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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시행으로 산림복지지구 지정과 자연휴양림 개발 권한을 확보하면서 순창 용궐산과 김제 모악산을 중심으로 친환경 관광지 조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7일 도에 따르면, 환경·산림 분야 특례사업은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산림문화·휴양·복지 특례 △생명경제 녹색도지 조성 특례 △환경교육 시범도시 지정 및 육성 특례 △환경영향평가 특례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 특례 등 총 6가지로 구성됐다. 이에 따라 도는 산림복지지구 최종 후보지로 순창 용궐산이 선정했다. 용궐산은 기존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등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숲속 야영장과 치유센터가 추가로 조성될 예정이다. 자연휴양림 지정 권한도 도에 이양되면서 전주 도심권 지방정원과 연계한 자연휴양림 개발이 가능해졌다. 도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도립공원 지정 해제 및 축소 특례를 통해 도내 도립·군립공원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매년 600만 명의 탐방객이 방문하는 김제 모악산 도립공원과 순창 강천산 군립공원이 이번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두 지역은 관광, 힐링, 체험시설을 연계한 복합형 친환경 관광지로 조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환경교육 시범도시로는 정읍시가 지정됐다. 정읍시는 환경교육 거점 도시로서 도민의 환경 의식을 높이고,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경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지난 1년간 환경·산림 분야 특례 실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를 진행해왔다”며 “올해는 특례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인 만큼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에서 도내 6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일대 230여 만 마리의 가금류의 반입과 반출이 제한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일 김제시 공덕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확인된 성 AI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명됐다고 7일 밝혔다.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해당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km 내 35개 가금농장, 232만 9000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하며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확진은 전국적으로 21번째, 전북에서는 6번째 사례다. 해당 농장은 AI 항원이 확인된 직후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돼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시행했으며, 사육 중인 육용오리 1만6400마리는 예방적 살처분이 완료됐다. 도는 김제와 부안에서 AI가 확산됨에 따라 방역 대응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일대 농가에는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교체, 내·외부 일일 소독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도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방역 당국과 농가가 긴밀히 협력해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현장 실사가 6일부터 7일까지 전북 일원에서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애도 분위기 속에서 과도한 환영 행사를 자제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유치 의지를 전달하며 현장 평가에 임했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현장평가는 군산과 전주, 완주, 무주 등 4개 시·군의 주요 체육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도민 약 3000여 명이 현장 곳곳에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환영 행사와 퍼포먼스를 통해 전북의 문화적 매력과 올림픽 유치 의지를 평가단에 알렸다. 첫날인 6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시작된 일정은 김관영 도지사의 사전 브리핑과 프레젠테이션으로 포문을 열었다. 이후 실사단은 새만금 33센터와 군산CC를 방문해 사이클, 철인3종, 골프 등 예정지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주민 500여 명이 응원 타올과 환영 깃발을 흔들며 실사단을 맞았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유인탁, 임미경, 박성현, FIFA 국제심판 김유정 등 전북의 체육 영웅들이 올림픽 상징 목도리와 함께 환영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7일 현장 실사는 전주 월드컵경기장부터 시작됐다. 경기장 주변에서는 노상놀이 공연과 함께 500여 명의 도민이 실사단을 맞이했다. 전북의 대표 체육 인프라인 전주 월드컵경기장은 축구 종목의 주요 경기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후 실사단은 완주군 종합스포츠타운으로 이동해 체육시설과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완주군은 농구, 역도, 배구, 탁구 등 4개 종목 경기장 신축 계획을 설명하며, 오는 2030년까지 338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유희태 완주군수는 현장에서 최근 2년간 26차례의 전국대회를 개최하며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완주가 올림픽 유치 최적지임을 강조했다. 마지막 일정인 무주 태권도원에서는 현장 실사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다. 태권도 시범단과 800여 명의 군민이 환영 행사에 참여해 무주의 올림픽 개최 의지를 드러냈다. 무주 태권도원은 태권도 종목의 핵심 개최지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 공간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비전으로 ‘세계를 맞이하는 전통과 미래의 향연’을 제시한 김 지사는 전북의 천년고도 역사와 문화유산, 첨단 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글로벌 스포츠 축제의 청사진을 강조했다. 또 ‘올림픽 어젠다 2020’의 핵심 가치인 비용 효율성, 지속 가능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기장 운영 계획에 대해서는 기존 체육시설 22개소와 임시 시설 11개소를 적극 활용해 시설비와 운영비를 절감하는 동시에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1위라는 전북의 이점을 활용해 자원 순환, 무공해 수송 체계 확보, 생물다양성 보전 등을 통해 친환경 ‘그린 올림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현장평가를 통해 전북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충분한 역량과 가능성을 입증했다”며 “국내외 스포츠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남은 절차를 철저히 준비해 반드시 전북에서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원용 기자, 무주=김효종 기자, 이준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7일 폭언‧폭행 등의 위협에 노출된 소방관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소방관들의 보호를 위해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과 ‘소방기본법’을 함께 개정했다. 이 의원은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구급활동 중 폭행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약 1500명에 달했음에도 구속된 가해자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면서 “가해자 대다수가 경미한 처벌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에 소방공무원이 소방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소방청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심리상담과 치료 등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또 소방활동 방해가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할 경우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도록 했으며, 소방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아울러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하여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내용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7일 김슬지 수석 대변인(도의원) 명의의 성명문을 내고 "윤석열 체포 무산으로 국민적 분노가 높아진 가운데, 지난 주말 한남동 거리에서 이 시대 민주주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목격했다"며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엄동설한 속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들은 하얀 눈을 맞으며 은박 담요를 휘감은 채 '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를 외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키세스 시위대’의 헌신적 투쟁에 경의를 표하며, 전북도민과 함께 윤석열 내란 세력을 단호히 단죄하고 심판해 ‘키세스 시위대’의 전율을 현실로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도당은 "경호처의 불법적 사법 방해와 최상목 권한대행의 침묵 · 국민의힘 국회의원 44명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 모든 행위가 내란에 가담 · 동조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12·3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는 국민의힘과 경호처 등 윤석열 내란 잔당의 발호를 진압해 내란 망동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현행범’ 윤석열 체포를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실한 마음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적 쟁점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치 현안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방·외교와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처에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전날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미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서는 “세계 질서의 전환기인 만큼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 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한다"라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 도내 일부 자치단체가 설 명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자 ‘지방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정치권 일각에선 지자체 현금지원 정책에 대해 ‘현역 프리미엄’을 활용한 사실상 ‘선거용 돈 살포’라며 경계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반대로 지자체의 민생지원금은 국가적 혼란과 장기적인 지역 경기 침체에 시달린 시민·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라는 의견도 팽팽하다. 도내 지자체들에 따르면, 전북에서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설 명절 지원금을 계획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로는 김제시(1인당 50만 원), 정읍시(1인당 30만 원), 남원시(1인당 30만 원), 완주군(1인당 30만 원) 등 4곳이다. 광역자치단체인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도민 1인당 25만 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4300억 원 규모의 국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해당 지자체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당론인 보편적 복지와도 일맥상통 한다”고 강조했다. 지자체들의 현금성 지원 정책은 전북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단체장의 소속 정당을 막론하고, 확대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지원금 정책은 지방선거를 바로 앞두고 집행될 경우 선거법이나 상대 진영의 고발 등의 부담이 커 선거철에 앞서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정치권 내 자치단체장 후보군 다수는 이에 대해 “현직 단체장의 ‘매표행위’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성 복지”라고 토로했으나 자칫 역풍을 우려한 듯 공개적인 비판의 목소리는 내지 못했다. 다만 현직 단체장 측은 “불필요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최대한 아껴 주민들에게 돌려줬다”는 입장이다.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전북 지역 지자체들이 현금복지 경쟁에 뛰어들면서 향후 그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비판도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전북자치도의 재정자립도(세입과목개편후 기준)는 23.5%로 전국 평균 43.3%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기초지자체로 가면 그 상황은 더욱 어려웠다. 도내에선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아 세입이 높은 전주시가 21.7%로 제일 높았다. 완주군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등 대기업의 영향으로 17.7%를 기록했다. 다음으로는 군산시 16.1%, 익산시 14.7%, 김제시 10.0%로 이들 지자체까지 10%대를 유지했다.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10%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사실상 재정을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뜻이다. 지자체별로는 정읍시 9.7%, 고창군 9.4%, 남원시 8.7%, 부안군 8.2%, 임실·순창·무주군 8.1%, 장수군 8.0%, 진안군 6.7%순으로 재정자립도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전문가들은 내년 지선을 앞두고 지자체장들이 주도하는 현금 복지 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표몰이’에 도움이 되는 보편적 현금복지만 늘어나는 ‘복지사업의 정치 종속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A 교수(정치학과)는 “현금성 복지가 선거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념이나 정당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장들이 돈을 뿌리는 사례는 이제 상식이 됐다”며 “현금성 지원에 대한 정치적 함의와 그 효과 등을 폭 넓게 논의해봐야 할 시점이다”고 밝혔다.
호남 몫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5선에 오른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자치도당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수호에 나선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김슬지 전북특별자치도당 대변인이 맹비난을 가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앞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섰다. 이날 단체행동에 나선 조 의원 외에도 △박충권 △윤상현 △구자근 △박성민 △정동만 △강명구 △송언석 △이종욱 △김승수 △김기현 △임종득 △김정재 △이상휘 △조배숙 △이만희 △서천호 △최은석 △정점식 △강선영 △박성훈 △조지연 △임이자 △박준태 △박대출 △이인선 △최수진 △엄태영 △권영진 △김위상 △김선교 △김석기 △유상범 △강승규 의원 등 30 여명이 집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이할 점은 조 의원을 제외하면 이들 의원 대부분 영남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이었다는 것이다. 김슬지 대변인은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조 의원을 향해 김대중 정신을 이야기했던 그가 배신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김 대변인은 “김대중 대통령의 부름과 전북도민의 성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는 그분이 또 전북을 위해 일하겠다며 국회에 들어간 분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지키겠다며 사저로 달려가 서 있다”며 “전북도민의 뜻을 철저히 외면한 배신의 정치를 당장 멈추라”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해 "사기 탄핵으로 지금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데도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길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소속 의원 위원회 위원 사보임 건을 국회에 공문으로 넘겼다. 박희승 의원이 사임하는 자리에는 같은 당 천준호 의원이 채운다. 법사위는 김승원 의원이 사임하고, 박 의원이 보임 위원으로 들어가게 됐다. 민주당의 이 같은 요청이 국회의장에 받아들여지면 전북 국회의원 중 법사위 위원은 기존에 활동했던 전주을 이성윤 의원과 박 의원 두명으로 늘어난다. 대신 박 의원의 지역구인 남원의 숙원 현안이었던 공공의대법을 직접 다루던 보건복지위에 전북의원은 단 한 명도 없게 됐다. 다만 법사위가 모든 법안을 다루는 만큼 법안 소위에 포함될 경우 지역 현안을 폭넓게 다룰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박 의원은 당초에도 법사위를 희망했으나 상임위 배분을 희망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남원의 현안과 맞닿아 있는 복지위로 갔었다. 한편 전북의 쟁점 법안인 공공의대법은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삐걱대다 윤석열 정부와선 아예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의료 대란 문제가 터지면서 민주당 차원에서도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사실상 좌초됐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시한이 도래한 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총공세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적극 대처를 주문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겨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 하다가 죄수의 길을 가게 됐는데, 사태를 수습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 직무대행이 똑같이 질서 파괴 행위를 하는 것 같다”고 압박했다. 이어 이“법원의 정당한 영장 발부에 따라 체포를 집행하는 데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고 있다”며 “경호처가 불법적으로 법원의 영장을 저지하면 당연히 (경호처장에 대한) 직무배제나 해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같은날 친윤계 의원 30여 명이 한남동 관저로 몰려가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내란 혐의 공세와 대통령 탄핵에 대해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다수당의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 하에 정부와 여당에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 행위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탄소중립 정책 활성화를 위해 2025년도 본예산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예산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다. 예산제를 통해 모두 2553건(10조5976억 원) 중 1억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들이 감축사업과 배출사업, 중립사업으로 분류해 관리된다. 감축사업은 총 124개 사업(4763억 원)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수소차 보급 △정책숲가꾸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해중림(바닷숲) 조성 등이 포함됐다. 도는 이를 통해 20만 t의 온실가스 감축을 예상된다. 부문별 감축 효과를 보면 농축산 부문이 약 6만 6500t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해 가장 높은 감축 효과를 보였고 수송, 흡수원, 건물, 에너지·전환, 폐기물, 정책기반 부문 순이었다. 반면 배출사업은 196개 사업(3927억 원)으로 주로 개발사업이 해당됐다. 감축 및 배출과 관련 없는 중립사업은 2233개 사업(9조 7286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도는 이번 예산제 도입을 계기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온실가스 배출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 예산제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기반 마련과 실행력 강화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6일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과 관련해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한 일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직접적으로 소통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최근 몇 주간 한국 민주주의는 시험대에 올랐는데 한국 국민이 회복력을 발휘하며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이 세계의 선도적 민주국가로서 헌법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앞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전환기를 겪고 있으며, 양국 관계가 어느 한 지도자, 어느 한 정부, 어느 정당보다도 크다는 걸 우리는 안다"며 "이 관계는 경제·안보 이해관계뿐 아니라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에도 기반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 장관은 비상계엄 이후 두 차례 통화한 바 있지만 직접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한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전 이뤄지는 고별 방문 성격이 있다. 블링컨 장관은 회견 모두발언에서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들에 위로의 말을 전한 뒤 "미국은 모든 방식으로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은 북-러 관계와 관련해 "북한은 이미 러시아로부터 군사 장비와 훈련을 받고 있고, 푸틴은 수십 년간의 정책을 뒤집고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용인할 가능성에 가까워졌다"며 "모스크바가 북한에 첨단 우주 및 위성 기술 공유의 의도가 있다는 신뢰할만한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에 있어 대서양과 태평양이 분리될 수 없다”면서 “현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공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포탄과 병력뿐 아니라 중국에서 나오는 이중기술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예방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블링컨 장관은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며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 등 한미일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으로서는 성과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확대되는데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친구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면서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한치 흔들림도 없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타지역 광역 의회 의원 수준에 맞춘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냉랭한 여론이 여전히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의원정수 확대 추진을 밝히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전북도자치도의회는 올해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증대 실현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지만, 학계 등은 의원수 확대가 지방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어서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은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북도의원 정수확대를 올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전북특별법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조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원 정수 확대는 문 의장이 후반기 의장 취임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의원수는 지역구 36명과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한 40명으로 지난해 도의회는 의원 정수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최대 55명까지 의원수를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올해 문 의장은 의원정수 확대 규모에 대해 일부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일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정확한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의원 정수 확대는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자치입법 수요가 늘면서 의회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고, 비례대표를 늘릴경우 전문성 증대도 기대된다"며 "특별자치도인 강원이나 전남 등 광역의회에 비해서도 전북의 의원수는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구 152만의 강원자치도의 도의원은 49명, 179만의 전남의 도의원은 61명으로 174만명중 40명인 전북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수를 늘린다고 해서 의회 전문성이 높아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현재 부문별하게 개최되고 있는 의정활동 점수 쌓기식 무차별 세미나 개최 등을 보다 내실화해야 의회 전문성을 더 강화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하동현 교수는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국회의 위상은 높아진것은 사실이고, 지방의회도 위상이 예전보다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수확대를 통해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대표성을 늘리겠다는 취지로는 이해하나, 의원증가는 세금 증가로 이어질수 있다는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의원정수 확대인가는 고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정치적 이익과 계산이 아닌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하 교수는 "제가 행정안전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활동과 발표를 통해 광역, 기초의회의 효율적 개편을 이야기했었는데, 행정체계를 통합해 효율화한다는 논의가 있고, 전주완주 통합 등의 시기에 의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수 확대 추진이 아닌가 싶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6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겨울잠에서 깨어난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전북도 역시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새해 비전으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제시하며,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 △바이오·이차전지·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전북특별법 대표 특례사업 추진 △새만금 SOC 사업 본격화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그는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새만금 개발,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2월 전북특별법 특례를 시행함에 따라 올해 농생명산업지구 2개소를 지정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지구를 지정 및 고시하는 등 지역 고유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산악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김 지사는 “전북은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른 경험을 바탕으로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도전하겠다”며 “전통문화의 수도인 전북을 세계에 알리고, 새만금의 드넓은 부지를 활용해 글로벌 명품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미래 첨단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김 지사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전북대학교와 KAIST가 협력 운영하는 첨단바이오·재생의료대학원을 통해 핵심 인재를 양성하겠다”며 전북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핵심 과제로 ‘헴프(의료용 대마) 특구’ 조성을 추진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헴프 산업은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이지만 국내는 규제에 막혀 있다”며 “전북이 선제적으로 헴프 특구를 조성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2029년 개항 목표로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 착공하고,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에 대비해 진입·연결도로를 신속히 개통하겠다”고 했다. 이어 “새만금은 민과 군이 협력해 첨단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방산혁신 클러스터로 성장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년은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대한 분수령의 해가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가 선정한 5대 핵심과제와 함께 전주·완주 통합,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등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가운데 김관영 지사가 이들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전북자치도는 6일 도지사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전으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제시하면서 △바이오·이차전지·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농생명산업과 문화산업진흥, 산림복지, 친환경산악관광 지구 추가, 확대 지정 등 전북특별법 대표 특례사업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 상반기내 조기착공과 새만금 신항 1단계 부두 연내 완공, 새만금내 연결도로 하반기 공사 착공 등 새만금 SOC 사업 적기 구축 본격화 △2036올림픽 유치 도전,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등 주요 공모대응 △ 대광법개정과 공공의대법제정, 전북특별법 개정 등 현안 법안 제·개정 등 5개를 올해 도정 핵심 과제로 꼽았다. 도의 난제 현안으로 먼저 전주·완주 통합이 꼽히는데, 통합 논의는 과거와 달리 민간 주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도는 올해 5월까지 주민투표를 완료하고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상정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 시장을 선출하는 로드맵을 구상했다. 다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주민투표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2월까지 복지혜택 감소와 혐오시설 배치 등 완주군민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통합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도 여전히 난관에 봉착해 있다. 군산시와 김제시간 관할권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들 지자체의 초광역적 협력은 전북의 숙원사업인 새만금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꼽힌다. 도는 지난해 특별지자체 출범을 완료하고 용역을 통해 발굴된 47개 공동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지자체 간 의견 대립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들 사업은 상당한 국가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전망됨에 따라 도는 중재자 역할을 통해 빠른 시일내에 특별지자체 출범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항 건설 이후 수요가 발생하면 활주로를 연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만금공항은 산업단지, 레저관광, 농생명용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위치해 여객 수요뿐만 아니라 화물 수요까지 예상되는 만큼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 도는 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여객과 화물 수요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토부와 국회를 설득할 방침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역시 중요한 현안이다. 최근 변경된 올림픽 어젠다 2020이 ‘연대의 가치’를 강조하면서, 전북은 비수도권 연대 올림픽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도는 충남, 충북, 대구, 광주, 전남 등과 경기장 협약을 체결한 상태다. 도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김 지사는 “2025년은 전북이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중요한 해”라며 “중대 현안들을 초지일관의 자세로 끝까지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김제시 공덕면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경우 전국에서 21번째, 도내 6번째 발생 사례가 된다. 도에 따르면 이번 검출은 지난 5일 해당 농장에서 폐사가 증가하자 김제시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이후 도 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검사를 거쳐 항원이 확인됐다. 도는 신고 직후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급파해 농장 출입 통제, 역학조사, 방역 조치 등을 즉각 시행했다. 예방적 살처분도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또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산란계, 오리 농장뿐 아니라 동일 계열사(참프레)의 전국 오리 계약 농장, 사료공장, 도축장 등 관련 시설과 축산 차량에 대해 7일 정오까지 24시간 이동제한 명령을 발령했다. 도 관계자는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철저한 방역 조치와 지속적인 상황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을 접견하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면담에서 미국이 한미동맹과 한국 민주주의에 꾸준한 지지와 신뢰를 보여준 데 사의를 표하면서 "블링컨 장관의 방한은 그 자체로 흔들림 없는 한미동맹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그러면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외교·안보 기조를 지속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 등을 통해 한미 양국의 핵심 성과들이 계속 이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외교·안보당국 간 긴밀한 소통과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 가능성에도 면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최근 한국 여객기 참사에 관해 미국 국민을 대표해 위로와 기도를 전하면서 "미국은 어떤 필요한 지원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친구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은 물론, 최 권한대행 체제의 리더십을 완전히 신뢰한다"면서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한치 흔들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70년 이상의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안정의 핵심축으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분명하다"며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성과 등 한미일 협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국으로서는 성과들이 앞으로 계속 유지·확대되는데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블링컨 장관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오찬회담을 하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 등 각종 현안 등을 협의했다. 블링컨 장관은 오는 20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전날 밤 고별 방문 성격으로 한국을 찾았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와 민간이 '원팀'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 "역사적으로 국력과 국부를 결정하는 전환점이 있어 왔고, 지금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바로 그 순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경제·외교·산업부처 수장이 머리를 맞대고 통상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범부처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는 국내 정치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대미(對美) 협력 방안을 국익 관점에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신정부 출범 직후에도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신정부와 긴밀히 소통·협의하겠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우리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저해하거나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배경에 국내 항공정비 인프라의 부족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지난 2008년부터 검토돼왔던 새만금 항공정비 클러스터 논의또한 재조명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국내 관광객의 해외여행에 대한 수요는 급증한 데 반해 우리나라 보수·정비(MRO)산업은 후진적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 규모가 확장하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대부분은 엔진 수리와 같은 중정비를 해외 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공사들의 경우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항공기를 정비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륙 전 항공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해외에서 부품과 인력을 조달받아야 하는 구조이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대형 항공사(FSC)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 항공기를 정비할 수 있는 자체 격납고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이들 항공사와 계열사만이 엔진 고장 등 중대한 기체 결함을 수리할 MRO 역량을 갖추고 있다. 다른 LCC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국내 MRO 업체는 대한항공과 한국항공서비스(캠스·KAEMS)가 전부다. 이마저도 슬롯(보수 공간)이 제한돼 일부만 고치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정비가 이뤄진다. 인천연구원이 지난 2016년 12월에 발간한 ‘항공정비산업 실태조사 및 항공정비 클러스터 사례 분석’보고서 등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항공정비시장 점유율은 1.5%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수치는 8년이 지난 현재에도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 2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자료를 보면 상황은 더욱 악화돼 있다. 국내 LCC의 해외 정비 비용은 2019년 3072억 원에서 2023년 5027억 원으로 오히려 63.6% 늘었고, 같은 기간 해외 정비 비중 역시 62.2%에서 71.1%로 상승했다. 항공기 주요 결함이 발생했을 때 10건 중 7건은 해외로 갔다는 의미다. 특히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항공정비 클러스터가 현재 사업이 추진 중인 인천을 제외하면 단 한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부터 새만금에 항공정비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본격적으로 나온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8년이 이상이 지났음에도 새만금 MRO 클러스터 논의는 오히려 퇴보했다. 전북연구원 등은 새만금은 항공MRO를 육성하는 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부지가 넓어 수요증가에 따른 시설확장이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데다, 한전 관리의 핵심인 항공기 시험비행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또 MRO 시설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0.33㎢(10만 평)의 대지가 필요한데, 이 규모는 새만금 전체 조성부지 291㎢(8800만평)의 0.1%에 불과하다.
자신의 개성이나 이념을 드러내기보단 방어적 의정활동이 특징이었던 전북 정치가 탄핵 정국을 맞아 완전히 달라졌다. 유튜브와 SNS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채널이 늘어난 데다, 전북에서 진보진영 색채가 과거보다 훨씬 뚜렷해 진 것이 그 원인이다. 이 때문에 전북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은 물론 원외 인사들까지 선두 진영에 서서 누구보다 탄핵 정국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연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강한 메시지를 시간 단위로 쏟아내고 있다. 그는 5일에는 “체포저지는 제2 내란”이라며 “이를 방관하는 최상목 대행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국회 탄핵소추단에는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활동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헌재 만창일치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성윤 의원은 최근의 내란죄를 내란행위로 바꾼 탄핵소추서를 요지를 공개하며 논리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이밖에 한병도(익산갑),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등은 내란과 탄핵에 관련한 법안을 쏟아냈다. 특이할만한 점은 국민의힘 진영 역시 강성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은 잠잠하지만, 도당위원장인 조배숙 의원(비례대표)은 최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대거 참석해 탄핵과 체포시도에 강하게 반발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일 밤 같은 당 이철규·김민전·이인선·임종득·박성민·구자근·강승규 의원 등과 전광훈 목사가 주축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가 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이 자리에서 “영장판사가 영장에 써서는 안 될 말을 썼다.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해야 한다고 썼다”며 “누가 판사에게 법을 배제하는 권한을 줬냐. 우리가 이 잘못된 영장에 의한 체포를 반대해야겠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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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