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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가 오는 10월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도 외교단은 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47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준비상황과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한인 경제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도는 그동안 전주시를 비롯한 관계 부서, 출연기관 등과 함께 20여 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쳐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 분야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들은 그간 기업 전시관 구축과 도내 참여기업 발굴, 자체 프로그램 구성, 문화․공연프로그램과 투어프로그램, 자원봉사와 교통, 안전과 의료, 환경과 위생관리 등 대회 운영에 필요한 전 분야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 발굴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실무 회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재외동포청과 협조해 케이(K)-컬처의 맛과 멋, 창의와 영감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도민 모두가 세계 한인 경제인들을 맞이할 것이며,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모두 챙겨 완벽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5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식의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난 임기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대국민 메시지에서는 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 과제 완수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기자들로부터 1시간가량 주제 제한 없이 질문을 받는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기자회견에서는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의 현안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포함해 1시간 이상 생중계되는 회견에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수산물 안정법과 양곡관리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윤 의원은 7일 성명을 내고 지난달 18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가 의결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송 장관은 여론호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송 장관은 각종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경우 연간 3조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며 농안법 ·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를 고수해왔다. 반면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남는 쌀 강제 매입법 ’이라며 보관 · 매입비만 연 3 조원이 넘게 소요될 것이라고 주장 자체가 가짜뉴스”라며 “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닌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의 도입으로 연구결과에 따르면 쌀 등 주요 농산물 16개 품목에 해당 법을 시행할 시 연평균 1조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는 가격안정직불제로 실현 가능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농업직불제 5조 원 확대 공약에 포함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도 주장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소속될 국회 상임위원회가 또다시 중복되지 않으려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희망 의원들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은 ‘국회의원 드림팀’을 자처하며 “21대 국회 때와 같은 상임위 중복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희망 상임위 신청이 임박할 때까지 희망 상임위에 대한 의견 조정과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21대 국회에서 보여줬던 상황이 재현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전북정치권은 지난번과 같은 상임위 쏠림 현상을 방지하겠다고 재차 역설했다. 국회에는 운영·법제사법·정무·기획재정·외교통상통일·국방·행정안전·교육과학기술·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농림수산식품·지식경제·보건복지가족·환경노동·국토해양·정보·여성·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등 17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전북의원 수는 10명에 불과해서다. 이 때문에 전북의원들이 최대한 많은 상임위를 커버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이원택 의원 같은 경우 농해수위와 여가위 등 소속 상임위가 2개였고, 여기에 예결위원까지 맡았었다. 국회법 39조 1항 역시 ‘국회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7일 전북일보가 도내 국회의원 당선인 10명의 희망 상임위와 관련한 현 상황은 취합한 결과 농어촌 지역 특성상 농해수위를 희망하는 의원이 가장 많았다. 중복 상임위에 대한 조정 여부는 오는 9일 있을 전북 국회의원 당선인 오찬 간담회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 도내에서 농해수위를 바라는 당선인은 모두 현역 농해수위 위원들로 3선의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과 재선의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윤준병(정읍·고창)의원이다. 이들 의원 모두 자신의 지역구가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인 만큼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농해수위가 가장 적합한 상임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3선인 안 의원은 농해수위 위원장을, 재선인 이 의원과 윤 의원은 간사를 맡을 자격이 된다. 하지만 같은 광역자치단체를 지역구로 하는 의원이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모두 맡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과적으로 상임위 중복 문제는 9일 간담회에서 이들 의원 간 교통정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관건이다. 다만 윤 의원 측은 “만약 농해수위가 어렵다면 간사를 맡을 수 있는 상임위를 지원할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겹치지 않는 상임위의 경우 의원들의 희망에 맞춰 배정되는 상임위가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2대 국회 희망 상임위가 겹치지 않는 사람은 전주갑 김윤덕, 전주을 이성윤, 전주병 정동영, 익산갑 이춘석, 군산·김제·부안갑 신영대 당선인 등 5명이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김윤덕 의원은 문체위를 맡고, 이성윤 당선인은 법사위에 배정되기로 당내 합의도 상당히 진행된 상황이다. 이춘석 당선인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기재위)을 1년 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으로 선임될 명분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그 역시 따로 염두에 둔 상임위는 있지만, 일단은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는 상임위를 주목하고 있다. 전북정치권의 맏형격인 정동영 당선인은 후배 의원들이 가지 않는 상임위 중 전북 현안과 밀접한 상임위를 마지막에 고르겠다고 했다.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법령 정비를 위해 행안위원장을 희망하고 있으며, 박희승 당선인은 법사위에서 행안위로 희망 상임위를 변경했다. 전북 국회의원 다수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중복 문제를 최대한 피하자는 대의에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면서도 “그래도 지역구 특성과 관련 없는 상임위를 단순히 다른 의원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가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고액·상습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산시 등 14개 시‧군과 함께 광역징수기동반 운영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광역징수기동반은 지난달부터 상·하반기 지방세 이월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고액체납자 자택과 사업장 등지를 방문해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 군산에서 관계기관과의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달부터는 고액체납자가 은닉한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가택수색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 공개와 금융 정보를 조회해 압류하고 3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 예정인 5000만원 이상 감치제도 또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거쳐 검찰청에 감치를 신청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체납액 징수여건이 악화된 게 사실이나 체납금액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전북자치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고물가·고금리에 신음하는 민생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민생 특별대책 등으로 추진하는 5138억 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전북자치도의회가 각 상임위별 심사를 진행해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의 추경 예산안을 주요 사업별로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 등 민생 회복에 방점을 찍은 예산이 99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추경 예산 대비 19% 규모에 그쳐 시급한 민생 시책 중심의 재원이 배분된 것으로 보기에는 크게 못 미치는 비중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순증 규모가 큰 사업들 중에서 ‘지방도 확포장 사업’과 ‘수소차 보급사업’ 등의 경우 시급한 민생 현안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민생 해결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란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밖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다가구 매입 임대사업’과 탄소 중립의 일환인 ‘다회용기 사용 촉진 지원사업’, ‘스마트 도서관 구축사업’ 등의 경우도 역시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특히 취등록세 및 교부세 감소 등 재정 여건 악화에도 지방채 72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한 전북자치도가 소비 진작 차원에서 내놓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국가 시책과 궤를 같이 하는 사업으로 고공행진을 기록 중인 고물가 시대에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도 미지수다. 이 같은 추경 편성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북자치도가 지역 내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전북자치도 소비자물가 동향에서 전북지역의 소비자물가는 두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사과와 배 등 농산물 물가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이며 개인 서비스 등 생활 물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북자치도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의 경우도 지난해 택시 요금은 4년 만에 30.3%나 인상됐고, 도시가스 공급 비용 역시 3년 만에 평균 3.21% 인상된 바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연초부터 실·국별로 의견을 반영해 시급한 현안 사업들로 이뤄졌다”며 “소상공인과 소외계층을 겨냥한 핀셋 지원에 초점을 뒀는데 부족한 부분은 향후 정부 추경 등으로 보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22대 국회 제1기 원내대표단에 전북 국회의원이 단 한 명도 발탁되지 못했다. 초·재선으로만 이뤄졌던 21대 국회에서도 지역 안배 차원에서 도내 의원들이 연이어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던 것에 비춰볼 때 박 원내대표의 이번 인선은 충격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4·10 총선을 통해 중진 위주로 재편된 전북정치권에선 원내수석부대표도 가능했었던 만큼 지역 내 실망감이 높은 분위기다. 가뜩이나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전북에서는 정기국회 시기 당론을 조율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원내대표단에 지역구 의원이 포함되지 못하면서 현안 해결 난항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박 원내대표가 상임위 배분에서는 전북을 배려해야한다는 명분에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제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단 구성을 완료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개혁기동대’”라고 강조했다. 새로 구성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기동대라는 명칭처럼 친명 강경파가 전진 배치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지난 3일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자마자 임명한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대표적인 친명 강경파 인사다. 이날 원내대변인에는 노종면·강유정·윤종군 당선인, 원내대표 비서실장으로 정진욱 당선인이 임명됐다. 원내부대표에는 곽상언·박민규·김남희·안태준·김용만·부승찬·모경종·송재봉·정준호·조계원·김태선·정을호·임광현·백승아·서미화 당선인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원내대표단 인선을 보면 초선 당선인들이 대거 발탁됐는데, 전북 초선들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와 가장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성윤 당선인도 빠졌다. 반면 21대 국회에선 전북 초선의원들이 원내부대표로 계속 발탁됐었다. 김태년 원내대표 체제에선 이원택 의원, 박광온 원내대표 당시에는 윤준병 의원, 그리고 마지막 홍익표 원내대표 때는 신영대 의원이 원내부대표로 활동해왔다. 당 지도부의 주요 직책이 주로 강성 의원들에게 돌아가면서 전북정치권 역시 이에 부응하기 위해 ‘투쟁 노선’을 전보다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는 물론 상임위원장까지 강성 의원들을 내세워 다수당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원내대표단 인선을 마친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민주당에 윤석열 정권 견제, 개혁과제 완수라는 커다란 숙제를 줬다”며 “22대 국회는 실천하는 개혁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우리 원내대표단에 개혁기동대란 이름을 붙였다”며 “22명이 개혁에 앞장서 개혁기동대 역할을 해나가는 의미”라고 역설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7일 제409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간 중소기업 지원 기금의 융자계정에는 시·군 전입금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투자계정에는 전북자치도만 기금을 조성하게 되어 있어 각 시·군에서 중소기업 육성 지원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 시·군 전입금을 투자계정으로 돌릴 수 있도록 돼 14개 시·군의 적극적인 펀드조성을 위한 환경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분야별 유망한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캐피털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면서 “전북자치도 및 도내 시·군이 투자사와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하면 도내 중소기업 성장에 더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고 조례안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상임위 심사를 마친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가 강원과 제주, 세종 등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4개 지역은 공통된 현안에 대해 협력하고, 재정 및 자치 분야의 특례 확대를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협력 과제에 대한 공동 조사·연구 추진에 나선다. 이 가운데 전북은 강원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두 지역은 재정, 이민, 산지, 농지 분야에서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공동연구팀을 가동 중으로 이달에는 전략 마련을 위한 워크숍, 6월에는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전북특별법을 근거로 새롭게 이양받은 국가 권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재정과 인력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별법 131개 조문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추가 예산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행안부에 기준인건비 상향 및 보통교부세 증액을, 기재부에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 등을 요청하고 있다. 제주도가 공항면세점 수익을 국제자유도시 개발 사업에 활용하는 것처럼 새로운 수익 모델도 모색한다. 특별법과 연계된 98개 관련 법률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특례 입법과 더불어 현행 특별법 조문을 보강하고, 타법 개정에 따른 연관 조문 정비 등을 연중 추진할 방침이다. 박현규 전북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의 자치 모델 성패가 다른 지역의 자치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4개 특별자치시·도, 정치권, 시군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과 지속 소통해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12대 후반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선거 체제로 재편되면서 도의회가 술렁이고 있다. 7월 1일 시작될 후반기 도의회는 사실상 제9회 지방선거(2026년 6월 3일)와 직결되는 회기로 도의원들은 저마다 몸집을 불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시기다. 전북자치도의회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자천타천으로 8명의 도의원들이 차기 시장·군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후반기 의회에서 의장과 상임위원장 보직을 노리고 있다. 상대적으로 시민과 군민에게 얼굴과 이름을 알릴 기회가 많은 자리이다보니 너도나도 앞장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먼저 전북자치도의원 가운데 내후년 시장·군수 도전이 가시화 된 도의원(지역구 순)은 문승우(군산4), 김대중(익산1), 이정린(남원1), 나인권(김제1), 윤정훈(무주), 박용근(장수), 박정규(임실), 김정기(부안) 도의원 등 8명이다. 후반기 전북자치도의장을 희망하는 인물은 문승우, 황영석, 이정린, 박용근 도의원이다. 이들 4명은 의장을 맡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40명 도의원 가운데 상대적으로 의석이 많은 전주(12명)의 표심을 얻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단체장 후보군에 오른 김대중 의원은 후반기 농산업경제위원장 자리를 노리고 있으며, 전반기 원내대표를 역임한 윤정훈 의원은 후반기 상임위원장 자리는 양보할 것으로 보인다. 임실군수를 희망하는 박정규 의원과 부안군수를 꿈꾸는 김정기 의원은 문화건설안전위원장 자리를 놓고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8명의 단체장 후보가 거론되는 만큼 내후년 지방선거에서 이들의 빈자리를 메울 차기 도의원 후보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 11대 후반기 도의회때는 송지용(완주1), 이한기(진안), 한완수(임실). 황의탁(무주), 최영일(순창) 도의원이 단체장에 출마했으나, 최영일 의원만 순창군수로 당선됐었다. 한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민선 8기의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과 광역 및 기초단체 의회의 의원들의 후임자 및 연임자를 뽑는 선거이자 2027년 3월 3일 예정인 21대 대선의 전초전이며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평가전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7일 발표한 '2024 전국 시도지사·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도와 도교육청 모두 최우수 등급(SA) 기관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세부지표인 공약이행완료, 2023년 목표달성, 주민소통분야 역시 SA 등급에서 제외됐다.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는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9곳이 SA 등급을 받았다.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를 위한 세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대전은 이번 평가에서 제외됐다. 교육감 평가에서는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경남 등 7곳이 SA 등급을 획득했다. 도는 지난해 말 기준 공약 완료·이행 분야에서 29.03%를 기록했다. 124개 공약사업 중 완료 공약은 6개,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은 30개, 88개 사업은 정상추진으로 분류됐다. 전체 재정 확보율은 33.4%로 전국 평균(18.06%)을 상회했다. 이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44.8%), 경기(40.34%), 울산(40.25%)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임기 내 재정 확보율은 37.14%로 중위권에 속했다. 10대 핵심공약 재정 확보율은 14.83%였다. 그러나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등 재정 규모가 큰 사업들은 재정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전체 73개 과제 중 5개 과제가 일부 추진에 속하면서, 93.15%의 완료·정상 추진율을 보였다. 반면 부산·대구·충북·충남·전남·경북교육청은 100% 완료율을 기록했는데, 전북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수가 타 시도에 비해 많아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집행률은 35.94%로 전국 평균(29.99%)보다 소폭 높았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새만금과 관련해 연도별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이 있어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온 것 같다"며 "SA 등급을 받은 시도의 자료를 받아 분석하는 등 공약 이행률을 높일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는 매니페스토본부가 지난 2월 8일부터 4월 말까지 각 시도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실천계획서와 공약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야심차게 준비한 어린이날 특별프로그램인 ‘어린이날, 우리 가족 다 함께’가 연휴기간 내 4000여 명이 방문하면서 대성황을 이뤘다. 어린이날, 우리 가족 다 함께 프로그램은 △박물관에서 놀자! 우리 가족 새박 탐험 △새만금 타임캡슐 열어볼 사람! △상상해봐! 새로운 땅에 그리는 그림 등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이날 이곳을 찾은 방문객들은 분필로 박물관 야외 바닥에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전시실 뿐만 아니라 드넓은 박물관 곳곳을 누비며 숨겨진 미션을 가족과 함께 수행했다. ‘박물관에서 놀자! 새박탐험’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7.7%가 ‘프로그램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은 "앞으로도 가족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내며 학습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는 박물관이 되겠다" 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타임캡슐 열어볼 사람!’ 프로그램은 꾸러미 무료 나눔 행사로 오는 15일까지 운영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3일 진안군 마령면 덕천리와 계서리 등 양돈농가 2곳과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2곳이 자리한 2개 지역(22만 4235㎡)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운영자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하고 군에 악취배출시설 설치 신고 완료 후 1년 이내 방지시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악취관리지역 내 악취배출시설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횟수에 따라 개선 명령부터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0여 년간 악취에 시달렸던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전북 내 악취관리지역은 익산 1, 2산업단지와 완주 우리밀축산 3개 지역이 지정돼 있었으나 이번에 추가로 늘어나 총 5개 지역이 됐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미디어교육과 체험 등을 위해 건립을 추진 중인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의 건축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는 총사업비 295억원을 투입해 전주 만성지구에 연면적 5800㎡, 지상 5층 규모로 올해 말 착공에 들어가 2026년 준공 계획이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다목적공개홀과 방송제작실, 미디어체험관 등으로 이뤄지며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운영사무실과 콘텐츠코리아랩 사업공간이 추가로 들어선다. 건축설계공모는 14일까지 참가접수를 받고 현장설명회와 질의응답을 거쳐 6월 17일 작품접수를 받는다. 작품심사는 6월 26일 실시될 예정이며 건축분야 대학교수와 건축사, 미디어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설계공모 심사위원회가 당선작을 최종 선정한다. 이남섭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전북시청자미디어센터가 전북자치도의 미디어 저변확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공정한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축설계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자치도 문화산업과 문화콘텐츠팀(063-280-3381)에 문의하면 된다.
전북자치도가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인 선전시에서 적극적인 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도 대표단은 지난 6일(현지시간) 이차전지, ESS 등 에너지 첨단 분야와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국 선전시에서 세계 1위 휴대폰 배터리 제조사인 신왕다 사의 '친숭신 총경리(사장)'와 이차전지 관련 3개 주요 협회장 등 50여 개 기업 및 협회 임원진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차전지 음극재 분야 전세계 1위 기업 BTR사, 중국 전력기업 중 최초로 상장된 발전분야 공기업 선전에너지 등 굵직한 기업들이 참여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큰 관심을 보였다. 김관영 지사는 투자설명회에서 전북의 투자환경과 새만금 개발 현황을 직접 설명하며, 중국 선전시 기업들과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강조했다. 그는 "전북자치도는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다. 전북과 선전시 기업들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전북에서 특별한 기회를 만들자"며 "적극적인 투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투자설명회에서는 중국 선전에 소재한 심장 및 혈관질환 제약사 시노메드 사와 모더나 등 바이오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는 'Samech Life' 등 2개 기업과 투자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7일에는 새만금에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 임원들과 조찬을 같이 하며 구체적인 투자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어 고속 전기 충전소와 중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화웨이를 방문했다. 전북 대표단은 화웨이 임원들에게 전북 투자를 타진하며, 화웨이의 전기차 사업 성과를 언급하고 전북의 모빌리티 산업 및 새만금 자율주행 실증기반 등과 연계한 투자 검토를 요청했다. 김관영 지사는 "향후 화웨이 등 선전시 기업인이 전북을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며 "기업 투자는 물론 미래기술 개발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함께 지속가능한 성공을 이뤄 나가자"고 말했다.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7일 전북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안전 관리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종합상황실 운영 현황에 대해 청취한 후 도민 안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았다. 최 부지사는 상황실 직원들에게 최근 전국적으로 내리는 비 소식에 안전하게 소방 활동을 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 재해와 안전사고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 부지사는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65일 묵묵히 최선을 다해줘 고맙다”며 “앞으로도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의 민심 청취 기능이 약했다는 판단에 따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 그리고 첫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 및 인선을 직접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 부활과 관련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이어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김 신임 민정수석은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가감 없이 민심을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정수석실에는 민심 청취 기능을 하는 민정비서관실이 신설되고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이 이관된다. 김 민정수석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차관, 대검찰청 차장 등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21대 국회가 해결해야할 마지막 쟁점으로 떠올랐다. 전북은 혁신도시에 국민연금공단 본사와 천문학적인 기금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로 연금개혁방안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연금개혁은 국회에서 공회전 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대 국회 활동 시한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았지만, 여전히 연금개혁안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내고 더 받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조사 결과를 두고 여야는 1일에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야당은 공론조사 결과가 반영된 연금 개혁을 21대 국회 임기 내로 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구조개혁을 이루자며 ‘스웨덴식 연금’을 주장했다. 이 같은 입장차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장외 설전으로도 번졌다. 실제 연금개혁 논의에는 21대 전주병 국회의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가장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국내 연금전문가들은 네 차례에 걸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3%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늘리는 1안과,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유지하는 2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내고 그대로 받을 것’인지를 두고 결정하는 토론이었는데 시민대표단은 ‘더 내고 더 받는’ 1안을 택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역시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안에 대해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취임 초 3대 개혁 중 하나로 연금개혁을 내세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에서 “연금개혁을 차기 국회로 넘기자”고 했다. 민주당 연금특위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정부가 공론조사를 주도하더니 막상 기대와 결과가 다르자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제도로의 전환과 함께 공무원·교원 등 특수직 연금과 국민연금을 일원화하는 동일연금(common pension)제를 제안한 안철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선 "스웨덴과 같은 DC형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며 "노후 빈곤율이 5% 수준으로 매우 낮아야(DC형 전환이) 가능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62만원이고,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의 평균 연금액도 103만원에 불과하다"며 "이런 상태에서 지금 당장 확정기여형을 도입하자는 말은 노후를 포기하자는 말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남원시가 옛 서남대학교 몫으로 배정됐던 49명의 의과대학 정원을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 21대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폐기 위기에 더해 이달 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 확정 공고가 예고됐기 때문이다. 남원 국립의전원법, 일명 ‘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에 이어 다시 휴지조각이 되고, 의대 정원 확대가 결정되면 전북대와 원광대가 공공의대 몫인 서남대 정원을 그대로 흡수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역시 남원 공공의대 설치 계획과 정원 확보 계획을 사실상 배제하고, 도내 의대 정원에 49명을 포함한 증원 확정 공고를 낼 조짐이다. 이럴 경우 폐교된 남원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겠다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공의대를 통해 남원시의 몫이었던 서남의대 정원을 사수하겠다는 방침도 공수표가 될 전망이다. 전북 도내 자치단체장과 전북정치권의 간절함도 사라졌다. 남원지역 일부 정치권 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 호소 외에는 이렇다 할 방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전북의 대표 현안이었던 남원 공공의대가 흐지부지된 데 대한 책임있는 자세나 사과도 물 건너간 모양새다. 정치권은 22대 국회에서 남원공공의대법을 또다시 발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의대에 배정하기로 했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2025학년도 전북대·원광대 의대 정원에 포함해 의대 증원이 이뤄진다면 사태는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앞서 정부는 전북대 58명, 원광대 57명의 정원을 각각 추가로 배정했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각각 200명, 150명의 의대 정원을 확보한 것인데,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전북대와 원광대 정원에 포함시킨 것이다. 한마디로 남원 공공의대 설립 명제를 무력화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일부 국립대의 요청으로 2025학년도 입시에 한해 각 대학이 배분받은 의대 모집정원 증원분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내년도 학과별 모집인원 등이 표기된 20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에는 당초 정부 발표대로 2000명 증원이 적용될 방침이다. 도내에선 전북대가 증원분의 50%를 줄여서 제출했다. 지난 2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과대학 모집인원 제출 현황'에 따르면 증원 인원은 총 1469명으로, 차의과대의 모집인원 결정에 따라 1509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 계획 안에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다. 쉽게말해 서남대 의대 정원은 전북 몫으로 흡수시켜 정원을 늘린다는 방안이 현실화한 셈이다. 전북에선 전북대가 일단 29명으로 기존 의대 증원 배정인원의 50%를 줄여 제출했다. 원광대는 기존대로 57명의 증원 방안을 유지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계류중인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관련 법령에 대해 21대 국회 내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발의자는 남원이 지역구인 이정린 부의장이다. 남원시의회는 지난달 26일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4월 말 국회를 방문해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남원공공의대 추진 시민연대 김원종 공동대표는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최근 영수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진 사실을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과정에서)확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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