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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자치시대 개막이후 34년 만에 인사권 독립을 이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사무처장이 의회 자체 승진을 통해 임명될 전망이다. 18일 전북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6일 내부망에 '의회 2025년 상반기 인사 사전예고'를 했다. 의회 인사 사전예고에 따르면 상반기 인사에서 승진 대상자는 모두 10명이다. 직급별로는 3급 1명, 4급(담당관, 전문위원) 3명, 5급(팀장급) 3명, 6급 3명 등 모두 10명이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직급은 3급으로 승진자가 의회 사무처장을 맡게 된다. 올해 1월 18일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르면 도의회 사무처장은 2급이나 3급이 맡을수 있게 돼있다. 아울러 현재 행정직이 맡고 있던 의정홍보담당관은 개방형임기제로 채용되며, 운영수석전문위원은 개방형에서 행정직으로 바뀌고 지난해 내부 정보 유출 등의 갖은 논란이 있었던 교육전문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원대복귀시킨 뒤 의회에서 자체 승진하는 형태로 바뀐다. 의회 사무처장은 그동안 집행부인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파견, 인사교류 형태로 임명돼 왔지만, 2025년 1월에는 자체 승진으로 현 선임 담당관 중 한명이 임명될 예정이다. 의회에서 사무처장 자체 승진은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로 완전한 민선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그동안 집행부인 전북도청에서 3급 국장급이 의회 사무처장으로 발령된 적이 3차례 정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의회 내부 직원들 중 승진해 사무처장으로 승진하는 경우는 없었다. 현재 사무처장 후보군으로는 정웅 총무담당관과 김동희 기획행정 전문위원 등 2명이 거론된다. 의회에서는 2022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이후 사무처장 의회 내부 자체 승진이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의회 사무처 한 직원은 "그동안 집행부에서 인사교류 형태로 사무처장이 임명되면서 의회 위상은 물론 진정한 의회 독립이 아니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정한 인사독립이 이뤄지는 것 같아 뿌듯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2급 사무처장 자리가 3급으로 격하되면서 위상문제가 있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사무처장 후보군 2명 모두 올해 상반기 이후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또다시 자체 승진 3급 사무처장자리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향후 1년 동안은 도의회 사무처장 직급은 3급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광역의회에 3급 선임과장제도를 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변경할 경우 이르면 2025년 하반기에 선임과장을 둘수 있고 2026년 상반기에는 다시 2급 사무처장 직위가 생길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새만금 SOC 사업 정상화를 비롯해 도로·철도망 확충, 주거복지 개선 등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에 따르면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인 국제공항, 지역간 연결도로, 인입철도 사업이 중단 위기에서 벗어나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8월 적정성 검토로 중단됐던 새만금 SOC 사업은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조기에 정상화됐다. 먼저 새만금국제공항은 올해 6월 건설업체 선정과 실시설계 착수를 완료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2025년 조기 착공과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특히 항공 수요 증대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해 시설 개선 논리도 확보할 계획이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3개 공구가 기본설계 단계에 들어섰으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새만금항 인입철도 역시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 도는 2025년 국가예산으로 새만금 공항에 632억 원, 연결도로에 402억 원, 인입철도54억 원 등 총 5278억 원을 확보했다. 이는 올해 4122억 원보다 1156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 도로·철도망 확충도 두드러진 성과를 냈다. 호남고속도로 김제-삼례 구간 확장사업이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해 내년 10월 실시설계에 들어간다. 고창 노을대교와 남원 국도 24호선 등 주요 사업들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도내 지방도 개설 및 확장 사업도 활발히 추진돼 완주 화산-경천 구간이 이달 준공됐다. 철도망 구축 역시 탄력을 받고 있다. 영호남 내륙선 전주-김천, 달빛철도, 전라선 고속화 등 주요 철도사업이 사전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돌입했다. 주거복지와 교통 체계 혁신에도 성과를 냈다. 도는 올해 도내 5만 4000가구에 1050억 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했으며 임대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미혼 청년까지 확대 시행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했다. 내년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전북형 반할 주택’ 500세대를 시범 공급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한다. 또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전주 기린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며 어린이·노약자 등 보행약자를 위한 지능형 감지 시스템도 개발·실증 단계에 있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새만금 SOC 사업 정상화와 균형발전 기반 확충에 주력해 전북이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25년 사자성어로 ‘초지일관(初志一貫)’을 선정하고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등 도전을 이어갈 것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023년의 사자성어인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초심을 계속 이어나가며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하는 새로운 전북’을 지속 추진해 도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뜻에서 초지일관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가 전북의 새로운 시작과 원대한 계획을 세운 해라면 2025년은 도전과 혁신의 초심을 잃지 않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는 다짐의 해가 될 것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전북자치도 출범 1주년과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2025년을 기점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초지일관의 자세로 2036 하계 올림픽 등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불가능은 없다. 새해에도 전북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일정 규모 이상의 세수 결손 또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는 경우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법률안’(추경 편성 의무화 법)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법률안에 △세입예산의 세입실적이 예산 대비 5% 이상 감소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세출예산의 목단위 사업 중 10% 이상에서 불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세출예산 대비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추경 편성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지방소멸 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발전 모델로 ‘대학도시’ 조성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대학이 살린다’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에서 이를 위한 대안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잇는 대학도시의 개념을 제시하며, 지방 대학 위기 및 청년 실업, 주거 불안의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논의한다. 대학 내 기업 유치와 고품질 주거시설 확충에 대한 방안도 다룬다. 한 의원은 “지방 중소도시와 대학들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며, “대학이 청년에게 일자리와 주거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산업공간을 마련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기조 강연에서는 이광재 전 국회사무총장이 '국민행복 7공화국의 혁신기지, 대학'을 주제로 대학도시의 개념을 설명하고, 김헌영 RISE 위원회 위원장은 '대학도시의 과제'를 발표한다.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대학, 균형 발전의 엔진'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이어간다.
전주시의회가 광역의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17일 결의안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는 것은 시군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자 시군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전국 시군구의회에서는 시군구 사무에 대한 예산·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왔다.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진행해 왔다"며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해 시군구의회가 감사를 해왔던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군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등 많은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도의회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18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최용철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결의안을 본회의에 앞서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에 돌입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황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쟁점이다. 그러나 여야의 속내를 살펴보면 헌법재판소 내 구도가 다음 선거에 불리하지 않도록 하자는 심리가 깔려있다는 게 중론이다. 특히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시기 등을 놓고 최대한 지연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야당은 신속한 탄핵을 통해 하루라도 빨리 조기대선을 만들겠다는 그림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독립적 헌법 기구인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임명은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기 전까지 재판관 임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 주체는 국회고 권한대행은 임명장에 결재 절차만 밟는 수동적 역할을 하는 만큼 한 권한대행의 임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 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회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의 후임자에 대한 추천을 이미 마친 상태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후보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에 더불어민주당 4선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초선 이성윤 의원(전주을)이 중책을 맡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 이어 탄핵소추위원단 11명 중 2명이 전북 국회의원으로 채워지게 된 것이다. 전북 지역구 의원은 아니지만, 완주가 고향인 이용우 의원(인천 서구을)까지 더하면 탄핵소추위원 중 전북 출신은 3명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정청래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소추위원단 구성을 마쳤다. 간사 겸 대변인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선임됐다. 위원으로는 3명의 전북출신 국회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박범계,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춘석 의원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으로 활약한 데 이어 두 번째 탄핵소추위원을 맡는 진기록을 쓰게 됐다. 이 의원은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간사였다. 이번 탄핵소추위원회에선 중진 의원이자 과거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회의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과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같이한 이성윤 의원은 초선이지만, 얼마 전까지 현직 검사였던 만큼 그 누구보다 날카로운 활동이 예상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민주당에 영입된 법조계 인사로 법리적 쟁점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 주특기로 알려졌다. 이번 탄추위 구성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는데 힘을 보탰던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과거 탄핵소추위원 활동도 재조명되고 있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제안 설명자로 나서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다. 이춘석 의원은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번이나 탄핵 소추위원을 맡았다는 건 그만큼 헌정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이 또 등장했다는 것”이라며 “이는 국가적인 비극이지만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위반해선 안 된다는 중요한 사실을 다시 보여준 사례”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는 대통령이 위법·위헌적 행위에 누구보다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다시 보여드려야 한다”며 “벌써 재판지연 등 갖은 난관이 예상되는데, 국회에서 의결된 탄핵 사유와 쟁점을 제대로 정리해 인용까지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탄핵은 분명한 국민의 뜻이고, 권력자라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겨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이성윤 의원은 “국민의 열망을 받들어 신속하게 내란수괴를 탄핵하는 게 중요하다”며 “신속한 심판을 위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전북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국정 혼란으로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로 인해 행정개편의 주요 절차들이 사실상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들여 추진하던 통합 로드맵이 백지화되거나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탄핵에 따라 행안부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준비 중이던 ‘행정체제 개편안’ 발표가 무기한 연기됐다. 지난 5월 출범한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연말까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장관 공백 사태로 작업을 멈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행정개편의 핵심 과제인 전주-완주 통합 추진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행정통합과 같은 민감한 사안은 정부의 확고한 리더십과 명확한 정책 방향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통합의 최종 결정권자인 행안부 장관의 부재가 장기화될 경우, 통합 논의가 다른 현안에 밀려 후순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5월로 계획됐던 통합 주민투표도 불투명해졌다. 내년 2월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되면, 현행 주민투표법 제13조에 따라 공직 선거 기간 중에는 주민투표가 이뤄지지 못한다. 주민투표법 제13조 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헌재의 결정과 대선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주민투표 발의는 최대 7월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조기 대선 이후 정부와 집권여당이 교체되면, 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이 바뀌는 등 여러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악재가 지속되면서 전주-완주 통합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와 전주시는 헌재의 결정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헌재의 탄핵 심판 시기가 통합 추진의 최대 변수가 됐다”며 “행정절차는 지연되더라도 도가 계획한 통합 로드맵은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민투표 등 통합 행정절차 지연이 지속될 경우 그동안 형성된 공감대가 약화되거나 반대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 지역 사회는 중앙 정치의 혼란이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주-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 극복과 행정 효율성 제고의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는다. 이런 상황에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진상 전주완주상생네트워크 회장은 “전주-완주 통합은 중앙 정치와 무관하게 신속히 추진돼야 할 지역의 중대 사안”이라며, “이성윤, 정동영 의원 등 지역구 의원들이 나서서 행정과 협력해 행안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7일 "내년도 예산안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은 예산 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가 재정과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민 생계 부담 완화, 취약 계층 보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마련된 예산이 속도감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하는 기업들도 경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정부의 일관된 정책 방향과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연내에 발표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또 "기업 현장의 애로 사항들을 적극 청취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고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 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업무에 전권을 갖고 각종 개혁 과제와 현안을 책임감 있게 추진해 달라"면서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골목상권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차원에서 계획된 연말 모임 등을 통해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 데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홍철호 정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도 배석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날 경제수석을 시작으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전북자치도는 17일 오전 4층 종합상황실에서 '제1회 전북특별자치도 라이즈 위원회'를 열고 ‘전북특별자치도 RISE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에 따라 4개 프로젝트와 12개 단위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도는 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24일까지 교육부에 기본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7개 시도의 라이즈 기본계획을 24일까지 접수받고 라이즈 기본계획 우수 시도에는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첫 회의를 가진 전북 라이즈위원회는 전북자치도의 RISE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위원회는 도지사를 포함해 시·군, 도교육청, 대학, 혁신기관, 산업계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운영에 따라 공동위원장은 도지사와 함께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이 호선됐다. 도의 RISE 기본계획은 ‘함께 성장! 함께 성공! 모두가 행복한 전북’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지역혁신의 시작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을 강화(Brand Up)하고, 대학과 기업이 협력해 기술과 인재를 매칭시켜 지역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Grow Up)하며, 대학과 산업의 발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문화‧생활수준 향상을 통한 지역 가치를 증대(Value Up)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과 행복한 공동체를 조성하겠다는 복안이다. 4개 주요 프로젝트는 △생명‧전환산업 혁신(JB-Spark) △지역 주력산업 성장(JB-Root) △평생교육 가치확산(JB-Everlearn) △동행협력 지역발전(JB-Team) 등이다. 이를 통해 위원회는 대학과 산업계 간 인재 육성‧연구개발 정책을 연계하는 지·산·학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지역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문제 해결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매년 1000억 원 규모의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될 예정인 RISE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대학과 산업계,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마련됐다. 그동안 15차레 이상 공식 공청회와 설명회를 거쳐 정책공감대를 형성했다.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2025년 라이즈 추진을 위한 세부계획인 ’시행계획‘도 조기에 마무리 할 방침이다. 시행계획은 지역대학이 라이즈에 참여하기 위한 공모 계획으로, 공모제안서(RFP)와 단위과제별 예산규모 등을 조속히 확정한 후 라이즈에 포함되는 지역혁신사업(RIS), 산학연협력 선도대학육성사업(LiNC, 링크),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LiFE),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사업(HiVE) 등을 2월 말 확정 한 뒤 3월 사업공고후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라이즈 전담조직인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은 기존 지역혁신사업 중심 조직을 RISE에 맞게 개편한다. 현재 1국 1본부 4부 체제를 2본부 5부 체제로 개편하고 RISE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 도 박현규 특별자치협력국장은 “향후 있을 교육부 라이즈 기본계획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라이즈 계획의 추진 동력으로서의 추가 재정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스웨덴 말뫼시가 말뫼대학을 통한 인재양성을 통해 제조업에서 과감히 탈피하고 인구 34만명의 절반이 35살 이하인 대학중심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로 성공했다”며 “내년부터 본격 시작하는 라이즈를 통해 인재양성, 기업유치, 취창업, 지역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발전을 앞당겨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7일 김슬지 수석대변인(도의원, 비례대표)명의의 논평을 내고 "광기 어린 내란 정국 아래 환율은 폭등 · 주식은 급락, 골목상권은 붕괴 직전인데 국민의힘은 당파적 이해타산에 매몰돼 민생을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 동조 · 옹호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 탄핵 가결 이후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 행세'를 운운하며 일거에 거절했다"며 "여기에 탄핵을 심리하고 판결할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수 업쇼다며 재판관 임명을 방해 ·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생 회복을 위한 국정 협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의 조속한 탄핵 심리를 위한 헌법재판소 구성에 동의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국민께 사죄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는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과 조배숙 도당위원장에 대해서는 "국힘 전북도당이 할일은 경찰에 신변위협에 따른 당사보호요청이 아닌 국힘 지도부와 중앙당에 내란옹호와 민생외면 정치를 중단 할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17일 오전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가지회견을 갖고 "헌법재판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조속히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결정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번 내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내란 잔당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전북자치도당은 이날 "지난 14일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은 강추위에도 촛불과 응원봉을 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싸워주신 국민 여러분과 전북 자치도민 여러분 덕분"이라면서도 "그러나 내란사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며, 윤석열은 불법계엄과 내란범죄를 고도의 통치행위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고 반성은 커녕 잠시 멈춰 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며 극우세력을 선동하고 국민에 대한 협박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보당 도당은 "내란 정당인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당력을 총 집중할 것"이라며 "아울러 진보당은 윤석열 탄핵 광장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모아 개헌을 통해 국민들의 의사가 온전히 반영되는 새로운 선거제도를 수립하고 불평등 체제를 타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을 목표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자치도는 16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특화지역 전략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RE100 에너지솔루션 분과위원, 시·군 관계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 전략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용역의 주요 과제로는 특화지역 발굴과 입지조사,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이 포함됐다. 도는 지난해 6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연구용역을 시작했으며 전북의 특성과 에너지 수요를 반영한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새만금 중심 대규모 전력수요 유치와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생산 및 신산업 연계 등 두 가지 모델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모델은 새만금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해 대규모 전력 소비처와의 연계가 용이한 지역임을 감안, 이를 기반으로 새만금을 전력 거점으로 육성해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농촌지역 재생에너지 생산과 신산업 연계모델은 농촌지역에서 풍부한 자연환경을 활용해 태양광,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면서 신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전략이 주내용이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취지로 계획됐다. 앞서 지난 9월 도는 14개 시·군과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열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0월에는 주요 기업 및 기관과 함께 특화지역 수요조사를 진행하며 전략을 구체화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전문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반영해 전략을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도는 내년 1분기 산업통상자원부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에 도전할 계획으로, 공모 선정시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기대하고 있다. 오택림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청정에너지 전환과 특화지역 지정을 위해 시·군, 기업, 관계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북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해 지속 가능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올해 약 1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하며 새만금 사업의 투자 활성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2024년 제4차 투자유치 태스크포스(TF)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의에는 개발청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새만금 투자유치 계획을 논의했다. 개발청은 유관기관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21년 태스크포스(TF) 팀을 개편하고 분기별로 협력회의를 진행해왔다. 올해부터 전북자치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도 반기별 회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새만금개발청과 유관기관들은 규제 개혁과 기업 지원제도 강화 등으로 투자 환경을 조성하며 새만금산업단지에 대한 투자유치를 집중적으로 펼쳤다. 이 같은 노력으로 올해에만 1조 원에 달하는 기업 유치 성과를 거뒀다. 개발청은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반영한 유망 산업 분야를 발굴하고 투자유치를 다변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변도시에 교육·의료기관 등 필수시설을 유치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개발 사업 시행자 공모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새만금 전역의 개발사업 활성화를 꾀할 방침이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오늘 논의한 내용이 현장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해주길 바란다”며 “관계기관과 성역 없이 소통하고 협력해 민간투자를 확대하고 새만금 개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해 그의 직무가 정지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12·3 비상계엄으로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려고 했으나 ‘내란죄’로 몰리면서 탄핵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다. 이미 계엄에 가담하거나 동조했던 군 수뇌부는 수사기관에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 당하거나 구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대통령이 계엄군을 통해 국회를 장악, 사실상 절대권력을 꾀했다며 그를 내란수괴라 규정했다. 반면 윤 대통령 자신과 여권 일부, 지지자들은 이번 계엄이 내란이 아닌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했던 상황 속에서 국가 원수가 할 수 있었던 고도의 통치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내란이나 고도의 통치행위냐의 판단은 결국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받아든 헌법재판소의 몫이 됐다. 전북일보는 헌법과 형법 조문의 구조와 판례, 앞선 내란죄 사례를 통해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작동할 수 있는 비상계엄의 조건과 내란죄 성립 가능성을 짚어봤다. △“입법부 장악 시도 반헌법적 내란”VS“대통령의 계엄 고도의 통치행위” 윤 대통령은 12·12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로 사법부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또한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 목적이지만,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느냐"면서 같은 주장을 폈다. 반면 야권은 지난 3일 계엄에 대해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건 입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였고, 앞서 국무위원과 국회의 동의조차 받지 못한 불법적 내란”이라며 “입법은 물론 사법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는 내란이자 국헌문란”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판단의 핵심은 국회와 국무위원의 동의 여부와 대통령제를 채택한 민주주의 공화국의 작동 원리다. △국회의 동의 없는 ‘비상계엄’ 작동 불가능 우리나라 계엄법 제4조 1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그 즉시 국회에 통고(通告)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항은 폐회 중이라 하더라도 대통령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해야만 한다고 돼 있다. 한마디로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에 따라 계엄을 선포했다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 절차를 독단으로 진행했을 경우 위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뜻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삼권분립 구조로 특히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구조에선 계엄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공화국과 대통령의 권한 우리나라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계엄이 내란죄인지 아니면 고도의 통치행위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우리나라의 통치구조와 대통령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한다. 민주공화국이란 우리 헌법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국정을 운영한다. 국가의 원수는 그 명칭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의 선거로 선출되며 일정한 임기에 의해 교체되는 국가다. 이는 곧 국가 원수인 대통령의 권한이 전제적 국가와는 달리 반드시 견제받아야 하는 구조를 말한다. ‘대통령에 의한 고도의 통치행위’는 절차적 정당성과 수단으로서 정당성을 모두 갖고 있어야 성립할 수 있다. △전시·사변·외환 또는 그에 준하는 상태였나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작동하려는 전제조건도 따져봐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전반을 통제하는 계엄은 계엄법 제2조에 따라 ‘전시·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또는 적과 교전(交戰)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攪亂)되어 행정 및 사법(司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정당성이 부여된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명분으로 사회질서의 혼란과 북한을 위시한 반국가세력을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계엄의 진짜 배경이 되려면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반국가적 행위를 주장한 주체인 윤 대통령이 직접 입증해야한다. 만약 대통령의 12·12 담화 내용을 진실이라 가정하면 국회가 제93조 여적죄에 준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다. 여적죄는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 다만 범죄의 구성요건상 전시(戰時)가 아니면 적용이 어렵다. 만약 대통령이 계엄을 위해서 전시나 사변 상태로 국가를 운영하려 하려했다는 증거나 나오면 내란수괴 혐의를 피하기가 어려워진다. △내란죄 성립 여부 내란(內亂)은 한 국가 안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벌이는 반역 행위다. 특히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 행사는 내란으로 처벌된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적용되고 있는 혐의는 크게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국헌문란이다. 국헌문란은 형법 제91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적으로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다. 야권 등 윤 대통령의 내란죄를 확신하는 측은 헌법기관인 국회에 계엄군을 풀어 국회의원의 신병을 확보해 과천 지하벙커 등에 구금하려 한 행위가 명백하다 판단하고 있다. 반대로 윤 대통령은 국회에 경고하려 했을 뿐 납치 및 구금은 시도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판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기관을 장악하려 한 경우 국헌문란 즉 내란으로 보고 있다. △12·12군사반란과 12·3비상계엄 대한민국에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군사반란과 5·18민주화 운동 진압 가해자로서 내란죄로 처벌받은 대표적 인물이다. 그 외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을 시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내란선동죄를 받은 이석기 전 국회의원 등이 내란죄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다. 군사를 동원한 권력형 내란 판례는 12·12 군사반란이 가장 참고할 사항이다. 이 판례는 12·12를 이들의 주장과 같이 시국수습방안이 아닌, 군을 동원해 대통령, 국무회의, 국회의원 등의 권한을 침해한 국헌문란이자 내란이라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우 국무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계엄을 선포한 점, 국회에 군대를 보내 장악하려하고 통제한 사실 등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계엄 정국 정계 요직 인물 신뢰도 조사에서 1위에 이름을 올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과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킬 당시 맨 연두색 넥타이가 뒤늦게 재조명되고 있다. 16일 우 의장에 따르면 이번에 맨 넥타이는 우 의장의 정치적 스승이자 의형제처럼 지낸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더불어민주당 전신) 의원의 유품이다. 우 의장은 지난 4일 계엄이 해제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오랜만에 김근태 형님의 유품인 연두색 넥타이를 맸다. 이 넥타이는 제가 큰 결정을 해야 할 때 꼭 매던 것”이라며 “넥타이를 맬 때마다 속으로 ‘김근태 형님 꼭 도와주세요, 용기를 주세요'라고 부탁과 다짐을 하곤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정계 요직 인물 개별 신뢰 여부' 조사 결과, 우 의장은 조사 대상 정치인 중 유일하게 신뢰가 불신보다 높은 정치인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선 우 의장(신뢰 56％·불신 2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신뢰 41％·불신 51％), 한덕수 국무총리(신뢰 21％·불신 68％),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신뢰 15％·불신 77％) 순으로 신뢰도가 높았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포함한 12개의 농업 직불성 사업에 대한 5745억 원을 연내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농가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가 도입된 이후 2020년부터 매년 규모를 확대해 왔다. 올해 직불금 지급은 영농이 마무리된 후인 12월 16일부터 농업인 개인 계좌를 통해 순차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농민 공익수당이 농가당 6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됐다. 도는 올해 초 각 시군 읍면동에서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았으며 농업인의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거쳐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했다. 공익직불금 지급 규모는 2020년 5059억 원에서 올해 5745억 원으로 686억 원 증가했다. 농가당 평균 지급액도 2020년 542만 2000원에서 올해 638만 3000원으로 96만1000원 늘어났다. 도는 내년에도 직불금 확대를 추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농업직불금 중 논은 70만 원에서 95만 원으로, 전략작물직불금 중 밀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계 조사료는 43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이에 따라 내년 지원 규모는 올해보다 731억 원 증가한 6476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재용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농업직불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기후위기에 직면한 농촌 현실에서 환경 보호와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앞장서겠다”며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선출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사퇴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를 언급하며 "국민의힘은 3일 밤 당 대표와 의원들이 국민과 함께 앞장서서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아냈다"며 "그것이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계엄이 잘못이라고 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폭주, 범죄 혐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이 대표 재판의 타이머는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말했다.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한 대표는 대표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동훈 지도부'는 자동으로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한 대표가 이날 공식 사퇴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6일 김제전통시장을 방문해 탄핵 시국으로 인한 도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안정을 위한 현장 소통에 나섰다. 이날 방문은 경제 침체 상황 속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점검하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지사는 오인종 김제전통시장 상인회장을 비롯한 상인 대표들이 참석한 간담회도 개최해 시장 내 주요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현장에서 도민들에게 연말연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또 지역 상인들에게는 도 차원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우리 전북은 도민과 함께라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며 “탄핵정국으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도정이 앞장서서 흔들림 없이 경제와 민생 안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