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전북 연고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⑧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한민수

우여곡절 끝에 후보 등록일에 서울 강북을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고 본선에서 승리해 당선된 익산 출신 한민수 당선인은 “전북의 아들’이자 ‘강북을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전부터 민주당 대변인으로서 인지도를 쌓았다. 정제되면서도 논리적인 논평으로 호평받은 그는 간결하고 강한 어조에도 단 한번도 자신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면서 체급을 키워나갔다. 한 당선인은 익산에서 태어나 이리북초등학교, 원광중학교, 남성고등학교까지 모든 학창시절을 고향에서 보냈다. 이후 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그는 1994년 국민일보에 입사해 2017년 퇴사할 때까지 한 회사에 몸담았다. 기자 재직 시절엔 정치부장, 산업부장, 외교·안보국제부장, 문화체육부장 등 주요 데스크를 거쳐 논설위원을 지냈다. 1995년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과정에서 헬기 난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 밝혀내 보도한 것도 바로 그였다. 또 2001년에는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학살 심층취재로 자유언론상과 통일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 보도들은 한 당선인이 기자로 일하며 인권문제에 깊은 고민을 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학창시절에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반장과 회장을 도맡으며 리더십을 키워왔다. 한 당선인은 “어렸을 때부터 궂은 일을 도맡아 하는 성격에 친구들 앞에 나서길 좋아했었다”며 “학교 간 대항경기가 있을 때마다 늘 응원전의 전면에는 제가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큰 수술을 받으면서 겪은 아픔도 이야기 했다. 한 당선인은 “그때 일기에 스스로를 다독이기 위한 긍정의 글을 많이 썼는데 그 글들이 오랫동안 제게 큰 힘이 돼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학창시절 많은 고향 분들께 감사한 도움과 격려를 받은 기억도 선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국회에서는 언론인으로서의 전문성을 살려 우리나라 언론의 자유 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당선인은 “아시아 1위 언론자유지수를 기록했던 우리나라가 올해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62위로 추락했다”며 “진실한 보도가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권리를 회복시켜 대한민국을 정상국가로 되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전북의 현 상황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평가하며 도민끼리 사분오열되어선 안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전북은 광복 당시보다 인구가 줄어든 유일한 지역”이라면서 “전북의 도시들은 일부 지역을 빼면 20년 전과 모습이 똑같다. 복합적 문제에 직면한 전북을 살리려면 적극적인 행정과 도민 단합이 우선이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전북 6개 시 8개 군에 살고 계신 분들 모두가 전북인이라는 하나 된 정체성으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거듭 호소하며 “저 역시 국회에서 고향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5.15 17:51

<국가예산 확보, 총성없는 전쟁> (하) 새로운 전기 마련해야

전북자치도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재정 여건 악화와 긴축 기조로 예산 확보에 난항이 지속될 만큼 중앙부처에 의존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규모는 도합 26선을 지닌 전북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구를 두고 있는 여당 의원이 전무하다는 점은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도는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간부들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주요 쟁점 사업에 대해서는 매주 점검 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국비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부처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는 한편, 사업 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즉각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전북특별법에 국가 재정적 지원이 담긴 18개 조항을 근거로 하는 특례도 활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치권 등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전략 보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전북은 사업 발굴 시점이 늦고, 타 광역단체에 비해 정부 정책 변화에 대응이 더딘 편이라는 평가다. 전북은 통상 11월부터 1월까지 3차에 걸쳐 시군과 실국, 출연기관 등에 공문을 보내 국가예산 사업을 취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이는 적기를 놓치기 쉽다는 지적이다. 2, 3월부터 중앙부처 공략에 나서는데, 이때는 이미 타 지자체와의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 발굴 시기를 앞당겨 과제를 주거나 용역을 의뢰하는 등 사업 타당성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망한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부지사와 경제부지사가 직접 검토할 것도 요구했다. 정부 예산안이 본격적으로 편성되기 직전에서야 사업 발굴과 기획이 이뤄지거나, 정부의 정책 방향과 투자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사업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꼬집고 있다. 이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를 설득할 만한 시간과 논리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 전북 예산과 새만금 예산의 분리 접근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새만금 내부에 투입되는 예산은 두고, 새만금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군산, 김제, 부안 등의 예산은 전북 예산에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비정상적인 속도로 절차를 이행하거나 예산을 투입할 경우 계속해서 전북 지역경제에 직격탄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개별 사업의 진척 정도와 특화된 정도에 따라 사업별 설득 논리 구축도 중요하다.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사전타당성 용역 진행 상황과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여부 및 시기, 주변 지역의 유사‧중복사업 점검 등이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또 특별자치도 특례가 국비 확보의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특례를 근거로 중앙부처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 전북을 국가 정책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 예산 확보는 어디까지나 지역의 자구노력과 경쟁력이 전제되는 만큼 특례라는 수단에만 의존할 경우 역효과도 있다고 경계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2025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발표한 가운데 R&D 혁신, 저출산 대응, 청년 지원, 지역균형발전, 필수의료 확충에 중점을 두고, 현장‧과제‧성과 중심 재정운용과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5.15 17:51

민주당 시도당·지역위 개편 속도…당직자 고강도 쇄신 ‘관건’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당직자들에 대한 고강도 쇄신 여부가 주목된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 당직자들이 수년간 지역정치권 공천 작업 등에 관여하면서 이미 지역 내 기득권으로 군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당대회 준비와 조직 정비를 총괄하는 조직강화특위를 출범시켰으며, 이에따라 전북자치도당은 도당위원장 및 사무국 인선과 함께 10개 지역위원회 정비에 착수해 8월 18일 전당대회 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당과 도내 지역위원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됐던 당직자들의 소통문제는 물론 당원 서비스 과정에서 불거지는 불친절이나 고압적인 태도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전북도당의 경우 21대 국회 4년간 광역·기초의원들이 도당 직원들의 눈치를 볼 정도로 당직자들이 ‘숨어있는 실세’로 행세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단 한 차례도 제대로 된 개선방안이 도출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김성주 도당위원장, 후반기 한병도 도당위원장 체제 동안 도당위원장의 얼굴만 달라졌을 뿐 실제 도당 내부에 행사하는 영향력은 도당의 살림살이와 운영의 실권을 쥐고 있는 유충종 사무처장에게 더 큰 힘이 실렸다는 평가도 적지 않았다. 각 국장급 도당 간부들 역시 ‘소통하는 도당’을 강조했지만 당원들과 여론의 평가는 냉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도당 당직자 A씨는 “도당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겐 정치인인 도당위원장보다 민주당 중앙당 간부로서 매일 함께 일하는 사무처장의 눈치를 더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직원들의 근무태도나 도당의 분위기는 사실상 고위당직자들이 만들어 나가는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방의원 중 일부는 “주요 도당 당직자들이 선출직인 자신들보다 ‘갑’의 위치에 올라선 지 오래”라며 “(당직자들은) 민주당 공천이나 당무감사와 관련해 막강한 네크워크와 정보력을 갖고 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윤덕 의원이 최근 전당대회에 앞서 전국 도당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에 착수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에 전국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당직자 인선은 당무 개혁과 관련한 김윤덕 사무총장의 첫 시험대이기도 하다. 김 사무총장은 이달 중 시·도당 사무처장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한 이후 각 도당위원장과 협의해 국장 등 당직자 순환 근무를 논의할 방침이다. 실제로 김 사무총장은 지난달 2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북도당을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시도당 당직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 인선을 시사한 상황이다. 전북 등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당 및 지역위원회 고위당직자들의 권위의식을 깨고 당원들에게 낮게 다가서는 민주당을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다. 특히 당직자들의 ‘철밥통’ 인식을 깨기 위한 강력한 인사권 발동에 대한 고민이 엿보였다. 김 사무총장은 “5월 중 전국 시·도당 사무처장에 대한 정기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며 이번엔 전국 모든 사무처장을 순환시키겠다”며 “특히 (지속적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도당 내 실무자 등 당직자 인사와 관련해서는 ‘고인물에 새물꼬를 트겠다’는 생각으로 각 시도당 위원장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역설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5.15 17:51

전북자치도, 인사·총무 이관 조직개편 논란 일단락

전북특별자치도가 총무과를 행정지원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이관하려던 조직개편을 추진했으나 결국 의회에서 제동이 결려 무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4일 집행부가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3차 의안심사를 가졌다. 이날 의회의 쟁점은 집행부의 인사, 총무 기능을 가진 총무과를 행정지원관으로 명칭을 변경해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이관해 운영하기 위한 조직개편안 여부였다. 집행부는 세종이나 대전, 광주 등 타 지자체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의 사례를 들어가며 총무과의 기능을 가진 행정지원관이 부지사 직속으로 이관되더라도 문제없다는 논리로 의회에게 원안대로 가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인사와 총무 기능을 가진 현재 자치행정국과 관련해 행정지원관이 부지사 직속으로 이관되면 특정 국으로 인사 쏠림을 방지하고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도 장점이 있다는 게 집행부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회는 이러한 집행부의 설명과 설득에 대해서 논리를 좀 더 보강해야 한다는 정리했다. 자칫 인사부서장의 권한이 강해질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해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강태창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군산1)은 “행정부지사 등 지휘부를 포함한 권한이 집중될 수 있어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이외의 조직개편안은 수정 의결됐다. 전북자치도는 한시 기구인 특별자치도추진단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으로, 자율기구인 새만금해양수산국을 정식 기구화하는 등 기존 14실국본부, 66관과단, 269팀으로 구성된 조직에서 1팀이 증가한 270팀으로 재편을 의회에 제출했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15 17:51

소방력 접근 어려운 지역 소방서비스 강화된다

앞으로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의 소방안전서비스가 강화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박정규 의원(임실)은 15일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화재안전 취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화재안전취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다. 조례의 골자는 도지사가 화재안전취약자들에게 소방시설 등의 설치 및 개선, 소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소방용품의 제공, 전기∙가스 등 화재위험 설비의 점검 및 개선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화재출동 7분이내 도착률이 면지역의 경우 45% 불과해 이번 조례를 통해 소방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 소방안전서비스가 강화되고, 화재안전취약자가 더 보호받는 체계가 구축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5.15 17:51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전북 대표 탄소기업 효성 등 방문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14일 전북의 대표적인 탄소기업인 효성과 데크카본에서 생산 현장을 방문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탄소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탄소소재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지난 2021년 소부장 특화단지가 지정된 이후 특화단지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점검하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정부 케이-카본 플래그십 기술개발 사업 공모에 도내 15개 기관 및 기업이 우주항공, 모빌리티, 에너지 환경, 건설 분야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는 등 탄소산업 기술 리더십 제고와 제품 경쟁력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탄소소재 초격차 응용기술개발 및 탄소제품 표준화 기반구축 사업 등 탄소소재 글로벌 경쟁력을 선점하고 탄소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 건의했다. 이승렬 실장은 “정부와 전북자치도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업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는 등 탄소소재산업 초격차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지사는 “국산 탄소소재 공급망 강화 및 탄소산업 신시장 창출 등 미래 선도형 탄소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15 17:50

전북자치도,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착수

전북자치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9718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자연재해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설 자체 점검, 시·군 확인 점검, 도와 안전전문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한다. 각 시설은 이달 말까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시·군은 6월 말까지 이를 확인한다. 도는 노후시설 등 안전취약 시설을 선정해 안전전문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안전교육·훈련 △책임보험 △소방·전기·가스안전관리 △풍수해 대비 △감염병 관리 대책 등이다. 시설 운영상황 전반을 점검해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복지서비스 질적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박장석 도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운영상황 및 안전관리 점검을 통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안전관리가 미흡한 시설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 등 대책을 강구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5.15 17:50

전북자치도, SW융합클러스터 2.0 완성도 높이기 '총력'

전북자치도는 올해 말로 종료되는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2단계)'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1단계 사업을 통해 농생명 분야에 소프트웨어를 적용해 기술개발과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한 창업 지원 등 농생명 소프트웨어 융합 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했다. 2020년부터는 2단계 사업으로 137억 원을 투입해 소프트웨어 융합 서비스 플랫폼 구축과 제품 개발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2단계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일자리 창출 589명, 전문인력양성 207명, 신사업 및 연계 협력 사업 발굴 71건, 사업화 매출액 37억 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상용화 지원 사업'과 '소프트웨어 융합 제품 고도화 지원 사업'을 통해 총 7개 기업을 선정, 기업당 최대 1억 6000만 원을 지원한다.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2.0 사업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주관, (재)전북테크노파크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참여 기관으로 수행해 왔다. 최창석 도 미래산업과장은 “지역 특화산업인 농생명산업과 소프트웨어·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농생명 분야 비즈니스 영역의 확장 및 신시장 창출을 통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5.15 17:50

전북연구원-한국임업진흥원, 임산업 진흥 업무협약

전북연구원은 14일 우리나라의 임업과 임산업, 석재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추진해온 한국임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북연구원 컨퍼런스홀에서 진행됐으며 양 기관의 임업과 임산업, 석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순환형 사회구축 관련 상호 R&D 아젠더 발굴, 탄소중립 실현 및 임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세미나·홍보 등의 협력, 전북자치도 목재 및 석재산업 육성 및 사업화를 위한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양 기관은 기후변화 시대 탄소중립의 핵심소재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국산목재의 고품질화와 기술개발, 익산석 등 전북지역 석재산업의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와 협력 사업 추진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목재 및 석재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우리나라의 임산물 품질관리와 생산·유통관련 정보 제공을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업화를 추진해온 곳으로 임업에 관한 다양한 과학적 시험·분석·조사·감정 및 기술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을 위한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동부산악권의 목재를 활용한 목재산업 활성화, 서부권의 익산석 등 석재산업 활성화를 지원하여 국가적 탄소중립 달성과 전북의 임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무열 한국임업진흥원 원장은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원자재인 국산 목재와 석재의 합리적 이용 확대를 위해 양 기관의 인적 역량과 전문성을 적극 교류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임가소득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15 17:50

전북자치도 제1회 ‘백년포럼’ 열려

전북연구원(원장 이남호)은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공연장에서 제1회 ‘백년포럼’을 개최했다. ‘백년포럼’은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연을 통해 전북의 백년을 디자인하고 전북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아이디어 및 정책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포럼은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과 전주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해 매달 2~3회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은 ‘전북 동포(고려인)마을, 왜 그리고 어떻게?’란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사학과 임영상 명예교수가 특강을 진행했다. 임영상 교수는 강연을 통해 생활인구로서 외국인 주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국 국적 동포를 고려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시했다. 이어서 임 교수는 동포(고려인) 마을의 사례를 소개하며 전북자치도 내 조성 가능성을 검토하고 조성 시에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김정태 전주상공회의소 회장은 “백년포럼은 앞으로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인구감소로 발생하는 지역 산업 전반에 걸친 노동력의 공백을 해결하는데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남호 원장은 “백년포럼은 전북자치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공유하는 공론장이 될 것”이라고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번 강연은 지역의 노동력 공급 부족을 타개함은 물론, 동포 이주민의 문화를 지역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다차원적 접근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15 17:48

윤대통령 "늘 부처님 마음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 펼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늘 부처님의 마음을 새기면서 올바른 국정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축사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의 손을 더 따뜻하게 잡아드리고 민생의 작은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의 행복을 더 키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 사회도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며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이 나라에 큰 빛이 되어 평화롭고 행복한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위기를 이겨내고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도록 저와 정부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한다'는 뜻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下化衆生)을 언급하면서 "한국 불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 언제나 국민과 함께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불교는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이었으며 지금도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섰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불교계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선 명상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의 정신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저와 정부도 국민의 마음을 보살피는 불교계의 노력에 더욱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일제 강점기 때 국외로 유출됐다 지난달 18일 미국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던 석가모니 진신사리 등이 약 100년 만에 환지본처(還至本處·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한 것을 언급하며 불교계에 축하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불교계는 크고 뜻깊은 경사를 맞았다"며 "환지본처를 위해 애써주신 스님 여러분과 불교계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를 계기로 한국불교의 문화와 정신이 우리 사회에, 전 세계에 더 널리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계종 종정 성파대종사, 대덕스님 등 불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정치권 등에서는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싱하이밍 중국대사 등 각국 외교 대사도 함께했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만나 눈길을 끌었다. 윤 대통령은 행사 퇴장 길에 조 대표를 만나 악수하며 눈인사했으며,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표 측은 "윤 대통령이 조 대표에게 '반갑습니다'라고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조 대표와 공식 석상에서 만난 것은 2019년 7월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윤 대통령은 당시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조 대표와 만나 차담을 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15 16:19

대통령실, 라인사태 "일 정부,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조치해선 절대 안돼"

대통령실은 14일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 네이버가 불합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틀 연속 가진 브리핑에서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자본구조 변경을 제외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제출하고자 한다면 네이버에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는 필요시 우리나라 관련 기관의 기술적, 행정적 자문이 포함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어떠한 차별적 조치나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면밀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 대해 "7월 1일까지 일본 정부에 라인야후가 제출하는 행정지도에 따른 조치 보고서에 지분매각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는 일본의 메신저앱 '라인'의 운영사 라인야후의 모회사인 A홀딩스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으며,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한국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일본 라인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라인야후에 7월 1일까지 구체적인 대응책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행정지도에 지분 매각이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으나, 사실상 네이버에 대한 일본 정부의 A홀딩스 지분 매각 압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14 17:03

윤대통령, 민생토론회 시즌2 시작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며 4·10 총선 직전인 지난 3월 말 중단했던 민생토론회를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제 민생토론회 ‘시즌 2'를 시작한다"며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지혜를 함께 모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운을 뗀 뒤 발언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26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24번째 민생토론회 이후 49일 만이다. 민생토론회는 대부분의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개최됐으나, 전북을 비롯한 4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아직 열리지 않았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대리기사와 배달종사자 등 플랫폼 근로자, 건설 현장 근로자, 영세·계약직 근로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법과 관련해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분쟁 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노동약자를 위한 표준계약서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대리운전·택배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와 근로형태 변화와 함께 등장한 특수형태근로(특고) 종사자 등을 언급하며 "노동 개혁을 하면서 이런 노동약자의 현실을 외면한다면 제대로 된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배달 종사자들은 늘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보험료가 비싸서 가입조차 어려운 실정"이라며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을 설립하고 시간제 보험을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크게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플랫폼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이 크게 부족한 점을 언급하면서 "적절한 휴식이 안전을 보장하는 만큼 플랫폼 종사자 휴게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고액 상습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정부 차원의 근로자 임금보호대책을 강화하는 등 악성임금체불에 대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약속하면서 "임기 중 노동 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안을 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노동부와 법무부가 협의를 하고 필요하면 사법부와도 협의를 해달라"며 "우리 사회도 이제 노동법원의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노동 관련 형법을 위반했을 때, 또 민사상 피해를 보았을 때 이것을 원트랙으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가 성장하면 근로자의 삶도 나아져야 한다"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지 못하는 불균형 성장은 이제 의미가 없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균형 있게 성장해야 한다. 기업이 성장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내고 이를 통해 임금 소득이 증가하는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 가입 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 간 차별적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위치에 따라 급여·복지는 물론 사회적 지위까지 크게 차이가 나고 있다"며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인해 목소리조차 내기 어려운 노동약자들은 더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확대되며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며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5.14 13:43

<국가예산 확보, 총성없는 전쟁> (상) 전북 국가예산 현주소

전북을 비롯해 도내 14개 시군과 전국 17개 광역단체가 총성 없는 2025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이들에게 5월은 단순한 달력의 한 페이지가 아닌, 내년 한 해 동안의 전북 살림을 책임지는 가계부를 꾸리는 달이다. 국가예산 확보의 초석은 중앙정부 부처별 예산편성에 달려 있다. 전북의 현안 사업이나 신규 사업이 부처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산 확보는 험난한 길을 예고되기 때문이다. 내년도 국가예산은 부처 단계를 거쳐 이달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전은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첫 행보라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미래 발전의 토대를 쌓기 위해서는 재정 확보가 절실하다. 특히 2024년도 예산안에서 전북은 9개 광역도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 전략을 면밀히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전북의 국가예산 상황과 나아갈 방향을 살펴본다. 전북자치도는 2025년도 국가예산으로 총 1565건, 10조 10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4건, 3000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신규 사업으로는 562건(7000억), 계속 사업 1003건(9조 4000억)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중점 대응 사업은 110건, 1조 5000억 원(신규 76건·2000억, 계속 34건 1조 3000억) 규모다. 지난 5년간 회계연도별(2020~2024년) 전북 국가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국회를 통과한 최종 확보액은 2020년 7조 6058억 원, 2021년 8조 2675억 원, 2022년 8조 9368억 원, 2023년 9조 1595억 원, 2024년 9조 164억 원이다. 정부예산안 대비 각각 7.5%, 9.6%, 11.2%, 10.3%, 13.8% 등 증가율이 상승세를 보인다. 이에 반해 매년 정부예산안과 확보액 각각의 증가율이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예산안 증가율의 경우 2021년 6.6%를 기록한 이후 2022년 6.4%, 2023년 3.5%, 2024년 -4.7%로 하락했다. 확보액 역시 8.7%에서 8.1%, 2.5%, -1.6%로 매년 감소세가 뚜렷하다. 특히 새만금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2022년 이후 새만금 사업 예산이 급감하면서, 전북 전체 확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떨어졌다. 지난 5년간 새만금 관련 예산은 2020년 1조 4024억 원, 2021년 1조 3164억 원, 2022년 1조 4136억 원, 2023년 1조 874억 원, 2024년 853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18.4%를 기록했던 새만금 예산 비중은 2021년 15.9%, 2022년 15.8%, 2023년 11.8%, 2024년 9.4%로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의 SOC 예산 감축 기조와 맞물려 전북의 예산 전략이 새만금에 집중되며, 새만금 예산 삭감이 곧 전북 국가예산 증감률에 큰 영향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매년 전북이 요구하는 사업의 내용에도 큰 변화가 없다는 점도 지적 사안으로 꼽힌다. 실제 신규사업 발굴보다 계속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모양새다. 신규 사업 역시 지역 경제와 동떨어지고, 전북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사업은 부족하다는 아쉬움도 나온다. 실제로 2025년 전체 국가예산 사업 중 64%가 계속사업이며, 신규사업은 36%에 불과하다. 단순히 예산 규모를 늘리는 것을 넘어, 전북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한 대목이다. <계속>

자치·의회
김선찬
2024.05.13 18:01

‘탄소산업 메카’ 전북에 소재·부품·장비 투자 확대해야

전북 탄소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 4년차를 맞이한 가운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업 유치와 기술개발 등에 정부의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문재인 정부 당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극복하고 국내 소재, 부품 및 장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전국에서 11개 지자체가 신청한 가운데 전북(탄소), 경기(반도체), 충남(디스플레이), 충북(이차전지), 경남(첨단기계) 등 5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된 바 있다. 1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 탄소 특화단지는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57만m² 규모)와 현재 조성 중인 탄소소재국가산업단지(65m² 규모)에 국비 321억원, 도비 21억원, 시비 21억원, 민자 61억원 등 총사업비 424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경량 자동차 부품 및 수소탱크용 고성능 탄소섬유 등에 관한 테스트베드 기술 개발과 장비 구축으로 미래 탄소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청사진을 세웠다. 전북자치도는 탄소 특화단지 추진 첫해인 2021년부터 올해까지 효성 첨단소재 등 탄소 관련 앵커기업과 협력기업 110개 유치 계획을 내놓았는데 이달 현재까지 94개사를 유치하는데 그쳐 기업 유치 성과율은 85% 수준으로 목표에 못 미친다. 이와 같은 원인에 대해 전북자치도는 탄소국가산단 부지의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기업 유치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탄소국가산단은 2021년 착공에 들어가 올해 말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착공 후 오는 2026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연내 탄소 관련 기업 100% 유치 목표 달성을 이뤄 탄소산업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등 170개 탄소 관련 기관·앵커기업과 협력기업의 집적화로 전북 탄소혁신파크 조성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탄소산업 메카로 전북이 자리매김하려면 탄소소재 응용기술개발 및 탄소제품 표준화 기반구축 등 기업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내년도 신규 사업 발굴과 정부의 투자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14일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의 탄소 특화단지 방문 및 기업 현장 시찰에서 현재 조성 중인 특화단지와 연계해 탄소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기술개발의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성범 전북자치도 탄소소재산업팀장은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뒷받침 삼아 탄소 관련 기업들의 추가 이전이나 창업 등이 확대되면 전북 탄소산업 활성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13 18:01

민주당 초선 당선인 “윤 대통령 채 해병 특검법 당장 수용해야”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 초선 당선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해병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할 경우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면서 즉각 수용과 공포를 촉구했다.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의 당사자인 故채수근 상병의 사망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수사 외압 관련 의혹은 22대 국회 정국을 꿰뚫는 현안이 됐다. 채 상병은 남원 출신으로 익산 원광대학교 창의공학과에 재학생이기도 하다. 민주당 초선 당선인 37명의 중심에 남원·장수·임실·순창의 박희승 당선인이 서 있던 배경도 채 상병이 남원 출신이기 때문이다. 이날 민주당 초선 당선인은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젊은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는 국민의 당연하고 상식적인 요구에 책임을 다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사건의 진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하다"며 "지금이라도 조건 없이 채 해병 특검을 수용하고, 22대 총선 민의를 수용해 국정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지난 10일부터 국회에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5.13 18:01

[22대 전북 연고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⑦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 이용우

전북 완주 출신으로 인천에서 당선된 이용우 당선인(인천 서구을)이 "노동시장의 부조리와 전북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이 당선인은 전북 지역구 22대 국회의원 당선인과 연고 당선인을 통틀어 50세라는 가장 젊은 나이에 국회에 등원하게 됐다. 특히 인천 서구지역 최초 호남 출신 국회의원이라는 진기록도 세웠다. 그는 40년 만에 탄생한 완주출신 국회의원으로 고향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완주출신 국회의원은 1988년 구이면 출신 임방현 전 국회의원이 마지막이었다. 전북일보가 지난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이 당선인은 가족과 친지들이 완주에 있는 만큼 전북을 떠난 느낌이 크게 없다고 했다. 특히 고향과의 소통에 대해 반가움도 숨기지 않았다. 이 당선인은 “지금도 고향 완주를 자주 찾아 가족들과 왕래하고 있다”면서 “아무리 고향이라도 터전이 없으면 심리적으로 멀어질 수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연결고리가 강하게 남아있어 전북이 남 같지 않다”고 말했다. 완주군 용진읍 구억리에서 태어나 성장기를 이곳에서 보낸 그는 어린 시절엔 집에서 가까운 용진초·중학교를 다니면서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왔다. 전주 완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 사범대학 수학교육과에 진학한 그는 2002년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노동문제에 깊이 파고들었다. 다른 서울대 수학교육과 졸업생들처럼 명문 학교 수학교사나 스타강사 대신 자동차 생산공장의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로 취업해 노동 현장에서 5년 이상 생활하며 비정규직 노동문제를 직접 경험했다. 이후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2013년 변호사시험(2회)에 합격하면서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노동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었다. 실제로 그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는 이 당선인이 민주당 총선 영입인재 23호로 정치권에 입문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자신이 생각하는 지금의 전북의 현실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과거의 강점을 현재 지역발전 코드에 맞게 극대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과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전주나 전북을 교육도시라고 했다”며 “교육기능을 강화하면 자연스럽게 정주 여건이 형성되고 여기에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 해 사람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고향 전북 발전에 국회의원으로서 미력하나마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희망하는 상임위는 환경노동위원회로 자신의 경험과 특기를 살려 노동시장의 부조리와 사회적·경제적 차별을 줄이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당선인은 “지난 20년간 노동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해왔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환경과 노동이기도 하다”면서 “우리가 미래 기후위기와 노동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5.13 18:01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군산 어청도 방문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강태창 도의원(군산1), 윤동욱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 등과 함께 13일 군산 어청도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김종훈 부지사는 군산 어청도 주민들의 민생과 함께 어항시설 및 재난안내 시스템 사업 추진 현장을 살폈다. 먼저 어청도 주민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또한 어청도의 주요사업인 어청도 국가어항 정비, 섬 해양교통여건 개선, 해상풍력 단지개발, 어청도 해안산책 개설 사업 등을 점검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아울러 어청도 항로표지관리소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김 부지사는 “섬지역의 특성상 인구감소와 고령화의 가속화로 지역소멸 위기의식이 특히 팽배하다”며 “섬 관광 활성화 및 안전한 도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13 18:01

전주·완주 통합 마지막 기회…정부 지자체 통합개편 시동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전주·완주 통합의 마지막 불씨가 되살아난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 통합개편에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최근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을 국가적 위기로 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으로 전주·완주 통합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예산과 입법문제가 해결될 실마리가 열린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검토하고 향후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이하 미래위)를 출범시켰다. 1995년 7월 민선 자치제가 출범한 후 약 30년 간 인구가 줄어들며 지방 소멸 문제가 나타났고,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일치하지 않는 등 행정 환경이 크게 변화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행안부 산하 미래위는 전북처럼 행정구역 개편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공론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행정체제 개편 사회적 공론화와 지역 의견수렴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기본방향 설정, 핵심과제 발굴, 지역별 의견수렴,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 등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미래위는 지자체 간 통합, 관할구역 변경, 특별지자체 활성화, 지역별 특수성에 부합하는 행정체제 설계, 생활인구 개념 도입, 광역-기초 계층구조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도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각계 전문가 15명과 지방4대 협의체 추천위원 4명, 행안부 차관과 차관보, 지방경제실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활동 기간은 6개월로 이들은 이 기간 내에 최종 결과물인 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활동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행정체제 개편은 무수히 많은 제도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논의인 만큼 이번 위원회 출범이 행정체제 개편의 역사적인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994년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행정구역 자율통합’을 권고했고, 그 결과 통합대상 92개 시·군 중 90곳이 새로운 도농 통합시로 개편됐다. 마지막까지 통합에 실패한 2개 시·군은 전주와 완주 뿐이다. 전주·완주와 그 흐름이 비슷했던 청주·청원은 3전 4기 끝에 2014년 통합에 성공했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해 재탄생한 통합 청주시의 경우 국가로부터 통합시청사 건립비용은 물론 각종 인센티브를 받아 통합 초기 위기를 극복하고, 100만 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회차원에선 행정구역 통합에 따른 입법지원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 전주보다 규모가 작았던 청주시의 지난달(2024년 4월) 기준 인구는 85만 1790명으로 전주시 인구 64만 120명과 완주군 9만 8770명을 합친 73만 8890명보다 무려 11만 2900명이나 더 많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4.05.13 18:01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 열려

올해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인 한마음 체육대회’가 11일 완주 모악산 축구장에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회장 이성열)와 전주시건축사회(회장 박광성)가 주최·주관한 이번 행사는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과 송상재 전북특별자치도 노조위원장, 윤수봉 도의원 등을 비롯한 600여 명의 도내 건축인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선수단 선서로 개회식을 갖고 축구, 계주, 줄다리기 등의 운동경기와 레크리에이션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교육청, 14개 시군, 전북개발공사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가 교류와 소통을 통해 건축인의 화합을 도모했다. 김광수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건축인들은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체육대회를 통한 소통과 화합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보다 나은 미래 도시로 만들기 위해 열정과 헌신을 발휘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5.13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