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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참사 발생 551일만

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법안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은 재표결 없이 자동 폐기된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이들 두 가지는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대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은 유지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되,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어서 민주당 측 추천 인사가 특조위에서 수적 우위를 가질 수 있다. 이는 국민의힘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법안심사 보고에서 "오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야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를 하게 돼 유가족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21대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리게 돼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에 오기까지 유가족들의 많은 양보가 있어서 여야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고 사례했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4.05.02 15:22

[22대 전북 연고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③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강경숙

국회 제3당에 올라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초선인 강경숙 당선인이 전북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약속했다. 조국혁신당은 전북에서 45.53%의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강 당선인은 조국 대표가 당선 후 첫 지역 방문지로 전북을 선택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는 후문이다. 강 당선인은 특히 전북을 연고로 한 초선 당선인 중 전북과 가장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일 전북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강 당선인은 “전북도민들이 4·10 총선에서 압도적인 투표율로 조국혁신당을 지지해주셨다”면서 “비례 11번인 제가 도민분들의 애정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당선인은 이어 “이 정부 들어 지역균형 발전이 무너지고, 전북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되는 현실에 전북인의 한 사람으로 크게 분노해 왔다”면서 “다음 달 국회에 등원하게 되면 전공 분야인 교육, 복지 분야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전북을 대변하는 의원으로 전북의 여러 의원과 발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조국 대표 역시 전북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며 “전북특별법 보완에 대해 우리당이 집중할 생각이다. 특히 재정특례 보장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함께 협의해 해결해 나갈 방침”이라고 귀띔했다. 강 당선인은 인터뷰 내내 자신이 ‘남원의 딸’임을 자랑스러워했다. 또 원광대에서 2007년도부터 근무해 지역사정과 현안에도 매우 밝았다. 강 당선인은 지난달 23일 고향 남원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며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강 당선인은 “저의 뿌리인 남원을 잊지 않고 있다”며 "앞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더욱 자랑스러운 남원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채수근 상병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처리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채 상병은 공교롭게도 강 당선인과 같은 남원 태생에 원광대를 다니는 재학생이었다. 채 상병은 원광대 교수였던 강 당선인의 같은 고향 후배이자 원광대 제자인 셈이다. 강 당선인은 “조국혁신당은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다음달 2일 ‘채 해병 특검법’ 통과를 결의했다”며 “국민의힘은 ‘채 해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협조해야 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상임위는 자신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를 희망했다. 21대 국회에서 교육위는 전북정치권에 불모지였던 만큼 강 당선인의 활약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한편 강 당선인은 남원시 금동 출생으로 남원초등학교에 다니다 서울로 전학을 가 학창시절을 보냈다. 이후 이화여대 사범대학 및 동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했으며, 대학 재학 중 봉천동 달동네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공부방을 열거나 빈민 현장활동을 통해 불우이웃을 도운 일화는 유명하다. 졸업 후엔 서울 소재 공립학교 특수교사로 근무하다 교육부 교육전문직 공채 3기에 합격해 2000년 3월부터 국립특수교육원 교육연구사로 재직했다. 이후 2007년 원광대학교가 중등특수교육과를 개설하면서 교수로 임용됐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01 18:40

총선 끝나고 동력 상실한 남원 공공의전원법

전북의 대표현안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공약이었던 남원 국립공공의료전문대학원법이 총선이 끝나자마자 추진동력이 상실됐다. 남원시의회와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으나 외로운 외침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남겨뒀던 서남대 정원을 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하는 식으로 일단락했기 때문이다. 전북정치권은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더라도 22대 총선에서 다시 비슷한 법안을 발의해 처리하면 될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 여의도 정가에선 여·야 정치권 차원에서 공공의대를 설립과 관련한 법안의 추진동력이 소멸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정치권, 남원시의 의지 역시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다. 남원 서남대 몫인 49명 정원을 다시 부활시키려면 보건복지부와 도내 대학, 전북도와의 대화가 필수적이지만 이 같은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실제 일부 남원지역 정치권 인사가 주축이 된 시민단체와 시의회가 국회를 방문했을 때도 전북도는 물론 남원시도 이를 외면했다. 정치권의 열망도 예전과는 사뭇 달라졌다. 이날 남원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방문은 건의문을 다수당인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는데 22대 국회가 고작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민주당 전북도당 9대 공약에도 남원 공공의대법 통과는 배제됐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특히 의사단체가 정부 여당과 척을 진 상황에서 다수당을 거머쥔 민주당은 의사단체를 굳이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남원 공공의대 관련 법안이 전북정치권이 만들어낸 대표적인 ‘희망고문’ 아이템으로 전락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전북 선출직 공직자들이 ‘도민을 기만하는 정치를 하기보단 깔끔하게 포기선언을 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남원 공공의대 설립 법안에 해결을 촉구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총선이 끝나고 공공의대와 관련한 언급이 잦아들었다. 영수회담 의제에서도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이야기는 오가지 않았다. 이보다 앞선 2022년 11월 민주당 전북도당은 단독처리도 불사하겠다고 했으나 이 주장은 공염불로 끝이 났다. 이 약속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21대 국회에서 강행의결이 필요하지만, 현재 상황에선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도는 표면적으로는 5월 중 마지막 임시국회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의대 현안은 49명 정원이 도내 의대에 흡수된 이후 도정 우선순위에서 사라진 게 현실이다.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전북대에 32명, 원광대에 17명이 임시 배정된 것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회 상황도 그리 좋지많은 않다. 21대 국회 남원이 지역구인 이용호 의원은 서울 서대문갑으로 지역구를 옮겼으나 낙선했고, 공공의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던 김성주 의원은 민주당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다. 국회 법사위에 계류한 법안은 상임위에서 직회부가 가능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어려워졌다.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경선에 고배를 마시거나 불출마 선언, 당적을 옮기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공의대법 처리는 더욱 어려워졌다. 실제 이번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김영주·전혜숙 의원이 탈당하면서 복지위 민주당 과반이 깨졌다. 그 결과 복지위는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10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24명으로 구성이 변경됐다. 민주당 의원 모두가 찬성하더라도 직회부 기준인 15명을 채우지 어렵다는 뜻이다. 박희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남원·장수·임실·순창) 역시 이런 이유로 21대 국회 통과보다 22대에 다시 도전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5.01 17:50

바이오 국장 자처한 김관영 지사 "바이오 산업에 성과 있을 것"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성공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1일 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북의 강점인 그린바이오를 레드바이오와 융합하고, 오가노이드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 모델을 만들어보겠다"고 피력했다. 특히 "전북대에 전국 유일의 중재적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가 있고, 실증센터를 구축 중이며 210억 원 규모의 교육훈련센터를 준비하고 있다"라며 "이는 오가노이드를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중요한 인프라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송도나 오송, 판교에 비하면 전북의 앵커 기업의 규모가 작고 정상 가동되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다"라며 "그런 점에서 상당히 뒤쳐져 있는 건 사실"이라고 터놓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청주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자리에서 '충북이 첨단바이오 산업의 선도기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점과 관련해 이는 전북에게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전북은 최근 포텐셜(잠재력·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정할 일"이라며 "우리 특자도 하고는 출발부터 개념이 다르고 목표 지향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국회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강원특별자치도나 전북특별자치도하고는 다르게 취급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잼버리 관련 세계스카우트연맹이 내놓은 보고서에 대해서는 "(세계스카우트연맹)자기들 위주로 보고서를 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적인 견해를 밝혔다. 보고서를 두고 펼쳐진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여가부의 공방에는 말을 아꼈다. 김 지사는 "전북도에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전북에서 개최됐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더 떠안는다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01 17:49

‘아이 1명 낳으면 1억원’ 설문조사…10명중 6명 “출산 동기부여 돼”

아이 1명을 낳을때마다 정부가 1억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출산 동기 부여가 된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온라인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됐다. 설문에는 1만3640명이 참여했으며, 여성이 57.2%, 남성이 42.8%, 기혼자가 58.8%, 미혼자는 41.2%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60.5%)가 가장 많았고, 40대(14.4%), 20대(13.7%), 50대(5.4%), 60대 이상(5.7%), 10대 이하(0.2%) 순이었다. ‘최근 사기업의 출산지원금 1억원 지원 사례와 같이 정부도 출산한 산모나 출생아에게 파격적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면 아이를 적극적으로 낳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겠느냐’고 물은 결과 ‘된다’는 응답이 62.6%,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4%로 조사됐다. 산모나 출생아에게 현금 1억원을 직접 지급할 경우 정부는 지난해 출생아 수 기준(잠정치 23만 명)으로 연간 약 23조원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가 이 정도 재정을 투입해도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는 응답이 63.6%, ’아니다. 정부가 부담할 문제가 아니다‘는 응답이 36.4%였다.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소멸 대응 등 다른 유사 목적에 사용되는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 51.0%가 ‘그렇다. 유사 목적 사업의 예산을 (저출산) 현금 지원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를, 49.0%는 ‘아니다. 타 사업 예산은 원래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를 선택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5.01 17:49

[전북특별자치도 5대 핵심산업] ④민생특화산업

전북자치도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특화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지역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와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내 급식을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특례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과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제품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과 국내외 판로지원 사업에 대한 지원 권한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서 전북도지사로 이관된다. 또한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지역산 농산물의 공공급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북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등을 적극 활용해 연중 안정적인 납품 체계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도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 로컬푸드 소비처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수산 분야의 핵심은 경쟁력 있는 종자 확보와 차별화된 특화 어종 육성이다. 해양수산의 경우 수산종자 산업의 허가와 변경, 폐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다. 시험어업 및 시험양식업 승인 권한 역시 해양수산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위임된다. 낚시어선업 신고 요건과 행정처분 기준, 유어장 지정 기준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도 도 조례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전북 특성에 맞는 수산 자원 조성, 낚시 관광 활성화 등이 가능해져 어민들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이 기대된다. 나아가 고군산군도와 변산반도, 새만금 일대를 수상레저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꼽았다.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하고 국제 요트대회 및 전국 수상스키·웨이크보드 대회 유치, 해양레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해양관광산업 진흥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연내 입법 완료하고, 특례사업이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특례 실행력 제고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시군과 교육청,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북부권 농촌지역 의약품 공급, 국립공원 주변 주민지원 등 주민밀착형 특례과제 발굴도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민생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 중소기업과 농어가의 경영 안정, 소득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 특화산업이 전북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특례 실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01 17:49

전북자치도,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5개사 신규 선정

전북특별자치도는 1일 ‘융복합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일환으로, 전북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5개 사를 신규 선정했다고 밝혔다.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은 순수․융합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 작지만 기술력을 갖춘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지칭한다. 선정은 매출·고용 현황, 기업 혁신의지 등의 지표에 대한 1차 서류평가와 성장 목표·전략, 기술 역량 등에 대한 2차 발표평가를 거쳤다. 5개 신규 기업은 △액티부키(주):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인포커스(주):종합미디어 서비스 △치얼업코리아(주):데이터 기반 전자상거래 서비스 △㈜엔티에스:솔루션 및 소프트웨어 개발 △㈜명지정보기술:지적 및 공간정보 구축 제공 등이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전북자치도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인증서’가 수여되며, 앞으로 연구개발 지원과 강소기업 전용 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최창석 미래산업과장은 “전북자치도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육성체계 구축을 통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으로 기업의 성장을 이루겠다”면서 “기업과 소통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 강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은 2015년 3개사 선정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총 30개사를 선정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5.01 17:48

전북자치도,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맞춤형 지원 나서

전북자치도가 1일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소에 나섰다. 이는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의 마련으로, 생애주기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긴급돌봄 서비스 대상을 75명에서 260명으로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일상에서의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자립지원수당 지원 대상과 기간도 확대한다. 농촌지역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농촌왕진버스'를 연내 40회, 8050명을 목표로 운영하기로 했다. 여성농업인 2000명에게는 1인당 건강검진비용 22만원 씩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작업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복지를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위기아동 500가구 지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100명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난임부부 시술비 추가 지원한다. 결혼이민자 지역정착 언니멘토단 운영, 전기안전 취약가구 환경개선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도민들의 고충 해소에도 나선다. 강영석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재난은 약자에게 더 혹독하다. 고물가 등 복합적인 경기 침체가 장기화한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5.01 17:48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윤-이 회담의 구체적 성과"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합의 처리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에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며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을 통해 여·야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다”면서 “이번 이태원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 첫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현안에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합의를 이루고, 협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여야 합의를 통해 민주당이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부분도 있고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주장했던 시기나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고 양쪽이 합의했기 때문에 환영한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이양수·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구성과 활동 기간, 조사방식 등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를 구성해 이태원 참사를 재조사하는 게 핵심 내용으로,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4.05.01 16:54

한병도 “'빈손회담 책임' 전적으로 용산 대통령실 잘못”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영수회담이 ‘빈손’으로 끝난 책임은 전적으로 용산 대통령실에 있다”고 역설했다. 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려 722일 만에 이뤄진 영수회담에 국민 기대가 집중됐지만, 아쉽게도 가시적인 성과는 없었다”면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저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제 경험에 비춰볼 때 ‘빈손 회담’의 원인은 일정과 사전 의제 조율이 매끄럽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대통령실과 국회 간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정무수석의 역할이 지난 2년간 없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다. 한 의원은 이어 “제가 과거 정무수석으로 일할 때는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하고, 국정 성과를 내기 위해 하루에도 국회와 청와대를 여러 번 오가며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 정부 대통령실은 영수회담에서조차 사전 조율 의지가 전혀 없었다”며 “이러한 안일함과 무책임함이 참 안타깝다”고 혹평했다. 다만 “이번 회담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텄다는 점, 앞으로도 소통하고 만나기로 했다는 것에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30 18:45

전북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사투'

전북자치도가 지역의 미래성장동력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전 전면에 나섰다. 전북 바이오산업의 잠재력과 발전 비전을 설파한 것. 30일 서울 한국기술센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전 발표 평가회가 진행됐다. 서면 평가에 이어 특화단지 유치전에 뛰어든 전북을 비롯해 인천, 강원, 대전, 충북, 전남, 경북, 고양, 시흥, 수원, 성남 등 전국 11개 지자체로부터 바이오산업 육성계획을 직접 듣고 심사하는 자리였다. 전북이 신청한 '오가노이드' 분야는 충북, 경기 기초단체 4곳(성남·수원·고양·시흥) 등 6개 광역·기초단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에 광역단체장 간 진검승부가 펼쳐지기도 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바이오 관련 실무자들이 PT 발표에 나선 것과 달리 전북과 강원, 인천 등 3곳은 단체장이 직접 연사에 나선 것. 이는 6월 중 발표될 최종 선정에 어떤 영향과 결과를 남길 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으로 꼽힌다. 이날 김 지사는 전주, 정읍, 익산 3개 지역이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각자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트라이앵글 벨트 구축을 강조했다.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 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 원소재와 재생의료 바이오의약품, 천연물, 동물용 의약품 등의 산업을 병행할 수 있다는 점도 피력했다. 특히 넥스트앤바이오 등 바이오와 관련한 7개 기업이 2200억 원의 투자를 확정 지었으며, 도내에 2200여 개의 바이오 기업을 자리 잡고 있다 점을 알렸다. 전북의 바이오산업을 SWOT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기업 집적화, 초격차 기술 확보 등 4대 전략과 12대 중점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 기업유치 150개, 기업투자 3조 5000억 원 유치 등을 목표로 세우기도 했다. 또 오가노이드 관련 기술을 고도화시킴과 동시에 특별자치도만의 규제 완화 특례제도를 결합,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부각했다. 인력 양성과 정주 여건 개선 등 폭넓은 인프라를 확보하는 동시에 신약개발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했다. 끝으로 전북의 바이오산업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전북만의 특화된 기술력과 선도기업들의 구체적인 투자계획 등에 대한 질문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이 지닌 오가노이드 기술과 정읍에 있는 비임상시험 시설 간 시너지 창출 방안과 관련해서도 물어본 것으로 파악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발표회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됐다"라며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이오 생태계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 현장에서 전북은 김관영 지사와 오택림 도 미래산업국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양은경 전KIST 부원장, 조용곤 전북대학교 교수, 양지훈 넥스트앤바이오 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4.30 18:45

[22대 전북 연고 국회의원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②서울 동대문갑 민주당 안규백 “전북 '자중지란'은 곧 공멸”

고창 출신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북의 선출직 공직자(국회의원·자치단체장)들이 작은 이익에 몰두해 힘을 하나로 합치지 못한다면 결국 공멸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 의원은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서울 동대문갑에서만 4선을 달성한 ‘정치의 달인’으로 꼽힌다. 내로라하는 인물도 서울에선 부침이 있기 마련인데 안 의원은 5선 연임이라는 진기록을 달성하면서 정치력을 인정받은 인물이다. 지난 29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만난 안 의원은 고향을 떠난 세월이 오래됐음에도 고창군의 모든 읍·면·리의 사정을 속속 꿸 정도로 지역 사정에 밝았다.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구의 동 하나하나의 현안을 꼼꼼히 챙기기로 유명한 그는 고향인 고창의 작은 마을의 역사나 인물에 대해서도 정통했다. 다른 전북 연고 의원들의 경우 고향에 대한 추억이나 에피소드를 단편적으로 기억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안 의원은 고창에 있는 마을의 족보를 외우는 수준이었다. 그는 “고향을 사랑하지 않는 정치인 외면하는 정치인이 오래가는 일은 별로 없다”고 단언하며 “전북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안 의원은 이제 5선이 된 만큼 목적지가 ‘탁월한 시설’을 강조했다. 남들과는 다른 안목을 통해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안 의원은 “지역이나 국가나 서로 간에 여야가 양보해서 합의하는 협치가 정말 중요하다”면서 “당장 눈앞의 일만 바라보고 가면 비극이 되풀이될 뿐”이라고 경고했다.고향 전북에 대해선 도전 정신과 유연한 사고를 당부했다. 안 의원은“전북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전북 사람이 좋게 말하면 순수하다 그러나 이를 다르게 말하면 도전 정신이 약한 것으로 해석된다”면서 “도전정신이 약하다는 것은 곧 절박함과 간절함이 부족한 것으로 연결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전북 스스로 어떤 한계점을 항상 가지고 있다. 발전에 제한을 두는 것인데 도전과 응전이 있어야 지역이 더 뻗아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역사학자 토인비는 인류의 역사를 ‘도전과 응전’이라고 해석했다”며 “도전에 적절히 응전한 집단과 나라는 성공을 하고 도전에 적절히 응전을 못한 국가와 조직과 집단에 대해서는 역사의 퇴행 속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선 고지에 오른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는 사자성어 기호지세(騎虎之勢)를 인용했다. 안 의원은 “5선 이상은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형세나 마찬가지”라면서 “여기서 머뭇거리면 역사의 퇴행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해 국회 중진으로서 당 중진으로서 국가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고 했다. 전북지역 상황에 대해선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반드시 한 몸이 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안 의원은 “전북은 이제 하나가 돼 싸워도 쉽지 않은 판국”이라면서 “내 것, 네 것 따지는 소아병적인 행태를 과감히 벗어던져야 전북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4.30 18:44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