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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2025년 상반기 3급, 전문위원(4급)' 보직인사를 오는 2일자로 단행했다. 인사에서 3급으로 승진한 정웅 총무담당관이 의회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 4급에서는 곽효승 현 의장 비서실장이 총무담당관으로, 한동철 입법정책담당관이 의장 비서실장으로, 김인식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이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김종훈 회계팀장은 입법정책담당관으로, 김오신 기획행정팀장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채종우 총무팀장이 교육전문위원으로 각각 승진, 임명됐으며, 윤연경 교육전문위원은 총무담당관 교육에 들어갔다.
전남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전북정치권에서도 애도와 명복의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30일 이원택 도당위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며 "부상을 입으신 분들도 빠른 쾌유를 간절히 기원하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깊은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항공참사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북자치도당 역시 중앙당 및 관련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날 정의당 전북자치도당도 오현숙 위원장 입장문을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로 인해 온 국민들은 깊은 슬픔과 참담함에 빠져있다"먀 "참사에 희생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비통한 심정으로 위로를 전한다"고 했다. 이어 "정의당은 사고 수습을 위한 정의당 대책위를 구성했고 권영국 당대표는 사고수습본부를 찾아 행안부차관 등에게 유족들을 위한 유가족 소통방 신속 개설, 주요 장소 안내 배치, 유가족 대기 장소 의자 배치, 마이크 소리 소음 조처, 사고수습본부 책임자의 공식 설명등을 요청하는 등 세세한 부분을 챙기고 있다"며 "정의당은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30일 의장실에서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문승우 의장과 이명연·김희수 부의장, 윤수봉 운영위원장, 각 상임위원장, 서난이 대변인 등 의정대표협의회 의원들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 고인의 명복과 유가족들에게도 위로를 보낸다”며 “추후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정대표의원들은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해서도 구호기금과 법률 지원 검토 등을 당부했다. 군산공항의 경우 조류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차원의 철저한 점검을 요구했다. 유가족과 사고 현장에 투입된 소방관 등 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심리지원에 나설 것을 요청하고 행사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 또 의정대표의원들은 전북자치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과 김광수 건설교통국장에게 기본계획상 2500m인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를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도는 이에 대해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수요 증대 방안을 마련한 뒤 국토부에 기본계획 변경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 확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내에서는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도의회가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긴급 대책회의 후 문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의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청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분향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대설·강풍·풍랑으로 발생한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고, 피해 복구지원금을 내년 1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전북 도내 평균 적설량은 6.3cm를 기록했으며 특히 진안군(30.3cm)과 장수군(26.9cm) 등 동부지역에 무겁고 습한 눈이 집중적으로 내려 큰 피해가 발생했다. 군산과 남원,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부안 등 8개 시군에서 총 972건의 사유시설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약 62억 원으로 집계됐다. 주요 피해는 농축수산 분야에 집중됐다. 인삼재배시설 86.4ha, 비닐하우스 6.4ha, 축사 13개소, 수산 증양식시설 62개소 등이 파손됐다. 도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복구 예산 21억 원을 확정했다. 국비 10억 원, 도비 5억 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지원금은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3000만 원을 초과하는 피해를 입은 6개 시군(군산, 진안, 무주, 장수, 임실, 부안)은 국비와 도비가 함께 지원되며, 3000만 원 미만인 남원과 완주는 자체 재원으로 지원금이 지급된다. 도는 국비 간주예산,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등을 신속히 완료하고 도 예비비를 사용해 피해 농가에 지원금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할 바침이다. 윤동욱 도 도민안전실장은 “피해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복구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겨울철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해 도민들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도민 6명을 추모하기 위해 도청 내에 분향소를 설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분향소는 도청 공연장동 1층에 마련됐으며 이날 오후 2시부터 공식 운영을 시작했다. 일반 도민들의 조문은 오후 3시부터 가능하다. 애도 기간은 내년 1월 4일까지로, 도는 이 기간 동안 모든 도민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애도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도청 직원들도 추모 물결에 동참하며 왼쪽 가슴에 근조 리본을 착용하고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직원들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분향소를 찾은 도민들과 함께 고인들의 넋을 기리며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특히 도는 분향소 운영과 함께 사고 피해자 가족에게 장례 및 안치 장소에 대한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김관영 지사는 “희생된 도민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30일 2036 전주 올림픽 유치를 위한 현장평가 대비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주재로 열린 가운데 전주교대와 전북대학교 등 도내 체육학과 교수진 10여 명이 참석해 올림픽 유치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올림픽 유치 개요 설명과 함께 현장발표 리허설에 이어 예상 질의응답을 통해 논리적 보완점이 논의됐다. 교수진은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유치 성공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며 도민 역량 결집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도는 이번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유치 전략을 보완하고, 대한체육회 현장평가에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다. 이정석 국장은 “소중한 조언을 아끼지 않은 교수진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염원하는 도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마지막이자 22대 국회 첫해였던 2024년은 국가적 혼란과 거대 양당의 정쟁이 거듭되면서 전북 정치권의 역할에 한계가 명확했다. 4·10 총선을 통해 중진 그룹과 인지도 높은 초선 등을 배출한 전북은 지역구 국회의원의 존재감은 높아졌으나 답보상태에 머물렀던 전북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평이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75석을 확보하고, 전북에 우호적인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90석을 석권했음에도 대통령의 거부권과 거대 야당의 무한 법안 발의가 맞물리면서 정작 민생 현안을 처리할 수 있는 여유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이는 전북 뿐만이 아닌 국가 전체의 상황으로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은 물론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의 각종 경제 지표의 악화가 거듭됐다. 21대 국회는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전주 금융중심지 지정과 남원 공공의료전문대학원 설립 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이어진 22대 국회에서도 전북지역 주요 공약은 거의 비슷했지만 단 한 개의 현안도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다. 실제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 남원 공공의대 법안 등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전북 국가 예산 상황도 매우 좋지 못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잼버리 보복으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된 데다 정부와의 관계가 경색되면서 2024년 전북 예산은 9개 광역도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정치권이 올해 확보한 예산 상황은 조금 나아졌지만, 국회에서 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감액안을 통과시키면서 원래 목표치였던 10조 원에서 8000억 원 가까이 미달 되는 9조 2244억 원 확보에 그쳤다. 정부안과 국회 확정 예산은 9조 600억이지만,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에 공모사업까지 반영하면서 상향 조정됐다. 한마디로 실제 정부 단계 예산은 9조 원대에 불과했다는 의미다. 극한의 진영 간 대립으로 1달 이상 도내 자치단체와 정치권이 집중해왔던 국회 단계 예산 확보전도 사실상 무의미한 행위로 돌아갔다. 선거와 관련해선 전북 의석수 감소가 가시화했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 1석을 줄여 겨우 전북 10석 붕괴를 막았지만,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라면 23대 총선에서 1석 감소는 이미 예정된 사실이다. 정치적으로는 민주당 의존도가 과거보다 더욱 높아졌다. 전북은 22대 국회의원 10명 전원이 민주당 소속이며, 선거 역시 공천 경쟁이 사실상 본선이다. 실제 선거는 요식행위 정도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와 내란 의혹에 함께 휘말리면서 전망은 더욱 나빠지고 있다. 전북에서 비례대표 선거 득표율 1위를 차지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견제 역할을 하기엔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정치 조직의 비중이 너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2024년 후반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예기지 못한 제주항공 참사가 이어지면서 정국 불안정성은 더욱 커졌다. 국가가 정치·사회적으로 유례없이 혼란한데다, 비극까지 겹치면서 지역 정치와 균형발전 의제가 설 자리도 그만큼 좁아졌다.
지난 주말 정읍에 최고 20cm에 달하는 눈이 내린 가운데, 전북지역에 내려졌던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 됐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7일 0시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내린 눈은 정읍이 20.6cm, 부안 18.2cm, 순창 13.3cm, 고창 12.6cm, 임실 10.7cm 등 도내 평균 8.1cm의 눈이 내렸다. 눈이 내리면서 이날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고창군 심원면과 성내면에서 948세대가 정전됐다가 복구됐으며, 낙상등으로 인해 7건의 구급이송이 있었다. 아울러 국립과 도립, 군립 공원 65곳이 통제됐고 5개 항로의 여객운행이 중단됐다. 기상당국은 이날 낮 12시를 기해 이틀간 전북지역에 내려졌던 대설 주의보와 특보 등을 모두 해제 했으며, 이날 오후부터 29일 아침까지 서해안은 최고 5cm, 정읍과 순창 지역에 1cm내외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기온은 29일 아침까지 도내 평균 영하 5도에서 0도 분포로 출근길 빙판길 안전 운전등 주의가 요구된다. 주말 대설 대비 한때 비상 2단계 대응에 들어갔던 전북자치도는 평시단계로 전환했으며, 도로 결빙과 취약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 및 지붕 눈치우기등 적설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구조물 예찰활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전남 무안공항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여객기 참사와 관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9일 “전북자치도는 피해자 지원과 사고 수습을 위해 도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한 상황관리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과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사고 발생 이후 전북자치도의 긴급 대응 조치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다. 도는 △‘무안 항공기 사고 전북특별자치도 대책반’ 구성 등 대책반 운영 △구급차와 헬기 투입, 전북 연고 탑승객 및 피해자 지원(현장 대응)△심리 상담 제공, 구호 물품 지원 등 추가 지원 등이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구급차 10대와 헬기 1대, 회복지원 1팀, 상황관리만 2팀 등 인력40명을 현장에 파견했다. 김 지사는 도민 안전 확보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여객기 사고 대응 체계 강화를 지시하고 군산공항 등 도내 공항의 안전 점검과 항공기 사고 대비 훈련을 강화해 유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피해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의 지원에 맞춰 전북자치도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함과 동시에, 재해구호물자 및 재해구호기금 등에 대해서도 전남도와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심리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장례 및 안치 장소에 대한 지원, 분향소 설치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 지역 안치소 지원 현황을 공유하며 전북 연고 피해자의 신원 확인 및 가족 통보 체계를 점검했다. 김 지사는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항공기 사고 대비 매뉴얼과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전남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전남 무안군청에서 열린 2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모두발언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구조와 피해 수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사고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점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장에 설치된 통합지원본부를 통해 피해 수습과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07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했으며, 회의 후 전남 무안 사고 현장으로 향했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 권한대행 지휘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라며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사고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하며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날 오전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안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회의 결과를 최 권한대행에게 보고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회의에서는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24시간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키로 하는 한편 사고 원인과 정확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구조·의료 지원 등의 대응 체계를 가동하기 위한 유관 부처 간 협조·업무 조정 방안이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최 권한대행의 지시 사항을 유관 부처에 공유했으며,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객기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 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던 항공기 기체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불길에 휩싸였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과 함께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새만금 개발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협력체계 구축이 주 목표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한 ‘새만금 권역 공동발전 전략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새만금 권역 공동협력 비전, 특별지자체 설치 필요성, 단계별 조직체계 등을 제시하며 실효성 있는 협력 모델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군산, 김제, 부안 등 기존 지자체를 유지하면서도 별도의 의회와 행정체계를 갖추고, 단체장 역할을 3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맡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국가예산 확보, 체계적인 행정관리,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새만금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새만금 권역의 공동협력 사무는 기획·행정, 관광·체육, 산업·경제, 건설·교통, 환경·안전, 농업 등 6개 분야 47개 과제로 구성된다. 광역 인프라 구축, 관광·산업기반 공동 활용, 생활기반 협력체계를 마련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그동안 행정안전부 주관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해 실현 가능한 계획과 지원 방안을 모색했으며, 지난 10월에는 군산·김제·부안 관계 공무원 합동 워크숍을 열어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도는 3개 시군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합동추진단을 운영해 공동 추진사업과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규약안을 마련해 시군 의회의 의결을 거친 뒤 행정안전부 승인을 통해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특별지자체 설치는 단순한 행정협력을 넘어 새만금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 상생발전의 모델을 제시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3개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특별지자체가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비상시국 이후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9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는 등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7일 도청에서 ‘민생경제 살리기 시군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14개 시군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전북지방중기청,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등 10개 경제기관이 참석해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모두 909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운데, 먼저 도는 4000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주요 과제로는 △소상공인 지원(1643억 원) △수출·자금난 기업 지원(1168억 원) △소비촉진(148억 원) 등을 설정해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시군별 대응책으로는 정읍시와 남원시가 도민 회복을 위해 각각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내년 1월 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930억 원으로 확대하고, 고창·남원·김제는 할인율을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촉진 행사도 집중 추진된다. 김제 ‘지평선몰’에서는 최대 25% 할인, 완주몰에서는 10%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는 농축수산물 환급 행사와 장보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경제기관들의 협력도 이어진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은 1월 중 1500억 원의 자금을 조기 공급하며, 시군 추가 출연금 36억 원으로 1737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100억 원 규모의 설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금융감독원도 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을 강화한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비상시국으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도와 시군, 경제기관이 협력해 신속하게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전남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에 대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0시 07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에게 이같이 지시하면서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자신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적으로 가동했으며, 회의 후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다. 정부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부재한 가운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최 권한대행 지휘에 따라 적극 대응 중"이라며 "기획재정부·국무조정실·행안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사고발생 직후부터 긴밀히 연락하고 협의하며 사고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날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긴급 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은 무안 여객기 사고 대응을 위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긴급 수석비서관회의를 오전 11시 30분부터 연다고 밝혔다. 한편, 사고는 이날 오전 9시 3분께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하면서 발생했다.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던 항공기 기체가 활주로 외벽과 충돌하면서 불길에 휩싸였다.
박희승과 한병도 등 전북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가 확보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은 ‘2024년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총 13건에 69억원의 국비가 배정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남원과 장수, 임실이 각각 3건에 17억원씩, 순창은 4건에 18억원이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로 내년도 예산 편성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인 만큼, 이번 특별교부세가 한 줄기 단비가 되길 바란다”며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더 살기 좋은 지역의 내일을 여는 소중한 밑거름으로 쓰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도 익산지역 특별교부세 26억원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지역구 수해 등 재난 예방,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생활형 SOC사업에 예산이 쓰일 예정이다. 한 의원은 “특별교부세 확보로 시민 안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버선발로 뛴다는 자세로 익산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상반기 실·국·과장급 및 시·군 부단체장 전보 인사를 내년 1월 2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도정 혁신과 조직 안정화, 지역 현안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2급(실장급) 도민안전실장은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이, 기업유치지원실장에는 김인태 전주 부시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들은 각각 도민 안전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핵심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3급(국장급) 인사는 △정책기획관은 이현서 창업지원과장 △환경산림국장은 송금현 정읍 부시장 △건설교통국장은 김형우 총무과(교육)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신원식 군산 부시장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이성호 총무과(교육)가 맡는다. 4급(과장급)에서는 총 40여 명이 새로운 보직을 받으며 대대적인 교체가 이뤄졌다. 특히 대변인에 김철태 고창 부군수가 발탁됐으며 다양한 부서에서 핵심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들이 중용됐다. 시·군 부단체장 인사도 단행됐다. △전주 부시장에 윤동욱 도민안전실장 △군산 부시장에 김영민 총무과(교육 파견) △정읍 부시장에 유호연 총무과장 △진안 부군수에 주영환 대외협력과장 △무주 부군수에 최정일 도로공항철도과장 △임실 부군수에 이진관 관광산업과장 △고창 부군수에 김영식 일자리민생경제과장 △부안 부군수에 정화영 문화산업과장이 임명됐다. 이들은 각각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 역량 강화를 책임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정 핵심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적 배치”라며 “각 부서와 시·군에서 새로운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회(대표 서난이 의원) 27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식품사막 해소 정책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 및 정책 자문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식품사막은 신선식품과 같은 필수적인 식료품을 근거리에서 쉽게 구할 수 없어 생기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군산대학교 최한별 교수가 맡아 도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주민들이 겪는 식품 접근성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산대학교 최한별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틀 통해 “식품사막 문제는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교통인프라, 사회적 지원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 전략과 연계하여 다각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미나는 연구용역을 맡은 최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송춘호 전북대학교 교수,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 센터장, 김석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정성이 도 농촌사회활력과장, 박장석 도 사회복지정책과장, 오태수 도 축산물위생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히 지정토론에서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은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통망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직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좌장을 맡은 서난이 도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식품사막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며 상위권에 속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며 “특히 식품사막화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등 지역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 전븍특별자치도당은 27일 김슬지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국회의 한덕수 탄핵은 내란 잔당의 준동으로 벼랑 끝으로 몰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결연한 결단"이라며 "내란 세력 탄핵은 대한민국 정상화의 시작에 불과하고 더민주당 전북도당은 ‘내란 공범’ 한덕수 탄핵을 적극 지지하며, 내란 세력의 소요와 망동을 멈추기 위해 ‘현행범’ 윤석열과 한덕수의 신속한 체포와 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당은 성명에서 "한 대행은 12·3 내란 수사를 위한 내란 상설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회피했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한을 부정한 것으로서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한 대행의 구체적 탄핵소추 사유로 △대통령 이해충돌 사안인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 △비상계엄 국무회의 소집으로 내란의 절차적 하자 보충과 적극 가담 △내란 이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위헌적 정권 이양 시도 △ 내란 수사를 위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 의무 방기 △헌법재판소 재판권 임명 거부로 내란 종식 의무 해태 등을 집었다. 그러면서 "한덕수의 거부권 남발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그리고 국민의힘의 선전·선동은 윤석열 일당의 내란 획책이 아직 진행 중이며, 내란 진압과 단죄에 강력히 저항하겠다는 저열한 민낯을 보여준다"며 "도당은 전북 도민과 함께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내란 주도·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완수할 때까지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오후 제420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투표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국회 가결에 따라 이날부터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되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의 직무를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 맡게 된 것이다. 앞서 이날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상정된 직후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결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번 안건의 탄핵 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200명)를 규정하고 있다"며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고, 의사진행에 앞서서 헌법 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구성이 하자가 있고 이를 다시 검토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권익위 제2소위원회(위원장 한삼석)은 지난 23일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상지인 충남 금산과 완주 소양 반대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 위원회 위원구성 조사요청' 의안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의 광역 입지 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 위원 구성의 하자가 최적 경과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 하라"며 의견표명 의결했다. 권익위는 의결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원만을 주민대표로 위촉하거나 공무원을 일반 주민으로 간주한 위촉방식은 시행기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지방의원이 주민대표로 포함되거나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 주민대표로 위촉된 것은 시행 기준에서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배제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같은 주민대표 위원 구성 하자는 2단계 최적 경과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윤수봉(완주1), 권요안(완주2), 염영선(정읍2) 도의원, 완주와 금산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 등 10여 명은 26일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권익위의 의결로 1단계 광역 경과대역 주민들이 알지도, 듣지도 못한 노선결정은 관련법 위반이자, 정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상실한 것"이라며 "권익위 결정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2단계 입지 선정위원회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정읍시와 완주군 송전선로 사업 대상 지역 주민 1000여 명은 이 사업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는데, 권익위의 이번 결정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치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 협의회에서 '전북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안건이 군산시의회의 요청으로 보류 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 사업은 군산이나 새만금지역 재생에너지와 관련없는 계통연결의 문제"라며 "한전이 계통관리 변전소 지정을 통해 지역 의견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별자치도로 거듭난 전북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립형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의 시기가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지역 경제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북특별법이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전북특별법은 총 131개 조문과 333개의 특례로 구성돼 있으며 크게 인프라, 인력, 제도의 3대 기반 특례를 바탕으로 △농생명 △문화관광 △고령친화 △미래첨단 △민생특화 등 5대 핵심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도는 올 초 131개 조문을 75개 사업화 과제로 구체화해 체계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했다. 핵심 특례 중 주목할 부분은 ‘지구·특구 지정’이다. 올해 새만금 고용특구가 최초로 지정될 예정이며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등 4개 지구는 후보지구로 선정된 후 2025년 상반기 내 지정된다. 또 2025년 전북핀테크육성지구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지구 등 9개 지구가, 2026년 이후에는 4개 지구가 추가로 지정될 계획이다. 특히 농생명산업지구는 남원(스마트팜), 장수(저탄소 한우), 익산(동물의약품), 진안(홍삼) 등 7개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혁신 자원을 집적하고 산업 가치사슬을 연계할 예정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전주, 군산, 익산, 남원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를 육성하며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진안, 무주, 부안 등 6개 지역에서 체류형 산악관광 콘텐츠를 확대한다. 고령친화산업 복합단지가 새만금에 조성되며 수소경제와 이차전지, 바이오 융복합 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기반도 마련된다. 도는 특별법에 명시된 국가 재정 지원 특례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예산 확보도 적극 추진한다. 국가예산 사업화 계획을 수립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주요 사업을 국가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 특별자치시도협의회가 법정 행정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연대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특례가 체계적으로 실행되면 전북의 산업 지도가 새롭게 그려질 것"이라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뻐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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