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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몫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5선에 오른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수호에 나선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당 대변인이 맹비난을 가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이날 단체행동에 나선 조 의원 외에도 △박충권 △윤상현 △구자근 △박성민 △정동만 △강명구 △송언석 △이종욱 △김승수 △김기현 △임종득 △김정재 △이상휘 △조배숙 △이만희 △서천호 △최은석 △정점식 △강선영 △박성훈 △조지연 △임이자 △박준태 △박대출 △이인선 △최수진 △엄태영 △권영진 △김위상 △김선교 △김석기 △유상범 △강승규 의원 등 30 여명이 집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이할 점은 조 의원을 제외하면 이들 의원 대부분 영남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었다는 것이다. 김슬지 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조 의원을 향해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했던 그가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과 전북도민의 성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는 그분이 또 전북을 위해 일하겠다며 국회에 들어간 분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사저로 달려가 서 있다”며 “전북도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배신의 정치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사기 탄핵으로 지금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길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소속 의원 위원회 위원 사보임 건을 국회에 공문으로 넘겼다. 박희승 의원이 사임하는 자리에는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이 채운다. 법사위는 김승원 의원이 사임하고, 박 의원이 보임 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민주당의 이 같은 요청이 국회의장에 받아들여지면 전북 국회의원 중 법사위 위원은 기존에 활동했던 전주을 이성윤 의원과 박 의원 두명으로 늘어난다. 대신 박 의원의 지역구인 남원의 숙원 현안이었던 공공의대법을 직접 다루던 보건복지위에 전북의원은 단 한 명도 없게 됐다. 다만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다루는 만큼 법안 소위에 포함될 경우 지역 현안을 폭넓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당초에도 법사위를 희망했으나 상임위 배분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남원의 현안과 맞닿아 있는 복지위로 갔었다. 한편 전북의 쟁점 법안인 공공의대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삐걱대다 윤석열 정부와선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의료 대란 문제가 터지면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사실상 좌초됐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시한이 도래한 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공세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겨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데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며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저지하면 당연히 (경호처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친윤계 의원 30여 명이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내란 혐의 공세와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 하에 정부와 여당에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탄소중립 정책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예산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예산제를 통해 모두 2553건(10조5976억 원) 중 1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들이 감축사업과 배출사업, 중립사업으로 분류해 관리된다. 감축사업은 총 124개 사업(4763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수소차 보급 △정책숲가꾸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해중림(바닷숲) 조성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를 통해 20만 t의 온실가스 감축을 예상된다. 부문별 감축 효과를 보면 농축산 부문이 약 6만 6500t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높은 감축 효과를 보였고 수송, 흡수원, 건물, 에너지·전환, 폐기물, 정책기반 부문 순이었다. 반면 배출사업은 196개 사업(3927억 원)으로 주로 개발사업이 해당됐다. 감축 및 배출과 관련 없는 중립사업은 2233개 사업(9조 728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는 이번 예산제 도입을 계기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예산제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기반 마련과 실행력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6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일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최근 몇 주간 한국 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올랐는데 한국 국민이 회복력을 발휘하며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의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헌법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전환기를 겪고 있으며, 양국 관계가 어느 한 지도자, 어느 한 정부, 어느 정당보다도 크다는 걸 우리는 안다"며 "이 관계는 경제·안보 이해관계뿐 아니라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장관은 비상계엄 이후 두 차례 통화한 바 있지만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이뤄지는 고별 방문 성격이 있다. 블링컨 장관은 회견 모두발언에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 위로의 말을 전한 뒤 "미국은 모든 방식으로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러 관계와 관련해 "북한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와 훈련을 받고 있고, 푸틴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며 "모스크바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 공유의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에 있어 대서양과 태평양이 분리될 수 없다”면서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포탄과 병력뿐 아니라 중국에서 나오는 이중기술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방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블링컨 장관은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며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 등 한미일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으로서는 성과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확대되는데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친구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면서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한치 흔들림도 없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타지역 광역 의회 의원 수준에 맞춘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냉랭한 여론이 여전히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의원정수 확대 추진을 밝히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전북도자치도의회는 올해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증대 실현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지만, 학계 등은 의원수 확대가 지방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어서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은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북도의원 정수확대를 올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전북특별법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조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원 정수 확대는 문 의장이 후반기 의장 취임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의원수는 지역구 36명과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한 40명으로 지난해 도의회는 의원 정수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최대 55명까지 의원수를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올해 문 의장은 의원정수 확대 규모에 대해 일부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일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정확한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의원 정수 확대는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자치입법 수요가 늘면서 의회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고, 비례대표를 늘릴경우 전문성 증대도 기대된다"며 "특별자치도인 강원이나 전남 등 광역의회에 비해서도 전북의 의원수는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구 152만의 강원자치도의 도의원은 49명, 179만의 전남의 도의원은 61명으로 174만명중 40명인 전북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수를 늘린다고 해서 의회 전문성이 높아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현재 부문별하게 개최되고 있는 의정활동 점수 쌓기식 무차별 세미나 개최 등을 보다 내실화해야 의회 전문성을 더 강화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하동현 교수는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국회의 위상은 높아진것은 사실이고, 지방의회도 위상이 예전보다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수확대를 통해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대표성을 늘리겠다는 취지로는 이해하나, 의원증가는 세금 증가로 이어질수 있다는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의원정수 확대인가는 고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정치적 이익과 계산이 아닌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하 교수는 "제가 행정안전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활동과 발표를 통해 광역, 기초의회의 효율적 개편을 이야기했었는데, 행정체계를 통합해 효율화한다는 논의가 있고, 전주완주 통합 등의 시기에 의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수 확대 추진이 아닌가 싶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6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겨울잠에서 깨어난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전북도 역시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새해 비전으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제시하며,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 △바이오·이차전지·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전북특별법 대표 특례사업 추진 △새만금 SOC 사업 본격화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그는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새만금 개발,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2월 전북특별법 특례를 시행함에 따라 올해 농생명산업지구 2개소를 지정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지구를 지정 및 고시하는 등 지역 고유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산악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김 지사는 “전북은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겠다”며 “전통문화의 수도인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새만금의 드넓은 부지를 활용해 글로벌 명품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북대학교와 KAIST가 협력 운영하는 첨단바이오·재생의료대학원을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전북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핵심 과제로 ‘헴프(의료용 대마) 특구’ 조성을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헴프 산업은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이지만 국내는 규제에 막혀 있다”며 “전북이 선제적으로 헴프 특구를 조성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2029년 개항 목표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하고,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에 대비해 진입·연결도로를 신속히 개통하겠다”고 했다. 이어 “새만금은 민과 군이 협력해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방산혁신 클러스터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의 해가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가 선정한 5대 핵심과제와 함께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김관영 지사가 이들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북자치도는 6일 도지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전으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제시하면서 △바이오·이차전지·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농생명산업과 문화산업진흥, 산림복지, 친환경산악관광 지구 추가, 확대 지정 등 전북특별법 대표 특례사업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 상반기내 조기착공과 새만금 신항 1단계 부두 연내 완공, 새만금내 연결도로 하반기 공사 착공 등 새만금 SOC 사업 적기 구축 본격화 △2036올림픽 유치 도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등 주요 공모대응 △ 대광법개정과 공공의대법제정, 전북특별법 개정 등 현안 법안 제·개정 등 5개를 올해 도정 핵심 과제로 꼽았다. 도의 난제 현안으로 먼저 전주·완주 통합이 꼽히는데, 통합 논의는 과거와 달리 민간 주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는 올해 5월까지 주민투표를 완료하고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하는 로드맵을 구상했다. 다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주민투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2월까지 복지혜택 감소와 혐오시설 배치 등 완주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통합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도 여전히 난관에 봉착해 있다. 군산시와 김제시간 관할권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들 지자체의 초광역적 협력은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꼽힌다. 도는 지난해 특별지자체 출범을 완료하고 용역을 통해 발굴된 47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 간 의견 대립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사업은 상당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는 중재자 역할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특별지자체 출범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항 건설 이후 수요가 발생하면 활주로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만금공항은 산업단지, 레저관광, 농생명용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여객 수요뿐만 아니라 화물 수요까지 예상되는 만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도는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여객과 화물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부와 국회를 설득할 방침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역시 중요한 현안이다. 최근 변경된 올림픽 어젠다 2020이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전북은 비수도권 연대 올림픽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도는 충남, 충북, 대구, 광주, 전남 등과 경기장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도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는 “2025년은 전북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중요한 해”라며 “중대 현안들을 초지일관의 자세로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시 공덕면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전국에서 21번째, 도내 6번째 발생 사례가 된다. 도에 따르면 이번 검출은 지난 5일 해당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자 김제시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이후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를 거쳐 항원이 확인됐다. 도는 신고 직후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 통제, 역학조사, 방역 조치 등을 즉각 시행했다. 예방적 살처분도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산란계, 오리 농장뿐 아니라 동일 계열사(참프레)의 전국 오리 계약 농장, 사료공장, 도축장 등 관련 시설과 축산 차량에 대해 7일 정오까지 24시간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도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철저한 방역 조치와 지속적인 상황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면담에서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에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하면서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핵심 성과들이 계속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외교·안보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한국 여객기 참사에 관해 미국 국민을 대표해 위로와 기도를 전하면서 "미국은 어떤 필요한 지원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친구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면서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한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며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 등 한미일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으로서는 성과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확대되는데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찬회담을 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 각종 현안 등을 협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날 밤 고별 방문 성격으로 한국을 찾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민간이 '원팀'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역사적으로 국력과 국부를 결정하는 전환점이 있어 왔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 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경제·외교·산업부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범부처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대미(對美) 협력 방안을 국익 관점에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신정부 출범 직후에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협의하겠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거나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배경에 국내 항공정비 인프라의 부족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지난 2008년부터 검토돼왔던 새만금 항공정비 클러스터 논의또한 재조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관광객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급증한 데 반해 우리나라 보수·정비(MRO)산업은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규모가 확장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은 엔진 수리와 같은 중정비를 해외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공사들의 경우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항공기를 정비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륙 전 항공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해외에서 부품과 인력을 조달받아야 하는 구조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형 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자체 격납고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이들 항공사와 계열사만이 엔진 고장 등 중대한 기체 결함을 수리할 MRO 역량을 갖추고 있다. 다른 LCC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 MRO 업체는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서비스(캠스·KAEMS)가 전부다. 이마저도 슬롯(보수 공간)이 제한돼 일부만 고치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정비가 이뤄진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2016년 12월에 발간한 ‘항공정비산업 실태조사 및 항공정비 클러스터 사례 분석’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항공정비시장 점유율은 1.5%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8년이 지난 현재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상황은 더욱 악화돼 있다. 국내 LCC의 해외 정비 비용은 2019년 3072억 원에서 2023년 5027억 원으로 오히려 63.6% 늘었고, 같은 기간 해외 정비 비중 역시 62.2%에서 71.1%로 상승했다. 항공기 주요 결함이 발생했을 때 10건 중 7건은 해외로 갔다는 의미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항공정비 클러스터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인천을 제외하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새만금에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본격적으로 나온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8년이 이상이 지났음에도 새만금 MRO 클러스터 논의는 오히려 퇴보했다. 전북연구원 등은 새만금은 항공MRO를 육성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부지가 넓어 수요증가에 따른 시설확장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데다, 한전 관리의 핵심인 항공기 시험비행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 MRO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0.33㎢(10만 평)의 대지가 필요한데, 이 규모는 새만금 전체 조성부지 291㎢(8800만평)의 0.1%에 불과하다.
자신의 개성이나 이념을 드러내기보단 방어적 의정활동이 특징이었던 전북 정치가 탄핵 정국을 맞아 완전히 달라졌다. 유튜브와 SNS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이 늘어난 데다, 전북에서 진보진영 색채가 과거보다 훨씬 뚜렷해 진 것이 그 원인이다. 이 때문에 전북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물론 원외 인사들까지 선두 진영에 서서 누구보다 탄핵 정국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강한 메시지를 시간 단위로 쏟아내고 있다. 그는 5일에는 “체포저지는 제2 내란”이라며 “이를 방관하는 최상목 대행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에는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활동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헌재 만창일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성윤 의원은 최근의 내란죄를 내란행위로 바꾼 탄핵소추서를 요지를 공개하며 논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 한병도(익산갑),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등은 내란과 탄핵에 관련한 법안을 쏟아냈다. 특이할만한 점은 국민의힘 진영 역시 강성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은 잠잠하지만, 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해 탄핵과 체포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일 밤 같은 당 이철규·김민전·이인선·임종득·박성민·구자근·강승규 의원 등과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영장판사가 영장에 써서는 안 될 말을 썼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해야 한다고 썼다”며 “누가 판사에게 법을 배제하는 권한을 줬냐. 우리가 이 잘못된 영장에 의한 체포를 반대해야겠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형법상 내란 혐의를 제외하는 방안을 헌법재판소와 추진하자 이를 두고 여야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는 이를 ‘탄핵 명분’ 약화로 보고, 보수단체 등 핵심 지지층과 함께 야권에 대한 총공세에 돌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범들의 아전인수식 해석이자 무식한 소리’라며 탄핵 심판에서 내란 혐의를 뺀 것은 어디까지나 심판 지연 방지를 위한 것으로 내란죄는 내란죄대로 형사재판에서 다루면 문제가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5일 정가에 따르면, 이 다툼의 이면에는 ‘조기 대선’이 있는데, 국민의힘 등 여권에선 탄핵 심판이 길어지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작동하기 때문에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뺀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데다, 내란 혐의자인 국가원수의 탄핵 심판이 길어질수록 국가적 혼란도 길어지기 때문에 내란죄를 따로 다루자는 입장이다. 내란은 탄핵 사유에 뺀 것은 신속성 때문이지 내란 혐의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이와 관련 헌재가 국회가 탄핵 소추 사유로 제시한 형법상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자, 이를 받아준 점도 신속 재판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평가다. 국회 측은 “헌법 재판이 형법 재판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며 1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재판부에 헌법 위반을 재판 쟁점으로 삼겠다고 제안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고 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이 사건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다.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 안 되는 것이라면 탄핵소추가 잘못된 것"이라며 "내란죄를 빼겠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의결을 거쳐 내란죄를 뺀다면 그때 가서 동의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맞섰다. 국민의힘도 곧바로 지난 4일 내란죄는 이번 탄핵 사유의 사실상 전부"라면서 국회 재의결 절차를 요구했다. 또 여당에선 이 같은 민주당읲 판단에 대해 "이재명의 수많은 사법리스크 때문”아러면서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을 내리기 전, 하루라도 빨리 조기대선을 치르겠다는 속셈”이라고 공격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탄핵 사유 논란의 핵심은 간단하다”며 받아쳤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라며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절차는 2017년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당시에도) 탄핵 사유서를 재정리했다. 그때 탄핵 사유 정리를 주도했던 이는 다름 아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다”고 꼬집었다. 한민수 대변인은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한 것을 두고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정신착란적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한 대변인은 "탄핵 심판에 속도를 더욱 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국민의힘의 파렴치함이 놀랍다"며 "내란죄 책임이 빠졌다면 윤석열은 왜 지금도 관저에 꼭꼭 숨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려고 악을 쓰겠나"고 반문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국내 최종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심사가 오늘부터 진행된다. 대한체육회 평가단은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간 도내 일원에서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평가는 전주와 군산, 무주, 완주 등 도내 4개 시·군과 5개 주요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새만금(비치 스포츠 콤플렉스), 전주·완주(어반 스포츠 콤플렉스), 무주(밸리 스포츠 콤플렉스) 등이 실사 대상이다. 도는 새만금 일대에선 철인3종과 마라톤 수영, 조정과 카누, 비치발리볼 등 수상·해양종목을 개최하고 축구와 농구, 배구 경기등은 어반 스포츠 컴플렉스에서 연다는 방침이다. 또 태권도와 펜싱, 산악자전거는 밸리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평가단은 사전 브리핑을 받은 뒤 각 시설의 인프라, 주민의 지지도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2일 전북자치도는 대한체육회에 올림픽 개최계획서를 체출했다.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서울특별시가 막바지 경쟁을 펼치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현장평가가 최종 후보 도시 선정 최종 결정에 작용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두 도시는 각자의 강점을 부각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관영 전북자치도 지사는 직접 이번 현장실사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등 유치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전북은 올림픽을 통해 42조 원의 경제적 유발효과를 기대하며, 개최 비용은 약 10조 2905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서울시보다 두 배 높은 수준으로, 인프라 구축비용이 반영된 결과다. 전북은 IOC가 제시한 '올림픽 어젠다 2020'에 따라 기존 경기장 활용과 친환경 임시 경기시설 건립을 계획 중이다. 광주, 전남, 충북 등 인근 지역과 연대해 지속가능성과 환경 책임을 강조하며, RE100 기반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대회를 목표로 삼고 있다. 또 K-컬처를 결합해 한옥, 판소리, 비빔밥 등 한국 전통문화를 세계에 선보이는 문화올림픽을 구상 중이다. 경쟁 상대인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7일까지 대한체육회 현장평가를 받았다. 서울시는 현장 평가와 함께 지난 5~11월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진행한 ‘2036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림픽 개최 시 편익/비용 비율(B/C)이 1.03으로 나타났다. B/C가 1을 넘으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기존 경기장과 타 시·도의 시설을 활용해 5조 833억 원의 비용으로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고 한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의 12조 3000억 원, 2020년 도쿄 올림픽의 14조 8000억 원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실제 해당비용으로 개최가 가능할지는 의문도 제기된다. 아울러 시민 참여 의지도 높아, 자체 설문조사에서 2036 하계올림픽 찬성 응답률은 81.7%로 나타났으며,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89%에 달했다. 이처럼 서울은 지난 1988년 올림픽 개최 경험과 풍부한 인프라, 높은 시민 지지율이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 문제가 지적된다. 반면 전북은 일관되게 균형 발전을 강조하며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서울에 비해 부족한 인프라와 재정 측면에서의 도전 과제가 산재해 있다는 분석이다. 대한체육회의 현장평가는 유치 도시 선정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이미 현장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전북자치도는 개최지인 전주시와 함께 단체장부터 모든 직원들이 현장에서 올림픽 준비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역사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며 “스포츠 행사 개최를 넘어 경제 활성화, 지방소멸 극복, 균형발전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까지 아우르는 전기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분만 산부인과가 없는 7개 군(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부안)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위한 이송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 확대는 고령 임산부 증가와 그간의 이용자 조사 결과를 반영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됐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초진 단계부터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산부들이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산전 진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도는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기존 ‘임신 10주’에서 ‘임신 진단일’로 변경하며, 산전진찰 지원 횟수도 기존 최대 12회에서 15회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58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늘어나며, 분만 시 이송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1회당 10만 원이 지원된다. 지난해 도는 해당 사업을 통해 총 1만 250건의 교통비를 지급했으며 이 중 선전진찰 지원이 9337건, 분만 이송 지원이 913건이었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출산 취약지역의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시병)은 2024년 하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는 △금암초 공영주차장 조성에 5억원 △전미동 진조리마을 농로·농수로 정비에 3억원 △산정 1길 보행자 조성사업에 2억원 △소양교 내진보강 공사에 7억원 씩 배정됐다. 정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전주시민들의 안전과 영농피해 예방, 주차공간 확보, 하천이용환경 개선에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됐다” 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민생과 맞닿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안공항 여객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고 발생지인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과 관련된 재난으로 인해 사망한 자와 그 유족(부모, 배우자, 자녀)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감면 대상 지방세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이다. 또 유족이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등을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전북자치도는 사망자 및 유족에 대한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대로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 절차를 통해 반환할 방침이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지방세에 대해서는 6개월(최대 1년)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산세 등 부과 고지 지방세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 징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 조치가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사망자와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감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시을)의원은 올해 첫 법안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절차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헌법재판소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의 임명이 지체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 , 입법부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보호하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강화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개정안은 이성윤, 박해철, 권칠승, 김준혁, 김문수, 정을호, 위성락, 황명선, 추미애, 박지원, 서미화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핵심 기관이지만, 재판관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 임명이 지연되면서 발생하는 공백 상태가 헌법적 사안의 심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번 개정안은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 헌법재판소의 심리 연속성을 보장하고 안정적 운영을 가능하도록 했다 .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헌법적 안정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개정안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을 한 시라도 앞당겨 헌정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전북도, 당뇨병 예방관리 및 인식개선 업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