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장은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15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박정규(임실), 윤영숙(익산3), 한정수(익산4) 도의원을 비롯해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12명(회계사, 세무사, 전직 공무원 등)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됐다. 대표위원에는 박정규 도의원이 지명됐다.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4월 19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재산, 채권, 채무 등을 심사한다. 예산이 정한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절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결산자료를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위촉돼 기대가 크다”며, “결산검사는 조직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인 만큼 꼼꼼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14 18:00

국힘 양정무 후보의 ‘눈물’ …남부시장 노점상의 ‘진심’

전주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양정무 후보가 설움의 눈물을 쏟아냈다. 사실상 전북으로부터 외면받아 온 국민의힘 타이틀을 달고 선거운동을 하면서 ‘당’이 아닌 ‘진심’이 통하는 상황에 눈물이 북받쳐오른 것이다. 양정무 후보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의료현장을 떠난 의사들이 사회적 책무를 다할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 그는 “의업의 생애를 인류봉사에 바칠 것을 서약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은 전공의들과 선서를 하기도 전인 의대생들이 배움의 현장을 이탈하는 현상이 빚어졌다”며 “환자 곁을 떠나면서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좋은 명분을 가져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투쟁하면 정부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의사의 양심과 의무, 인성을 상실한 것으로 이익을 위해 환자를 저버리는 의사는 의사가 아니다”면서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상실한 자는 정당한 권리, 즉 면허를 받고 누릴 자격이 없다”고 질책했다. 회견이 끝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양 후보는 많은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에 대한 소명을 묻는 질문에 “저는 학생운동을 할 때부터 우리 것(국산)에 대한 자부심고 긍지가 높았고, 연간 2조가 넘은 골프채가 수입되는 것을 보고 국산 골프채를 만들기 시작했다”며 “국산제품 인기가 높아지면서 매출이 쑥쑥 올라갔지만 당시 판매대금은 물품을 출고한 뒤 수개월 내에 받는 형식이었던 반면 특별소비세는 제품을 출하하는 동시에 내는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출은 크게 올라갔지만 특소세를 내지못해 회사가 부도가 났고,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못해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을 물었다”면서 “그러나 돈을 늦게 주기는 했지만 단 한명도 주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당시 잘못된 세금체제로 인해 제때 돈이들어오지 않으면 임금을 늦게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선거현장에 나가보면 시민 반응이 어떠냐고 이어진 질문에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터트렸다. 그는 “남부시장 천변에 있는 노점상 어르신들을 찾아,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득했는데 아무도 인사를 받아주지 않고 그림자 취급을 했었다”면서 “이후 2~3번 더 찾아 갔는데도 똑같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4번째 찾아갔을 때 할머니가 과일 몇개를 깎아 주시더니 ‘힘들지’하고 어깨를 토닥여 주셨다”고 했다. 양 후보는 “당을 떠나 사람의 진심이 통하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며 “당선 여부와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더 좋은 더 낳은 환경에서 생활해 나가실 수 있도록 내 모든것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14 18:00

김관영 지사, “방위산업 등 전략산업 적극 대응해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4일 간부회의에서 “방위산업과 농생명산업 등 도의 전략산업 구상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탄탄한 논리를 갖춰 밀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연구기관 입찰공고를 낸 것과 관련해 “전북자치도와 새만금 발전을 연결하기 위한 큰 그림을 마련해달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전북연구원이 새만금 기본계획 등 현안 대응 시 총괄 구상과 논리 보강을 위해 과제 발굴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새로운 전북포럼 운영도 경북과 강원 사례를 벤치마킹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연구원에서 포럼을 디자인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김 지사는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 신청의 후속조치로 바이오 기업 추가 유치와 인프라 조성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자”고 밝혔으며 새만금 산업단지의 투자기업 착공과 관련해서는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건설협회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14 18:00

전북자치도 간부공무원, 도정 성과계약 체결

전북특별자치도는 민선 8기 도정 발전을 위해 4급 이상 국‧과장급 간부공무원의 과제와 목표를 정하고 올해 도정 성과계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계약 과제는 전북 도민경제 부흥, 농생명 산업수도,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 새만금 도약·균형발전, 도민행복·희망교육 등 5대 목표를 기본방향으로 했다. 계약 과제는 국장급 21명이 113건, 과장급 91명이 284건 등 간부공무원 112명 전원이 총 397건을 선정했다. 주요 계약 과제는 2025년 국가예산 9조 5000억원 확보, 500억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 발굴, 2단계 전북형 특례 발굴, 에코 힐링 1번지 조성 등이 있다. 그밖에 미래 성장 동력 산업 핵심 기업 유치,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특례 강화, 농생명산업지구 지정 운영, 지역주도형 교육발전 모델 발굴 등이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올해 특별자치도 원년인 만큼 도정 각 분야에 완성도 높은 정책을 도민이 체감하도록 간부공무원부터 각오를 가다듬고 추진할 시기”라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14 18:00

[전북 4.10 총선 金 이슈 브리핑] 전북 민주 현역 8명 중 6명 생환

더불어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전북지역 10곳 선거구에 대한 경선이 완료됐다.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전주을, 남원·장수·임실·순창 선거구를 제외하고, 전북 8명 국회의원 중 2명이 물갈이됐다. 22대 국회에서 배지를 반납해야 하는 전북 현역 의원은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김수흥 의원(익산갑)이다. 당내 경선에서 김윤덕(전주갑), 신영대(군산김제부안갑),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한병도(익산을), 윤준병(정읍고창), 안호영(완주진안무주) 의원은 생존했다. 이에 따라 D-26일 남은 4.10 총선 대진표가 사실상 완성됐다. 본후보 등록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이며, 후보자 기탁금액은 1500만원이다. 이번 총선의 특징은 현역 심판론으로 귀결된다. 모든 공격의 초점이 현역 의원에게 맞춰져 있었다. 당내 경선이 현역 의원의 지난 4년간 의정활동을 심판하는 성격이었다면, 본선은 민주당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게 있어 전북 유권자들은 속칭 ‘잡아 놓은 물고기’로 불리는데 이미 잡은만큼 먹이를 주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정권의 지역 홀대는 물론 당내 호남지역에서도 전북 소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개발 예산 대폭 삭감, 남원공공의대 설립 등이 대표적 사례로 이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퍼포먼스 형식의 투쟁을 벌여온 민주당에 실망한 것이다. 이러한 실망감이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서 조국혁신당으로 갈아타고 있는 도민이 상당수로 알려졌다. 도민들은 현 정부에 맞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제대로 싸울 인물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방증하듯이 전주을 선거구 경선에서는 민주당에 영입돼 출마를 선언한지 10일밖에 되지 않은 이성윤 후보가, 수년간 지역에서 땀을 흘리며 누벼왔던 쟁쟁한 후보들을 물리치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경선에서 생존한 현역 의원들 역시 일부는 가까스로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박빙 상황에 경선투표 개표 전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지역구 의원이 고전했다는 점은 그간 4년의 의정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주목할 점은 전북 유권자들이 중앙당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힘 있는 의원을 선택했다는 점도 특이사항으로 꼽힌다. 선비적 스타일보다는 전투적 스타일을 꼽은 것이다. 올드보이 프레임에 갖혔던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이번 공천권을 거머쥐면서 5선에 도전하게 된다. 선수로만 놓고 볼때 5선은 국회의장, 원내대표까지 오를 수 있는 선수다. 정 전 통일부 장관은 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 선거구에서 승리해 5선에 도전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당내 원로 의원으로 꼽힌다. 익산갑 김수흥 의원과 경선에서 리턴매치를 벌여 승리한 이춘석 전 의원 역시 4선 의원에 도전한다. 4선은 중견급으로 법제사법위원장, 최고위원 등을 노릴 수 있는 자리다. 친명으로 분류돼 3선에 도전하는 김윤덕 의원도 민주당 사무총장으로 나설 수 있으며, 김윤덕, 한병도, 안호영 의원도 3선에 도전한다. 신영대, 이원택, 윤준병 의원이 4.10 본선에서 당선되면 재선이 된다. 민주당 상당수 후보들이 금배지를 거머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전북 의원들의 선수가 높아진만큼 전북 위상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에 가까스로 공천권을 쥔 현역 의원들은 큰 반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제발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답게 제대로 입법권을 행사해 전북과 나라를 지켜내야 한다”면서 “전북 의원들의 선수가 높아진만큼 이들이 민주당 중앙당 내부와 국회에서 가지는 위치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14 18:00

김관영 도지사, 15일부터 1박 2일간 일본 방문

전북특별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대표단이 15일부터 16일까지 1박 2일간 일본 이시카와현과 도쿄를 방문해 이시카와현 지진 피해 및 복구 상황을 청취하고 지역활성화 시설 시찰과 일본 한상 운영위원 면담 등 공공외교 활동을 펼친다고 14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대규모 지진 피해를 입은 우호지역인 일본 이시카와현을 방문해 빠른 피해 복구를 통한 주민들의 일상 복귀 등을 격려하기로 했다. 또한 전북 대표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 일본에서 사랑받고 있는 이시카와현립도서관을 찾아 벤치마킹에 나서고 2024 한인 비즈니스 대회에 일본 내 운영위원들을 만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 이시카와현은 전북자치도와 2001년 협약을 맺고 청소년 문화예술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지난 1월 1일 규모 7.6의 강진 발생으로 1668명의 사상자, 23조 6000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북자치도는 위로 서한과 긴급 구호금을 전달하고 교류지역에 발생한 지진 피해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김 지사를 비롯한 전북 대표단의 방문은 지난 1월 이시카와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14 17:59

대통령실, 부담금 정비 조기 착수 지시…올 하반기 시행

대통령실은 14일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재정 현안과 관련해 14개 관계 부처 차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자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부담금 원점 재검토'와 관련해 관계부처 간 협의한 부담금 정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성 실장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서 추가적인 경감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부담금 정비 방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하라"고 주문했다. 또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올해 하반기 시행해 국민과 기업이 경감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에 조속히 착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한 재정사업의 신속한 추진 필요성에 공감했고, 성 실장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인 상반기 신속 집행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4.03.14 17:44

전권희 익산갑 예비후보 “청년 1만 원 아파트 공급”

총선 익산갑 진보당 전권희 예비후보가 ‘청년 1만 원 아파트’ 공급 등 청년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14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전 후보는 “익산의 위기 극복을 위한 모멘텀이 필요하고 그 핵심 키워드는 청년”이라며 “인구 소멸 극복과 지속가능한 익산을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투자해야 하며, 좋은 일자리 확보와 함께 주택 지원 방안과 낮은 지역 임금 보전 등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남 화순군의 ‘청년주택 1만 원’ 사업을 예로 들며 “청년등이 지역을 탈출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일자리와 함께 주거를 꼽고 있다”면서 “무상 임대 주택에 준하는 파격적인 공급으로 청년 주거 안정과 인구 유입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익산형 청년수당 월 50만 원으로 확대,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일자리 보장을 위한 공공부문 의무 채용 확대 및 민간기업 채용장려금 지급,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을 위한 지방청년특별법 제정 등을 공약했다.

국회·정당
송승욱
2024.03.14 15:55

한병도 익산을 예비후보, 출마 공식 선언

총선 익산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예비후보가 ‘남다른 경력! 탁월한 실력! 참일꾼 한병도’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4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 후보는 “익산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선언한다”면서 “익산의 중단 없는 발전과 더 큰 변화를 위해서는 경력과 실력이 확실히 검증된 일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총선 승리의 신호탄을 익산에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공약으로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조기 추진 및 주요 기관 익산 유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 성공 및 굴지의 식품기업 유치, 교육발전특구 성공적 추진 및 원광대학교 글로컬대학 지정을 통한 명품 교육도시 명성 복원,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와 바이오 특화단지 등 신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편입된 웅포·성당·용안·용동·망성면의 현안인 상습 침수 구역 배수장 증설 및 하천 정비·보강과 지역 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등도 약속했다.

국회·정당
송승욱
2024.03.14 15:55

군산·김제·부안갑 오지성 예비후보, 공식 출마 선언

국민의힘 오지성 예비후보(61)가 14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김제·부안갑 선거구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오 후보는 “호남지역(전북특별자치도‧전남‧광주)에 지역구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자가 단 한명도 없다”면서 "이번 총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로 독립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군산시 청렴도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참담한 상황까지 이르렀고 군산시의회 조차도 2023년도 지방의회 평가에서 '부패경험률' 전국 75개 기초시의회 중 74등을 했다”면서 “이제는 변해야 하며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군산시민의 머슴이 되어서 죽을 각오로 열심히 뛰겠다”며 “시민들이 직접 피부에 와 닿는 공약으로 승부를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기 내 2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군산시 주차난을 완전히 해결하고 군산시 자존심의 상징인 역전의 명수 군산상일고(옛 군산상고) 야구기념관을 지어 관광객 유치와 함께 무너진 군산시민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30~40대가 지역을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따. 한편 오 후보는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목회학석사)를 졸업했으며 현재 전북자유인권연합 대표와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전국위원이다.

국회·정당
이환규
2024.03.14 15:55

민주당 전북 경선 마지막 퍼즐…정동영·윤준병·안호영·박희승 공천

더불어민주당 전북 경선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9~10차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전북에선 다선 출신 예비후보들이 대거 부활하면서 향후 판도에 변화를 예고했다. 이날 경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경선 후보는 △전주병 정동영 △정읍·고창 윤준병 △완주·진안·무주 안호영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후보였다. 정동영 후보는 김성주 후보와의 3번째 결전 끝에 2번째 승리를 거뒀다. 정 후보는 재선 현역 의원으로 전주병의 강자였던 김 후보와 마지막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준병 후보는 전주고-서울대 동창 대전으로 불릴 만큼 유성엽 후보와 경선 초반부터 강하게 대립해왔다. 두 후보의 결전에선 현역인 윤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완주·진안·무주는 현역 재선 의원인 안호영 후보가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정희균 후보와 완주출신 김정호 후보를 이기고 세번째 공천권을 거머쥐었다. 그는 이번에 당선되면 22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내리 3선을 한 전북 의원이라는 기록을 세울 수 있다. 남원·장수·임실·순창 박희승 후보는 3선 남원시장 출신인 이환주 후보와 원외친명 인사인 성준후 후보와의 3자 경선에서 승리해 다시 한번 본선에 진출하게 됐다. 본선 유력주자로 부상한 이들이 오는 4월 10일 총선에서 승리하면 전북은 전국적으로도 다선 의원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정동영 후보는 5선, 안호영 후보는 3선에 도전하게 됐기 때문이다. 윤준병 후보와 박희승 후보는 당선될 경우 각각 재선과 초선의원으로 등원하게 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13 21:07

조국 “한동훈은 윤 정권의 황태자, 살아있는 권력의 실세"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창당한지 11일 만인 13일 전국 첫 유세현장으로 전북 전주 한옥마을을 찾았다. 총선판에 불어닥친 ‘조국 돌풍’을 전주에서 부터 견인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조 대표는 한옥마을 일대를 돌며 시민들과 소통했다. 또한 국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윤 정권의 황태자’, ‘살아있는 권력의 실세’라고 칭하며, 총선 전면에 나서 가열차게 싸워나갈 것을 선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전주를 시작으로 광주·순천·여수 등의 도시를 잇따라 방문하며 시민들과 대면접촉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전북일보는 이날 조국 대표를 만나 조국혁신당이 향후 나아갈 방향과 창당 계기, 목표 의석 등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연일 화제인데 그 배경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에 대한 분노 감정이 시민들 마음에 켜켜이 배어있었고, 압수수색 등으로 (정권의) 반대자를 적발하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조국과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서, 저희가 민주당 보다 강하고 단호하게 빠르게 발언하다보니 (시민들) 마음속 울분이 풀어져 나가는 느낌을 받은 것 같다. 시민들은 제게 ‘시원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내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대신 말해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윤 정권 종식후 무엇을 할 것이냐는 질문도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유언인 유러피언 드림, 노회찬 의원의 복지공화국 실현 등의 선진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 또한 목표 의석은 10석이지만 시민들의 사랑으로 더 많은 의석을 받게 된다면 너무도 감사할 따름이다.” △국회 등원시 가장 먼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신다고 했는데.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사건과 윤석열 당시 총장의 징계 소송에 대한 ‘패소할 결심’건, 그리고 한동훈 따님의 논문 표절 및 대필 등 11가지 혐의가 적시되어 있다. 이런 여러 의혹에 대해 경찰·검찰은 어떠한 압수수색, 어떠한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다.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현재 수사기관은 어떤 수사도 하고 있지 않다. 살아있는 권력의 핵심인데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눈치를 보고 있고 수사착수를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별검사법의 발동 여건이 충분하다. 그래서 한동훈 특검법을 먼저 제시할 생각이다.” 　 △‘지민비조(지역은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신조어까지 생겼는데 민주당과의 상관관계는? “일단 지민비조는 저나 당이 아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등에서 만든 신조어다. 조국혁신당 창당으로 민주당 표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하는 얘기가 있다는 것 알고 있다. 그러나 그건 사실과 다르다. 창당 전과 후 민주당 포함한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율을 보면 창당 후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총합을 보면 그 파이가 확실히 커졌다. 양측 다 늘어난 것이다. 특히 민주당 주도 비례당인 민주연합에 대해 실망해 투표하지 않겠다는 분들도 늘어났는데 저희 돌풍이 불면서 (저희에게) 오는 분이 늘어나고 있다. 반사적으로 민주당은 지역구 지지율에서 톡톡히 이익을 보고 있다. 저는 지민비조가 아닌 비조지민이라 말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책임자로서 검찰공화국 탄생에 대한 비판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철두철미한 검찰개혁을 했어야 된다라는 후회가 든다. 비판을 많이 듣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시 검증 책임자로서 제가 포괄적 책임을 질 것이다. 그런데 당시 검증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는 그 어떤 후보보다 검찰개혁에 앞장서겠다고 공언을 했다. 수사권과 기소권도 분리하겠다고 했다.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도 포기하고 공수처 설립 역시 찬성한다고 공언을 했다. 그런 공언에 제가 속았다. 속은 것에 대한 비난을 마땅히 받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께서도 속인 자의 책임이 먼저인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해 달라. 속인 자에 대해 따끔한 말씀을 해주셔야 한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대사 도피설에 대한 생각은?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해외로 보내버리는 걸 보면 채상병 특검법을 올려도 대통령이 거부할 것이라 예상된다. 채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별법은 진보냐 보수냐의 문제가 아니다. 역대 그 어떤 대통령도 자신 가족에 대한 범죄 수사를 막은 예가 없었다. YS도 아들이 구속되는 거 허용했고 DJ도 아들 둘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형이 들어가도록 다 오케이 했다. 지금 대한민국 역사에서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받는 것을 막는다는 것은 1987년 정치민주화가 된 이후 처음이다. 이종섭 전 장관 출국금지를 풀고 해외로 보낸 건 범인도피로 공범에 해당된다고 본다. 여기에 채상병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국방부 장관을 해외로 도피한 데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관여했다면 탄핵사유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13 19:10

전북 국제회의도시·국제회의복합지구 '난항 예고'

전북특별법에 의거한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제회의도시 연장선으로 도가 추진하려는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제주, 광주, 대전, 창원, 인천, 경주, 고양, 평창 등 총 11곳이다. 해당 지역에서는 APEC 정상회의 등과 같은 대형 국제 회의와 행사 개최 등을 통해 글로벌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호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체부는 2014년부터 기존 국제회의도시의 내실화 등을 위해 신규 지정을 중단했다. 2015년부터는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육성하고 있다. 지난 2018년 군산시는 전문회의시설을 갖춘 새만금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국제회의도시 지정을 위한 계획수립 용역비 4000만 원을 편성했지만, 문체부의 추진 중단으로 무산된 바 있다. 현재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인천, 광주, 고양, 부산, 대구, 대전, 경주 등 7곳이다. 이들은 매년 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으며 복합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 사업 참여, 관광특구 지정의 가능성이 높다. 국제회의도시 지정이 무산된 건 아니다. 전북특별법 국제회의산업 육성 특례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전북자치도의 설치 취지를 살려 전북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이 특례는 전북과 제주에만 담겨 있다. 문제는 특례 조문 상 국제회의도시 지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체가 도지사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 수립과 국제회의 유치·개최 지원, 국제회의시설 건립 및 운영,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등 막대한 예산이 지방비로 충당해야 할 처지다. 전북은 숙박·교통시설, 교통안내체계 등 국제회의 편의시설과 관광자원, 복합 쇼핑몰도 미흡한 수준이다. 현재 국제회의도시 현황조사 및 실행계획을 수립 중이며, 내년에는 용역이 진행될 예정이다. 나아가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전주시 종합경기장 마이스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따라 최소 202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제회의도시 지정 요건에 더해 국제회의복합지구 육성·진흥계획 수립이 마무리되어야 한다. 전북에서 열린 회의에 참가한 외국인이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일 전년도 기준 5000명 이상 또는 3년간 평균 5000명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4성급 또는 5성급 호텔의 경우 30실 이상(그 외의 경우 100실 이상),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매장 면적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 300석 이상의 객석을 보유한 공연시설 등 국제회의집적시설을 1개 이상 보유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실익을 따져보며 국제회의도시 또는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에 고민 중이다. 올해 상반기에 발표 예정인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4~28년)에 따른 대응 방안도 모색 중이다"며 "2차 특례에 추가하거나 특별자치시도와 연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주체가 문체부 장관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4.03.13 18:59

[4.10 총선 레이다]강성희, 익사이팅 전주 5대 공약 발표

진보당 강성희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 비전 : 익사이팅 전주!’ 5대 공약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이날 “윤석열 검찰독재 조기 종식과 전주발전을 이룰 검증된 큰 일꾼”임을 강조하며 “5대 전주비전을 실현해 전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웃음꽃 활짝 피는 전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주 연고 시민 프로농구단 창단으로 전주의 자존심 회복 △농협중앙회 전주 유치 △전주-완주-익산, 공유도시 확대로 광역도시 기반 구축 △전주경륜장 부지에 청년 혁신파크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강 후보는 “지난 20년 동안 청년 20만 명이 지역을 떠났고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가 절실하다”면서 “농협중앙회 유치,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기관 유치, 지역공공은행 설립으로 전주를 금융허브도시로 만들어 청년이 돌아오는 전주, 살기 좋은 전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후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에 맞춰 농협중앙회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기구를 만들고, 한국투자공사 등 금융 공기업 유치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13 18:59

[4.10 총선 레이다]이성윤-최형재-이덕춘-박진만 맞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전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13일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최형재·이덕춘 경선후보와 손잡고 민주당의 총선승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가 경선 승리 후 함께 경쟁한 민주당 경선 후보들에게 전화해 심심한 위로의 뜻을 전했고, 이후 최형재·이덕춘 후보와 만나 윤석열정권 심판과 검찰개혁 완수라는 목표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 게 캠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후보는 “우린 서로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무능과 폭정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잼버리 대회 실패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윤석열 정권의 전북홀대에 전북 도민과 전주 시민은 심각한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제대로 이뤄져야 전주 시민의 자존심회복, 경제회복, 민생회복이 가능하다는 이성윤 후보의 주장에 적극 공감했다"고 했다. 한편 이병철 전북도의원, 최형재 경선후보, 이덕춘 경선후보, 박진만 후보는 이성윤 후보 선대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16일 예정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대위 구성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4.03.13 18:59

전북 본청 지방보조사업 평가 '온정적'

전북 본청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온정적인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광역 자치단체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면 광주와 전남을 제외한 광역 지자체는 지방보조사업 절반가량(49.30%)에 우수 이상 평가(매우 우수, 우수)를 내렸으며 보통 평가는 31.08%, 미흡 이하 평가는 14.9%에 불과했다. 전북 본청을 포함해 서울, 인천, 경기는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한 사업이 단 1건도 없었다. 전북 본청은 총사업 수 345건 중에 매우 우수 33건(9.57%), 우수 54건(15.65%), 보통 226건(65.51%), 미흡 32건(9.28%), 매우 미흡이 0건으로 나타났다. 반면 엄격하게 평가한 곳은 강원이 매우 우수 등급 평가가 없었고 경남, 대구는 미흡 이하 등급 평가 비율이 32% 이상으로 우수 이상 등급 평가 비율보다 높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지방보조금은 지자체 예산을 민간 활동에 교부하는 것으로 예산 지출의 한 방식이란 점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 지자체에서 지방보조사업이 관행적 연례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지방보조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자치·의회
김영호
2024.03.13 18:58

장수출신 박용진, 하위10% 벽넘지 못하고 ‘비명횡사’

장수 출신으로 전북지역 현안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온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현역 의원평가 하위 10%의 벽을 결국 넘지 못했다. 재선인 박 의원은 공약 이행평가와 지역구 관리, 당원모집, 대선 기간 득표율 기여 데이터 등이 민주당 내 상위권이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하위 10% 의원 명단에 올랐다. 여의도 정가에선 박 의원과 최근 경선에서 탈락한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의 사례가 ‘비명횡사’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꼽고 있다. 실제 박 의원은 '경선 득표 30% 감산' 페널티를 안고 3자 경선을 치렀으나 1차 경선에서 살아남았다. 그러나 결선 투표에서 30% 득표율 감산 등으로 정봉주 예비후보에게 패했다. 일각에선 그가 1차 경선에서 득표율 1위를 기록했다는 이야기도 있었으나 박 의원 측 참관인은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박 의원은 실제 재심 신청서에 1차 경선 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이는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경선 원데이터 열람 또는 공개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다른 전북 출신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이나 비례대표들과는 달리 전북 현안에 애정을 보이면서 든든한 우군으로 평가됐던 만큼 고향인 전북에서도 그의 패배를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잼버리 사태 때에도 표적이 된 전북도민을 위로한 유일한 서울 국회의원이었다. 박 의원이 편지를 써 전북 도민을 위로한 8월 초에는 전북에서 내로라하는 정치 원로들마저 침묵하고 있을 시기였다.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눈치보지 않고 고향 현안에 관심을 가진 이는 타 지역구 의원 중 박 의원이 유일했다. 그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에서도 정무위원회 소속으로 오히려 전북 국회의원들보다 강하게 금융당국의 불공정함을 지적해왔다. 박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을 낱낱이 분석해 사그라들던 제3금융중심지 문제를 이슈화한 1등 공신이기도 하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13 18:57

이낙연 “이번 주 민주당 탈당 의원 추가 합류 유력”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13일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의원들의 추가 합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전부터 생각한 분 중 1~2명이 이번주 일요일에 합류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새로운미래 현역 의원은 3명(김종민·홍영표·박영순)으로 설훈 의원 입당이 예정돼 있다. 여기에서 추가 합류가 이뤄질 경우 개혁신당(4명)을 앞지르게 된다. 이 공동대표는 민주당 공천과 관련해선 “옛 속담에 ‘농부는 굶어도 종자는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공천 학살하면서도 종자는 남기면서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이 공동대표는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이 새로운미래보다 높게 나오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니 현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저희 지지도도 더디지만 올라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13 18:57

[4·10총선레이다]김성주 “김건희 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전주병 예비후보가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했던 김건희 특검법 재논의와 통과를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13일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정황이 추가로 포착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면서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찬성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낡은 정치·구태 정치를 전북에서 몰아내게 될 것”이라며 “전북과 전주의 밝은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경쟁력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13 18:57

[4·10총선레이다] 김윤덕 민주당 중앙 선대위 조직본부장 선임

더불어민주당 조직사무부총장인 전주갑 김윤덕 국회의원이 지난 13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에서 중앙 선대위 조직본부장에 선임됐다. 김 의원이 본부장으로 활동하게 될 조직본부는 전국 총선 조직을 총괄하고 시도당과 지역위원회 선대위 조직을 운영하는 선대위 핵심기구다. 사실상 선대위 조직의 실세로 당원들과 소통하는 핵심부서다. 김 신임 조직본부장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공식 출범과 함께 선대위 조직본부장으로 임명돼 어깨가 무겁다”면서 “당의 역량을 집결해 4월 10일 총선에서 국민이 승리하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4.03.13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