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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대통령실 업무 보고를 받았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실 박춘섭 경제수석과 신중범 경제금융비서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부터 대통령실 사회, 과학기술, 저출산 등 다른 수석실로부터도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는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비서실의 역할이 권한대행의 국정 수행 보좌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한 권한대행을 만나 대통령실의 권한대행 보좌 방안 등을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 실장과의 면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이제부터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변해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제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의 구성권 등 대통령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대통령실 또한 한 대행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올해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과 기록적인 여름철 폭우 등 잇단 재난 속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으로 재난안전 선도지역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고 설명했다. 16일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16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올해는 각종 재난이 끊이지 않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며 “그럼에도 선제적 재난 예방과 안전의식 고취로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성공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도는 기상이변에 따른 대설, 집중호우, 지진, 태풍 등에 대비해 철저한 사전 대비와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인명피해 Zero’를 목표로 24시간 비상근무와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대피 훈련을 추진했다. 지난 7월 군산 어청도에는 시간당 146mm의 폭우가 기록됐지만, 주요 시설 사전 통제와 1,253명의 선제적 주민 대피로 인명피해를 막았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완주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고, 군산, 익산, 무주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총 1,62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재정 부담을 덜었다. 특히 지난 6월 부안군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 당시에도 전북도는 안전 매뉴얼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했고, 행정안전부로부터 10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확보해 주민 안정화에 힘썼다. 올해 도는 재난안전산업 기반 확충에도 나섰다. 도는 국비 90억 원을 포함한 180억 원 규모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재난안전 기술과 제품 성능 시험·평가 플랫폼을 구축하고 연구개발(R&D)도 지원했다. 6년 만에 을지연습, 화랑훈련, 충무훈련 등 3가지 비상대비 훈련도 정상 실시했다. 실제 전쟁 상황을 가정한 통합 훈련과 민방위 대피, 인력·차량 동원 훈련을 통해 통합방위체계를 점검하고 숙달했다. 안전시설 점검에도 힘을 쏟았다. 교량과 아파트 등 3882개소,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448개소를 정기 점검하고 정밀 안전점검 비용 11억 원을 지원했다. ‘2024 집중안전점검’에서는 1576개소를 점검하고 409건의 보수·보강을 추진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2253세대에 종합 전기안전 점검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맞춰 중소사업장 대상 컨설팅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중대재해 예방에도 힘썼다. 이 같은 도의 재난 대응 성과는 각종 정부 평가에서 두드러졌다. 행정안전부의 ‘2023~2024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으로 국무총리 표창, 재난관리평가에서는 2년 연속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도는 올해 성과를 바탕으로 재난안전 선도지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전북’ 실현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윤 실장은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 대형사고, 신종 전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선제적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정 운영에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에서는 과거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정 공백으로 전북이 겪었던 주요 현안 사업 지연과 예산 감액의 악몽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북이 다시 국정 공백의 희생양이 되지 않기 위해, 도정의 선제적 대응과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16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전북은 혁신도시 개발과 농생명 산업 육성 등 주요 국책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전북혁신도시 조성 계획은 정치적 불안 속에서 1년 이상 지연됐고 공공기관 이전 부지 확정과 기관 선정 작업도 사실상 중단됐다. 당시 강현욱 지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던 농생명 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예산 동결로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이 축소되는 등 큰 차질을 빚었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상황은 비슷했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이 중단됐고 새만금 개발 사업 예산은 20% 이상 삭감됐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관련 인프라 구축 사업도 예산 지원이 끊기면서 지연 사태가 발생했다. 이처럼 과거 두 번의 탄핵 정국은 전북 도정에 재정적, 행정적 악영향을 미치며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았다. 중앙정치의 혼란 속에 전북의 주요 현안은 번번이 뒷전으로 밀렸고, 사업 추진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도는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실국별 대응팀을 정비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추고, 국책사업의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 전북 현안을 차기 대선 공약에 반영하기 위한 전략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약했던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과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 등 중단된 사업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선 탄핵 정국에서 전북이 입은 피해는 정치적 소외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다. 국회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북의 핵심 현안을 반영한 예산을 확보하려면 여야를 막론한 공동 대응이 필수적이다. 김관영 지사는 “과거 탄핵 정국이 전북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차기 대선 국면에서 전북의 주요 현안이 반드시 공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 격차가 2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리얼미터가 16일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100명을 대상으로 조사(지난 12∼13일·12월 2주 차)한 결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5.7%, 더불어민주당은 52.4%로 집계됐다. 양당 간 차이는 26.7%p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격차다. 일주일 전 조사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0.5%p 하락하고 민주당은 4.8%p 올랐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11월 4주 차 32.3% 찍은 뒤 12월 1주 차 26.2%, 12월 2주 차 25.7%로 2주 연속 하락했다. 대구·경북(39.8%), 부산·울산·경남(33.7%)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인천·경기(23.2%), 광주·전라(7.0%)를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11월 2주 차 47.5%를 기록하고 일주일 만에 44.9%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1월 4주 차 45.2%, 12월 1주 차 47.6%, 12월 2주 차 52.4%로 3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국민의힘과 반대로 광주·전라(74.6%)가 가장 높았으며 부산·울산·경남(41.3%)이 가장 낮았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시병)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2025년 정부 예산에 '2025년 국가생태탐방로' 예산 1억 5000만 원이 확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예산 확정에 따라 백석제 일대에는 오는 2027년까지 국비 25억 원과 시비 25억 원 등 모두 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만경강~전주천~백석제 구간은 수변 지형과 광활한 들판, 우수한 조망점, 아름다운 노을 등 뛰어난 생태 경관을 자랑하며, 건강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다양한 생물종이 분포해 있다. 50억 원이 투입되면 12.22km 구간에는 버드나무 수변길과 수변데크길, 뚝방산책정원, 에코로드, 순환탐방로, 백석근린공원산책로 등 생태탐방로가 조성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이번 예산은 전주 북부권의 체류형 관광지 개발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으로 전주한옥마을과 연결되는 관광벨트 확장에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생활 밀착형 생태관광지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마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체제 지도부도 사실상 붕괴됐다. 국민의힘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책임을 명분으로 사퇴했기 때문이다. 장동혁·김민전·인요한 최고위원과 진종오 청년최고위원 등 4명은 이날 탄핵안 가결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명했다. 원외에선 김재원 최고위원이 사퇴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당 지도부의 총사퇴 결의가 있었다"며 "국회의원직을 가지고 있는 장동혁·김민전·인요한·진종오 최고위원이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는 책임 정치라 하면서 사퇴했다"며 "참담하다. '무면도강'(無面渡江·하려던 일을 이루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갈 면목이 없음을 일컫는 사자성어) 이것으로 (할 말을) 대신한다"고 했다. 같은날 김재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 누구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즉시 최고위원직을 사퇴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아닌 한동훈 대표는 지역구는 물론 임기를 보장할 만한 정치적 안전장치가 없는 만큼 당내에서 축출될 경우 향후 행보가 더욱 불투명해질 위기에 처했다. 다만 한 대표는 이날 탄핵안 표결 이후 "저는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최고위원 전원이 사퇴하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붕괴 수순으로 몰렸다. 국민의힘 당헌상 최고위원 4인 이상이 사퇴할 경우 최고위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된다. 친윤계와 한동훈 대표 측은 ‘비대위원장 임명권’을 두고 당장 큰 갈등을 빚고 있다. 당헌당규에는 비대위원장은 ‘전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 또는 당 대표 직무대행이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려서다. 실제로 친한계는 ‘최고위원 4인 이상 사퇴’는 비대위 구성 요건일 뿐 당대표 ‘궐위’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한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먼저 사퇴하지 않는 이상 당대표 권한대행 체제는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한 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탄핵에 찬성한 여당 의원들을 둘러싼 당내 마녀사냥도 본격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찬성 입장을 공표한 김예지 의원이 “차라리 제명해달라”고 하자 한 의원은 “그러지 말고 탈당하라”면서 당내에서 압박한 사실도 전해졌다. 김상욱 의원은 심각한 왕따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조기 대선에 대비할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비상계엄 내란 세력을 단죄하려면 야권이 단일대오로 뭉쳐 정권을 교체해야 하는 게 우선”이라고 귀띔했다. 이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 카드를 내려놓고, 경제·민생 챙기기 활동을 본격화하며 수권(受權) 역량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가 헌법재판소 단계에 들어가면서 그의 운명을 가를 헌재 재판관 구성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헌재는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 3명은 국회가 선출한 뒤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대통령이 바로 지명·임명한다. 그러나 국회 몫의 3명이 공석인 상황으로 이를 어떻게 채울지가 향후 정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재는 현재 6명 만으로도 충분히 재판을 할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몫 3명 중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54·26기) 재판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형식(63·17기)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대법원장 몫 3명 중 김형두(59·19기)·정정미(55·25기) 재판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김복형(56·24기) 재판관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명했다. 세 사람 모두 윤 대통령 재임시에 임명된 판사들이다. 공석인 국회 몫 재판관 3명을 임명을 위해 국민의힘은 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65·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한 상태다. 이들이 청문회를 거쳐 이달안에 합류해야 9명 전원으로 탄핵 심리가 가능해진다.
전북 국회의원 10명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통과된데 대해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전북도민의 승리’라고 감사 인사를 건냈다. 전북 지역구 의원은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전주갑 김윤덕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무총장으로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곳곳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라는 도민 여러분의 명령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잊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전주을 이성윤 의원은 “위대한 시민의 승리”라며 “내란을 끝까지 단죄하겠다”고 했다. 전주병 정동영 의원의 경우 “한국 민주주주의 부활”이라며 “눈물이 났다”고 회고했다. 익산갑 이춘석 의원은 “잘못 선출된 대통령 한 명이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할 수 있는지 우리는 똑똑히 봤다”며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한다”고 역설했다. 익산을 한병도 의원도 “탄핵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내란 주범과 공범, 동조자 모두 심판대에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의원은 “국민의 열기가 윤석열의 광기를 물리쳤다”는 소감을 남겼고,군산·김제·부안을 이원택 의원은 “가결 이후 국민의 밝은 표정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기뻐했다.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의원은 “탄핵은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며 “엄중한 시기 무너진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국가적 혼란을 수습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 또한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면서 섬기는 정치를 이야기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의원은 “민주주의는 후퇴할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며 “내일을 희망을 그릴 수 있도록 단단한 힘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통령 탄핵소추 국회 의결(14일) 다음날인 15일 김관영 지사 주재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도정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회의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따른 대응을 위한 민생경제 영향 최소화와 지역 안정화 추진, 메가프로젝트 사업 발굴, 올림픽 유치, 대광법 개정 등이 논의 됐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소비·투자·수출·고용·물가 등 민생경제 전반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예상되는 도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또 도는 지역안정화를 위해 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고 도민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 해결해 나가고 중앙정부와 시·군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정책방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동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조기 대선의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도는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도정 현안 해결 및 법안 개정 사항 등을 중심으로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조속히 발굴, 차기 대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탄핵정국 속에서 불안해 하고 있는 도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며, “민생안정을 도정의 중심에 두고 도민들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림없이 대응해 나가줄 것”고 강조했다. 또한 “어려운 시기가 오히려 전북의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변화무쌍한 현재의 정국을 예의주시하며 시의적절하게 대응 해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비상시국에는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하며,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비상근무태세를 확립하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다음 날인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대신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사실상 거부권을 거둬들이고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 해야 추가적인 혼란이 없을 것임을 우회적으로 경고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번 내란 사태의 책임 또는 기존 국정 난맥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해야 된다는 주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 “이미 총리가 직무대행으로 확정이 됐고 또 너무 많은 탄핵을 하게 되면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일단은 탄핵 절차는 밟지 않기로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한 권한대행과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니라,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나가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총리께서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민주당은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를 출범시켜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가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8년 만에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든 도민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국민의 외침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국민에게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반성하지 않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직도 그를 두둔하고 있다”면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불안에 떨게 하며, 국격을 떨어뜨린 윤석열과 그 일당의 완전한 처벌을 위해서는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한 명에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단단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과 위헌정당인 국민의힘, 그 속에서 기생하는 국회의원을 처단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룰 수 없다”며 “민주주의의 승리를 위해 도민들과 다시 시작하겠다”고 주장했다.
격노하고 충동대로 행동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시험한 대가는 탄핵이었다.(관련기사 2, 3, 4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실에 전달돼 윤 대통령이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 대한민국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재적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최소 12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는 게 중론이다. 기권·무효 11표 포함 시 여권 내 이탈표는 총 23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가 바로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여당의 찬성표를 독려했다. 우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를 볼수 없게 됐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 외교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의 권한을 승계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두 달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약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했다"며 "아직 끝이 아니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이른 시간 내 이뤄지도록 하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등과 공모해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14일 구속됐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3시 4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시작했는데 약 50분 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을 변호하는 박용석 변호사는 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향후 수사나 재판에서 상세하게 소명하고 다툴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의 체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서버 확보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관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내 벙커 등에 구금하고 선관위 등의 서버를 영장 없이 확보하라고 부하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 위치 추적을,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에게 군사경찰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른 기관과 업무를 조율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 사령관은 계엄이 계속됐다면 핵심 직책인 계엄사 산하 합동수사본부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이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이어 군사법원도 여 사령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따른 군 병력 전개를 내란으로 보고 수사 중인데 법원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구속된 여 사령관을 상대로 보강 수사를 벌이는 한편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 나머지 군 수뇌부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 전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으로 이번 12·3 비상계엄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인 이날 오전 바이든 대통령과 통화에서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시아·북한 협력이 계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며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평가하고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으며,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임기 중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바이든 대통령의 관심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 권한대행의 설명에 사의를 표하고, 한미동맹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화는 오전 7시 15분부터 16분간 이뤄졌다고 총리실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가진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10분께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를 통해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다"며 "정치에 뛰어든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다"며 지난 2년 반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다"며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에게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며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치권에는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며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회에서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한남동 관저에서 가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에서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 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주성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영끌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 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했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됐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 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 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숙의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온 힘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총리 서울공관에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농업 4법' 등의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냐는 질문에 "곧 뵙도록 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윤 대통령에게 전달되어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 뒤 대국민 담화 발표 및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통령경호처는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전담 경호대는 총리실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경호 방안을 마련해 임무 수행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경호는 권한대행과 배우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통령에 준하여 이뤄진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관련 법률에 따라 기존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는 곧바로 탄핵소추 의결서 등본을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송달했으며,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소추의결서 등본이 소추 대상자인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즉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된다.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의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선 국민과 한뜻으로 집회에 함께해주신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탄핵이 이뤄진 곳은 국회지만 실제 윤석열의 광기를 멈춘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은 광기 어린 12·3 내란에 대한 단죄의 시작"이라며 "윤석열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국민 159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외면했고, 주무장관인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요구 무시와 사건진상 규명 및 재발을 막기 위한 ‘이태원 특별법’을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군 통수권자의 도의적 책임도 일말의 양심도 찾을 수 없이 실종된 국민을 찾기 위한 작전 중 20대 청년 해병이 숨진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채상병 특별법’ 역시 백지로 만들었다"고 했다. 도의회는 "그는 검찰 출신 고등학교 후배 등 연줄로 요직을 채우고 권력으로 가족과 측근을 비호하는가 하면,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 조작·명품가방 수수 · 공천개입 등 쏟아지는 각종 의혹과 혐의를 밝히기 위한 ‘김건희 특별법’ 또한 거부권으로 폐기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세계스카우트 대회 실패를 전북에 떠넘기고 잼버리 파행과 아무 관련도 없는 새만금 사업 예산 78%, 5150억을 삭감하는 ‘정치보복’까지 자행하는 등 전북의 비전을 철저히 지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탄핵은 종결이 아니라 시작으로, 윤석열 일당이 획책한 내란의 전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헌법재판소 절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내란 수괴 윤석열과 공범자, 가담자들을 즉각 체포하고, 연루된 각종 범죄 의혹을 즉각 수사해야 하며, 이태원 참사·채상병 순직 등 억울한 국민의 희생을 즉각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속보] 우의장, 국회 尹대통령 탄핵소추의결서 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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