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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1일 김슬지 수석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내고 "민주적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란 부역자의 길을 선택한 조배숙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도민을 또 다시 배신한 조배숙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가 즉각 사죄하고 정치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내란주범 윤석열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고 12·3 내란사태 상설특검, 내란범죄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안,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등 민주적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긴급 대책들에 반대표를 던졌다"며 "그는 거기에다 '연이은 장관 탄핵이 무정부 상태를 초래했다'는 망언을 남발하며 윤석열 불법 내란의 부역자임을 스스로 고백했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조 의원이 민주당 탈당과 입당을 반복하며 전북을 팔아 정치 생명을 연장해왔다면서 그가 불법 계엄과 내란에 사실상 동조해 전북 도민의 자부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당은 "조배숙이 계속해서 의원직에 남아 있는 것은 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모욕으로, 모든 자리에서 물러나 역사와 국민 앞에 심판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반대하고 걱정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다"면서 "결과적으로 계엄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많은 죄책감과 송구스러움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90도 허리 숙여 비상계엄 사태를 막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왜 국무위원들이 말렸는데도 (계엄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알려질 것으로 생각한다.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님의 의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금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하면서 계엄을 막고자 했다.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경제와 대외 신인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고 국민 수용성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다. 왜 국무위원들이 말렸는데도 (계엄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알려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조금더 많은 국무위원이 반대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걱정하면서 계엄을 막고자 했다. 결과적으로는 막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속보] 민주당 "尹 2차 탄핵안 14일 오후 5시 표결"
경찰이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대통령실에 18명의 수사관을 보내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의 확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수사관들은 이날 오전 11시 45분께 대통령실 민원실에 도착해 출입 절차를 밟고 있으며, 대통령경호처 측과 대통령실 출입 및 압수수색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윤 대통령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군형법상 반란 등으로, 경찰은 그동안 압수한 물품, 확보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윤 대통령을 이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날 새벽 경찰청장·서울청장을 긴급 체포했다. 한편, 현재 경찰 특수단에는 150여명의 수사관이 투입됐으며,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소속 수사관도 추가 투입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사태 등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영장 발부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상태다.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일 오후 11시 52분경 구인 피의자가 구속영장 발부 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것을 통제실 근무자가 발견했다"고 밝혔다. 신 교정본부장은 "바로 출동해서 도착해 문을 여니까 (김 전 장관이) 바로 극단적 선택 시도를 포기하고 나왔다. 현재는 보호실에서 수용했고 건강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추론컨대 극단적 시도를 했을 때는 자살을 해야겠다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혹시 검찰에서 내란 수괴(내란의 우두머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본인으로 몰아갔기 때문에 억울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저도 아침에 교정본부장으로부터 같은 내용을 전달받았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려고 한 사람의 여러 사정이 있었을 텐데 다 알 수는 없다"면서 "저는 (검찰의) 조사 내용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정 위원장은 "(김 전 장관을) 예의주시하고 불의의 사고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혐의 소명 정도와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를 고려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호남 유일 여당 의원이자 5선 중진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적용 등과 관련해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며 "(내란죄인지는) 법정 절차를 지켜 판단해야 한다.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면서도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조사한다고 한다. 내란죄도 죄형법정주의(법률에 의해서만 죄를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국헌 문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같다"면서 "폭동을 보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고 돼 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이런 조 의원의 발언에 반발하며 여야는 서로 고성을 주고받았다. 민주당은 "역사에 남을 질문을 하라", "부끄럽다", "창피한 줄 알아라", "질의도 질의답게 하라"며 항의했다. 조 의원이 바로 "그건 내 판단이다. 조용히 하라"고 말하는 등 잠시 소란스러워졌다. 이후 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이 물러났을 때 권한 대행을 맡게 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핵심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이 예고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비판 과정에서 발언 시간이 끝난 조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안 드리겠다. 발언을 중단한 적이 없으므로 더 드릴 이유가 없다"며 거절했다. 한편 조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불참에 이어 비상계엄 상설 특검, 내란범죄혐의자 신속체포요구 결의안 등에 모두 반대표를 던져 전북도민들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핵심 인물으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1일 구속됐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는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남천규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10일 오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국방부 장관이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담당 검사만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으로 진행됐다. 피의자 측 심문 과정이 생략되면서 심사는 약 30분 만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위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은 10일“‘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기본법’,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등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폭력 진실규명과 국민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중요성을 고려 위원장 임명 시 국회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 현행법상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로 자유롭게 임명할 수 있었고, 별도의 인사청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위원장의 전문성과 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는 게 한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특히 2022년 12월 임명된 김광동 위원장은 과거 제주 4·3 사건과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라며 "진실·화해위원회는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의 여파가 국가예산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치면서 ‘전북예산 10조원 시대’도 무산됐다. 이번 국회 의결로 내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예산은 정부안에 담긴 9조 600억 원으로 마감됐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북도는 앞서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10조 1155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9조 600억 원만 담겨 국회 단계에서 1조 원에 달하는 증액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1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자치단체 예산증액 없는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의원 278인, 찬성 183인, 반대 9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정부와 여야는 본회의 개의 직전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격론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수정안은 677조4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이 삭감됐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 6000만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북은 국회 상임위 단계에서 4600억 원을 증액하는 데 성공했으나 민주당이 감액안을 강행하면서 없던 일이 됐다. 전북 예산을 비롯한 자치단체 예산은 여러 사태가 맞물리면서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전북지역 예산 담당자들은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하고, 국회 단계서 잠시 살려냈던 일부 신규사업의 경우 도민들의 체감도가 큰 사업이었다”며 아쉬워했다. 상임위서 반영된 예산 중 상당수는 전기상용차 기반구축 관련 사업과 특장차 생계계 조성 사업 등 도내 주력산업과 관련된 것이 많았다. 또 새만금 생태용지조성과 혁신도시 악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김제 용지 현업축사 매입 및 사후관리, 부안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예산 등도 포함돼 있었다. 10조 원 시대를 자신했던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국가 비상사태에 이번 감액안 처리를 어쩔 수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 방침처럼 추경으로 증액하면 (전북 예산에)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입장을 내비쳤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 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오늘 예산안을 확정짓겠다"고 발표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증액이 필요한 민생예산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추경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감액안 통과를 시킬 수밖에 없던 것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우 의장은 여야와 정부 모두에 제대로 된 협상안을 들고나오지 못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그의 질타는 정부의 태도에 집중됐다. 실제로 그는 "감액 예산안 처리가 매우 아쉽다"면서도 “국회법에 따른 예산 심의 확정 절차가 정부에 유리한 점에 기대어 국회 예산 심의권을 경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려받기 : 사업별 상임위 예결위 반영현황.pdf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10일 12.3 내란 사태 수습 방안으로 윤 대통령의 '2월 하야·4월 대선' 아니면 '3월 하야·5월 대선'을 핵심으로 하는 로드맵 초안을 한동훈 대표에게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해 두 번째 탄핵 소추안 탄핵안 표결이 예고된 오는 14일 본회의 이전에 로드맵 최종 확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TF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이후 정국 수습 방안,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전날 설치된 TF에는 3선의 이양수 의원이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TF에선 정국 안정, 국정 지원, 법령 검토 등 3개 분야로 나눠 계엄 사태 수습책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공개 회의 후 한 대표에게 보고된 TF 초안에는 '2월 하야 후 4월 대선' 또는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등 2개 안이 제시됐다는 후문이다. 이양수 TF 단장은 비상의원총회에서 "법률·경제적 리스크가 있어서 질서있는 퇴진을 이번주 중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한 대표는 TF 초안을 보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TF 관계자는 “한 대표도 초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TF의 이같은 제안 배경에는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기조 아래 다음 대선까지 최대한 시간을 벌어보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내년 상반기에 예정돼 있는 만큼, 대선을 늦출 수록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이달 재판도 국민의힘 전략에 고려 요소다. 반대로 민주당은 탄핵을 서두르고 있다. 탄핵안이 이달 중 가결된다면, 이 대표의 3심 이전에 차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심사는 최장 180일로, 만약 인용 결정이 나면 60일 뒤에 대선이 치러진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2016년 12월 9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이듬해 3월 10일에 헌재가 파면을 결정했고 5월 9일에 대선이 치러졌다.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자치단체들의 내년도 살림살이가 극단으로 치닫는 진영 논리에 휘말리면서 지난 10월부터 본격화 했던 50일 간의 국가예산 확보 활동이 헛수고로 돌아갔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감액안을 상정하고,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초 감액안 통과와 관련해 협상을 고려했으나 계엄령 선포 이후 정국 주도권이 야권에 넘어가면서 요원한 일이 됐다. 올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23.5%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꼴찌인 전북의 경우 국가 예산에 의존도가 매우 높다.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43.3%다. 민주당은 사용처가 불분명한 권력 예산만 감액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증액됐던 자치단체 예산은 모두 물거품이 됐다. 지난달 27일부터 국회에 상주했던 전북지역 자치단체 예산 담당자와 전북 국회의원실도 정치적 풍랑에 지역구 예산 활동이 무의미해 졌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공직사회 내부에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도민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매년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등 전북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이 매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일렬로 서서 자신의 성과를 홍보하던 것도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단계 예산증액이 없이도 자치단체의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논리라면 이제까지 정치권이 자랑했던 막판 예산 드라마는 전부 정치적 쇼에 불과했다는 것. 특히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예산 활동 기준과 평가가 들쭉날쭉하면서 향후 지자체의 예산 확보 성과 기준도 흔들리게 됐다. 매년 예산 활동 성과 홍보하던 선출직 공직자들이 예산 성과를 제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전북도가 추가 경정예산을 요구할 때에도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부 여당을 만약 ‘절대 악’이라고 상정하더라도 국민이 야당의 만용을 모두 용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까지 나온다. 반면 전북 국회의원과 보좌진 다수는 “이번 감액안 처리는 어쩔 수 없었고, 충분히 추경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전북 도내 자치단체 기본 운영이나 대부분 사업이 기존(정부안)에 반영돼 있어 큰 문제는 없다”면서 “이제까지 정부여당이 사용했던 예산으로 어떤 짓을 했는지는 지난 3일 계엄 사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이것을 막은데 더 큰 의미가 있다고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의료용 대마(이하 헴프)산업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이 헴프산업 생태계 구축의 최적지라는 의견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김명자 KAIST 이사장(전 환경부 장관)은 10일 오전 8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전북 백년포럼' 제20강에서 ‘헴프 경제 구축의 시대적 필요성: 전북자치도의 전략은?’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연에서 김 이사장은 “헴프는 환경적,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갖춘 혁신적인 산업 자원”이라면서 “전북의 여건이 좋다”고 밝혔다. 헴프란 카나비스(cannabis·대마 또는 삼) 속(屬)의 카나비스 사티바(cannabis sativa) 종(種)의 하나로, 향정신성과 중독성이 없어 의료 대마산업 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용 중이다. 김 이사장은 “헴프는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친환경 작물로, 섬유, 식품, 바이오연료, 의약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 가능성이 크다”며 “CO₂ 흡수와 토양 복원 능력이 탁월하며, 재배 기간이 짧고 자원 소비가 적은 특징을 갖추고 있다”고 특장점을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50개 주 모두 헴프 재배를 합법화해 산업용 헴프가 활성화돼 있다. 주 정부가 법률을 조기에 제정해 합법화를 서두른 결과다라는 것이 김 이사장의 설명.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전북은 헴프 재배와 가공,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같은 이유로 그는 "전북은 농업 중심 지역으로서 헴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과 미래 산업을 연결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법적 규제 완화와 지역 특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은 “영미에서는 이미 산업용 헴프의 재배가 허용되고 있다”며, “전북의 특성을 고려할 때 헴프는 전북의 지속가능한 성장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영장에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적시해 내란죄 강제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관련기사 2, 3면) 10일 검찰등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장관이 중요 임무 종사자라면 내란죄상 수괴(우두머리)는 사실상 윤 대통령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법조계에선 포고령을 직접작 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군 지휘관들에게 병력 투입을 지시한 김 전 장관이 종사자라면 검찰이 사실상 윤 대통령을 주동자, 가장 윗선으로 간주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 등 수하를 부려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 비상사태'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계엄 선포를 강행한 점, 국회 통고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부터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포고령 발표를 지시한 것 등이 주된 혐의로 적시될 가능성이 높다. 계엄 선포 이후에는 국회에 계엄군을 투입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부분도 핵심 혐의로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당시 작전을 지휘했던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황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령부를 도와서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여 사령관에게 '무엇을 도우면 되냐'고 물으니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게 홍 전 차장의 주장이다. 검찰은 연일 관련자들을 불러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김 전 장관, 윤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조사하고 있다. 기초 수사를 마치면 윤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란죄를 규정하는 형법 87조는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법률상 감경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형으로 줄어들 수 있다. 반란 수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위원장 박정규)는 2025년도 상임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화예술분야 예산 삭감분 90억원을 예산결산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다시 복원시키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안위에 따르면 논의를 통해 다시 복원될 예산은 문화예술분야 예산 90억원 정도로, 대부분 도내 문화예술인의 일자리 제공과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과 관련된 사업이다. 문안위는 이를 통해 도내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예산 복원이 문화재단의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는 것은 아니다"며 "문화관광재단은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점검을 통해 의회에서 지적된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사)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10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농업을 무시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경고였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윤석열은 대한민국이 지켜온 민주주의를 일순간에 짓밟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여당은 탄핵소추안 투표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단체 퇴장해 투표 불성립을 초래했다"며 "내란 공동정범인 국민의당은 더는 국민의 정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송 장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송 장관은 윤석열의 쌀값 20만원대 유지 공약에도 '난 약속하지 않았다'면서 농민을 우롱했다"며 "농민 죽이기에 철저하게 조력해온 하수인이 바로 송미령"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탄핵하고 송미령을 파면해야 한다"며 "내란 부역 집단인 국민의힘도 해체하라"고 요구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호소문에서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해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된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해 스무 명에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다"면서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야당에 간곡히 호소한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다.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대국민 메시지는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된 직후에 발표됐다.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가 10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이륙하면서 각종 추측이 나돌자 대통령경호처가 "정기적 성능 점검 비행이었다"고 해명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공군 1호기 비행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성능 점검 비행"이라며 "확인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과 추측성 보도를 삼가달라"고 전했다. 앞서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공군 1호기가 서울공항을 이륙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전용기는 뜨기 전에 공군 35전대에서 비행기를 정비하고, 항공 통제 타워에도 비행계획이 통지되는데 이륙 전에는 정비도 없었고, 비행계획도 통지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착지는 알 수 없다고 하고, 대통령 등 탑승자가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했다. 군인권센터의 발표가 나오자 온라인을 중심으로 전날 출국 금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공군 1호기 편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돌았다. 이에 대통령경호처가 정기 성능점검 비행이었다는 사실 확인에 나섰고,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도 "주 1회 정례적으로 하는 유지 비행"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군인권센터는 후속 보도자료를 내고 "방금 공지한 대통령 전용기 관련 보도는 팩트는 맞으나, 전용기 내에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 다시 알린다"고 밝혔다. 공군 1호기는 비행 후 이날 오전 11시께 성남공항에 다시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사태를 촉발시킨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내란 범죄 혐의자에 대한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나란히 통과했다.(관련기사 2면)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을 재석 287인 중 찬성 210인, 반대 63인, 기권 14인으로 의결했다. 상설 특검 수사 요구안에 윤 대통령은 ‘내란 수괴’로 규정됐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한덕수 국무총리,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수사 대상으로 적시됐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 의원 중에선 23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찬성한 안철수·김예지 의원 외에도 앞서 한동훈 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당 의총에서 상설특검에는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및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를 요구하는 결의안 역시 재석 288명 중 찬성 191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에는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신속하게 체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체포 요구대상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10일 긴급 본회의를 열고 계엄 등 비상시국 사태와 관련한 3건의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문 의장의 개회 선언으로 시작된 제41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회는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안 △한덕수-한동훈 2차 내란 행위 규탄 결의안 등 3건을 차례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의결된 3건의 결의안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여야 대표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재적 40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을 제외한 39명의 의원이 발의한 발의한 '대통령 윤석열과 내란 공범 탄핵 촉구 결의안' 제안 설명에 나선 이명연 부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력을 동원해 국회를 장악하려는 반헌법적 시도를 자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통령 탄핵과 엄정 처벌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이유를 들었다.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 촉구 결의'에 나선 장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표결에 집단 불참함으로써 헌정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 수호가 아닌 민주주의 훼손을 선택했으므로 국민의힘 호남동행특별위원회 해체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국정 운영은 내란 공모 세력이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다. 국가의 주체와 권력의 근원이 분명한데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했던 대통령은 분노하는 민심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랑스러운 세운 민주주의 국가, 자자손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터전과 헌법 1조를 지키고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 도의원들은 위대한 전북도민과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혼란한 비상시국속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를 보호하는데 가용가능한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10일 김관영 도지사 주재로 비상시국 대응을 위한 현안 간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실국장과 주요 부서장이 참석해 탄핵 등 일련의 정치적 상황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도민의 안전과 민생경제를 보호하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강구했다. 특히 이번 회의는 도민 안전과 민생경제를 위한 전략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각 부서는 △지역 안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 △지역 안정화를 위한 대응 전략 마련 △민생경제 충격 최소화를 위한 방안 강구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및 비상진료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또 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비상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소방관서 특별 경계 근무를 통한 긴급 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강조됐다. 이와 함께 최근 상황에 적합한 대응책을 중심으로 업데이트된 자료를 공유했다. 아울러 도는 최병관 행정부지사를 총괄반장으로 ‘지역 민생안정 대책반’을 구성해 팀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대책반은 지방행정팀과 의료복지팀, 지역경제팀, 가축전염대응팀, 안전관리팀 등 5개 팀 25명으로 구성됐다. 도는 또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영세상인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이 확산한다는 우려에 따라 내년 상반기 지방공공요금 인상 자제 및 감면 요청과 함께 기업유치지원실장을 임시 겸하고 있는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을 상황실장으로 한 '물가대책상황반'을 경기 안정시까지 가동할 예정이다. 대책상황반은 총괄반(일자리민생경제과)과 농산물반(스마트농산과), 축산물반(동물방역과), 수산물반(수산정책과), 임산물반(산림자원과)으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4일 김종훈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제 기관단체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비상 대응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전북수출통합지원시스템 및 1기업-1공무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앞서 지난 9일 도는 최 행정부지사 주재 실국장 회의를 개최해 당면 현안 및 업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지시, 당부했다. 또 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충모)는 내년 1월 10일까지 도와 시군, 교육청이 함께하는 합동감찰반(103명)을 구성해 자치감사 대상기관 107곳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추진한다. 김관영 지사는 “비상시국에는 신속하고 통합된 대응이 필수적”이라며 “도는 모든 실국이 철저히 대비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민생경제의 안정화를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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