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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관련해 "지난해에는 'R&D다운 R&D'로 개혁의 첫걸음을 뗐다"며 "2025년도 R&D(연구개발) 투자 규모는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은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 체인저에 대한 R&D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연구 장비 적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도전과 혁신을 지원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 촘촘한 약자복지 구현 △ 국방·치안 등 국가 본질적 기능 지원 △ 역대 최저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저출산 대응 지원 △ 청년들의 일자리·자산형성 지원 강화 △ 청년 주거비·학자금 부담 완화 등을 예산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역이 스스로 성장동력을 발굴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인프라를 갖추고, 이를 통해 기업과 인재가 모여드는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겠다"며 광역교통, 의료, 문화 등 지방의 인프라 개선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강조하면서 "국민의 세금을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잘 쓰겠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산안에 오늘 심의하는 편성 지침의 철학과 방향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22대 총선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금품 수수와 같은 범법행위로부터 선거의 공정성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법질서를 확립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딥페이크 등과 같은 새로운 양상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은 이날 '물망초 배지'를 달았다. 6·25 전쟁 무렵과 그 이후 북한에 잡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국군포로, 납북자, 억류자들을 잊지 말자는 뜻을 담은 것이라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4년 전인 3월 26일 제정된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 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취지를 되새기자면서 "정부는 이분들 모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오늘이 천안함 피격 14주기라면서 "정부는 북한 정권의 어떠한 도발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있다"며 "반국가세력들이 국가 안보를 흔들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혜택 확대, 벨류업 기업과 주주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추진 등은 1500만 명의 주택 보유자, 1400만 명의 개인 투자자 등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를 부자 감세로 공격해서는 안 된다"며 관계 부처에 관련 입법 추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대 교수진을 비롯한 의료인들은 의료 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 달라"고 말했다.
한훈 농림부 차관은 26일 고창군과 완주군을 방문해 소 가죽에 손상을 유발하는 법정 1종 가축전염병인 럼피스킨과 구제역 유입 차단 상황을 점검했다. 한 차관은 방역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동식 랜더링업체를 방문해 방역 일선의 의견을 청취했다. 한 차관은 럼피스킨‧구제역 백신접종 준비상황을 점검한 후 “가축전염병 차단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자치도는 4월 1일부터 럼피스킨과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한 백신을 공급하고 예방 접종을 실시한다. 럼피스킨 고위험 지역인 고창, 부안, 임실과 군산, 김제 등 인접지역에 백신이 공급되는 26일 이후 사육 소 16만 6000마리에 대한 동시 접종을 시작으로 그밖에 시·군도 순차 접종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럼피스킨과 구제역은 예방백신이 있고 예방접종을 통해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자치도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섰다. 도는 이달 2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 급여, 카드 매출채권, 가상자산 등을 압류하고 가택수색 및 감치신청 등 강경 조치를 취한다. 부동산 압류 후 시간이 경과한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체납자의 번호판을 지속 영치한다. 특히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 분야 최초로 감치신청을 추진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30일 이내 구치소에 감치할 예정이다. 다만,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매월 분납을 유도하고, 복지지원과 연계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6월 이후부터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금융재산 압류·추심,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을 추진한다. 황철호 도 자치행정국장은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을 끝까지 징수해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겠다"라며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활동 회생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25일 새만금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를 방문해 박권일 새만금관광레저 대표 등 기업 관계자들에게 현장을 설명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부지사는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새만금 민간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완성된 새만금 남북·동서 도로를 비롯해 2026년 개항하는 새만금 신항만, 2029년 개항하는 새만금국제공항 등 교통 인프라 설명을 통해 달라진 투자환경을 설명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새만금이 잠재적 후보지에서 이제는 즉시 투자 가능한 지역이 됐다”고 밝혔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관광레저용지 개발을 가속화하고 관광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며 “새만금을 전 세계 관광객이 모이는 명품 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동시 실시되는 전북특별자치도의원 남원 제2선거구 재선거의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등록한 임종명 후보(55)가 무투표 당선이라는 행운을 거머쥐었다. 지난 21~22일까지 실시된 선거관리위원회 본후보 등록에서 임 후보 외에 등록한 후보가 없기 때문으로 총선 당일까지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무투표 당선인이 된다. 임 후보는 지난 8일 민주당 경선에서 강용구 후보(10·11대 전북도의원)와 박철순 후보(전 국회의원 보좌관)를 꺾고 공천장을 거머쥐었다. 중앙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한 임 후보는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과 남임순지역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순번 13번을 받은 조배숙 후보가 “저의 비례 13번 안착은 정운천 의원이 당헌당규에 ‘지역에서 선거에 출마했거나 지지율에 공헌한 자’로 명시해 놓은 선견지명 때문”이라며 공을 정 의원에게 돌렸다. 국민의미래 비례순번 13번은 당선권이다. 25일 조배숙 후보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험지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누가 고생하면서 험지를 지키고 있겠냐”면서 “전북 인사가 한 명도 없는 비례대표 추천 명단을 처음 발표했을 때 정운천 의원이 직을 걸고 강하게 반발해 당의 비례대표 추천 명단 재의결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러면 선거 못한다는 호남 출마 후보들의 반발이 있었고 분위기가 정말 싸늘했다”며 “당규를 지켜야 고생을 하면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다. 이런 것도 없으면 누가 고생하려고 하겠냐”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전북을 포함해 전남, 광주까지 영역을 확대해 선거운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험지에 대한 당헌당규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인식을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회장 이경철) 회장단은 올해 10월 전북대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를 앞두고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해 대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한인기업의 권익을 대표하는 비영리단체로 미국 전역의 유통망을 보유한 유통업체들이 다수 구성돼 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미국에서 개최됐던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전북자치도 참여에 대한 감사패 전달과 함께 올해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 미국한인비즈니스 최고경영자 참여에 대한 업무협의를 가졌다. 또한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는 2025년 미국 애틀랜타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케이 글로벌 엑스포에 참석을 요청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회장과 임원진의 방문에 힘입어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든든한 지원군 확보로 최선을 다해 성공적인 대회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경철 회장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모범적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총선 본선거의 서막이 올랐다. 지난 22일 국회의원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전국 254개 지역구에서 699명이 등록했다. 전북은 10개 지역구에 33명이 도전장을 냈다. 그러나 선거를 치를 때마다 후보자 수는 줄고, 평균 나이는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제22대 총선에서는 '전국 최고령'이라는 오명의 타이틀까지 달게 됐다. 청년과 같은 정치 신인과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이 가장 활발한 연령대는 선거구 주자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본보는 두 차례에 걸쳐 현황과 원인, 문제점 등을 살펴본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역대 전북 총선 후보자 수는 20대(2016년) 47명, 21대(2020년) 44명이다. 이번 4·10 제22대 총선에서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총 33명에 그쳤다. 지난 2008년에 치러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16년 만에 보수정당에서 10개 모든 선거구에 후보가 출마했음에 불구하고, 감소세를 보이는 것이다. 여기에는 제3지대와 군소 정당을 더해 무소속 후보 출마 여부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무소속으로 나선 후보는 20대 12명, 21대는 10명이다. 그러나 22대 총선에서는 3명에 불과했다. 특히 전북지역 후보자들의 평균 나이가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번 총선에서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평균 연령을 기록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도내 33명의 후보자 평균 나이는 60.78세로 전국 평균(56.8세)보다 3.9살이 더 많다. 20대 총선 당시 55.2세, 21대는 56.7세 등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이다. 29세로 최연소인 새로운미래 신재용 후보가 출마하지 않았다면, 전북 평균 나이는 61.78세로 전국에서 압도적이었을 것이다. 본보가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광역단체별 후보자 평균 나이를 산정해 본 결과 세종이 52세로 가장 낮았다. 그 뒤를 이어 △제주(52.42세) △부산(55.11세) △서울(55.23세) △광주(55.88세) △경기(56.02세) △울산(56.11세) △대구(56.38세) △대전(57.04세) △인천(57.17세) △경북(57.2세) △충북(58.61세) △강원(58.71세) △경남(58.89세) △전남(59.08세) △충남(59.19세) 등의 순으로 나이가 많았다. 반면 전북에서는 30·40대 후보자가 전무한 것이 평균 연령을 높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20대 선거에서 전북은 30대 1명, 40대가 9명이었다. 21대는 30명 1명, 40대가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주을 국회의원 후보가 25일 ‘전주와 새만금을 20분대로 연결하는 고속철도를 새만금종합계획에 포함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정 후보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공약은 “전북자치도의 지도를 다시 그리는 교통망 확충에 주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전주-새만금 공동경제권 개발을 위해 전주와 새만금을 잇는 고속전철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 후보는 “전주와 새만금을 20분대로 연결하는 고속전철이 개통되면 새만금의 발전이 곧 전주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서 새만금을 전주의 배후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했다. 전주시의 경우 입주하겠다는 기업은 많지만, 전주에 내줄 산업용지가 적어 기업 유치에 큰 장애로 작용해왔다. 전주 경제의 침체 곧 전북지역 전체의 낙후로 이어졌다. 반면 전주보다 지역 내 총생산이 밀렸던 청주는 청주·청원 통합 이후 오송읍과 오창읍 일대에 대기업을 입주시켜 단숨에 전주를 따라잡았다. 청주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행정구역 통합도 있지만, 통합한 옛 청원지역에 고속철도가 다님으로써 수도권 인접성과 청주시내 접근성을 모두 해결했기 때문이다. 그는 또 21대 국회에서 좌절된 대도시광역교통망법 개정을 약속했다. 아울러 전주 효자, 서신, 삼천동 주민들의 숙원인 서부권 교통문제 해결도 강조했다. 정 후보는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대광법을 다시 한 번 대표발의하겠다”며 “당선 즉시 연내 개정해 전주권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황방산 터널 개통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를 투입하는 등 적극 지원을 통해 서부권 교통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정 후보는 “아무 준비 없이 낙하산으로 내려와 정부와 싸움만 하겠다는 후보는 전주 발전에 장애만 될 뿐”이라면서 “전북의 아픔과 분노를 잘 알고 있다. 쌍발통 정치를 살려야 전주의 미래가 있다”고 호소했다.
4.10 총선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세월호 참사 수사 상황이 첨예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시 이성윤 후보는 세월호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전주준비위원회는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윤 후보의 공개질의서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박근혜 7시간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이유 △해경 지휘부, 해수부, 안전행정부, 청와대에 대한 수사를 제외한 이유 △해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홍가혜씨를 구속기소한 이유 △민간 잠수사 사망 사건에서 자원봉사자로 헌신한 공우영씨를 기소한 이유 △꼬리자르기 수사, 정부 책임 은폐 수사 의혹에 대한 입장 등 5개 항목을 공개 질의했었다. 위원회는 “당시 이성윤 검사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성역 없는 수사 여망에 맞게 정권과 무관하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사에 임했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그 때문에 수사에서 성역에 해당하는 영역은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성윤 후보는 세월호 적폐수사를 책임지고 사퇴하라”면서 “민주당도 이성윤 후보 공천을 취소하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성윤 후보는 “권한 밖의 일에 대해 책임지라는 것은 정치공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세월호 사건을 배분한 광주지검장이나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물어야 할 사안”이라고 맞섰다. 이성윤 후보는 “이 질의는 내용 자체가 팩트가 아니고 과녁 설정도 잘못됐다. 2014년 당시 세월호 수사는 두 갈래로 진행됐다. 한 축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 및 결과에 대한 의혹이었고, 또 다른 한 축은 세월호 구조 과정에 관한 것”이었다며 “(침몰 원인과 결과는) 이성윤 목포지청장(차장검사장급)이 지휘했고, (세월호 구조 과정은) 광주지검장(검사장급)이 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즉 해경의 늑장대처, 인명구조를 위한 필수조치 불이행 등의 의혹은 광주지검의 수사영역이었다”면서 “특히 ‘박근혜 7시간’ 관련 수사는 박근혜 탄핵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2017년 7월, 청와대 캐비넷에서 대통령에 대한 보고 시점 등이 조작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2018년 서울중앙지검(중앙지검장 윤석열)이 수사에 착수했던 사건으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세월호 관련 보고서 조작과정에 박근혜가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수사 결과를 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논점은 분명해진다. ‘박근혜 7시간’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점에 대해 궁금하다면 당시 광주지검장과 검찰총장에게, 미흡한 수사를 문제 삼고자 한다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내면 될 일”이라고 답변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난 2월 한달간 민원발생량이 8.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빅데이터로 분석한 국민의소리 2월호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민원은 총 6만7576건으로 전월대비 2.6% 증가한 반면 전북은 8.9% 감소했다. 국민의소리는 권익위가 민원분석시스템에 수집된 민원 빅데이터 동향을 분석한 자료다. 분석 결과를 보면 전월대비 민원이 증가한 시·도는 광주, 인천, 경기 등 8곳이었으며 민원이 감소한 시·도는 전북, 서울, 대전 등 9곳이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민원발생량이 394건이었으나 2월 민원발생량은 359건으로 한 달 사이 35건이 줄었다. 전북자치도의 민원 감소 사유는 장애인 전용구역 및 전기차 충전구역 등 불법주정차 관련 민원이 1월 대비 감소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전북자치도는 최근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모바일 앱으로 민원실 대기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며 여권신청의 경우 온라인 방문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노후화된 접객시설 교체를 통한 도청 민원실의 편의 증대 등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도민에게 원활한 민원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2대 총선이 ‘정책대결’이 아닌 ‘이념전쟁’으로 번지면서 일당독주 현상이 심화한 전북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정 정당 쏠림’은 전북이 선거기간 무관심 대상으로 전락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꼽힌다. 국내 주요 여론조사기관들은 '총선후보 지지도 조사' 대상 지역에서 ‘전주을’을 제외한 전북 전역을 제외했다. 25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은 수도권 험지와 비수도권 격전지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올해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를 넘어 ‘사지(死地)’로 인식되면서 버리는 패가 됐다. 전북을 텃밭으로 두고 있는 민주당은 도민들의 서운함만 달래주면 되는 지역으로 굳어졌다. 민주당은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해 사탕발림성 공약과 메시지만 던질 뿐, 지역발전 방법론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국제공항 등 다른 지역과 경쟁적인 현안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는데 정치권은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유감도 표명하지 않았다. 4년에 딱한번 유권자가 주인이 되는 선거철마저 전북은 주류 정치인들이 고개를 빳빳이 드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민들이 정치인의 현안 해결능력보다 야권의 정권심판 구호에 매몰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은 ‘일꾼’보다 ‘싸움꾼’을 자처한 이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이 제시한 ‘22대 총선 9대 공약’이 21대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 당시보다 퇴보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대신 전북은 ‘정권심판론’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이 22대 총선 정국에서 실리를 잃은 사이 국민의힘은 격전지인 PK 낙동강 벨트와 수도권 험지에 모든 애정을 쏟고 있다. 민주당 역시 수도권 격전지와 총선 승리의 핵심인 PK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양당 모두 선거운동을 통해 표심이 달라질 선거구를 중심으로 전략을 짠다는 의미다. 파격적인 수도권 철도망 확충과 비수도권 광역교통망 신설 움직임도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의 ‘새만금국제공항 공약’은 이를 상징하는 좋은 사례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이해찬 대표 시절 여당이었던 민주당이 당정 차원에서 2026년 개항을 확정지었던 사안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2026년 새만금국제공항을 신설하는 계획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그러나 공항 개항 시기는 21대 국회에서 2년이나 밀려난 2028년을 목표로 했으나 사실상 좌절됐다. 새만금국제공항 사업이 정상 추진됐다면 올해 착공해 늦어도 2028년에 개항을 마쳤어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 도당은 또 2년을 미룬 '2030년 새만금국제공항 개항을' 22대 총선 공약으로 당당히 내거는 촌극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도 전북 현안에 손은 놓은 것은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도당은 선거철임에도 새만금사업을 모두 무산시킨 정부에 이렇다 할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을 순회하며 직접 지역 민심과 현안을 챙기는 민생 토론회도 무기한 연기됐다. 윤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는 4월 총선이 끝나야 열릴 전망이다. 반대로 부산·경남지역 총선 후보들은 22대 총선을 맞아 개항이 기존보다 6년(2035→2029년) 앞당겨진 가덕도 신공항 사업과 연계한 지역경제 공약을 내놓고 있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에선 윤 대통령이 직접 2030년 완공에 힘을 실어줬다. 한동훈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에 못을 박았다. 도민들 사이에서 ‘50년간의 희망고문’이 앞으로 ‘100년 고문’이 될 처지라는 절망감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남원 공공의대는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맞물려 아예 담론이 실종됐다. 이 밖에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도 완공 방안이 도출되지 못했고, 가장 어려운 과제인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열기마저 식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전북 발전의 기틀이 될 ‘22대 총선 전북 성공시대 전북도당의 9대 약속’을 발표했다. 그러나 9대 공약 면면을 보면 지난 총선과 대선때의 공약과 별반 차이가 없어 ‘재탕·삼탕’ 공약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더욱이 당초 2026년 개항 예정이었다가 2028년으로 완공이 연기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2030년까지 완공하겠다는 공약을 내놓는 등 오히려 지난 21대 총선보다 공약이 더욱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당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대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전북도당이 지난 2023년 7월부터 TF를 구성해 준비한 결과물이다. 정책공약은 △미래융복합 신산업·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2045탄소제로 그린성장 중심지 △첨단농업과학기술 활용 농생명 산업 강화 △글로벌 K-Culture △청년투자 증가·지방소멸 방어 △안전하고 행복한 복지 전북 △새만금 주요사업 2030 완공 △전북 특자도 성공 위한 SOC 조기 완공 △입법 통한 전북특자도 성공 등 9개다. 9개 공약의 면면을 보면 선언적 구호에 그치는 공약이 다수 보였고,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지난 선거에서 발표된 공약이 슬그머니 단어만 바뀌어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또 이미 정부나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전북 발전을 견인할 참신성 있는 거시적인 지역발전 구상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미래융복합 신산업·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의 경우 전북도당이 지난 2020년 3월 27일 발표한 ‘제21대 총선 정책공약’에 담겨 있다. 당시 도당은 제3금융도시 및 전북금융타운 조성 등 10대 정책 77개 세부공약을 발표했다. RE100, 재생에너지를 다루는 2045탄소제로 그린성장 중심지 조성은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새만금 친환경 탄소중립 도시로 재도약을 약속했고, 이미 전북도가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추진을 통한 이전기업 RE100 실현을 목표로 가고 있다. 새만금 전력계통 문제 때문에 RE100 실현을 목표로 한 SK데이터센터 건립 차질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종자생명산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첨단농업과학기술 활용 농생명 산업 강화는 총선 및 대선, 지방선거의 단골 메뉴다. 이재명 후보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을 전북 공약으로 내놨었다. 윤석열 후보 또한 종자산업센터 활용 종자허브 추진을 공약으로 내놨고, 전북도 역시 K-푸드 메카 육성 및 지속가능한 농생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에 착수해 있다. 공항, 철도, 도로 등을 다루는 새만금 주요사업 2030 완공 공약도 퇴보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6년 개항에서 2028년으로 연기됐고 현재 사업 적정성 검토 용역을 받고 있다. 도당은 이런 사업을 2030년 완공으로 공약을 내놨다. 이외에 글로벌 K-Culture, 지방소멸대책, 청년투자 등의 공약은 이미 진작부터 추진되고 있거나 전북도가 현안으로 분류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이번 공약들은 재탕이 아닌) 사업의 연속성을 감안한 계승과 혁신 차원을 강화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3년이 남았는데 2027년 이후 다음 정부에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새만금 관련 사업을) 속도 내서 마감지어야 하기 때문에 2030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밝혔다.
올해 정부가 비수도권 대학들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글로컬대학30의 2차 공모에서 전북 8개 대학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25일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 22일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 마감 결과 전국에서 65건(109개 대학)의 신청서가 접수됐고 전북은 4건(8개 대학)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전북을 포함해 다른 지역에선 강원 3건(3개 대학), 경남 5건(11개 대학), 경북 7건(12개 대학), 광주 3건(10개 대학), 대구 6건(7개 대학), 대전 6건(9개 대학) 등이다. 이어서 부산 9건(18개 대학), 세종 2건(2개 대학), 울산 1건(1개 대학), 제주 1건(1개 대학), 전남 3건(5개 대학), 충남 12건(16개 대학), 충북 3건(6개 대학) 등이다. 경쟁률은 6.5대 1로 글로컬 대학에 신청 가능한 151개 대학 중 72%가 도전장을 냈다. 이는 지난해 공모 당시(65%)보다 신청접수가 소폭 늘어난 것이다. 연합형으로 공모에 신청한 우석대와 군장대는 신기술 연구개발을 통한 글로벌 중심대학을 표방하고 있으며 군산대와 전주대, 호원대는 지역과 대학간의 교육혁신체계 구축에 관한 전략을 내세웠다. 단독형으로 공모에 나선 전주비전대는 전문직업인 양성을, 통합형으로 공모를 신청한 원광대와 원광보건대는 글로벌 생명산업 거점대학을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특별자치도는 군산대 등 전북지역 대학들과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소통 간담회 등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사격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해 전북대 등 10개 대학을 선정한 데 이어 오는 4월 중 예비지정 결과 발표와 7월 중에는 10개 내외의 본지정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 1개 대학당 5년간 1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교육청을 비롯해 시군, 기업, 대학과 함께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이뤄낸데 이어 ‘지역기반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공모에 도전한다. 전북자치도는 25일 전북자치도교육청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서거석 도교육감, 유희태 완주군수, 심민 임실군수, 대학, 기업, 고교 등 각급 기관·단체장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형 특성화고 컨소시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완주 전북하이텍고, 임실 한국치즈과학고가 추진하는 올해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산업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역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자 정부가 추진하는 공모사업이다. 전북에서 협약형 특성화고에 도전하는 전북하이텍고는 2023년 지능형 공장자동화 분야(스마트팩토리)로 신산업 신기술 분야를 위한 환경개선과 기자재 확충 등 여건마련에 노력을 기울인 가운데 60여개 기업체들과 지속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치즈과학고는 60년 동안 한국 치즈의 산실인 임실브랜드를 통해 지역인재의 성장경로를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협약을 통해 지역 내 25개 기관과 취업 등 지역정주로 이어가는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5월 말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되면 교육부로부터 선정년도에 약 20억 원, 1~5차년도에 연간 5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며 내년 3월 학기부터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교재 개발 지원, 기업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 등이 본격 운영된다. 김관영 지사는 “협약형 특성화고를 통해 미래인재들이 지역 혁신분야에 취업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거석 교육감은 “지역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중등 직업교육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 특례시에 대해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개최한 23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개최하는 첫 민생 토론회이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했다. 용인은 2022년 1월 특례시로 출범했다. 윤 대통령은 "네 개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을 제정해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건물 건축 허가 등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권한이 광역 단체의 승인 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특례시로 권한을 이양하는 게 맞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시가) 지역 사정과 형편을 가장 잘 알 뿐 아니라 이미 광역화돼있기 때문"이라며 "수목원과 정원 조성에 관한 권한도 특례시로 이양해 시민들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례시가 특례시답게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을 추진하겠다"며 "특례시와 정부가 협력해 체계적 발전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 거점이 될 것이라면서 "용인특례시 위상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실행된다면 110만명 용인 시민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우선 용인의 교통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국도 45호선 확장, 인덕원-동탄선을 용인 흥덕과 연결하는 공사, 경강선과 용인을 연결하는 연계 철도망 구축 등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반도체 클러스터와 용인 이동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향후 용인 인구가 1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연말에 발표한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맞춤형 교육기관으로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수도권 최초가 될 용인 반도체 마이스터고에 첨단 시설과 최고급 교육 과정을 만들어 핵심 인재를 길러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시립 박물관과 시립 예술관 설립에 관한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관하고, 시민들의 문화 예술 접근권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선 때 용인에 와서 유세하면서 용인을 '반도체의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할 때 '선거용 립서비스' 아닌가라고 많은 분이 생각했었다"며 "선거 때 말씀드린 것, 국정과제 판을 사무실에 만들어 놓고 있고 작은 지역 공약까지 다 챙겨서 100% 이행하고 퇴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대부분 민생정책은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된다"며 "시내버스 운행부터 일자리, 주택, 보건, 복지를 비롯한 공공서비스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의료 개혁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총리와 주례 회동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또 "22대 총선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주권 행사를 지원하는 것도 세심히 챙겨달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한 총리에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 시한이 임박한 것과 관련해 한 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달라"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24일)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완주진안무주 선거구 이인숙 후보가 완주시 승격·진안군 재정지원법제화·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치법 제정 등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완주시를 승격해 전북특별자치도 3대 성정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8년동안 해결 못한 ‘삼례IC진출입로 4차로 확장’과 ‘완주산단 국가식품클러스터 동익산 산업선’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및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안군 관련 공약으로는 재정악화 및 의료경영부실을 막기 위해 ‘진안군 재정지원법제화’를 추진하고, 주민안전과 동부산악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국도 26호선 소태정터널 신설’을 확약했다. 무주군 공약으로는 글로벌 태권도 인재양성기관의 주축이 될 국제태권도사관학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치법 제정’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 스키시즌과 관광 성수기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국도 19호선 중 2차로 미확장구간인 ’안성~적성 구간 4차로 확장‘을 통해 무주군의 16년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의 현안을 직접 챙길 수 있는 자리로 기대를 모았던 민생 토론회가 4.10 총선이 지나서야 전북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총선 전 전북에서의 민생 토론회 개최와 관련해 현재까지 대통령실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아 총선 이후에야 전북에서 민생 토론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1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민생 토론회를 개최한 대통령실은 총선 이전까지 민생 토론회를 중단했다가 총선 이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서울, 수도권은 물론 부산, 경남, 대전, 울산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 22회에 걸쳐 진행된 민생 토론회는 28일부터 4월9일까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최근 브리핑에서도 “민생 토론회 개최 장소는 정책과제와 직결되는 민생현장을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여태껏 민생 토론회 개최 장소는 총선 격전지라고 지적해 논란이 일어왔다. 대통령실은 민생토론과 관련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북을 비롯해 충북, 광주, 제주 등지에서는 민생 토론회가 열리지 않아 아쉬움을 주고 있다. 전북은 민주당 텃밭이지만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 0.73%p 차이로 이겼을 때 윤 대통령이 14.4%란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도록 호남권에서 가장 많은 표를 줬다. 그럼에도 전북은 정치적으로 정부여당과 대립각이 세워져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새만금사업을 비롯해 바이오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등 전북자치도로 출범한 이후 디딤돌이 될 현안사업 추진도 어려움이 크다. 반면 윤 대통령이 찾아간 전국의 다른 민생 토론회 개최지에서는 최근 강원의 경우 케이블카 추진 등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남에서는 1조 원 이상을 투입해 전라선 고속철도의 속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전엔 부산에서 산업은행 이전 의지가 보이기도 했으며 새만금국제공항은 터덕거리고 있는 가운데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다.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SOC 적정성 재검토 용역 기간 단축 추진도 총선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전북에서 민생 토론회가 열리면 새만금 현안사업에 대한 건의와 지역 특화산업 분야인 수소와 농생명 산업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발전방안을 건의할 계획이었다”며 “정치적인 상황을 떠나 민생 토론회가 지역에서 총선 이후라도 개최되길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의 고위공무원 인사에 따라 임상규(58)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다음달 초 전북혁신도시내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행정부지사에는 최병관(54)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취임할 예정이다. 24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24일 부임한 임 부지사는 오는 29일 이임식을 갖고 공식적으로 임기를 마친 뒤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으로 이동한다. 전북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첫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된 임 부지사는 재임기간 전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 부지사의 뒤를 이을 최병관(54)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익산 출신으로 전북도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지방과 중앙을 모두 경험한 인사다. 최 실장은 이승우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와 송하진 전 도지사에 이어 전북 출신으로는 세 번째로 행안부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교부세과장을 거쳤으며, 2022년 전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행안부 핵심 보직 가운데 하나인 지방재정경제실장(1급)으로 승진했다. 그는 해마다 약 70조 원에 달하는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살림에 필요한 재정과 지방세, 지역 경제와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김제 출신으로 전북도 국장과 도의회 사무처장을 거쳐 행안부로 자리를 옮긴 이지성(48) 조직진단과장도 이르면 4월 초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부장으로 고향에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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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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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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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