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관내 학교와 배구대회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공을 토스해주지 않았다고 신규 교사의 뺨을 때린 ‘갑질 교장’의 실체가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졌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교육위)은 지난 10일 전북교육청을 상대로 한 행감에서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의 폭행과 갑질을 질타하며, 도교육청의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이정린 의원에 따르면 전북 A초는 지난 2018년 관내 학교와 가진 배구대회에서 패배했다. 이후 이 학교 B교장이 회식자리에서 자신에게 공을 토스해주지 않았다며 임용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신규 교사 C씨의 뺨을 때렸다. B교장은 딸이 운영하는 관내 한 베이커리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48만원 상당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했다. 이 의원은 업무추진비 이외에도 학교 운영비 사용 내역도 들여다보고 있다. B교장은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초등학교 홍보게시판에 자신의 마라톤 신기록 달성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재하기도 했고, 학교 교직원들이 참여해 있는 단톡방에 퇴근 시간 이후에도 자신의 마라톤 신기록 달성 자랑과 본인의 음악회 소식을 알렸다. 또 일부 교사들이 야근하고 있는 가운데 교장실에서 본인의 취미 생활인 성악을 연습하기도 하는 등 학교를 사유화시킨 제보가 잇따랐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교장선생님이 배구하다 공 안줬다고 새로 들어온 선생 따귀를 때리고 업무추진비로 딸 빵집에서 제품을 구입하고 그런 부분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며 “또 본인이 잘하는 마라톤 플래카드를 학교에 걸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밤늦게 까지 성악을 연습하는 등 이런 부분 알고 계시냐”고 질의했다. 또한 “교장선생님이 선의의 목적으로 했을지라도 내부의 불만들이 많다. 교직원들도 이런 부분 바로 잡았으면 하는 의견이 많다”면서 “부도덕한 면이 있는 만큼 감사를 벌여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해명하고 이를 바로 잡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김숙 교육국장은 “(B교장과 관련한) 내용들을 전해들어 알고 있다. 해당 지역 교육장과 소통하며 자세하게 전해들었다”며 “플래카드는 (교장의)친구가 걸어준 것이었고, 단톡방 대화 등은 선의의 목적이었는데 불편한 사람도 있었던 것 같다.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12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열리는 이번 IPEF 정상회의에는 미국·일본·호주·싱가포르 등 14개국이 참여한다. 대통령실은 "IPEF 정상회의에서는 그간 협상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구체적 협력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IPEF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주도로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했으며,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로 평가된다. 한미일을 비롯해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전북도가 지난 10일 14개 시군과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 기획안을 공유하고 전 시군이 함께하는 전야 행사의 세부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특별한 시작, 함께 만드는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주제로 새로운 비전, 달라질 미래상 등이 담길 퍼포먼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 열릴 특별자치도 출범 전야제는 도와 시군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도청 건물 전면 미디어파사드와 드론 및 레이저 쇼, 불꽃놀이 등 특자도의 의미가 담긴 볼거리를 선보여 도민의 관심과 출범 축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도민 참여도를 위해 도와 시군 간 방송을 연결하고 플래시몹을 사전에 보급하며, 이달 말에 행사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계각층 도민을 대표하는 백인백색 퍼포먼스와 참석자 모두가 참여하는 합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임상규 도 행정부지사는 "그동안 특례 발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마련, 100만인 서명운동 등 밤낮없이 노력해 온 결실이 국회에서 맺으려 하고 있다"며 "출범 기념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약을 알리는 첫걸음인 만큼 그 의미를 끌어올리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생태·환경자산 정책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 출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생명경제 실현과 민선 8기 도정과제인 생태·환경 자산 가치 창출을 위해 보호·규제 중심에서 지원과 참여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국가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현 생태·환경자산 정책은 보호와 행위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동부산악권은 보전산지와 국립공원으로, 서부평야권은 농업진흥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됐다는 설명이다. 민간의 규제 반대 심리 등으로 생태적 우수지역의 보호지역 지정도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전북의 생태·환경자산 정책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인식 증진과 경제적 지원 중심 '포지티브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생태·환경자산 가치창출을 위해 △전북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과 시범지역 지정·운영 △훼손된 생태 환경의 녹색복원 사업 △생태·환경자산의 인식조사 및 평가지도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천정윤 전북연구원 박사는 "전북의 강점인 생태·환경자산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10일 김제시,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등과 함께 모악산 등산로 일원에서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등산객들을 대상으로 등산로 입산자 화기 취급 및 불놓기 금지, 산림 내 취사행위 금지, 화기소지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홍보지를 배포하고, 쓰레기 수거 등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위험이 고조되고 가을 단풍철 등산객이 많아짐에 따라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림자원 보호 취지에서 마련됐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지난 봄철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해 수십 년간 공들여 가꾼 산림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며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도민들의 적극적인 산불예방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북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내 핵심 당직에 포진되면서 총선 ‘역할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실무를 전담할 조직사무부총장에 김윤덕 의원(전주시갑)을 임명했다. 조직사무부총장은 전국의 지역위원회와 시도당 등 조직분야를 관리하는 직책으로, 그간 총선 등 중앙당의 공천 관련 실무 역할을 주로 진행하던 직책이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후보자의 자격 심사를 담당하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도 설치했다. 검증위원회 위원장은 수석사무부총장인 김병기 의원(서울동작구갑)이, 부위원장은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이 각각 맡았다. 위원에는 강선우 의원, 김지은 변호사,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 정혜영 중앙당 윤리심판위원, 최정민 변호사가 임명됐다.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임명된 김윤덕 의원은 전주시갑 출신 재선의원으로 당대표 특보단장, 대표직속 기본사회전북위원장 등의 주요 당직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지난 대선 경선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아 호남지역 경선을 승리로 이끄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조직통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13명의 총선기획단을 확정하고, 내년 4월 총선 준비 기틀을 총괄할 선거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총선기획단 13명 가운데 전북에서는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참여했다. 중앙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병도 의원은 총선기획단 간사로 활동한다. 이처럼 민주당 소속 8명의 전북 국회의원 가운데 3명이 내년 총선과 관련한 중책을 맡아 민주당 내 전북의 위상이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임 김윤덕 조직사무부총장은 “저의 선거를 앞두고 당직을 맡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면서 “중차대한 시기에 매우 중요한 당직에 임명돼 어깨가 무겁다. 하지만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당원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질서 있는 당 조직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것이 선당후사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박민 KBS 사장 후보자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발표했다. KBS 이사회가 지난달 13일 박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 제청한 지 30일 만이다.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7일 이뤄졌다. 박 신임 사장은 1991년 문화일보 기자로 입사해 사회부장, 정치부장, 편집국장을 거쳤다.
전북지역에서 5번째 럼피스킨이 발병했다. 고창에서만 4번째다. 11일 전북도는 이날 고창군 해리면 소재 한우 농장에서 럼피스킨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도는 전날(10일) 피부 병변과 식욕 부진의 럼피스킨 의심신고 접수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농가는 지난달 29일 도내 2번째 발생 농장과 불과 600m 떨어진 곳이다. 도 방역방국은 이번 확진으로 한우 93마리에 대해 살처분을 들어갔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16일 오후 6시까지 소의 농장간 이동과 농장 내 분뇨의 외부반출을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농가에서는 흡혈곤충 방제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조 8000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전북도 본예산은 민선 8기 핵심사업의 본격 추진과 더 특별한 전북시대를 준비하는데 방점을 뒀다. 내년 예산은 △도민 경제 부흥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 △도민안전 SOC △문화·체육·관광 △도민 행복 희망 교육 등 크게 5개 분야로 지원된다. 도는 먼저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전북 미래 먹거리, 경제 산업 구조전환, 민생경제 회복에 1조 2767억 원을 투입한다. 투자액, 고용인원에 따른 인센티브 1238억 원을 지원해 도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한다. 166억 원의 육성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돕고 상환기간 이자를 지속 지원한다. 특히 2026년까지 1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위해 내년에 518억 원을 편성했다. 삼성전자와 함께 3년간 매년 100개씩 총 300개의 전북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해 오는 2026년까지 연간 사업비 139억 원을 투입한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추진단을 운영한다. 여기에는 6억 원이 반영됐다.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에는 9786억 원을 지원한다. 농생명식품산업 육성 전략계획에 따라 2032년까지 110개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분야 대표기업도 올해 20개에서 35개로 늘린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가운데 대표적으로 전주-완주 상생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93억 원 규모로 상관저수지에 둘레길을 조성하고 교육·체험시설, 수상레포츠존을 설치한다. 교육·소통·협력을 통한 지방소멸과 지방대학 위기 대응 예산으로 2773억 원이 편성됐다. 학교 무상급식지원 비율은 지자체·교육청 각각 50%에서 지자체 40%·교육청 60%로 조정됐다. 이에 도는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3~5세 필요경비 전액인 13만 8000원을 1만 2000여명의 유아에게 전원 지급해 무상교육을 실현한다. 가족 단위 지역체류형 거주시설 20호를 추가 설치한다. 농촌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경비 지원 및 특화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도민 건강과 안전, SOC 등 도민 복지 및 편의 증진에는 3조 7106억 원을 지원한다. 남원과 정읍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정읍에는 22억 원을 들여 소아외래진료센터도 설립한다. 왕궁 축사매입을 완료해 호남고속도로 익산 구간의 악취 문제와 새만금 수질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 왕궁 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에는 내년에 121억 원을 투입한다. 김관영 지사는 "특별한 전북의 시대는 도민의 삶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도민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내년 예산안이 도민 모두의 삶을 포용할 수 있는 예산, 특별한 전북을 향한 변화를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불법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고, 필요하다면 법 개정과 양형기준 상향도 추진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 수익은 차명재산까지 모조리 추적해 환수하고, 특히 국세청은 광범위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불법 사금융으로 얻은 수익을 단 1원도 은닉할 수 없도록 조치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빚 독촉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세 모녀 사건'을 접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며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 약탈 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반드시 뿌리 뽑고 피해 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통해 불법 사금융이 확산하고 그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면서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팬 카페나 게임 커뮤니티에서 '대리 입금'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수고비·지갑비'라는 갖은 명목으로 연 5천%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폭행·불법을 일삼고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옷 가게를 운영하던 한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천200%의 살인적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를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정부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 현장의 고충 등 여러분의 생생한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고 싶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불법 사금융 피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인력, 경찰청 수사관 등 현장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창기 국세청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세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도 자리했다.
전북도 산하기관들의 인권경영 수준이 낙제점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전주4) 위원장이 9일 인권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산하기관의 인권경영 이행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국가인권위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 권고’에 따라 같은 해 11월 전북도는 산하기관과 MOU를 맺어 인권경영을 본격 도입했다. 최근 인권담당관은 지난 5년간의 인권경영 이행 실태조사 용역을 진행했고, 9월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설문조사 결과 ‘인권경영의 도입배경에 관한 인지 정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0.7%가 ‘높다(잘 알고 있다)’라고 응답했고, ‘인권 관련 이슈가 발생했을 때 재직 기관의 처리과정을 신뢰하느냐’는 질문에 61.5%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인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권경영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도 과반에 가까운 6개 기관이 성과지표 미달 기관(총 50점 만점 중 30점 이하)으로 평가받았다. 김 위원장은 “인권경영이 처음 도입된 이후 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산하기관의 인식은 여전히 도입 초창기와 다를 게 없는 수준”이라며 “단순 교육을 넘어 본질적인 이해도와 필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9일 더전주포럼에서 마련한 시민기행에 참가, 시민 100여 명과 함께 봉하마을과 평산책방을 찾았다. 황 전 행정관이 대표를 지낸 더전주포럼은 ‘내 마음의 대통령’이란 주제로 고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후 마지막 시절을 보낸 봉하마을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평산책방을 찾았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의 ‘디케의 눈물’ 저자 사인회도 함께 진행됐다. 황 전 행정관은 시민 참가자들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평산책방과 조국 전 장관 저자 사인회 등 전 일정에 함께 했다. 조국 전 장관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먼 길을 달려온 전주시민들과 담소를 나누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환대의 시간을 가졌다. 황 전 행정관은 “노무현 대통령 묘소를 찾으니 마음이 무겁다”며 “고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랐던 정치가 실현되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된다. 무엇보다 두 대통령 모두 ‘사람 사는 세상’을 꿈꾸며 시민의 역할을 강조한 만큼 전북정치, 전주정치도 반드시 시민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현역의원 전원에게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묻는 확인서를 전달했다. 당내에서 총선 불출마를 피력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느 지역구에서 추가 불출마 의원들이 나올지 관심사다.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는 지난 8일 당 소속 의원실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 확인서 제출 요청의 건’을 주제로 한 확인서를 돌렸다. 선출직평가위원회는 공문에서 ‘출마 의사가 없는 국회의원께서는 첨부 양식을 작성해 오는 14일 오후 4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주문했다. 당규인 국회의원 평가시행세칙 4조에 따른 것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없거나 출마 의사가 없는 현역 의원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함이다. 현재 민주당에서 22대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한 의원은 박병석(대전 서구갑)·우상호(서울 서대문구갑)·오영환(경기 의정부시갑) 의원 3명뿐이다. 민주당 내 비주류로 꼽히는 비명계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거론되는 의원은 조응천(경기 남양주시갑)·이상민(대전 유성구을)·이원욱(경기 화성시을) 의원 등이다. 전북에서는 아직 불출마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전북도가 2024년도 본예산으로 9조 984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보다 1224억 원(1.2%) 증가한 규모다. 김관영 도지사는 9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올해 예산안 준비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들었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어려운 대외적 여건과 도민의 삶, 그리고 전북의 특별한 미래를 고려한 고민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련한 소중한 예산은 특별자치도 원년 준비와 민생 경제보호에 집중해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년 전북도 예산안은 지난 4년간 예산 증가율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20년·2021년에는 12.1%, 2022년 3.7%, 2023년에 8.4% 각각 증가했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국내외 경기 둔화로 보통교부세와 지방세가 크게 줄었고,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 반면 재정투입을 요구하는 분야는 늘었다고 설명했다. 전체규모 중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32억 원(2.6%) 증가한 8조 475억 원, 특별회계는 230억 원(2.2%) 증가한 1조 510억 원이다. 이에 반해 기금은 1038억 원(10.5%) 줄어든 8875억 원이 편성됐다. 지방세(620억)와 보통교부세(1377억) 등이 감소하면서 기금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도는 공적자금을 통해 11년 만에 지방채 310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중소기업과 서민, 농어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과 이차전지 등 신성장산업 육성과 제조혁신,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중점을 뒀다. 청년층의 취업과 정착, 외국인과 이민자 유입 등 지방소멸을 극복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예산도 놓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건전한 재정 여건도 재정 한파를 견디는 큰 힘이 되었다"며 "그동안 철저한 채무관리를 통해 만들어 놓은 재정 여력은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운용에 활용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은 이달 10일 도의회에 제출되며, 오는 20일 제40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다음달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219개 조문이 담긴 전부개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사 단계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총 111개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30일 한병도 의원의 발의안은 14번째, 정운천 의원 발의안은 15번째로 상정됐다. 두 의원이 13개 조항에 차이를 둔 전체 전부개정법률안은 부처 협의를 마치고, 지난 6일 행안부에서 국회 행안위로 제출됐다. 제출된 법안은 이달 공청회와 행안위 법안 1소위 심사와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다음 달에 법사위 법안심사 이후 최종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행안위 여·야의 간사 의원의 역할이 대두된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6일과 7일 이틀간 각각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과 면담 자리를 가졌다. 도는 두 달간 진행된 연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을 마무리하고, 다음주께 '100만 전북인 서명부'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가 최선을 다해 준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정부부처 협의를 완료해 국회에 넘겨졌다"며 "부처 수용률이 높은 법안인 만큼 앞으로 순탄하게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만 전북건축사회 회장이 8개월째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파탄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운동은 ‘대일 굴욕외교’,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 ‘독도 영유권 및 동해의 일본해 표기’ 등 주로 현 정권의 실책을 비판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주제로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명운동의 주제를 전주·전북 지역의 현안으로 설정하고, 78% 가량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에 이의를 제기하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8개월 동안 진행한 서명운동의 누적 참여자 수는 2000여 명이며, 주말 서명운동은 전주시 서신동 그린공원 네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시민들의 호응과 격려 덕분에 서명운동을 이어올 수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를 망각한 외교, 지역의 균형발전을 무시하는 예산 폭거에 반드시 경종을 울려 전북인이 승리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회장은 내년 총선에서 전주을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여·야의 명운을 가를 총선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역 의원 교체를 전제로 한 총선룰 변경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현역 의원의 경선 컷오프 범위를 정하는 문제이다보니 현역 의원들의 불만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반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의 경우 벌써부터 공천 불이익을 우려한 일부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이 일고 있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험지출마 요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총선기획단은 지난 8일 첫 회의를 열고 혁신위원회의 2호 혁신안 중 하나인 ‘현역 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후 하위 20% 의원을 아예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국힘 이준석 전 대표는 당을 떠나 새로운 세력을 만드는 신당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출마지역은 국힘 지지층이 견고한 영남지역이 거론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내 비명계와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총선기획단 역시 지난 6일 공천 시 현역 의원 하위 평가자에 감점 강화, 전·현직 의원들의 용퇴 권고 등을 담은 혁신안을 검토할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기존 경선에서 현역 의원 하위 20%에 대해 20%를 감점하던 제도를 하위 10~30% 대상으로 20~40% 차등 감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동일지역 3선 초과 출마자는 경선 득표율 50% 감산 적용, 당의 열세 지역 출마 권고에 응할 경우 선출직 공직자 평가 면제 우대, 선출직 공직자 컷오프 부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기준에 당 정체성 항목 신설 등을 담은 공천혁신안에 담겨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인재위원장을 맡았으며, 이 대표의 험지출마 요구론도 나왔다. 이원욱 의원은 “기득권자는 험지 출마로 가는 것이 맞다. 기득권자 중에 민주당의 가장 핵심은 이 대표”라며 “사당화 이야기를 듣는 이 대표가 먼저 험지 출마를 결정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모두 현역 의원 교체라는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있는 만큼 당내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다. 당내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총선 주자들은 공천 유불리에 따라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지역민에게 충성하고, 이들에게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현재의 시스템은 중앙당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총선룰이 확정되면 당내에서도 한바탕 홍역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 제기된 ‘새만금 예산을 국가예산으로 분리해 전북 예산에 포함시키지 말자’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9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안 브리핑 자리에서 "전북 도민들의 마음속에 새만금은 전라북도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계속 챙겨왔다라는 문제가 있다"면서 "새만금청이 국책 사업으로, 국가 기관으로서 새만금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만, 새만금청이 개청하기 이전 34년 동안 전북이 새만금 예산을 직접 챙겨왔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만금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새만금개발청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사업이 국책 사업이라 전라북도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새만금청이 일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새만금청과 전북도가 철저히 공조해 같이 협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에 반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 문제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와 분리해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특별행정자치단체 출범을 위해 꾸준히 김제와 군산, 부안 3개 시군을 설득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인 배경들이 있어 분쟁 해결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관할권 분쟁과 특별행정자치단체를 나눈 투트랙의 길을 가고 있다"며 "이번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마당에 예산을 복원하는데 합의가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이고, 도움이 되는 상황인 만큼 단체장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론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김 지사는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 자체가 거대하고 기능을 나누고 있다. 경기도도 경기 북부로 나누는 특별법을 만들려는 상황"이라며 "서울시로 더 집중하는 그런 식의 행정구역 개편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지난 1년 반 동안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 확고히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 주재한 오찬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 과정에서 블링컨 장관이 큰 역할을 해줬다"고 강조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북핵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정세 불안으로 미국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며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핵심 가치를 수호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블링컨 장관은 "미국 대외 정책의 주안점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맞춰져 있다"며 "역내 핵심인 한국과의 동맹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일 관계와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진전을 이끈 윤 대통령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오찬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안보실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이충면 외교비서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 대니얼 크리텐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매슈 밀러 대변인 등이 함께 참석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스라엘과 요르단, 터키 등 중동을 방문한 뒤 일본을 거쳐 전날 오후 방한했다.
(사)전북자원봉사센터(이사장 고영호)와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정유진)는 지난 8일 취약계층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은 취약계층 지원을 협회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제공해,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두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전공학과 학생들과 함께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운영,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협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북도회 정유진 회장은 “양 기관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전북지역 정회원 550여명의 작업치료사들과 함께 도내 취약계층의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문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자원봉사센터 고영호 이사장은 “이번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전북도회 협약을 통해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을 확대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및 도민 건강증진과 사회적 가치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건강한 지역사회 공동체 분위기 조성을 위해 힘 써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