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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사회서비스원이 지난 23일, 24일 양일간 전남 여수에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행 기준을 평준화하고 시군 협의체의 역량강화와 소통의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직무교육,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서 컨설팅, 모니터링 회의 등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과 세부과업 수행 과정을 고도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직무교육, 시군별 컨설팅 및 모니터링 지원 등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중심의 지원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서양열 전북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촘촘한 복지공동체 조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직이 지역사회보장협의'라며 "앞으로도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좋은 일을 일삼아서 하고 좋은 연결자를 양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카타르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수도 도하에서 열린 국제원예박람회를 찾아 한국관을 둘러본 후 중동 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스마트농업 수출 기업들을 격려하고 의견을 청취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녹색 사막, 더 나은 환경'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에는 한국·네덜란드·사우디아라비아·일본 등 80여개국이 참가했으며, 한국관은 정자와 우리나라 산수로 한국적 특색을 살린 야외 정원과 스마트농업 전시관으로 조성됐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같은 사막 국가들은 채소나 이런 농산물 재배가 어렵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나 이런 걸 많이 쓸 텐데, 이렇게 버티컬팜(수직농장)으로 하면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몇 배 더 효율적이냐"고 질문하기도 했다. 이어 "이제는 팜(농장)이 아니라 팩토리(공장)"라며 "네옴시티가 만들어지면 큰 블록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도시형 농업을 한다는데, 그게 되면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또 반밀폐형 스마트팜에서 나온 부여산 스테비아 토마토를 시식한 뒤 "이건 거의 뭐 설탕 찍어 먹는 맛"이라며 동행한 압둘라 빈 압둘라지즈 빈 투르키 알 수베이 카타르 자치행정부 장관에게 토마토를 쥐여주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정부는 정상 경제외교를 계기로 활성화하고 있는 스마트팜 수출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정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스마트팜 수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도는 25일 부안군 백산면 소재 한우농장(148두)에서 도내 최초로 럼피스킨병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전북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24일 부안군 백산면 한우농장에서 기르던 소 1마리에 '피부 병변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시료를 채취해 럼피스킨 자체 검사를 한 결과 양성임을 확인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또 의심 신고 접수 후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반경 10㎞ 내 방역지역 한우농장 875호(5만1152두)에 대한 이동 제한, 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정밀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 백신 접종반을 편성해 오는 31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책임론이 또다시 등장했다. 여당은 전북도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고, 야당은 정부가 전북도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국회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4일 전북도 국감에서 잼버리 조직위에 파견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규모 등을 언급하며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전북도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잼버리 주최기관은 스카우트연맹이고, 지원기관은 조직위이고, 집행위원장은 결재권자도 아니고 일부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적혀있다"며 "단순히 일부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게 전북도의 역할이었다면 조직위 전체의 75%를 차지하는 인력을 전북도와 시군에서 파견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조직위 인력 파견과 관련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조직위가 구성되고 부안에 사무실을 차렸는데 거리가 멀고 단기 파견이어서 여가부 직원들이 오지 않으려고 했다. 여가부에서 인력 파견을 수차례 요청해 이를 도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원장의 권한에 대해서는 "잼버리 조직위 직제 규정상 조직위원장에게 최종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 사무국 사무는 사무총장이 총괄하도록 규정해 집행위원장은 명분에 불과했다"며 잼버리 조직위는 집행위원장이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부연했다. 또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가 실패한 것은 김 지사의 책임 떠넘기기식 태도에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은 여성가족부에 있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잼버리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조직위가 74.3%, 전북도가 22.6%로 조직위가 전북도보다 훨씬 많이 집행했다"며 "책임은 권한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산을 많이 집행한 곳이 권한이 많은 만큼 책임도 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새만금잼버리특별법과 정관에 따라 최종 승인이나 허가 권한은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있다"며 여가부 책임론을 부각했다. 민주당 임호선 의원도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려는 태도는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전북도와 시군에서 파견을 많이 보냈다고 해도 그 지휘·감독의 책임은 조직위 사무총장에게 있다"며 "도지사가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이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의혹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책임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둬야 한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에 문제가 있었다면 강원도에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국가가 먼저 책임을 지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한국투자공사 전주 이전을 거부한 진승호 사장을 거세게 질타했다. 양 의원은 앞서 진 사장의 전주 이전 거부 발언을 포착해 이슈화했다. 양 의원은 24일 열린 기재위 한국투자공사 국정감사에서“문재인 정부‘국가균형발전위원회’기획단장까지 역임한 진 KIC사장이 전주 이전을 반대해 논란을 일으켰다”면서 “진 사장의 논리대로라면 전국 혁신도시로 이전한 153개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전문인력이 아니라는 소리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방으로 이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문인력들에 대한 모독이다. 여기에 마치 전북이 일하기 싫은 지역이라는 이미지까지 덮어씌우면서 지역 차별적 발언으로까지 느끼는 도민이 많다”고 일갈했다. 양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후 이직률이 8%로, 자산운용 종사자 평균 이직률 17%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였음을 강조했다. 그는“반면 2017년 이후 서울에 있는 한국투자공사의 평균 퇴직률이 8.6%였다”면서 “전주로 가면 인력이탈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통계상으로도 맞지 않는 말임이 드러났다. 단지 수도권을 벗어나기 싫은 지역 차별적 인식에 불과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KIC를 전주로 이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KIC가 전주로 이전해 국민연금과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에 약속한 금융특화도시 공약과도 맞닿아 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대폭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두고 '보복성', 잼버리 파행 관련 전북 책임론에 '정치 공세'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을 모욕했다"며 사과를 요구하는 등 고성이 오갔다. 24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의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잼버리 전북 책임론의 보복성 예산 삭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질문에 김 지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생각이라 본다"고 답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부터 '보복성'이라는 단어가 자주 언급됐다.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던 김관영 지사는 민주당 천준호 의원 질의에서 직접적으로 보복성 삭감임을 밝혔다. 천 의원은 "(새만금 예산) 내년도에 예산안을 5000억원이나 삭감해 22%만 반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납득할 수 없다"라며 "1~3차 심의 때까지 별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잼버리 사태 이후 급격히 입장이 바뀌면서 보복성 삭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 의원들이 새만금 잼버리 책임을 전북으로 모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자, 여당 의원들과 김관영 지사도 맞불을 놓았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새만금 예산 갖고 지사가 무능하신 것"이라면서 "자기가 무능해서 제대로 노력을 안해서 예산 삭감당하고 이제 와서는 대통령의 보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보복해서 새만금 예산을 잘랐다고 하면, 여당 의원이나 정부에서 (원상 회복) 하고 싶어도 하겠습니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관영 지사는 "(잼버리 파행이) 전라북도의 전적인 책임인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정치공세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정치적이나 법적인 문제가 있는 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해왔다"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국정감사가 정치공세냐"며 발끈했다. 김 지사가 멋쩍은 웃음을 내보이자 "지사, 지금 웃어요? 웃음이 나와요? 저렇게 웃고만 있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까"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조 의원은 "보복성 예산이라 생각 안 한다. 대통령이 기만한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에 유감 표명을 해줄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 의원이라고 겁박하는 것이냐"고 입을 모았다. 중재에 나선 김교흥 위원장은 "보복성 예산 예산이라는건 김관영 지사의 생각이 아니라 전북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 것 아니겠냐"며 "도지사가 (책임을) 숨길 필요가 뭐가 있겠냐"고 국정감사를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대통령 공약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현장에서 전담하는 지방체육회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하라”고 대한체육회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24일 열린 국회 문체위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상대로 “단체장이나 의회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체육회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체육회를 체육회관에서 내쫓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얼마 전 치러진 전국체전에서 일부 지방체육회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주 종목인 49개 종목마저 출전을 위한 보조금을 못 구했다”며 “대한체육회가 직접 나서 지방체육회 재정 및 사업 안정화 방안과 지방체육회 행정인력 충원방안에 대해 예산 추계, 연차별 계획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들이 지역농산물을 지나치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4일 안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기준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사용현황을 근거로 정부청사 전체 17개 구내식당(위탁) 중 12개 식당이 지역농산물 사용 비중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였다.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9곳이 지역농산물 구매 비중이 50% 미만이었다. 각 지역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역시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기관 92곳 중 절반에 가까운 43곳의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50% 밑이었다. 이들 기관들은 지역농산물 대신 가공식품이나 냉동식품을 식재료로 더 애용했다. 한국 농업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이를 외면하고 간편하고 쉬운 수입재료나 가공식품을 택한 셈이다. 안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지역농산물 수요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4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개발은 속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78% 삭감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국감에 앞선 인사말에서 “대통령께서 국민들과 새만금 투자기업에 강조하신 ‘새만금 개발은 속도다’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에서 요구한 새만금 관련 예산이 마지막 기재부 심의단계에서 사상 유례없이 대폭 삭감됐다”고 밝혔다. 이어 “500만 도민과 출향인들의 우려가 크고 조속한 정상화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우리 지역에서 열린 잼버리대회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개최지인 전북도지사로서 많은 책임을 느낀다” 면서 “하지만 잼버리 이후 새만금 관련 예산이 삭감된 데 대해 기업인들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새만금 사업은 1989년 11월 노태우 정부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래 34년의 희망고문 동안 아직도 매립이 끝나지 않았다”며 “8번의 대통령이 바뀌는 동안 사업은 지연되고 마땅히 갖춰야 할 SOC는 계속 후순위로 뒤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전북은 뭐라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으로 지역소멸에 대응한 생존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들이 예정대로 새만금에 투자하고 이차전지 산업을 육성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기업하지 좋은 여건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명분과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을 상대로 “이미 산업은행이 수도권과 맞먹는 수준으로 동남권을 지원 중인데 굳이 본점이 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회장은 “부산 등 동남권 지역의 경제 부흥과 경제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더 많은 인력이 내려가 일을 하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강 회장은 이어 “서울에서도 역할이 있지만 이미 투자자가 많은 상황으로 산업은행이 부산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좋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부산 금융 중심지 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을 이전한다는 게 가장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을 낙후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논리라면 오히려 부산보다 더 낙후한 전라북도로 이전하는 게 맞지 않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또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부산보다 더 낙후한 전북으로 가는 게 맞다. 반대로 자금 수요를 맞춘다면 수도권에 있는 게 나을 것”이라며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치적 논리 외에 경제적 논리가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회장도 “지적에 100% 동감하며 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될 때 산업은행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24일 진행된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터덕이고 있는 전북 현안 사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군산형 일자리 사업을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날린 실패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1960억원이 넘는 예산에 불구하고 24만대를 생산하겠다고 한 전기차는 0.8%인 2046대, 1700개를 만들기로한 일자리는 287개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2021년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인 에디슨 모터스의 안착을 돕기 위해 무담보 대출 지원과 빚보증을 섰지만, 100억원에 가까운 대출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결과적으로 55억원가량을 전북이 입는 상황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분명한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북도의 허술한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체계에도 비판했다. 그는 "전북도의 민간단체 보조금 전수조사 결과 1090개 단체 가운데 등록요건을 충족한 곳은 40%인 430개밖에 안된다"면서 "조례에 따라 미흡사례에 대해 예산 삭감은커녕 일부 증가했고, 부정수급한 한 단체는 또다시 보조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서류상의 대표와 실제 대표가 달라 변경이 필요한 단체가 46개나 있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저조한 전북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을 꼬집었다. 임 의원은 "전북에 배분된 1500억 원가량의 소멸기금이 이중 13%인 194억 원만 집행됐다"며 "김제시와 남원시의 경우 집행률이 고작 3.5%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현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보수 정권의 선거용 공약과 '전북 홀대론'을 꺼내 들었다. 강병원 의원은 "선거 때만되면 전북에 모든 걸 다 해줄 것처럼 하면서 선거가 지나면 다 먹튀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 이전이 확정된 LH 본사를 경남으로 이전, 전라선 KTX 사업 예산 미반영, 산업은행 부산 이전, 전북 금융중심지 답보 등 전북 공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형석 의원은 "윤 대통령의 공약인 전주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기반으로 하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추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전북이 알아서 하라는 입장"이라며 "첨단 국제자유도시와 동서횡단철도 공약 역시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북도민들이 24일 국회에서 이미 설립이 완료됐어야 할 남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 개교는 ‘사필귀정’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정치권 차원의 행동을 촉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공공의전원 설립을 염원하는 남원시민들을 중심으로 상경 투쟁이 이뤄졌다. 이들은 “정치적 이해 관계에서 벗어나 공공의료 공백 문제를 최단기간 내에 해소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인 국립의전원 우선 설립에 180만 전북도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전북정치권은 여야 없이 답보 된 상태의 공공의전원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다만 방법론에는 다소 이견이 표출되면서 향후 논쟁이 예고됐다. 이날 국회 방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예정에 따라,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도의회와 남원시의회 국립의전원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별도로 국회에서 국립의전원법 통과 및 유치 호소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방문을 주도한 이정린 위원장(전북도의원)은 “최근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예정에 따라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립의전원 설립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상황”이라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것인 만큼, 의대 신설이나 의대 정원 확대와는 별도로 분리해 선결 처리돼야 한다”며 국립의전원 설립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너무 오랜 시간 미뤄진 서남의대 의대 정원 49명에 대한 활용방안을 현실에 맞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 대안으로 전북대 의대 남원 분원 구상을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여당 의원 차원의 플랜B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공공의전원법은 민주당이 단독 표결로 처리할 수 있었음에도 미뤄진 사안”이라면서 “만약 (민주당이)단독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절차적 명분이 부족할 경우 남원이 갖고 있는 의대 정원 49명 활용 방안이 또 다시 불안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에 특화된 전북의대 분원으로 49명의 정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그 방법”이라면서 “제가 전북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은 꼭 하고 해결에 진심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전원법 대표 발의자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공공·필수·지역의료 살리기 TF’를 꾸리고,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공공의전원법 통과를 위한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은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의료서비스가 취약한 지방에도 최소한의 의료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 공공의전원법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이용호 의원이 방금 말씀하신 전북의대 남원 분원 구상은 저도 처음 들었다”면서 “오늘은 이 문제를 길게 말하지 않겠지만 공공의전원 설립이 흔들려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서울 대형병원을 향해 주말마다 상경 전쟁을 벌이는 일이 없도록 필수·지역의료 인력양성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접근하고 있다”고도 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대내외적인 여건을 볼 때 이제는 여당도 공공의전원법에 특별히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민주당의 공공의대법 처리 의지가 확고하다. 혹여라도 일부의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되거나 용두사미 되지 않도록 나서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은 24일 새만금 박물관 앞에서 ‘제1회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새만금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자유주제’로 어린이들이 꿈꾸는 새만금의 이야기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새만금환경생태단지를 다녀온 이야기를 쓴 채호림(장수초) 학생이 선정됐으며, 총 36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수상작들은 새만금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향후 자료집과 전시, 아카이브 등을 통해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시상식 외에도 소망풍선·연날리기, 전시 관람 및 체험 등 부대행사를 함께 운영해 학부모와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김항술 박물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새만금이 잊지 못할 추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 24일 전북도 청사 정문 앞에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33.9m 길이의 초대형 연결 현수막이 세워졌다. 세계 최장 길이 방조제인 33.9㎞ 새만금방조제를 상징화한 현수막이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이하 새만금 비상회의)는 이날 전라북도 국정감사를 위해 방문한 국회 행자위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침묵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침묵시위에는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함에 동참하는 도내 102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으며, 이들은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와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으로 항의했다. 침묵시위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시간까지 진행됐다. 전북도의회 의원들 역시 전북도청 4층 국정감사장 정문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침묵시위를 벌였다. 도의원들은 국감장을 찾은 국회 행안위 위원들을 상대로 ‘새만금을 살려내라’, ‘새만금 사업 정상 추진하라’는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무언의 항의를 벌였다. 국감을 마치고 나오는 국감 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북 홀대 규탄한다’는 구호도 외쳤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과 김정기 실무추진위원장 등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그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기 위해 새만금 예산삭감에 이어 감사원의 표적 감사까지 진행되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은 여야를 망라한 역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SOC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은 윤석열 대통령 핵심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새만금 때리기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조성 및 대규모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34년간 이어진 국가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복원에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부당성과 불공정성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 야당 의원들은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점을 적극 지적하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바로잡겠다고 약속했고, 여당 의원들은 새만금 잼버리 책임 추궁과 달리 새만금 예산 삭감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24일 전북도 국감에 참석한 국회 행안위 소속 강병원·문진석·이형석·임호선·천준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은 기획재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즉흥적·감정적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내년도 새만금 국가예산은 부처에서 6626억 원이 올라갔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무려 5147억 원이 삭감돼 반영률이 22%에 불과하다. 2023년에는 부처에서 5115억 원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증액을 해서 5673억 원, 2022년에도 부처에서 4078억 원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증액을 해서 5677억 원이 반영됐다. 각각 반영률이 110%, 139%였다"며 "통상적으로 정부가 예산을 세울 땐 2∼3년 중기 재정 계획을 세운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도 예산을 22%만 반영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천 의원은 "국가예산이 이처럼 일관성 없이 편성·집행돼서는 안 된다"며 "기재부의 예산 심사가 정상적이기 않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 밝혀야 할 몫이 국회에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의 새만금 예산 정상화 노력을 약속했다. 또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새만금사업법 제19조에 따르면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강행 규정이 명시돼 있다"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전체 SOC 예산은 증액됐음에도 새만금 예산만 78% 감액한 것은 해당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으로 사업 지연이 예상된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 투입을 우려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신항만 공사는 일정 기간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는 데, 사업 지연으로 임대 기간이 길어지면 공사비만 최소 200억 원 가까이 추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은 "새만금 예산을 포기하는 것은 국가 미래를 포기하는 행동"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특별한 내용 변경이 없는 경우 거의 다 지원해왔다"며 "계속사업 중간에 멈추면 그동안 지원했던 예산은 함몰 비용이 된다. 기재부가 국민께 사죄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대통령은 '국민은 늘 옳다'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전북도민의 뜻대로 새만금 예산을 원상 회복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3자 회동을 통해 새만금 예산 복원을 약속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산 복원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허울뿐인 전북 말산업 특구를 변화시키기 위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은 24일 “전북 말산업특구를 보면 그간 투입된 예산에 비해 그 성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며 “도내 말산업 인프라를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한 특화된 방향성을 설정하고 말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농식품부가 발표한 2022년 말산업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전북 승마인구는 5948명이며, 말산업특구 계획 수립 당시 2022년 전북 승마인구 목표치는 20만명 이었다. 김 의원은 “도내 33개 승마시설 중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22개소인데, 대부분 시설이 열악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학생승마체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농가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북 말산업특구는 익산, 김제, 완주, 진안, 장수 등 5개 시군을 중심으로 ‘말산업 혁신성장의 신(新)중심지 호스팜밸리’를 목표로 각 시군별 특화전략을 마련했으나 특화전략은 온데간데 없고 승마장 구축, 승마체험관 및 전시관 설치 등 중복되는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북은 전주기전대, 한국경마축산고, 한국마사고 등 3개소의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최근 5년 동안 32억 6000만원 가량을 지원했다”며 “그러나 3개 기관의 입학생 현황을 보면 2018년 120명에서 2022년 68명으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데다 입학생의 40% 가량이 중도 포기한 상태”라고 우려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24일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장 정용준)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이해를 위한 모의의회 운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북대 사회과학대학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의안처리 과정을 직접 체험케 함으로써 지역 사회문제 해결 능력 함양과 사회에 봉사하는 실천적인 지식인을 양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전북대 사회과학대학은 참가팀을 선발하고 전북도의회는 자문단을 구성해 안건 설정과 의안처리 과정을 멘토링해 매년 정례적으로 대학생 모의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주영은 의장은 “정치외교학과 등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며 “대학생들의 모의의회 체험이 성숙한 민주시민과 실천적인 지역인재로 발돋움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4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심화·발전시켜 나갈 것을 합의했다. 한-사우디 공동성명은 1980년 최규하 대통령의 사우디 방문 이후 43년 만이다. 양측은 공동성명에서 "1962년 수교 이후 교역규모가 400배 증가하고 양국 간 경제 협력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도달한 점을 환영한다"며 "양국이 상호 투자를 더 확대할 여지가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역 및 미래지향적 산업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며 "수소경제, 스마트시티, 미래형 교통수단, 스타트업 등 공통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투자 확대를 적극 모색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전기뿐만 아니라 태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등 재생 에너지 및 사우디에서 한국으로 수출될 청정 수소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며 "수소 협력이 지속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제조업 분야 투자가 시장 확대·고용 창출·기술 이전 등 상호 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면서 제조업 협력을 지속 확대키로 했다. 건설 및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와 관련해 양측은 "네옴 프로젝트를 비롯해 사우디가 추진 중인 키디야, 홍해 개발, 로쉰 주택개발, 디리야 등 기가 프로젝트와 이에 연관된 인프라 산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교통·해수 담수화 등 인프라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비전 2030, 네옴 프로젝트 등 사우디가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금융 협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스마트팜·식품 및 의료 제품·백신과 의약품 등 개발·통계 등 새로운 분야에서도 협력을 다변화하기로 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가 계속해서 한국의 원유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가장 믿음직한 동반자이자 원유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최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해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민간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에 반대하고, 고통받고 있는 민간인들에게 신속하고 즉각적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 함께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멘 사태와 관련해서는 "포괄적인 정치적 해결을 위해 국제 사회와 지역 차원의 노력에 대한 전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는 "무고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무력 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을 겨냥, 핵·탄도 프로그램 및 무기 이전 등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규탄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윤석열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포함한 한국 정부의 끈기 있고 단호한 노력을 평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카타르 국빈 방문을 앞둔 이날 "카타르와 그동안 에너지, 건설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협력 분야를 투자, 방산, 농업, 문화, 인적교류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카타르 국영 통신사 QNA와의 서면 인터뷰에서"한국과 카타르는 내년 수교 50주년을 맞게 되며, 서로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지역 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발행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존폐 위기에 처했다. 23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으로 2021년 1조 2522억원, 2022년 7053억원, 2023년 3525억원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지역마다 다르고 저소득 및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에서 알아서 결정할 일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역단체마다 할인율, 혜택 등 사업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내년부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국에서 전년 대비 지역화폐 사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전북도 역시 국비가 반영이 안될 경우 발행률과 할인율 감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면서도 재정 여건상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국비가 지원된 만큼 도비나 시군비를 확대하기 어렵다"며 "국비 지원율이 없어지게 되면 시군에서 발행률을 줄이거나 할인율을 7%로 낮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하나의 단초 역할을 하는 할인율이 떨어지면 구매력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 10% 가운데 전주·익산·군산·완주 4곳은 2%, 인구감소지역인 나머지 10개 시·군은 5%를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전북연구원의 지역사랑상품권 정책효과 분석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국비 지원이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할인 및 캐시백 규모가 확대, 지역 주민들의 활용성이 높아져 지역화폐 발행량과 이용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이 이용될 경우 최대 도내 생산 유발은 10조 9776억원, 부가가치 5552억 6900만원, 취업 유발은 1만 1973명의 순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시백 전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될 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유인책이 줄어든다"며 "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사용량이 많은 식료품, 문화 쪽에 소비가 위축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번 주 마무리된다. 이번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평가, 즉 공천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전북 차원의 ‘국감 스타의원’ 배출은커녕 새만금 등 현안 질의조차 제대로 다루지 못한 ‘맹탕 국감’으로 끝날 조짐이다. 내년 총선을 5개월여 앞둔 시점에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보다 지역구에 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겹쳐 집중도 하락했다는 말도 나온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는 24~27일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를 시작한다. 국회 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원회의 11월 국감 일정을 제외하면 이달 27일을 끝으로 올해 국감 일정은 모두 종료된다. 전북 입장에선 큰 한방 없이 새만금, 제3금융중심지, SK데이터센터 등 미뤄진 현안을 촉구하는 수준에 그친 국감이었다는 평가다.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로 급물살은 탄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문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전북 의원이 단 한 명도 소속되지 않으면서 국감 과정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대신 총선을 앞둔 만큼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태원·오송 등 참사 책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홍범도 장군 육사 흉상 철거 논란이 국감장을 휩쓸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각종 혐의를 물고 늘어지면서 여야의 대치가 계속됐다. 다만 국감에서 큰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됐던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진실 규명은 행안위와 여가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잼버리 논란의 핵심 인물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 역시 국감에 참석하기로 했다. 김행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김 장관에게 잼버리 사태의 책임 소재를 물을 기회가 생긴 셈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예산 삭감의 위법성이나 잼버리 보복임을 증명할 수 있는 회의록이나 녹취 파일 등이 국감장에서 공개됐다면 전북 국회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라면서 “사실 삭발이나 성명보다 국감에서의 ‘큰 거 한방’이 의정 역량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좀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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