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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전북에

법무부가 이민정책 전담 조직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신설을 추진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유치에 뛰어들었지만 전북만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범정부적으로 이민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통일된 이민정책 설계를 위한 이민청 신설을 포함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세웠다. 이민청 설립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적으로 경기도와 충남, 충북, 부산, 경북 등지의 지자체들이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유치전에 불을 지피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지자체마다 이민청 설립에 따른 유동인구 증가 등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청 유치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다른 지자체들도 이주민 지원과 교통 인프라 등 지역마다 내세울 수 있는 장점들을 찾아 이를 부각시키려 애쓰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김관영 도지사가 “우리나라도 이민청을 설립하고 과감하면서도 선제적으로 이민정책에 대처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전북을 방문해 전북도와 외국인 이민정책 테스트베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러한 사례는 윤 정부 들어 외국인정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 첫 사례로 꼽힌다. 한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이민청 설립을 우선순위에 두고 직접 챙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법무부가 도입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400명)을 배정받았고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서 전북에 이민청을 유치하기 위한 당위성과 명분은 충분한 배경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외국인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민청 유치에 발 벗고 나섰지만 유독 전북은 행정 차원에서 이렇다 할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야 하는 전북의 경우 지방소멸 위기로 절박한 현실에 처했지만 이민청 유치에 강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민정책 1번지를 표방하는 전북자치도가 이민청 유치에 의욕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행정에서는 이민청 유치에 복지부동인 모양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대내외적으로 이민청 유치를 위한 별다른 대응방안을 도에서 세우고 있지 않다”며 “전북이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20 18:48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전문가 세미나 비공개⋯그들만의 리그 전락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한 '새만금기본계획(MP) 재수립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가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새만금청이 오는 2025년까지로 하는 MP변경은 범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만큼 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투명성과 개방성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는 새만금기본계획 관련 전문가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새만금청주도의 첫 공식 행사였다. 이 자리에서는 다음 달부터 본격 착수하는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의 방향성과 과제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지난해 10월부터 100여명으로 구성돼 운영돼온 사전자문단을 정식 자문단으로 위촉하고, 이들이 분과별로 논의한 내용이 공유됐다. 그러나 세미나는 사전 공지는 전무한 채 일반 국민과 언론 등 외부인 출입이 전면 통제됐다. 전북자치도와 김제시 등 공무원들과 도민 다수는 초청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발도 디뎌보지도 못한 채 되돌아가야 했다. 일부 방문객은 기본계획 재수립에 촉각을 세우며 한켠에 서 있기라도 해달라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처럼 새만금기본계획은 전국적인 관심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적으로 진행된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미나가 부실했고, 허술하게 치러지면서 당초 행사 취지와 동떨어졌다는 말도 나온다. 한 참석자는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도 처음이어서 서로 인사하는 취지에 불과한 모습이었다"라며 "새만금기본계획 재수립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에 있던 MP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내용들로 획기적이라는 느낌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국책사업의 향배를 가를 전문가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은 구두발언으로만 진행됐을 뿐, 서면 자료는 전혀 없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세미나는 발표 자료를 책자로 제작해 향후 대책 마련에 활용된다. 결국 참석자들은 빈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전언이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지금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 언론에 공개할 정도로 숙성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아이디어의 적용 여부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형화나 용역 계약이 안 된 상태다. 공개적인 토론회나 세미나 개최는 내년 정도에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20 18:48

[4.10 총선 레이다]국힘 양정무 후보 ‘전통시장 원스톱 지원정책 추진’

국민의힘 양정무 전주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0일 전주 남부시장과 중앙시장, 모래내시장의 ‘전통시장 원스톱 지원정책 추진’을 공약했다. 양 후보는 “지금까지의 전통시장 육성 방향과 지원정책의 방법에 있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만큼 안전에 취약한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 및 개선을 지원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전통시장을 구현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통시장이 시민들의 방문 중심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그 주변을 보행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 공간의 활용성에 대한 계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지역민과 지역 문화예술단체, 각종 시민단체가 연대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 및 예술공연 등이 매일 열릴 수 있도록 지역 대표 거점 공간화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남부시장에 조성돼 있는 청년몰을 중앙시장과 모래내시장에도 도입해 청년창업 성공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각 시장마다 특색있는 유형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세대별 청년몰 맞춤 전략을 도입하겠다”며 “주차환경개선과 지역 특성에 맞춘 브랜드화를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용객의 편의 제공과 시설 현대화 사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0 18:48

조국혁신당 비례 11번 강경숙, 전북 대변하는 의정활동 약속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1번 강경숙 후보(56)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민주진보진영의 총선승리를 위해 전북에서 조국혁신당에 압도적인 비례투표 지지를 몰아주실 것”을 호소했다. 강 후보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전원은 지난 19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권선거 기도를 강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싸우는 정당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지역균형발전이 무너지고, 전북의 자존심이 크게 훼손되는 현실에 전북인의 한 사람으로 크게 분노해 왔다”며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전공분야인 교육, 복지분야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전북을 대변하는 의원으로 전북의 여러 의원과 손발을 맞추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 몫의 총 의석은 46석으로 지지율을 단순 계산하면 10%는 4.6석, 20%는 9.2석, 25%는 11.5석, 30%는 13.8석이 된다. 현재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지지율 추세는 25~30%로 이 기조를 본선까지 유지한다면 12~14석의 비례 당선이 예상된다. 강 후보는 남원 출신으로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16번을 배정받은 정상진 후보(55)는 장수산서 출신으로 ‘벌새’, ‘그대가 조국’ 제작 등으로 잘 알려진 영화인이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0 18:48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전북 연고자 7명

전북에 연고를 둔 정치인 7명이 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중 3~4명은 당선이 거의 확실한 안정권 순번을 획득했으며, 나머지 2명도 충분히 당선을 기대할 수 있는 순번을 받았다. 다만 비례대표에 전북 등 호남 출신을 적절히 안배해 여야 균형을 이뤄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의힘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에선 전북과 연고가 있는 비례대표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새로운미래에선 전북 출신이 1명 포함됐지만, 당선권에 들기 위해선 정당 지지도가 더 올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각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 발표 결과에 따르면 비례대표 중 전북 연고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연합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4명, 조국혁신당 2명으로 나타났다. 새로운미래에선 1명이 전북 출신이었고, 개혁신당에서 전북 출신 비례대표 후보자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연합에선 익산 남성고를 졸업한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가 비례 2번으로 당선이 확실하다. 위 후보는 국내 대표적 '북미·북핵통'이자 러시아 업무로 잔뼈가 굵은 러시아통이기도 하다. 서울대 외교학과를 나와 외무고시 13회에 합격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 부안 출신인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민주연합 비례7번으로 역시 당선권으로 분류됐다. 오 후보는 메이크업 교육기관인 수빈아카데미 원장으로 패션뷰티디자인업계를 이끌기도 했다. 진안 출신인 비례10번 한창민 후보는 노사모 활동으로 정치계에 발을 들였고, 언론 및 사회개혁과 관련한 시민단체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다. 이후 정의당 대변인과 부대표를 지냈다. 지난 2022년에는 정의당을 탈당했고, 2023년 사회민주당을 창당, 더불어민주연합에 참여해 비례대표로 배정됐다. 비례 14번 정을호 후보는 고창 출신 민주당 당직자로 정치계에 잔뼈가 굵은 인사로 평가 받는다. 지난 18년 동안 민주당 당대표비서실 국장, 전략기획국장, 총무조정국장 등을 역임했다. 조국혁신당에선 남원 출신 강경숙 후보가 11번에 배정됐다. 원광대 교수로 재직 중인 강 후보는 전북의 딸을 강조, 국회 입성 시 전북의 11번째 의원이 되겠다고 선언하면서 고향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개혁 성향의 교육 및 복지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강 후보는 조국혁신당의 비례 지지율이 25%를 유지할 경우 당선이 유력하다. 장수 출신 정상진 후보는 비례 16번으로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의 배급사였던 옛 나인필름 대표다. 새로운 미래는 고창의 청년농부인 강상훈 성일농장 대표를 비례 6번에 올렸다. 강 후보는 고창에서 사과 크기의 수박인 ‘애플수박’을 전문으로 재배하면서 청년농업인의 성공사례를 썼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20 18:48

<기획 총선 D-20> 전북 총선 10개 선거구 누가 뛰나?

제22대 4.10 총선이 D-20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정당 후보들은 당내 경선을 끝내고 본선 승리를 위해 질주하고 있다. 21~22일까지 본후보 등록이 완료되며, 23일 정당 기호가 부여된다. 4월 5일에는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전북 10개 선거구 후보간 숨막히는 레이스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전북 총선의 관전포인트는 더불어민주당의 일당독주 여부다. 전주을 선거구를 제외한 나머지 9곳 선거구 대부분은 민주당 후보가 크게 앞서가는 형국이다. 다만 전주갑에서는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와 새로운미래 신원식 후보, 무소속 방수형 후보가 무서운 속도로 김윤덕 현 국회의원을 추격하고 있다. 이곳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의 득표율은 그리 높게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머지 8곳 선거구에서는 득표율이 60%를 상회하는 곳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일보는 22대 총선 전북 10개 선거구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을 살펴본다.   전북 정치1번지로 불리는 전주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총선 후보는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덕(57)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양정무(59) 후보, 새로운미래 신원식(68) 후보, 자유통일당 오용석(71) 후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온 방수형(52) 후보 등 모두 5명이다. 이 가운데 자유통일당 오용석 후보는 지난 19일 갑작스레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학력은 독학, 경력은 기재하지 않아 어떤 후보인지 알려지지 않았다. 후보들 가운데 김윤덕 의원과 양정무 후보는 운동권 출신이다. 김 의원은 대학시절 독재정권 타도 및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학생운동을 벌였고, 양 후보 역시 대학시절 민주화운동을 벌이다 학교측으로부터 제적당하기도 했다. 양 후보는 현재 국산 골프채를 만드는 기업 CEO다. 신 후보는 고위공무원 출신으로 대기업 CEO·임원을 역임했으며, 방수형 후보는 다수의 유명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한 현역 배우다. 이곳 선거구 인구는 18만 9688명이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14만 5862명의 선거인수 가운데 9만 3635명이 투표해 김 의원이 6만 7849표(73.57%), 무소속 김광수 후보 1만 5384표(16.68%), 정의당 염경석 후보 5634표(6,10%)를 얻었었다. 이번 22대 총선 전주갑 선거구의 변수는 인후 1,2동 표심이다. 인후 1,2동은 당초 전주병 소속 선거구였으나 전주병이 인구상한에 걸리면서 전주갑 지역구로 합구됐다. 각 후보들에게 있어 인후 1,2동은 생면부지의 지역으로 남은 20일동안 공들여 표심을 얻어야 할 지역구다. 전주병 지역구였던 인후 1,2동 유권자 입장에서는 김 의원이 그리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원치 않게 투표를 전주갑 후보에 하게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이다. 반면 김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양 후보, 신 후보, 방 후보 입장에서는 김 의원의 손이 닿지않은 새로운 곳을 개척하는 ‘미지의 세계’로 여겨진다. △김윤덕=전북 부안 출생, 전주 남중학교, 동암고등학교,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19·21대 전주갑 국회의원, 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전 한국스카우트 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준비위원장,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제8대 전북도의회 의원, 전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전북의장, 전 시민행동21 공동대표. △양정무=전북 전주 출생, 전주 완산중학교, 영생고등학교, 전주대 법정대학 행정학 학사, 전주대 일반대학원 법학석사 졸업, 양씨문중 중앙대종회 회장, 경기대 특임교수, 해병대 하사관 전역, (주)회문팰리스 회장,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협의회 회장, 20대 대선 전북 선거대책위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랭스필드 회장. △신원식=전북 부안 출생.서울 동성중학교, 동성고등학교,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졸업, 한국산업기술대학교(현 한국공학대학교) 경제학 박사, 행정고시(제24회), 전 상공자원부 통상지원과장,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 전 삼성중공업 이사, 전 일진전기 대표이사. △방수형=전북 장수 출생, 전주 완산중학교, 전주생명과학고등학교, 백제예술대학교, 홍익대학교 공연예술대학원 석사 졸업, 1996년 영화 나에게오라 데뷔후 아이리스, 자이안트, 무사백동수, 웰컴투 동막골 등 수십편 출연, 서울호서예술실용전문학교 특임교수, 전 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전 김부겸 국무총리 자문위원, 전 20대 이재명 대선후보 경기도 유세단장, 전 20대 이재명 대선후보 균형발전위원장, 전 20대 이재명 대선후보 직능본부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위원장.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20 18:47

전북에 국내 첫 혁신치료기술 ‘메카노바이오’ 실증기반 조성

차세대 혁신치료 기술로 꼽히는 메카노바이오 실증 기반이 국내 처음으로 전북에 조성돼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 헬스케어 육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일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혁신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의 실시설계를 마치고 20일 전북대학교 내 학습도서관 주변 신축부지에서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서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을 비롯해 전북대 양오봉 총장, 박찬희 메카노바이오활성소재 혁신의료기기 실증센터장, 권덕철 석좌교수(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해 첫 삽을 떴다. 이번에 착공에 들어간 실증센터는 지상 3충, 연면적 1168㎡ 규모로 지어져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 개발 및 평가지원을 위한 22종의 장비가 구축된다. 실증센터 구축에는 2026년까지 국비 100억 원, 전북자치도와 전주시가 각각 50억 원, 대학 15억 원 등 총 2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메카노바이오 기술은 환자를 수술할 때 절개를 최소화하는 의료기법인 중재의료기술과 생체에 기계적 자극을 통한 차세대 혁신 치료 기술로 각광받고 있다. 실증센터가 가동되면 메카노바이오 기술융합 연구센터와 연계해 메카노바이오 활성소재를 활용한 의료기기 제작, 물리화학적 평가 및 안전성·사용적합성 평가로 이어지는 의료기기 상용화에 대한 전주기 기업지원을 수행한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4.03.20 15:47

서울 강북을 경선 접입가경 조수진 승리, 박용진 "무너진 바보의 꿈"

서울 강북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전략경선 결과 조수진(47) 변호사가 재선 현역 박용진 의원을 제치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서울 강북을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생면부지의 지역구에서 공천권을 거머쥔 조 변호사는 고작 이틀 만에 박용진의 8년을 무너뜨렸다. 현역인 박용진 의원은 전국 권리당원 70%, 서울 강북을 권리당원 30% 투표라는 독특한 경선 규칙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해왔다. 반면 정봉주 전 의원의 낙마로 경선 후보로 깜짝 발탁된 조수진 변호사는 사실상 서울 강북을 당원들조차 만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지만 승리했다. 박 의원 스스로 “서울 강북을 경선을 치르면서 고향을 찾아 도움을 호소하는 지금 이 기막힌 상황이 다신 없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선거기간 지역구에서 출마한 후보는 해당 지역 지역구를 벗어나지 않는 게 정치적 상식이다. 한편 조 변호사가 경쟁상대인 박 의원이 처한 절망적 현실을 조롱하면서 당내에서도 인격모독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실제 조 변호사는 '눈앞의 이익 대신 명분과 대의를 쫓는 바보의 길을 가겠다'며 노무현 정신을 강조한 박 의원에게 “이왕에 바보가 되실 거면 본인이 밀알이 돼서 썩어없어지는 헌신을 보여주라”고 조롱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민변에서 인권변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석에 몰린 사람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예의가 아니다”라고 충고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19 18:34

전북 상용차산업 노사정 상생 '혁신전략 추진단' 출범

전북 상용차산업 진흥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인 '상용차산업 혁신전략 추진단'이 19일 공식 출범했다. 상용차 생산량 감소와 노동자 일자리 축소 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댄 것. 이날 노사정 상생선언식과 함께 도청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도내 상용차산업 관련 16개 기관·단체가 참석했다. 추진단은 노동계를 대표하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속노련, 현대차·타타 대우차 및 노조, 협력사협의회가 주도한다. 도·전주·군산·김제·완주 등 5개 지자체와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연구기관은 지원하는 체제다. 추진단은 정책심의를 담당하는 정책협의회와 R&D기반조성·인력양성·미래차보급·노사상생 등 4개 분과로 구성됐다. 분과협의회는 다음달부터 운영되며, 분야별 애로사항과 과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한다. R&D 분과는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을 위한 기업 연구개발 지원과 생산기반 조성 방안을 다룬다. 신차 모델 개발이나 차량 전동화, 부품 국산화 등의 지원책을 논의한다. 인력양성 분과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재교육 지원 등 인력 육성 대책을 모색한다. 여기에는 완성차 업체와 부품업체 종사자를 아우르는 인력양성이 포함된다. 미래차보급분과는 수소전기차 등 미래형 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다. 노사상생분과는 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문화 확산 방안과 노동자 권익 향상 지원책 등을 다룬다. 새롭게 출범하는 추진단은 과거와 달리 노조와 기업인이 중심으로 소모적인 갈등을 지양하고, 타협과 양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상생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추진단 위원장을 맡은 김관영 지사는 "상용차산업 미래 생태계 구축 및 고용 일자리의 공정한 전환과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상생협력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함께 상생하고 혁신해 상용차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성공을 이루는데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19 18:26

변방의 전북정치, 삼중소외(三重疏外)현상 심화

오는 4월에 치러질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기점으로 전북정치가 완전히 변방으로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텃밭인 전북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소수정당에도 소외당하고 있다. 전북 민심이 이번 선거에 변수를 미칠 요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지금의 전북정치를 대변하는 단어는 ‘삼중소외(三重疏外)’로 정리된다. 민주당은 전국정당화를 위해 전북과 거리를 두고 있다. 호남정당으로 인식되면 대선과 총선, 지선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을 살펴봐도 민주당을 호남정당이 아닌 서울수도권 위주의 전국정당임을 대변하는 글이 많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전북은 ‘금덩이를 안겨다줘도 변하지 않는 존재’들로 사실상 배제의 대상이다. 설상가상으로 전북은 호남에서도 변방 취급을 받는 곳으로 정치적 상징성은커녕 실용주의적 노선에서도 밀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호남정치’에 대한 정의는 단순한 인물론을 넘어 일종의 정치적 ‘헤게모니’로 불린다. 과거에는 호남의 민심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북상해 전체 선거판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빈번했다면 오늘날에는 반대로 서울과 수도권 민심이 남하해 호남인들의 표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전북정치는 외형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지역에 밀리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전북을 비롯한 호남 정치인들은 지역민심을 대표할만한 강한 영향력을 갖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이번 총선을 통해 3~5선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북정치의 주류로 올라선 이들의 목표는 지선 공천권을 쥘 민주당 도당위원장 또는 도지사로 몰려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총선에서는 더욱 독특한 현상이 빚어졌다. ‘내 편 아니면 적’이라는 정치 양극화가 극심한 지금 시점에서 전북의 민심이 캐스팅보트를 쥔 중도층의 생각을 대변하기보다는 가장 왼쪽의 진보층을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북 국회의원 선거의 당락을 가르는 민주당 경선의 아젠다가 도민 민생 대신 반(反)윤석열로 귀결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심지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전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전북 도민이 이 대표를 보호해야 한다는 구호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전북 등 호남 민심은 민주당 주류 강성 지지층의 압력이 더 강하다. 호남은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 수나 의원들의 영향력에서 민주당의 심장이자 텃밭이라는 수사적 명칭 외에 의제와 여론 형성, 리더십을 주도할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호남을 정치적 기반으로 하려 했던 새로운 미래가 호남에서 안착하지 못하고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 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는 민주당 내 호남 필패론이다. 실제 대선 후보들은 물론 고위직으로 올라선 전북 정치인들은 의도적으로 고향과 거리를 뒀다. 그러다 정치적 영향력이 떨어지면 다시 고향을 찾아 지지를 호소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 출신 정치인들의 성장은 '개인의 성공'에 그쳤을 뿐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전북내에서 지역출신 정치인을 중앙무대에서 키워주지 않는게 상식처럼 굳어지게 됐다. 그러자 2010년도 이후부터 지역정치권 역시 그동안 민주당 독점구도 속에 의도적으로 신진 육성을 소홀하면서 입지가 취약해지고 있다. 신진정치인이 육성돼야 할 자리에는 지방의원 줄세우기가 만연해 있다. 전북의 올드보이 귀환, 현역 8명중 6명이 다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한 것도 중앙정치에서 변방으로 밀린 전북정치가 ‘골목대장 정치’로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보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아예 전북에 대한 기대를 접고, 특정지역에 대한 정치적 정책적 말살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잼버리 사태에서 이어지는 새만금 예산 삭감 논란, 재정 특례 없는 특별자치도, 국민의미래 비례대표에 전북 인사 배제라는 일련의 사건들은 국민의힘이 전북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4.03.19 18:24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간담회 개최

새만금개발청이 19일 '새만금산업단지 발전협의회' 기업 간담회를 갖고, 현장에서의 애로 해소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협의회 회원사 20여 곳이 참석한 가운데 새만금사업 추진 현황과 기업 운영상 애로 및 건의 사항 등에 의견을 나눴다. 참석 기업 대표들은 △폐수·전력 등 공급 기반시설 확충 △기업 수요 반영한 통근버스 노선 운행 △문화‧체육시설 공간 마련 △출‧퇴근 차량정체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새만금청은 연내 이차전지 소재 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 방류관로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한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변전소 등 전력 시설을 적기에 건설할 계획이다. 산단 통근버스는 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다음 달부터 7개 노선 운행에 나선다. 산단 내 건립 예정인 기업성장센터(가칭) 내부에 문화‧스포츠 공간을 마련해 산단 근로 여건도 개선한다. 또 출‧퇴근 시간대 발생하는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옥녀교차로 주변 10여 개의 교차로 신호주기를 조정한다. 이는 향후 실시간 신호제어 시스템 등을 도입해 교통 혼잡 문제를 보완한다. 김경안 청장은 "올해는 확실한 기업지원을 도약하는 새만금이 목표"라며 "기업인들께서 새만금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19 18:23

정부에 발목 잡힌 전북 역점 현안사업 '어쩌나'

전북자치도가 추진 중인 핵심 현안사업들이 해결되지 못한 채 줄줄이 꼬리를 물고 있다. 관련 법안 처리 지연, 예산 미반영, 중앙부처간 이견 등 사업 진척에 제동이 걸리면서 전북의 미래 발전 동력이 터덕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주 대도시권 인정을 통한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이다. 현행 대광법상 광역시가 있는 대도시권만 지원하도록 해 전북은 광역교통 지원에서 배제, 형평성 문제까지 대두된다. 도는 전주를 중심으로 5개 시군을 아우르는 '전주 대도시권'을 요구했지만, 국토부와 기재부 등의 반대로 법 개정 지원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만금 신항 1-1단계 배후부지 조성사업 역시 풀리지 않은 과제다. 신항만이 완성되더라도 현재 민간투자로는 이차전지 기업들의 본격 생산까지 반쪽짜리 항만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배후부지 미비 시 기업들의 원자재 수입 및 완제품 수출 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항만공사가 없는 포항 및 목포 등에서 재정 투입을 한 사례가 있는 만큼 배후부지의 재정 전환이 요구된다. 전북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는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된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목 잡히며 좌초 위기다. 특히 기존의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의대는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연장선상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는 게 지역 내 중론이다.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김제공항 부지 무상관리 전환은 국유재산법 해석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으로 가로막혀 있다. 종자산업 혁신 클러스터는 공공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공공용'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농식품부는 국토부에 무상관리 전환을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와 서울지방항공청은 국유재산 관리 전환은 유상관리 전환이 원칙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가주력산업벨트를 잇는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사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그쳤다. 국가전략산업 육성 및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는 예타 면제 등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군산항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및 중량물 부두 조성 사업은 정부의 항만기본계획 반영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해경과 해군 등 국내 특수목적선 시장도 친환경 전환 수요가 있는 만큼 선진화단지 조성이 시급하다. 새만금 지역 7GW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등과 연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량물 부두 건설에 대한 지원도 요구된다.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육성을 위한 금융기관 이전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속해서 건의되고 있는 한국투자공사와 각종 공제회 이전도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다. 도는 국민연금공단을 기반으로 금융인프라와 생태계 조성, 특례법 반영 등을 준비하고 있지만, 서울과 부산에 이은 제3 금융중심지 육성은 불투명하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현안사업들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들 사업의 장기간 표류 가능성도 우려되는 만큼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4.03.19 18:23

전주을 ‘쌈꾼’ 이성윤 vs ‘일꾼’ 정운천 기싸움 ‘팽팽’

‘쌈꾼’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 검사장과 ‘일꾼’을 자처하는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4.10 총선 전북 전주을 선거구는 초접전 지역으로 숨막히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검사장과 정 의원은 19일 오전 각각의 시간차를 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약을 발표했다. 이 검사장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검사였던 제가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되었다”며 “다시 새날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주어진 책무를 받드시 수행하는 진짜 정치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선거는 무도한 윤석열 검찰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을 포괄하는 ‘김건희 종합특검’을 관철하겠다”면서 “동시에 ‘윤석열·한동훈 특검법’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포의 상징이되는 휴대전화 압수수색 제도도 확 바꾸고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반드시 분리시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싸움만 하고 부처에서 어떻게 예산을 따올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권과) 싸움 잘하는 정치인이 예산도 더 많이 잘 따올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예산과 인사에서 전북 몫을 제대로 확보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 전주 이전 △전주 서부권 주차난 해결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공공인재 채용비율 50%로 확대 △전북 14개 시군 관광벨트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정운천 의원 역시 이날 회견을 열고 “낙하산으로 내려온 후보가 지금은 일할 때가 아니라 싸울 때이고, 검찰정권 종식이 전북 발전이라 한다”면서 “도대체 이런 궤변이 어디있나. 검찰정권 종식과 전북 발전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 전 검사장에 대해 날을 세웠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아직 3년이 남았다. 3년 동안 전북 발전을 내팽개치고 싸움만 한다면 싸움판의 피해는 애꿎은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지난 1년간 여야 협치로 힘들게 만들어 낸 성과들도 중앙과의 소통이 단절돼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이번 선거는 전북에서 10명을 뽑는 선거이며, 이 중 9명은 정권 심판의 목소리를 내더라도 정부·여당과의 소통창구 1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 문화·관광·청년분야 비전으로 △꿈의 암 치료기(중입자치료기) 전북 도입 △전주 중심 백제문화 관광벨트 △청년 스타트업 복합 공간 ‘스페이스-K’ 조성 등을 약속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
  • 2024.03.19 18:22

국힘 전북 후보들 단체 후보직 사퇴?…전북 비례 배제에 뿔난 민심

국민의힘 비례대표 순번 명단에 전북이 배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힘 전북 총선 주자들이 단체로 출마 포기를 고민하는 등 고심에 빠졌다. 국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일 4·10 총선 비례대표 순번 35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북 출신 인사는 없었다. 전북은 국힘에 있어 절대 험지임에도 10개 선거구에서 10명의 후보가 모두 도전장을 냈다.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 이들이 당선 확률이 낮은 전북에서 후보로 나선 것은 당선 목적이 아닌 전북에 국힘의 존재를 안착시키려는 노력이다. 험지에서 국힘의 위치를 세우고, 기회가 주어지면 비례 등의 후보에 도전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국힘은 이번 비례대표 순번 선정에서 전북을 철저히 배제시켰다. 21대 국회에선 정운천 의원이 전북과 여당의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만약 국힘이 이번 총선에서 전북 지역구 당선자를 내지 못하면, 22대 국회에서는 여당 소통창구가 닫히게 된다. 이렇다보니 여당의 전북과의 관계 재정립의 의지에도 의구심이 들고 있다. 전북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14%대 투표율로 호남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보냈지만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전북 출신을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국힘 선거운동과 호남 확장 전략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총선 현장에서 뛰고 있는 후보들의 선거운동에도 ‘찬물’을 끼얹은 격이라는 비판이다. 이번 비례대표 순번 결정은 국힘이 스스로 전국구 정당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 내 보수성향 유권자 및 당직자들의 배신감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당헌당규를 어긴 비례 추천 관계자들의 징계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힘 당헌당규에는 국회의원 선거 정당득표율 15% 미만 득표 지역(시·도 단위)을 비례대표 우선추천 지역으로 선정하고 후보자 추천순위 20위 이내에 4분의 1을 해당 지역 인사로 우선추천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헌당규대로라면 험지인 호남(전북·광주·전남)에 4석을 배분했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칙은 지켜지지 않았고, 당선권은 물론 비례 순위 순번 자체에도 전북 출신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종섭·황상무 논란으로 대표되는 대통령실 리스크에 이어 호남 홀대론까지 겹치면서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이종섭, 황상무 사태는 한 위원장의 재량에서 벗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에 전북 출신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온전히 그의 결정에 달린 것이었다. 한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천을 비판하면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해왔던 만큼 이번 비례대표 배정 문제는 실망스럽다는 평가다. 시스템의 근간인 당의 당헌·당규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국힘 권성동 의원은 "어차피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같은 당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관리하는 당인데, 당헌당규에 따라 호남을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는 게 맞다"며 "국민과 한 약속(당헌·당규)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호남 홀대론이 격화되자 19일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검증 문제나 호남 인사들의 배려 문제에 대해 혹시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을 선거구 3선에 도전한 정운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규에 따라 호남 몫 후보자가 당선권에 우선추천됐어야 하나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취약지역 인재양성 비례대표 우선추천 제도는 당 소속 국회의원 85명의 동의를 받아 비대위 의결을 거쳐, 상임전국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규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전북에 출마한 국힘 후보자들 모두가 출마 포기까지 고민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에 강력히 문제제기를 한 만큼 신속히 바로 잡아주기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주갑 선거구에 출마한 양정무 국회의원 예비후보도 “먼저 (지도부가) 당헌당규를 위반한 점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하지만 그렇다고 지도부와 각을 세우는 모습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 일단은 지켜보겠지만 지도부가 현명한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강모외(1)
  • 2024.03.19 18:2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