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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12·3 계엄 사태와 탄핵소추안 문제로 혼란이 거듭되는 가운데 새만금 개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새만금위원회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 관리, 환경보전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난 2009년에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의 심의위원회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 관련 중요 의사결정 사항을 심의하고 기본구상, 기본계획 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은 물론,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 추진상황 등도 당연히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기조하에서 새만금개발청이나 개발공사는 실행을 하는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위원회에서 맡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새만금위원회는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나면서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하고 있다. 우선 새만금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민간위원장이 운영하는 공동위원장 체제인데, 지난 2월 이후 11월까지 공석으로 놓여있다 지난달 27일 김홍국 하림 회장이 기습적으로 임명됐다.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위원장이 무려 10개월째 공석인 상황에서 마스터플랜 변경과 향후 개발에 대한 방향성도 제때 제시되지 못했다. 새만금에 관심이 높은 김홍국 회장이 민간위원장을 맡았으나 당연직 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현재 새만금에 대한 주요 안건을 전체 위원회에 상정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새만금위원회 지난해 11월 이후 본회의를 한 차례도 열지 못했다는 점이다.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격상시키겠다던 대통령 공약도 ‘없던 일’로 취급받고 있다. 정부 관계자 다수는 “새만금위원회 역할을 축소하면 축소했지 격상하거나 그럴 분위기는 (탄핵정국)전에도 없었다”고 전했다. 컨트롤타워 장기 부재를 맞은 새만금 계획은 내년도 상반기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과 2026년 새만금 신항 개항 시기와 맞물리면서 전북정치권이라도 나서서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는 비판이 지역 내부에서 고조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찬성)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며 “지금 국정 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 기능 마비 사태”라고 했다. 그러면서“입법 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인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충격적인 사안이지만 이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형식,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수의 계엄군 지휘관들이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거부, 헌법재판소의 우편물 미수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지역 자치단체와 공공기관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희비가 엇갈린 성적표를 받았다. 일부 기관은 청렴도가 크게 상승한 반면, 하위권에 머무른 기관도 산재해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는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등급을 유지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3등급을 기록했다. 공공의료기관인 전북대병원은 전국 13개 공공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종합청렴도 5등급을 받았다. 지난해보다 무려 3등급 하락한 수치다. 반면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3등급을 달성하며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기초자치단체 부문에서는 고창군이 지난해보다 2등급 상승한 1등급을 기록하며 도내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을 받았다. 완주군도 지난해보다 1등급 상승한 2등급을 받았고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무주군은 모두 3등급을 유지했다. 진안군은 군 단위에서 유일하게 4등급에 그쳤다. 시 단위에서는 익산시와 전주시, 정읍시가 2등급으로 가장 높았다. 김제시는 3등급에 머물렀고 군산시와 남원시는 최하위인 5등급으로 평가됐다.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이 유일하게 1등급을 받으며 청렴도를 인정받았다. 전북개발공사는 3등급을 유지했다. 의회 청렴도 평가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전북도의회는 4등급을 받았으며, 군산시의회는 5등급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전주시의회, 익산시의회, 남원시의회, 김제시의회, 정읍시의회는 모두 3등급을 기록했다. 군 단위 의회 중에서는 고창∙순창∙장수∙진안군의회가 2등급을 받았다. 한편 이번 종합청렴도 평가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21만 명)과 기관 내부 공직자(8만 5000여명) 등 약 30만 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평가는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청렴체감도(60%)와 청렴노력도(40%)를 가중 평균한 뒤 부패실태 감점과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새만금의 스마트 수변도시, 신항만, 국제공항 등 인프라 개선을 내세우며 기업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는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주요 관계기관과 함께 호텔, 골프장 등 관광개발 사업자 및 건설사, 부동산 개발사, 컨설팅사 등 19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날 도는 새만금의 향상된 교통 인프라를 강조하며 새만금 관광지로의 성장 가능성을 피력했다. 2026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신항만과 2029년 개항 예정인 새만금 국제공항, 그리고 이미 구축된 새만금 남북·동서도로를 통해 접근성을 강조했다. 또 현재 공모 중인 관광레저용지 R7 지역과 재공모를 앞둔 R8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안내도 이뤄졌다. 고군산군도를 포함한 주요 투자 지역과 스마트 수변도시 개발 계획, 새만금 신항만 개항에 맞춘 크루즈 관광 프로젝트가 특히 큰 관심을 끌었다. 새만금은 천혜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관광 개발에 적합하며 수변 관광과 레저를 결합한 다채로운 관광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점이 부각됐다. 스마트 수변도시는 친환경적인 첨단 기술이 적용된 복합 공간으로, 주거, 상업, 관광, 레저가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될 계획이다. 새만금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과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새만금 신항만과 연계된 크루즈 관광 사업은 해양 관광의 새로운 동력을 제공할 전망이다. 새만금이 동북아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도록 대규모 크루즈 선박 입항과 다양한 체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새만금의 국제적 인지도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나온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새만금 관광 개발 사업을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새만금은 투자자들의 요구에 맞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관광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전북 출신 체육 영웅 6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19일 전북자치도는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FIFA 국제심판 김유정, 배드민턴 국가대표 출신 김동문·정소영, 양궁 금메달리스트 박성현,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 유인탁, 핸드볼 국가대표 출신 임미경에게 홍보대사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활동 기간은 국내 후보 도시가 결정되는 내년 2월 28일까지다. 이들은 올림픽 유치를 위한 붐 조성, 홍보 활동, 유치 도시 결정 평가 대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위촉을 계기로 올림픽에 대한 도민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대한체육회의 실사 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2036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 도시는 내년 1월 10일까지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치고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과 대의원 총회를 통해 2월 28일 최종 결정된다. 인도, 인도네시아, 카타르, 이집트, 중국, 이탈리아 등과 경쟁을 거쳐 2026년에 개최국이 확정될 예정이다. 박성현 전북도청 양궁팀 감독은 "전북의 딸로서 올림픽 메달리스트로서 모든 홍보대사가 전북의 올림픽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4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김슬지 도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성명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농민의 생존권과 미래를 위한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법 등 개혁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농업 4법이 쌀값 폭락으로 도탄에 빠진 전북 농민을 살리기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윤석열 정부의 정쟁 정치’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한 권한대행이 농민들의 미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회를 무시하고 정치를 혐오하는 ‘윤석열의 길’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도당은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통치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계엄을 심의했던 국무총리로, 이를 막지 못한 핵심 책임자”라며 “헌법과 국가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식 '통치'가 파국을 맞은 탄핵 정국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6개 법안 재의를 국회에 요구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법 외에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먼저,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고질적인 쌀 공급 과잉 구조를 고착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안군 주산면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돼 방역당국이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확진은 전국적으로 12번째 발생이며, 전북에서는 올해 3번째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8일 해당 농장에서 H5N1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즉각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를 실시했으며, 사육 중이던 오리 3만 2000마리를 살처분했다고 밝혔다. 도는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에 대한 철저한 소독, 축사 출입 전 장화 갈아신기 및 손 소독, 축사 내부·외부 매일 소독 및 청소 등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올해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AI는 총 12건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과 충남이 각각 2건, 강원, 충북, 인천, 세종, 경북이 각각 1건씩 발생했다. 도 관계자는 “가금농장 관계자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폐사,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 감소, 녹색 설사(녹변)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추가 확산을 막는 가장 중요한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시의회가 18일 2조 7041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제41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일반회계 2조 4488억 원, 특별회계 2553억 원을 포함한 총 2조 704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 중 74억 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용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결의안에서 “전국 기초의회에서는 시·군·구의 사무에 대해 예산과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행정감사 및 조사를 실시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있고,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위임 사무에 대해 시·군·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 간의 기초의회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고, 전국 3000여 기초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올해 임시회와 정례회 등 10차례 회의에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27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시정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16건의 시정질문과 10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도 제시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주시의회는 연말 비상계엄 사태로 발생한 정국 혼란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장기적인 불황속 도내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지사가 도청 회의실에서 전북 소상공인연합회 및 각 시군 지회장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금융 부담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금 공급 확대, 이차보전 지원, 카드 수수료 절감,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이어 김 지사는 완주군 소재 수출기업 ㈜정석케미칼을 방문해 관내 수출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달도내 5개 기업과 문성철 완주부군수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고환율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비용 증가 등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문제들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해외 수출 시 복잡한 등록 절차를 대행할 기관 정보 제공을 요청했고 R&D 비용과 전문 인력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 속에서도 수출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주길 바란다”며 “도에서도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에 입주한 기업들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를 고용특구로 지정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새만금개발청 등 정부 관계자와 산업분야 교수 등 10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 고용특구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새만금 국가산단을 고용특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은 27일 전북자치도 누리집에 고시된다. 도에 따르면,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1만 명 이상의 추가 고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력 확보가 관건이었다. 앞서 올해 1월 부터 3월까지 도는 이러한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 고용특구 기본구상안을 수립하고 6월부터 9월까지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또 지난 6일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고용특구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현장 중심의 고용수급 체계를 운영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에 지정된 새만금 고용특구는 신속한 인력 수급과 안정적인 고용 서비스를 통해 입주기업의 투자 안정성 확보와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지사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중심인 새만금에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고용 활성화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집행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전북자치도는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재정 집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이다. 도는 18일 최병관 행정부지사 주재 도-시군 부단체장 집행점검 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집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전날 실국 집행점검 회의에 이은 것이다. 도는 연말연시 침체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송년회와 각종 모임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공공부문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역 상가에서 구입하도록 독려하는 등 지역 상권을 살릴 방침이다. 또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형 공사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내년도 사업 착공도 앞당겨 준비할 계획이다. 회의에서 최 부지사는 겨울철 한파, 폭설, 산불 등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도 강조했다. 최 행정부지사는 “현 경제 상황이 혼란스러운 만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도와 시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며,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집행관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지역 현직 자치단체장과 전북정치권이 내년 초부터 ‘2026년 지방선거’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과 맞물려 조기 대통령 선거를 내년 치른다면 단체장 후보군의 지선 시계는 더욱 빨라질 조짐이다. 18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전북 자치단체장 선거전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재선 출마 선언 시기에 따라 불이 붙을 조짐이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재선 도전은 사실상 확정적으로 그는 이미 지난 5월 익산시청 방문시부터 재선 출마를 시사했었다. 통상적으로 광역단체장에 대한 재선 출마 여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시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김 지사의 재선 출마 선언도 이때쯤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임 송하진 전 전북지사 역시 출마 선언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뤄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현직 프리미엄을 두고 너무 때 이른 출사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김 지사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면 다른 유력 도지사 후보인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행보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안 의원은 전북 도내 유일한 3선 연임 국회의원으로 다음 정치행보가 광역단체장에 맞춰져 있다. 그의 출마 의지 역시 강하다는 후문이다.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정헌율 익산시장도 지사직에 관심을 두고 외연 확장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범기 전주시장의 방어전에도 관심이 쏠린다. 우 시장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행정과 정치 행보가 함께 이뤄질 조짐이다. 그가 적극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비난하고, 탄핵을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김 지사와 우 시장의 '2026 전주올림픽' 유치전도 지선 행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출마가 확실시되는 후보에는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과 임정엽 전 완주군수 등이 꼽힌다. 조 전 원장 역시 최근 보폭을 늘리며 조직 확장과 인지도 확산에 돌입한 모습이다. 임 전 군수의 경우 민주당 복당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정 시장의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되는 익산시장 선거전은 벌써 과열 분위기다. 거론되는 후보군만 하더라도 김수흥 전 국회의원을 비롯해 국토부 장관 후보자까지 했던 최정호 전북개발공사 사장,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심보균 익산시도시관리공단 이사장 등 차관 이상급 출신들이 포진해 있다. 또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 김대중 전북도의원,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박종완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군산시장 선거도 관심사다. 핵심은 강임준 시장의 3선 도전 출마 선언이 언제 이뤄지느냐다. 강 시장은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출마가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김 지사와 밀접한 채이배 전 국회의원과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 강태창, 박정희, 군산시의회 의장을 지낸 김영일 의원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강성옥 전 시의원과 진희완 전 시의회 의장, 이성일 전 도의원, 황진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 잠재적 후보군까지 합치면 후보군만 10명이 거론되고 있다. 이원택 체제의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선거 준비 체제로 개편이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도당은 2026년 지선 공천 과정에서 후보 검증위원회를 담당할 윤리심판원 구성을 마쳤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첫 전체 회의를 열고 박지원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만 참여했다. 박 위원장은 선출 직후 "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의원들에 감사하다"면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심사가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게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 다하겠단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빠르게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야당 간사로 선출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간사로는 곽규택 의원이 내정됐으나 불참하면서 선출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정계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추천 후보인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민주당은 양일간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24일 바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이어 26일 또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뒤, 이를 대통령실에 송부해 한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토록 하는 것이 목표로한다. 그렇게 하여 오는 27일 예정된 헌재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부터 신임 헌법재판관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산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인구활력추진단 하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인구활력추진단은 지난해 8월 제정된 '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설립됐다. 도내 인구소멸지역 11개 시군이 도와 협력해 인구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 주재로 한국지역진흥연구원, 국가지역경쟁력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와 시군 실무자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전략과 평가 우수사례가 공유됐다. 주로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최적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으며 이기배 한국지역진흥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이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발표하며 효율적인 기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인구소멸 대응 우수지역으로는 남원시가 소개됐다. 남원시는 천연물 바이오소재 산업 기반 조성과 미꾸리양식 창업사관학교 사업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에 성공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도는 저출생 대응책으로 지난달 발표한 ‘전북형 반할주택’ 사업과 2025년 주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을 소개하며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 부지사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같은 재원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도와 시군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지역 맞춤형 정책과 사업으로 인구 활력을 되찾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생의료 중심의 의생명 바이오 거점 조성을 목표로 본격적인 바이오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 전북자치도는 향후 5년간 바이오 기업 150개 유치를 목표로 하는 등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18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열린 ‘2024 세계바이오혁신포럼(World Bio Innovation Forum, WBIF)’에서 제1발제자로 나서 “바이오 산업은 전북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 동력”이라며 “전북자치도는 그린바이오와 레드바이오의 융합을 통해 재생의료 중심의 바이오 거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제에서 김 지사는 "현재 전북에는 LG화학, 하림, 풍림파마텍 등 바이오 관련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독성평가 시험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와 방사선 비임상 연구소인 ‘첨단방사선연구소’도 자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오 기업 유치의 목표치 달성을 강조했다. 그는 "도는 오가노이드사이언스, JBK랩 등 30개의 바이오 기업을 유치하며 연간 목표의 120%를 달성했고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총 150개의 바이오 기업 유치를 추진한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는 기업 지원과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2025년부터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2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7년까지 1274억 원 규모의 레드바이오 전용 펀드를 조성할 방침이다. 또 메카노바이오헬스 전문인력 등 바이오 분야 핵심 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근 미국과 유럽에서 의료용 대마(헴프) 사용이 합법화된 가운데, 도는 특례를 활용해 헴프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테스트베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도는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지난 9월 독일 KIST 유럽 연구소에 ‘전북 글로벌 바이오 기술협력센터’를 열고 석·박사 연구원을 파견해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2025년에는 ‘보스턴 오픈이노베이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전북 바이오 기업의 보스턴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 진입의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바이오 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북을 의생명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19일까지 열리는 WBIF은 전북대학교 지역혁신센터(센터장 채수찬)와 카이스트(KAIST) 바이오혁신경영전문대학원이 주최하며 '메디컬푸드 및 기능성식품, 줄기세포치료 및 오가노이드'를 주제로 진행되며, 김 지사의 발제를 비롯한 3개 발제, 관련 세션 3개가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12월 9일 계엄사태로 서울이 정치적 혼란에 빠진 사이, 한 배를 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2036 전주올림픽’ 유치를 위해 노를 움켜쥐고 있다. 국가적 정치 혼란이 수도권의 발목을 잡으면서 전북이 예상치 못한 호재를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김관영 전북자치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은 이 국면을 돌파구로 삼아 올림픽 유치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18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오는 2월 28일로 예정된 올림픽 개최지 발표를 앞두고 행정체제를 ‘올림픽 준비 모드’로 전환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올림픽 TF팀은 내년 1월 6~7일 진행될 대한체육회의 현장 실사를 앞두고 동선 체킹 등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현장 실사에서 체육회는 개최지인 전주시를 비롯해 무주군, 완주군, 군산시를 중점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시장을 비롯한 도와 시 고위 공직자들은 SNS 프로필과 게시글을 올림픽 관련 내용으로 변경하며 도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리고 있다. 도는 14개 시군과 협력해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지역 사회단체와 함께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영상 콘텐츠와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시는 시청과 구청의 행정 전화 안내 멘트를 '2036 전주 올림픽 기적을 이뤄냅시다”로 변경했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에도 올림픽 홍보 포스터를 부착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전북이 내세우는 ‘비수도권 주도의 문화올림픽’이라는 비전은 대한체육회 내부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도권의 정치적 혼란과 대비되는 안정적 이미지가 전북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이번 계엄사태로 인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안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중시하는 평가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 이러한 흐름 속 전북이 정치적 혼란에 휩싸인 서울시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IOC가 시설 기준을 완화하면서, 지방도시도 적정 규모의 인프라만 갖추면 올림픽 유치가 가능해졌다. 전북은 전주월드컵경기장, 전주 복합스포츠타운에 들어설 예정인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실내체육관, 그리고 무주의 태권도원 등 충분한 스포츠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경쟁력이 있다는 분석이다. 2036 전주올림픽의 주경기장으로는 전주월드컵경기장이 유력하다. 그러나 축구팬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 공사 중인 전주육상경기장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계엄사태로 서울의 정치적 불안정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전북이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안정적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됐다”며 “오는 2월 28일 개최지 발표일까지 총력전을 펼쳐 전북의 가능성을 도민과 함께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를 위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이 상업시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18일 제416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상업시설로 전락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를 위한 진정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우나, 헬스장을 갖추고 2005년 처음 문을 열었다. 그러다 2019년 수탁운영사의 부실 운영으로 갑작스럽게 폐업한 뒤 4년간 20억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올해 2월부터는 전주시설공단이 운영을 맡아 재개장했다. 양 의원은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성남시, 수원시, 경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근로자에게 취업·창업,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사우나, 헬스장만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존재 목적에 입각했을 때 일반 상업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원주시, 춘천시 등 다른 자치단체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는 민간 상업시설 대비 약 30∼40% 수준으로 저렴하다"며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우나, 헬스장 이용료는 인근 민간 상업시설과 별반 차이가 없어 경제적인 부문에서도 전주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즉각 수행해야 한다"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우나, 헬스장 이용료를 타 자치단체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임명하는 게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정 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3인씩 선출해 구성하는 9인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게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부연했다. 또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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