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실시할 게 아니라, 최소한 식량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벼 재배면적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면서 배 재배면적 조정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계엄 사태 43일 만에 체포되자 전북정치권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만큼 이번 체포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내란 특검법 처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이날 “12·3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체포됐다”면서 “우리가 이룬 것은 단순한 내란 수괴 체포가 아니라 성숙한 민주주의의 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아픈 역사를 뒤로하고 국민이 하나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면서 “민생경제를 최우선 삼아 국민의 삶 회복에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내란 특검법의 신속한 처리로 이번 사태를 종식하고 대한민국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과 질긴 악연을 이어가고 있는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이번 체포가 내란 진압의 시작”이라는 짧은 논평을 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체포 전 윤 대통령이 촬영한 영상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가 말하는 존경하는 국민은 ‘일부 극렬지지자’인 모양”이라면서 “(윤 대통령 말처럼)우리나라 법이 무너지긴 했다. 바로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의해서다”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16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이 진행된다”며 “국민에 대한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의 말로를 역사가 기록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철저한 수사로 그 죗값을 뼈아프게 치르도록 해야 한다”며 “한남동 관저로 몰려간 국민의힘도 국민께 석고대죄 하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군산·김제·부안갑 이원택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헌정사에 불행”이라면서도 “이번 체포가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경제회복의 시작”이라고 단언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43일 만에 내란 주동자가 체포됐다”면서 국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 역시 윤석열 대통령 체포가 집행된 데 대해 “헌정질서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우리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은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단초가 마련됐다”며 “우려하던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는 심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그러나 마지막까지 궤변과 피해망상으로 가득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보고 있자니 분통이 터진다”며 “공수처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기관으로서 가치와 역할을 스스로 증명해 나가야한다”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대비 정책 규모는 확대됐으나 구체적인 변화와 실행 방안이 부족해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대책에서 도내 주요 도시들의 할인율이 동결돼 소비 진작 효과가 다소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5일 전북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물가안정과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취약계층 지원, 재해·재난 대비 등 4개 분야 15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성수품 16종의 가격과 유통 질서를 집중 관리하고, 독거노인 2400명에게 명절 음식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1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과 대출 지원을 통해 자금난을 완화하고,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한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이 지난해와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해에도 물가대책반 운영, 취약계층 지원, 특례보증 지원 등 유사한 정책이 시행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대책의 핵심으로 제시된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정책에 대해 월 구매 한도를 각 시군마다 최대 100만 원으로 상향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할인율 조정이 주요 도시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주시와 군산시, 익산시 등 주요 도시는 기존 10%의 할인율이 유지된 반면, 남원시와 김제시는 15%, 고창군은 20%로 할인율이 인상됐다. 전북 인구의 3분의 2를 담당하며 소비력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 도시가 할인율 상향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소비 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5%로 상향하고, 구매 한도를 월 100만 원으로 조정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7%에서 10%로 인상하고,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소비 촉진에 나섰다. 전주시보다 인구가 약 20만 명 많은 충북 청주시를 비롯해 익산시, 군산시와 규모가 비슷한 강원 원주시 등 주요 도시들도 할인율을 15%로 올리는 등 적극적인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도는 국정 혼란으로 인한 국가예산 지원 부족으로 할인율 상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국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각 시군이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 인구가 많은 도시에서는 할인율 상향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며 “다음 추경 때 국비 지원을 건의할 예정이며,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자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직후 소집된 비상의원총회에서 "이런 참담한 상황이 벌어져 국격이 무너진 데 대해 대단히 죄송하고 유감"이라며 "수사를 위한 체포인지, 체포를 위한 체포인지 지난 2주간 온 나라를 이렇게 뒤집어 놓은 것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권 원내대표는 "오동운 공수처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제 속이 시원한지 묻고 싶다"며 "야당이 공수처와 국수본을 협박했다. 역사가 반드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헌정 질서 회복, 국민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의원총회 직후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어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며 말을 아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 회복, 법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이 발발한 지 44일, 탄핵안이 가결된 지 33일만으로 많이 늦었지만 대한민국 공권력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옥중서신을 통해 "국민의 정당한 분노가, 굳센 연대가 승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이제 민주정부 수립과 사회대개혁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을 위협한 내란 역도들은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국민은 항상 이길 것"이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15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GBCH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GBCH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슬로건인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의 줄임말로, 문 의장은 김관영 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고 도민결집을 촉구했다. 이날 문 의장은 ‘도민의 뜻 모아! 힘 모아!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인증사진을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올렸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수도, 전북의 올림픽 유치는 새로운 올림픽 역사의 시작”이라며 “지방 도시 연대, 첨단 기술과의 조화, 친환경 그린 올림픽으로 세계와 함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다음 응원 릴레이 챌린지 주자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부의장과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을 지목했다.
대통령실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석 관련 현황을 공유하면서 "어려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각자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 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을 비롯한 주요 수석들이 참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15일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온 나라를 충격의 수렁에 빠뜨린 지 43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전국 각지에서 들풀처럼 들고 일어난 국민, 그리고 전북도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내란 수괴를 체포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그와 동조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일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다시는 이 땅에 헌법을 유린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공수처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혀내고, 내란에 가담하고 동조한 공범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우리 전북지역 시·군의회는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며 "공수처의 수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날 미리 녹화해 발표한 2분 48초 분량의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오늘 이들이 경호 보안 구역을 소방 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체계를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러한 형사 사건을 겪게 될 때 이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지지층을 향해 "저를 응원하고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난해 12월 14일 영상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후 3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체포영장이 집행된 후 관저를 떠나기 전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했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 공지에서 "우리는 자진 출석하겠다고 했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에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다치지 않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체포에 응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윤석열 체포는 국헌을 유린한 윤 일당의 내란 전모를 규명·단죄하는 시작이자 내란으로 무너진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정국 정상화의 발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체포가 임박한 내란 수괴 윤석열은 대한민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과 강압적 절차"라고 강변하며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했다는 말로 대한민국 청년을 모욕하고 비겁하게 선동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가 수사기관의 신청과 사법부의 승인으로 진행 중인 윤석열 체포에 대해 국격이 무너졌다”면서 "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도당은 내란 수괴 윤석열과 윤석열의 적극적인 지지자를 자처한 국민의힘의 만행으로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한강의 기적’이 무너지고 있음을 강력히 경고, 규탄한다"며 "윤석열 체포는 국격 회복의 시작으로, 전북도당은 내란 소요의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고 진정한 정치의 일인 민생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신병을 확보했다. 공수처는 곧바로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압송하고, 피의자 조사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1시부터 공수처 338호 영상녹화조사실에서 피의자 조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직접 진행 중으로, 현직 대통령 사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차장이 직접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16일 출석요구 이후부터 대면조사를 준비해왔으며, 질문지만 200쪽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변호인으로는 김홍일·윤갑근·송해은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 포고 △ 경찰, 계엄군을 동원한 불법 국회 봉쇄 및 계엄령 해제 표결권 행사 방해 △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여야 대표 등 불법 체포 시도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날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오전 조사는 이재승 공수처 차장이 11시부터 시작해 오후 1시30분쯤 끝났다"며 "현재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현재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로 영상녹화는 하지 않고 있다고도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최대한 진술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영상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반발했다. 한편, 공수처는 체포영장 발부 나흘 째인 이달 3일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군인 200여 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에 공수처는 이달 6일 체포영장을 재청구해 다시 발부받았고, 이날 6시간여 만에 집행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