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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나 130분간 민생 해법과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720일 만에 처음으로 개최된 이날 영수회담에는 양측 배석자 3명씩 참석했다. 회담은 윤 대통령과 이 대표에 더해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배석했고, 민주당에선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함께 자리했다. △이재명 모두발언서 작심비판 “대통령님한테 드릴 말씀을 써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 700일 넘게 걸렸습니다.” 이 대표는 원고를 꺼내 15분가량 정부에 대한 비판과 요구를 담은 모두 발언을 진행했고, 윤 대통령은 묵묵히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먼저 “늦은 감이 있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국민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제가 드리는 말씀이 거북하실 수 있는데 그것이 야당과 국민이 갖는 이 정부 2년에 대한 평가의 일면으로 생각해 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혹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잡혀가는 것 아닐까 걱정하는 세상이 됐다.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 뜻이 잘못된 국정을 바로잡으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수위를 높였다. 특히 “(정부 국정 운영은) ‘시행령 통치’, ‘인사청문회 무력화’ 등이라는 평가가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일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가지 의제 제시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연구개발예산 복원 △전세사기 특별법 △의료개혁 특위 △소득대체율 증가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 개혁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저출산 정책 재설계 △재생에너지로 산업재편 △실용외교 등 10가지 의제를 제시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한 긴급 민생 회복 지원금을 요청했고, 윤 대통령이 언급한 바 있는 연구개발 예산 복원까지 같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민주당도 협력하지만,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 그리고 의료진의 즉각적인 현장 복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여야 의료계 간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더 내고, 더 받는’ 안을 소개한 뒤, 개혁안 처리를 독려해달라고 했고, 전세사기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 해병 순직 사건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게다가 저출생 대책을 종합적 대책으로 개편할 것과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전환, 진영 외교 대신 실용 외교로의 전환을 제안하면서 “선의의 경쟁이 이뤄질 때 정치는 추한 정쟁이 아니라 아름다운 경쟁일 수 있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등 전북자치도 지휘부가 정부부처를 상대로 현안 법안 해결 및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29일 김관영 지사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새만금 신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예산 반영 등을 요청했다. 이어 김 지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과 ‘고속도로·철도 국가계획’ 반영 등을 건의했다. 또한 한훈 농식품부 차관을 찾아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유용 미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협조와 지원을 건의했다. 이날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환경부를 찾아 신규사업 발굴과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2025년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만나 섬진강댐(정읍권) 광역상수도 비상연계 구축사업, 부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및 진안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전주권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등에 대한 국가예산 투입을 요구했다. 최 부지사는 이어서 문체부를 찾아 지난해 5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동학농민혁명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할 수 있도록 ‘세계기록유산 동학농민혁명기록물 기록관’에 대한 건립을 건의했다. 전북자치도는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 개최 상황과 부처별 예산편성 추진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현안 법안 통과와 국가 예산 확보에 정치권 및 시군과 공조 체제를 구축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를 표방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각광받는 푸드테크 육성에 승부수를 띄웠다. 푸드테크는 음식(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 산업에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 등의 신기술을 활용한 것을 말한다. 푸드테크가 활성화되면 식품 제조 및 가공, 유통 과정에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은 물론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29일 한국농수산식품공사(aT) 등에 따르면 세계 푸드테크 시장은 2021년 2720억달러(325조원)에서 2025년 3600억달러(470조원)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2017년 27조원에서 2020년 61조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으며, 이는 전체 식품산업(570조원)의 10.7%를 차지한다. 전북은 농식품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식품에 첨단기술을 적용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나서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국책기관)과 협업을 통한 신성장 동력 산업을 개척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푸드테크에 대한 관심은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높은 추세다. 따라서 전북은 푸드테크 선도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역에 푸드테크 플랫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농식품 분야 메타버스기반 기술실증 지원 공모사업'에 대한 공고를 냈다. 이번 공모사업에서는 지자체 1곳을 선정할 예정인데 선정된 지자체는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최대 총 136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북은 농식품 산업과 연계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꼽힌다. 전북에는 국내 유일이자 최대 규모의 식품전문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가 익산시 왕궁면에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전북은 제조업 가운데 식품 제조업 비중이 높으며 한국식품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전국에서 가장 많은 농식품 관련 기관 49곳을 포함해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 등 산학연 인프라가 밀집해 있다. 전북자치도는 30일 과기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지역 농식품 기업들을 위한 푸드테크 플랫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이 푸드테크 선도지역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지역 내 집적화된 관련 인프라를 연계하고 산학연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역별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도에 따라 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단,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주어진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기금 배분체계를 현행 4단계(S~C등급)에서 2단계(우수·양호)로 개편한다. 최저 배분액은 64억 원에서 72억 원, 최고 배분액은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우수한 사업을 발굴해 성과를 창출한 지역에 더 많은 기금이 배분될 전망이다. 우수지역 선정을 위한 중점사업 발굴도 나선다. 투자계획 전반을 평가해 배분액을 결정하는 방식에서, 기금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우수 지역에 추가 배분액을 투입한다. 평가 방식도 개선된다. 1단계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계획을 평가하고, 상위 20%를 대상으로 중점사업을 집중 평가해 우수 지역을 선정한다. 소프트웨어 사업을 허용하는 등 기금의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그간 소프트웨어 사업 범위가 제한, 시설사업 위주로 추진돼 기금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기금 사업의 적합성 점검을 강화한다. 컨설팅을 통해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부적정 사업에 대해 변경을 권하고 미이행 시 기금을 감액한다. 전북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기금사업 내실화가 요구된다. 이날 도에 따르면 전북은 2022년 882억 원, 2023년에는 1176억 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올해의 경우 도는 15개 사업에 193억 원, 11개 시군(전주·군산·완주 제외)은 49개에 828억 원이다. 올해 3월 기준 도내 시군 2022~2023년도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균 집행률은 40.4%로 나타났다. 전체 기금액 1498억 원 가운데 893억 1900만 원은 집행되지 않았다. 시군별 기금 집행률을 보면 고창(15.1%), 정읍(15.7%), 김제(18.1%), 진안(22.6%), 남원(23.8%), 부안(34%), 임실(41.8%) 등 7곳은 절반을 넘지 못했다. 반면 장수(100%), 익산(81.9%), 무주(60.1%), 순창(53.5%) 순으로 높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사업 초기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지체되고, 집행 지연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었다"라며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프로그램 예산 투입 등을 통해 집행률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년에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024년 환경시험·검사 숙련도 평가에서 먹는물, 수질, 폐기물 분야 모두 '적합 기관'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북의 환경오염물질 측정분석 능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환경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평가는 먹는물 분야 벤젠 등 20항목, 수질 분야 BOD 등 25항목, 폐기물 분야 납 등 7항목을 포함한 총 52개 항목이다. 연구원이 그동안 국제 숙련도 평가 참여, 정도관리 선진국 연수 등을 통해 꾸준히 측정분석 능력을 향상해 온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이 평가는 시험·검사 결과 신뢰도 향상과 정확성 확보를 위해 매년 전국 지방환경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민간 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측정분석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다. 전경식 원장은 "측정분석결과는 환경정책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국내숙련도 평가뿐만 아니라 국제숙련도 평가 참여, 정도관리 선진국 연수 등을 통해 측정분석능력을 꾸준히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 조정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회의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고 동절기 유행 이후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황도 고려됐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가 완화된다. 방역조치는 그동안 적용됐던 법적 의무를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전환한다. 병원급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내 마스크 착용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는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은 5일에서 코로나19 증상 호전 후 24시간으로 완화된다. 의료지원은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되 고위험군을 위한 검사비와 치료비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PCR 진단검사비와 치료제는 무상지원에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은 무상 지원한다. 입원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일부 중증환자에게 지원한 국비 지원은 종료된다. 코로나19 백신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만 무료 접종한다.
전북자치도가 새로운 문화관광 산업 육성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전북특별법에 담긴 문화산업진흥지구와 친환경산악관광진흥지구 특례를 활용해 창의적인 문화·관광자원을 연계, 산업 진흥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산업진흥지구는 문화산업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밀집한 지역이다. 집적화를 통해 문화·콘텐츠산업을 장려하고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지구 내 벤처기업은 취득세와 재산세 50% 감면, 각종 부담금 면제,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벤처기업 직접시설 설치·운영자와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는 필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뒷받침된다. 도는 지역 특화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정해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산업육성 지원기관도 지정·건립해 특화분야 기업을 유치한다. 지역 교육기관을 중심으 특화 전문인력 양성, 문화시설과 기관을 모아 문화·콘텐츠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것.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기본구상 추진 및 시군 수요조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제도 및 조례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친환경 산악관광진흥지구는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지구가 확정되면 산장호텔, 리조트, 산악레포츠시설, 일반음식점 등이 들어설 수 있다. 현재는 개별 법률에서 산지 개발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지구 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행위 제한 예외 특례가 적용된다. 전북의 산림면적은 전체면적의 55.4%에 달한다. 특히 무주, 장수, 진안, 완주 등 동부권은 산림율이 75% 이상이다. 이러한 산악자원을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개발해 지역생산과 고용을 확대한다. 민간 참여를 통한 투자를 확보해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나간다. 이를 위해 전북은 올해 안으로 기본구상 용역과 시행령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내년 6월까지 개발계획 수립 및 지구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특히 보전산지 행위 제한을 비롯해 산지전용 허가 기준, 백두대간 행위 제한 완화 등 구체적인 특례 기준을 마련 중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문화·관광산업은 서비스업이나 제조업에 비해 생산·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 등이 월등해 지역경제 핵심 산업으로 기대가 모아진다"라며 "지구 지정으로 민간 투자 촉진, 체류형 관광객 증대로 인구소멸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다함께 민생살리기’ 특별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전북형 브릿지보증 지원사업’을 통해 폐업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보증 전환 및 보증료율 감면, 이차보전 등을 지원한다. 정부의 ‘브릿지보증 지원사업’이 지난해 연말 종료돼 기간 유예 등 지속적인 지원제도 마련 필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출연금 20억원, 보증료 지원 1억 8000만원, 이차보전 2억원 등 도비 23억 80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창업에 실패한 경험을 보유한 재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 자금을 최대 1억원 지원하는 등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도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지원을 기존 51억원(도비)에서 352억원(국비 279억원·도비 73억원)으로 확대한다. 착한가격업소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15% 할인 혜택을 지원한다. 천세창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춰나가는 데 다각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위기극복 민생일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과 원광대학교 민주동문회가 채수근 상병 특검법의 신속 처리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들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 밝혀야 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는데 급급하다”면서 “국민의힘은 채 해병 특검법 국회 통과에 협조해야 하며, 윤 대통령은 특검법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에 부화뇌동할 경우 민심과 더 멀어질 뿐이고, 윤 대통령이 민심에 부합하는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구민이 윤 대통령을 거부하는 사태를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22대 총선 정읍·고창지역 선거구 민주당 경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던 윤준병 현 국회의원과 유성엽 전 국회의원이 지난 28일 저녁 시내 한 음식점에서 만나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지역발전에 협치의 손을 맞잡았다. 이날 지역내 정치권을 이끌고 있는 두 사람의 만남과 화해 모습에 많은 정치권 인사 및 민주당원, 시민들이 SNS를 통해 성원하며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다. 정읍 입암면 출신인 윤준병 현 국회의원과 옹동면 출신인 유성엽 전 국회의원은 전주고 동기동창으로 서울대 졸업, 행정고시를 거쳐 공직생활과 정치권 진출 이력도 비슷하다. 두 사람은 4년전 21대 총선에 이어 22대 총선에서 맞대결하며 양측 진영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반목과 대립의 중심축에 설수 밖에 없었다. 만남은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윤준병 국회의원의 제안에 유성엽 전 국회의원이 날짜를 정하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두 사람은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사람들을 진영 논리없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을수 있는 선거문화 조성에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지역 정치권을 상징하는 두 사람이 시민들에게 화해의 모습을 보여줌에 따라 선거에서 양분됐던 지지자들의 갈등과 대립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어 지역 발전을 위한 원동력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내년부터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우수 지자체에 최대 160억 원이 지원된다. 또한, 지원 사업 범위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오는 2031년까지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된다. 먼저,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배분 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C등급 64억 원∼S등급 144억 원을 지원하는 현행 4단계에서, 양호 72억 원·우수 160억 원 등 2단계로 축소해 지원액을 늘린다. 이에 따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범위를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으로 확대한다. 창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지역 청년농 교육, 청년 지역 정착 프로그램 등도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행안부는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이 투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 점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2025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 및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황우여 당 상임고문이 지명됐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9일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에 황 상임고문을 지명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다음 날 사퇴한 뒤 18일 만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야당 수장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29일 만난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이번 만남이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지, 아니면 협치의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영수회담의 성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회동한다. 회담은 1시간가량 의제 제한 없이 이뤄질 예정이며, 협치를 위한 공통분모인 ‘민생 경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회담에서 그간 강조해왔던 의제들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실무회동에서 언급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이 의제로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다만 정부가 이 대표가 압박하는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등은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 대통령실은 그간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는 보편 지원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다. 물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에 뜻을 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 의제를 모두 논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며 “총선 민심이 반영된 문제들에 대해 가감 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첫 만남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 대표의 입장을 듣는 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수회담 한 번에 방향이 정해지기는 어렵다는 게 여권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회담의 정례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그간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 대표를 사실상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만큼 두 사람이 자주 만나 대화하는 것 자체가 꼬인 정국을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은 28일 논평을 내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말 민생을 위하는 안건들이 테이블 위로 올라간다면 2, 3번 못 만날 일도 없을 거다. 이번 만큼은 여야와 정부가 힘을 합쳐 민생을 위한 논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법’ 등 야권이 추진해온 각종 특검법과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등이 언급될 경우 회담이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온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1987년 민주화 이후 영수회담을 가장 많이 한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다. 재임 기간 김 전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를 8번 만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3번, 노태우∙김영삼∙노무현 전 대통령 2번, 문재인 전 대통령은 1번, 박근혜 전 대통령은 0번이었다.
국민의힘이 29일 22대 국회의원 선거 3차 당선인 총회를 열고, 전당대회 전까지 총선 대패를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명한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차기 비대위원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당선자 총회에서 5월 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 새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부산 사하을에서 동일 지역구 6선을 달성해 당내 최고참이 된 조경태 의원이 지난 25일 비대위원장직을 맡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지만, 윤 원내대표는 "제안한 바는 없다"고 일축한 바 있다. 앞서 지난 11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국민의힘은 오는 6~7월 차기 당대표 선출을 준비하는 목적의 임시 비대위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는 다음 달 29일까지다.
새만금 신항에 초대형 크루즈 선박이 계류할 수 있는 부두의 완공과 개항이 임박했음에도 전북은 사실상 크루즈 관련 산업 육성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두 건설과 용역만 진행되고 있을 뿐 여객 승하선, 터미널, 육상교통, 크루즈 선의 운항 및 정박 중에 필요한 급수·급유, 전력 공급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만금 크루즈 연관 산업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10여 년 전 다수의 용역과 전문가들을 통해 입증됐음에도 실행 계획 대신 용역만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28일 새만금개발청과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에 최대 22만 톤의 초대형 크루즈 선을 계류할 수 있는 부두가 내년 완공, 오는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다. 이 선석은 부두 길이 430m, 계획 수심 17m로 초대형 크루즈 선이 안정적으로 계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항만 및 어항설계 기준을 적용하면 20만 톤 크루즈 선의 길이가 360m, 흘수(배가 물에 잠긴 부분의 깊이)가 9.3m인 점을 고려할 때 새만금 신항에 들어서는 크루즈 부두는 20만 톤 이상 크루즈 선의 계류가 가능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20만 톤급 이상 크루즈는 ‘바다 위의 테마파크’로 그 자체가 지역경제를 먹여 살리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꼽힌다. 새만금 계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22만 톤 수준의 크루즈는 총 객실 수 2700여 개에 승객을 최대 6700여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다. 크루즈 관광객의 하선 관광을 감안하면 크루즈 선 입항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상당하다. 크루즈 여행객들 역시 대형 선박을 선호하는 추세로 얼마나 큰 배를 유치하느냐에 따라 관광산업의 판도가 흔들리고 있다. 국내 자치단체가 대형 크루즈 선사 유치에 혈안이 된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관광공사와 여행 업계의 분석을 종합하면 로얄캐리비안크루즈, 카니발, 노르위전, MSC, 겐팅홍콩 등 5개 대형 업체가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밖에 디즈니 크루즈 라인, 아스카 II, 폴 고갱, 크리스탈 크루즈 등의 회사가 초호화 크루즈 시장의 강자다. 우량 크루즈 선의 유치는 곧 이들 회사에 얼마나 ‘지역 마케팅’을 잘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에선 지난 3일 부산항에 로열 캐러비언 소속 세레나데 오브 더 씨즈호 등 크루즈선 4척이 동시 입항했다. 인천항은 올 1분기 글로벌 크루즈 선박 다수가 정박함으로써 지난해 동기 대비 2235%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강원 속초도 크루즈 산업 신흥 강자로 올해 첫 크루즈인 8만톤급 웨스테르담호가 지난 19일 입항했다. 인천과 여수의 경우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크루즈 전문 박람회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Seatrade Cruise Global 2024)에 참가해 세일즈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반면 전북은 새만금청 차원의 연구 용역과 전북자치도의회의 조례가 주요 준비 사항에 불과했다. 새만금청은 지난 16일 ‘새만금 신항만 크루즈 관광 발전 방안 연구’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해 8월 전북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신설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특별자치도 설치에 맞춰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올 1월 18일부터 시행됐으나 아직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다.
21대 국회가 오는 5월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전북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 과제가 여야 정치권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 속에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을 위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해 왔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이번 21대 국회 통과의 필요성을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하고 있다.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는 전봉준 장군이 이끄는 동학농민군이 1894년 말 조선을 놓고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반일 항전을 선포한 것으로 반외세 성격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와 관련해 독립 운동의 범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학계 의견이 달라 제대로 된 포상이 이뤄질 수 없었다. 지난해 9월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특별법 개정안은 전봉준 장군 등 2차 봉기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국회 단계에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국회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윤덕 소위원장과 윤준병 의원이 가세해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국가보훈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국회 문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여러 관문이 남아있는데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차 봉기 참여자 3196명 가운데 유족이 있는 474명(2022년 5월 기준)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인정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이 개정되면 유공자 후손들은 교육과 취업, 의료 등 여러 분야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130주년을 맞이한 뜻 깊은 해로 5월 11일 오전 11시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는 국무총리와 문체부 장관, 유족 및 관련 단체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국가기념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전북자치도에서는 다음달 국가기념식을 앞두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 과제를 매듭지어 유종의 미를 거두길 촉구하고 있다. 김홍표 전북자치도 문화유산과장은 “21대 마지막 국회에서 전북 주요 현안인 동학농민혁명 2차 봉기 참여자에 대한 유공자 서훈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로 A등 4명의 선거인을 해당 지역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0일 군산시 소재 투표소에서 함께 투표하러 온 자녀에게 특정 정당 및 후보자한테 투표할 것을 권유하고, 자신의 권유와 다르게 기표하자 투표지를 찢어 고의로 무효표를 만드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친 혐의다. B씨는 4월 5일 군산시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C씨와 D씨는 4월 10일 전주시덕진구와 정읍시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 중 잘못 기표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또는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투표지를 훼손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라도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며 “다른 사람의 투표에 간섭하는 행위도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당부했다.
4·10 총선에서 서울과 경기·인천을 비롯한 수도권 등에서 출사표를 던진 전북 출신 22명(비례포함)이 금배지를 달았다. 전북이 태어난 고향은 아니지만, 연고를 갖고 있어 범 전북 출신으로 분류되는 당선인들도 6명이나 배출됐다. 35명의 전북 연고 당선인이 등장했던 21대 국회와 비교해 7명이 줄었지만, 당선인들의 면면을 보면 국민 인지도가 높은 스타·중진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됐다. 이제는 이들이 전북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소통 창구 마련 등 전북 정치의 외연 확장이 중요해졌다. 인구가 빠르게 줄면서 절대적인 국회의원 수가 부족한 전북은 연고 국회의원의 지원사격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일보는 다음달 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연고 의원들을 만나 그들의 계획과 생각을 들었다. 국민의힘에서 5선 중진 반열에 오른 조배숙 당선인은 “22대 총선 결과에서 나온 대한민국의 동서 갈등은 국가적인 불행”이라며 "호남 일당 독주 완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역설했다. 지난 2001년 16대 때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조 당선인은 17대와 18대에 익산을에서 당선됐으며, 19대 때는 공천에 탈락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의 아픔을 겪었다. 20대 때 국민의당으로 지역구 탈환에 성공했다. 3선을 익산에서 한 만큼 조 당선인은 사실상 전북의 11번째 의원으로 분류된다. 전북 당선인 26선과 조 당선인의 5선을 합하면 무려 31선이다.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만난 조 당선인은 앞으로 4년의 임기 동안 정운천 의원의 의지를 이어받아 ‘묻지마 투표’ 관행을 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보수진영에는 귀한 여성 5선 중진의원임에도 중앙당 보직이나 내각 입각보다 지역민들과 호흡하며 ‘합리와 실용의 정치’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조 당선인은 “특정 정당(민주당)이 전북의 모든 권력을 독식한 결과는 여러 통계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를 보면 얼마나 전북에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지 한 눈에 볼 수 있다”면서 “대표적인 예로 충청과 강원의 현재 상황과 오늘날 전북의 현실을 보자”고 운을 뗐다. 그는 “충청권에 행정수도 세종에 이어 국회의사당도 세종으로 이전시킨다고 한다. 여기에 대전·충남 혁신도시도 약속돼 있다. KTX 오송역을 얻어낸 것도 충청지역이 전략적 투표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이었다. 조 당선인은 “최근 발전한 지역을 보면 아주 전략적으로 투표를 한다"며 "한 번은 이쪽 당, 한 번은 저쪽 당, 이렇게 '스윙보트'를 하는 지역에 정치권이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조 당선인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정운천 의원이 22대 총선에서 낙선한 데 대해 큰 상실감을 표했다. 조 당선인은 “전북에 정말 진심으로 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었을까”라며 “그 역할을 제가 해야 하는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의정활동 목표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꼽았다. 저출산을 완화할 수 있는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조 당선인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이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법안을 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성공과 관련해선 “중앙 정부에 있는 많은 인허가권을 이양받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조 당선인은 특히 전북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선 ‘교육도시’로 브랜딩(branding)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당선인은 “미국 워싱턴 DC 인근의 교육도시인 하워드 카운티에 익산 학생들이 연수를 갈 수 있도록 2006년 시작했던 프로그램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은 오히려 확산해야 한다”며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정치인들이 직접 발굴하도록 분위기를 다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2023년 실적)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로써 전북자치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행안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정량평가 부문에서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는 정부 차원의 유일한 지자체 대상 종합평가로 해마다 행안부가 29개 중앙부처와 민간이 공동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한 해 동안 수행한 국가위임사무·국가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추진성과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에 전북자치도는 6대 국정목표, 105개 지표(정량 86개, 정성 19개)에 대해 평가를 받았으며 전국 평균 목표달성도 94.0% 대비 4.8%p, 전년 대비 1.2%p 높은 98.8%의 역대 최고 실적으로 전국 2위에 올랐다. 특히 정성평가 부분에서는 19개 지표 중 독서문화진흥 및 도서관 특성화 우수사례, 대학 및 지자체 연계협력 우수사례 등 2건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전북자치도는 행안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며 시·군에 이를 배분하고 내년도 평가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자체 합동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는데 도와 14개 시·군의 협업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이번 성과를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만들어 가는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전북자치도가 발주한 도립국악원 증개축 공사현장을 찾아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은 최근 전북지역에서 근로자 7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현장점검은 건설 현장 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추락, 낙하물, 끼임, 부딪힘 등에 관련한 예방조치와 작업별 소화시설, 안전망, 작업 발판, 안전 난간 등에 대한 시설물 설치 이행 확인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김관영 지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치하고 예방해 산업재해 없는 작업환경을 조성해 달라”며 “현장 근로자들의 교육, 보호 장구 착용 등에 대한 안전 조치에 미흡함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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