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이차전지 공급 기지 "인재양성·기술개발 핵심"

새만금이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의 공급 기지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최우선 과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만금의 미래 확장성에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선정한 만큼 다양한 기술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 3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발전 전략'을 주제로 전주대에서 열린 전북 이차전지 심포지엄에서 도내 산·학·연·관 관계자들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전북도의 산업 생태계 구축과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이차전지 관련 정부의 방침과 전북 현실에 대한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도내 이차전지 인력양성을 위해 산업수요형 전문인력과 산업현장 맞춤형 특화인력,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 필요성을 제기했다. 오 국장은 "전북도와 도내 4년제 종합대학, 2년제 대학 및 폴리텍, 인력개발 전문교육기관, 새만금청, 고용노동부 등과의 연계가 필수적"이라고 피력했다. 송경의 비나텍 상무는 "이차전지 공급망 사업에 인력 수급이라는 지방의 한계가 있고, 타 지역에서의 인력이 대부분"이라며 "나아가 납품 실적과 운영 실적 등의 조건으로 타 지역 또는 해외에서의 초기 시장 진입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역 내 시범사업을 통한 지역기업 성장 기회와 신제품 우선 적용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중국 이차전지 업체가 국내업체로 둔갑해 공장 시설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지역 내 중국 기업 유입 억제도 요구했다.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7월 전국 4곳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과 관련해 정부의 구체적인 미래 방향 설정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송 수석연구원은 "새만금은 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선순환이 중요하며, 국제적인 재활용으로까지 확장돼 원재료와 아우르는 산업단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충분한 물과 전기 공급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성호 KIST 전북분원 탄소융합소재 연구센터장은 "전북은 탄소 산업에 주력하면서 음극 소재에 다양한 지식과 연구력을 갖췄다"며 "그러나 이에 반해 이차전지의 4대 주요 소재중 하나인 양극재는 아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새만금이 양극 소재 전구체의 생산기지 역할과 양극 소재 제조 및 리싸이클링에 대한 연구력과 인재 양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리튬 이온 전지의 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소재 및 시스템 연구 진행과 차세대 배터리 기초연구 및 상업화를 요구했다. 이해원 전주대 특임교수는 "도내에서 이차전지 관련 교육이 가능한 전문가와 대학에서 배터리를 전공하는 인력이 거의 없다"며 "반도체 기술을 이차전지 성능 혁신에 적용하는 등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융복합 선진 교육 시스템 공유를 위해 대학 간 벽을 허물고 해외 인력과 지역 내 특화 인재 발굴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1.05 18:34

정부도, 여당도 국토균형발전 정책 ‘우왕좌왕’

정부와 여당의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가 요구된다. 정부의 사업 적정성 검토를 이유로 전면 중단된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사업이 한 달 만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정책과제로 선정되고, 단골 대선공약이었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금융위원회가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를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도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새만금 국제공항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사업을 둘러싼 또 다른 ‘희망 고문’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전국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자치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내년 총선용 수도권 민심 끌어안기 전략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그간 지방분권, 지방균형발전을 기조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여당의 이번 ‘메가시티 서울’ 구상은 서울 및 수도권에 모든 정책이 집중되는 과거 회귀정책으로 정부와 여당의 대표적 엇박자 정책으로 꼽히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비판 성명과 논평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총선에만 눈이 어두워 국토를 갈라치기 하는 몰지각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부산과 경북, TK 지역에서도 일제히 “현실을 망각한 총선용 발상”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1일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으로 구성된 22개 지역정책과제를 선정했다. 지역정책과제는 지난해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 지역공약을 구체화한 것으로, 대통령 지역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지역의 우선 정책과제이다. 지역 정책과제는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특화발전사업을 정부와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추진해야 할 사업이 담겨 있으며 2023∼2027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과업이다. 아울러 '4＋3 초광역권'에 대한 구상도 담겼다. '4＋3 초광역권' 구상은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권 등 3개 특별자치권을 바탕으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경쟁력 확보를 겨냥한 계획이다.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에 대한 철학과 정책이 맺은 결과물이지만 여당의 이번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이러한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선정한 사업에 전북도민의 숙원으로 불리는 새만금 사업과 금융중심지 지정 안건이 들어 있어 다행"이라며 "그러나 여당이 들고나온 ‘메가시티 서울’이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족쇄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1991년 전북지역 항공수요와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권 공항이 언급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 국제공항 설립이본격화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유치와 이동권 확보,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잼버리 대회 개회일인 8월 12일 군산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여해 “(새만금 사업의)가장 중요한 것은 개발 속도”했다. 그러나 잼버리가 파행으로 끝났고, 8월 20일께부터 새만금 예산 삭감의 기류가 흘러나왔다. 실제 정부는 8월 29일 새만금 예산의 78%를 삭감했고, 새만금 공항은 사업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중지시켰다. 당시 입찰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이것도 모자라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전면 변경하겠다며,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2025년 12월까지 실시하기로 해 사실상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국토균형발전 이유로 예타를 면제시킨 새만금 공항사업 일순간에 명분과 원칙 없이 멈춘 것이다. 반면 예타에서 탈락한 서산 신공항 사업 예산은 반영시켰다. 이에 전북 정치인들의 삭발과 단식, 마라톤 투쟁, 도민들의 성난 목소리 집결, 수도권 향우들을 축으로 한 범도민궐기대회까지 예정됐다. 11월 1일 정부는 급작스레 새만금에 대한 기조를 변경,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새만금 공항 건설과 투자유치를 위한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만금 사업을 오는 2027년까지 중점 추진할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명박 정부는 2010년 혁신도시 조성과정에서 전북에 LH를 이전하기로 했지만 2011년 5월12일 약속을 어기고 진주로 LH를 이전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분노한 전북 민심을 달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연금 전북 이전을 제시했고,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으로 기금운용본부의 동반 이전을 확정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 공약은 결국 실현돼 2017년 2월 전북혁신도시에 둥지를 틀었다. 이런 과정에서 전북민심을 달래기 위해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정책이 나왔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공약으로 금융중심지를 세웠다. 그러나 서울 및 부산 등 대도시 정치권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미 설립된 전주 기금운용본부마저 서울로 이전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조장됐다. 정치권은 2020년 총선이 끝난 다음 해인 2021년 ‘제3금융중심지’ 용어 자체에 대한 언급도 의도적으로 꺼렸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군산출신의 은성수 전 전북도지사직인수위원장이었지만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힘을 실어주지 않았다. 오히려 반대측에 가까웠다. 국정감사 및 정부부처 질의서 금융중심지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오히려 냉소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제49차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를 열고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2023~2025)을 심의했지만 기본계획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안건을 넣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11월 1일 전북 금융중심지 추진을 오는 2027년까지 중점 추진할 지역정책과제로 선정했다. 전북 혁신금융생태계 형성과 연기금·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로의 육성을 위한 금융중심지 지정 여건 마련 계획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지만 실천으로 옮겨질지 미지수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5 18:34

전북 4번째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13일께 결과 발표

전북지역에서 4번째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오는 13일께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안군 보안면의 한우 농장(118두)에서 럼피스킨병 의사환축이 발생했다. 해당 농장은 지난달 25일 도내에서 최초로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농장에서 7.6㎞ 떨어진 곳으로, 같은 달 25일 예방접종이 실시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피부 병변이 보인다는 의심 신고를 받고 확인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 이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역본부는 "야외바이러스와 백신주와의 감별에 시간이 소요돼 검사 결과는 다음 주 13일경에 나올 전망이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제초소 운영, 농장과 인근 주변에 대한 효율적인 흡혈곤충 방제를 위해 매일 오전‧오후 집중방역을 추진한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1.05 18:34

비자업무 적극 대응 전북도·시군 협업 강화 실무협의

전북도가 지난 3일 14개 시군과 '숙련기능인력·지역특화형 비자 관련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외국인 비자 정책이 국가사무 위주로 추진되면서 일선 지자체에서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부단체장 회의 등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사업 설명과 협업 강화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산업현장의 외국인 숙련인력 부족에 따라 법무부에서 확대 시행한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신설된 '광역 지자체장 추천제' 적극 활용 등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모집 방안에 대해 기업주와 근로자에게 홍보를 당부했다. 올해 도내 인구감소지역 6개 시군(정읍·남원·김제·순창·고창·부안)의 참여로 시행된 지역특화형 비자(F-2-R) 시범사업 설명도 진행됐다. 특히 시행을 앞두고 있는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에 인구감소지역 모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은 외국인주민의 장기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사회통합을 통해 지역 인구 감소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 "일선 시·군과 협력을 강화하고 관련 유관 기관과 면밀히 협력해 외국인 우수인재와 숙련기능인력을 적극 유입, 지역 신성장동력을 위한 인적인프라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1.05 18:33

새만금 국립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예타 조사 대상 '탈락'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에 이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이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서 탈락했다. 전북도는 내용을 보완해 2024년도 예타 재신청에 나서기로 했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지역 공약사업이다. 군산시 비응도동 일원 7만㎡ 부지에 수중고고학 전문인력 교육·훈련, 수중문화재 보존·탐사 기술 개발·수중문화재 전시·체험 등 6개 동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내년부터 6년간 1111억 원(국비)이다. 도는 국가 주도의 국제적 공동 조사연구, 교류, 관련 분야의 융·복합 연구를 위한 기반조성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규모 해양개발사업을 위한 수중 조사 인력도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문화재청 역시 수중유산의 발굴과 해양산업 발전 및 영해 주권 강화를 위해 국립 수중고고학센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는 지난 8월 말 경제적 타당성 평가값(B/C)이 0.92로 평균 이상으로 나왔으며, 전북도는 9월 15일 기재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했다. 새만금지역은 역사상 세곡선과 무역선이 지나던 뱃길인 조운로와 대중국 교역의 거점이다. 비안도·십이동파도·야미도 해역 등 4개소에서 고려시대 선박 1척과 해저 출수 유물 1만 6178점이 발굴됐다. 해양 유물과 난파선을 찾기 위한 수중 발굴 조사도 계속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립 수중고고학센터는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이며, 제1차 지방시대종합계획의 문화재청 육성 사업 중 하나로 포함돼 있음에도 이번 예타 조사대상에 반영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내에서 새만금 예산 대폭 삭감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사업 예타 탈락 등으로 전북 홀대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1.05 18:33

전북도, 2024년 시설원예분야 평가결과 석권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처음 시행한 시설원예분야 평가에서 ‘전북도’가 광역도 분야, ‘진안군’이 시·군 분야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전 분야를 석권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2024년 시설원예분야(스마트팜 포함) 국비 445억 원 중 전북도가 23%에 해당하는 102억 원을 확보해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시설원예분야 평가는 전국 16개 광역시도와 4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예산집행률과 사업수행도를 평가하는 정량평가와 지원체계 구축, 사업확산 노력 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를 통해 2개 시도, 3개 시·군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를 토대로 지방비를 편성하고, 2024년 시설원예(스마트팜) 지원사업 홍보와 신청접수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즉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2024년 시설원예분야사업으로 △기존 시설하우스의 개보수, 스마트팜 전환,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 및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지원 △스마트원예단지 기반 조성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그간 전북도는 시설원예 면적이 전국 5위에 해당해 국비 확보에 한계를 보여왔다. 하지만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인 ‘K-스마트팜 확산’과 올해 초 발표한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 실현을 위해 시군의 특화된 스마트팜 확산사업 발굴이 일궈낸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농생명산업 수도를 실현하는 데 스마트농업 확산이 중심이 됐다”며 “이번 우수지자체 선정과 국비 확보 전국 1위라는 결과는 전라북도가 스마트농업에 대한 진심을 보여준 결과이며,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스마트팜을 선도하는 전라북도가 되도록 집중 투자·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2 18:29

새만금 잼버리 파행 김현숙 장관 "부실보고·유종의 미 거뒀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파행 원인은 실무자 등에 떠넘기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장관은 2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초기 운영상 애로가 있던 점은 인정하고 청소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국민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준비를 잘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바랐을텐데 (대회를) 새만금에서 끝내지 못한 데 대한 전북도민의 상실감에 대해서도 위로를 드린다"며 "폐영식과 K팝(콘서트)으로 저는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에 대해서는 부지와 태풍 탓을 하기도 했다. 그는 "대회 초기에 세계스카우트연맹 등에서 폭염이나 위생 문제가 제기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 야영장은 매립지 특성상 폭염에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정부 부처와 전라북도 등 지자체, 민간 기업이 합심해 빠른 시일 내 안정화됐다고 생각한다"며 "대회 운영이 사실 거의 정상화됐지만 태풍 예보가 있어 불가피하게 비상 대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여러 문제의 심각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원인은 실무자에게 돌렸다. 김 장관은 "현장에 있던 시설본부장과 사무총장이 모든 게 다 완료됐다고 했다"며 "사무총장을 포함한 사무국에서 '준비가 완벽하다',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일종의 상당한 부실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부분은 감사원 감사로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다"고 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1.02 18:28

전북투어패스 꾸준한 인기몰이 한창

전북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여행 편의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전북투어패스가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전북투어패스의 판매량이 전년 동기(11만 5158매) 대비 109% 증가한 12만 5506매를 기록했다. 1인당 자유이용시설 방문 횟수도 지난해 2.2회에서 올해 3.6회로 증가함에 따라 도내 관광객의 체류시간 연장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투어패스 이용객 371명을 대상으로 9월에서 10월까지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 결과, 주 이용고객의 특징은 △성별은 여성 71.7% △연령은 30~40대 80% △동행자는 가족 단위 75.2%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동행인원은 3~4명인 경우가 45.8% △교통수단은 자차 활용이 84.4%를 차지했으며, 이용자의 거주지가 타시도인 경우가 90%를 차지해 외래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투어패스 재구매 의사를 묻는 문항에는 96.2%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자유이용시설‧특별할인가맹점 혜택과 이용 혜택 만족도 또한 98.1%로 긍정 평가가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는 올해 타시도 지역 학교의 수학여행, 도내 여행사에서 단체구매가 활성화로 더욱 두드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투어패스의 핵심인 모바일 티켓도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 변경될 모바일 티켓에는 △가맹점 위치 맵 개선 △가맹점 전체보기 △운영 중인 시설만 모아보기 기능 등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보기 쉽게 정보가 제공돼 이용 편의를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연말까지 개별 여행객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여행트렌드를 반영하고 MZ세대의 취향에 맞춰 ‘전북투어패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카페‧체험시설을 추가하는 등 관광객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2 18:28

최형재 “전북의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 타지역에 뺏겼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2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전북의 그린수소 사업과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사업이 타지역에 배정됐다고 비판했다. 최 부의장에 따르면 새만금 기반의 ‘친환경 재생에너지클러스터’, ’그린수소 산업생태계‘ 구축 관련 사업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국가 차원에서 진행해 온 전북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하지만 두 산업들이 다른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넘어갔다. 그린수소는 강원권, 친환경 에너지클러스터는 광주·전남권의 사업으로 제시됐다는 게 최 부의장의 설명이다. 최 부의장은 “최근 전북도가 오랫동안 공들여 온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과 ’새만금 하이퍼튜브 기술개발사업‘이 좌초한 것도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 발표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새만금 예산 삭감,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사업 좌초, 지방시대위원회 발표를 연달아 보면서 도민들은 윤석열 정부 아래서 전북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하나라는 상실감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2 18:28

국회 예산정국 돌입...새만금 예산 회생할까?

내년도 국가예산을 놓고 줄다리기 레이스가 시작됐다.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평가의 시험대로 인식되는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의 향방이 주목된다.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국회의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막을 올렸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일 공청회 이후 3일부터 6일간 정부 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오는 13일부터는 소위원회가 세부 심사를 진행한다. 연구개발(R&D) 및 지역화폐 예산 삭감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사안들이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어느 때보다 극심한 여야 대립에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새만금 예산 회복 없이는 내년도 예산 협의는 없다"는 강경한 기조를 여러 차례 확인해 왔다. 새만금 예산 원상 회복 여부가 내년 정부 예산안 통과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78%나 대거 삭감된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모두 되살아날지는 미지수다. 시정연설에서 새만금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던 점은 지역사회에서 우려와 눈총을 사고 있다. 전북의 국회 단계 국가예산 중점 확보 대상 사업은 총 70개다. 새만금 SOC 10건, 도정 핵심사업 35건, 시군-국회의원 중점사업 25건이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모두 새만금 예산과 국가 예산을 투트랙으로 분리해 대응한다는 각오다. 도는 SOC 관련 예산은 지휘부에서 집중하고 기타 예산은 각 실국에서 전담한다. 주요 사업 삭감 방지와 추가 증액 확보를 위해 현장에서 실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국회 상주반도 운영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달 셋째 주부터 국회에 상주하면서 현장 지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각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당대표, 원내대표, 기재부 핵심 인사들과의 면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SOC 예산 원상회복과 함께 이차전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북 투자 기업에 맞는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예산 지원 사업도 개발한다. 예결위 소속 김수흥 의원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사태 이후 감정적인 국정 운영의 대표적인 사례다"며 "예산 삭감으로 전북 도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예년과 다르게 상임위나 예결위 단계에서부터 지휘부 활동을 강력히 이어간다"며 "새만금 SOC 사업에만 매몰되지 않고 다른 예산들도 수용성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1.02 18:28

한덕수 총리 8일 방문 새만금 예산 복원 ‘마지막 설득’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8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 전북 지도부가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설득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덕수 총리가 오는 8일 새만금 3공구 매립 착공식 현장에 방문한다”면서 “전북 현안들과 함께 새만금 예산복원을 위한 설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100% 원상 회복은 어렵지만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관련해 새만금 투자 기업에 필수적인 예산은 복원하겠다”며 “현실적으로 새만금에 입주했거나 유치될 기업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들이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새만금 공항은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만금 예산 복원과 관련한 분위기가 (여당내에서)많이 좋아졌다. 예산 국회를 앞두고 여당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내 호소한 만큼, 새만금 사업에 대한 공감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도 현재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아쉬움을 전했다. 조 위원장은 “농촌 인구는 줄고 도시 인구는 느는데 선거구를 인구수 만으로 배분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서울 면적은 작은데 인구가 밀집하다보니 그만큼 선거구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전북이나 강원은 서울보다 훨씬 더 면적이 넓지만 인구수가 적어 선거구가 축소되는 만큼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에 더해 면적도 감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2 18:28

이차전지 재료 집합소 '새만금 핵심 광물 비축 기지' 건설 늦어지나

새만금에 이차전지 원자재를 저장하는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해 8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리튬, 희토류 등 이차전지의 원료가 되는 희소 국가핵심광물을 비축하는 전용 기지를 신설하기로 했다. 해당 원료 대부분은 중국 등 100% 가까이 해외에 의존하는 만큼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대비한다는 복안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차전지 광물 확보도 치열해 추후 벌어질 수 있는 수급 문제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전용 기지의 부지면적은 5만 7000여 평, 창고면적은 3만 4000여 평이다. 총사업비는 내년부터 3년간 2782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다. 같은 해 9월부터 추진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타 조사는 아직 진행형이다. 앞서 현 정부는 '핵심 광물의 비축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10대 전략 핵심 광물 의존도를 낮추고 재자원화를 늘리기로 했다. 그러면서 비축 일수를 기존 54일에서 100일분으로, 품목 또한 19종 28품목에서 2031년 20종 35품목으로 확대했다. 이에 산자부 등 관계 부처는 올해 2월 발표한 '중장기적 핵심 광물 확보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KDI 측에 몇 차례 조속한 예타 조사 마무리를 요청했다. 국회 예산안 심의 단계 이전까지 설계비 반영 등 예산 확보를 위해서다. 그러나 KDI 측은 예타 조사에 속도를 내면서도 난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 KDI 관계자는 "난이도가 급상이다. 거의 지옥에 가까운 과업량"이라며 "35개 품목에 대해 국내 수입량과 가격을 전부 예측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국제 가격 변동이 심해 수요량을 결정하고 창고에 비축할 규모와 비축량의 예산 산출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국 내년도 예산 반영이 불투명한 실정으로 비축기지 구축 지연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광물 수급 계획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반면 비축기지와 함께 2022년 2분기 예타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다른 사업들은 비교적 순항 중이다. 부산항 신항 송도개발사업은 지난달 31일 예타 조사를 통과했다. 광양 공업용 수도사업은 김영록 전남지사가 기재부에 예타 조기 통과 및 예산 반영을 요청한 상황이다. 새만금은 전국 4곳의 이차전지 특화단지 가운데 광물 가공, 재활용 분야에 포함된 곳이다. 타 지역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비축 기지 설립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군산의 비축기지 포화율이 98% 정도다"며 "종전 대비 2배 수준의 비축을 위해서는 기지 규모도 기존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수급하고 자재도 조달 장기계약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의 중요성을 따져보면 공급망에서 문제가 생길 것에 대비하는 비축기지 조기 확충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11.02 18:28

'3선 금지·험지출마'⋯현역 의원들 '나 떨고 있니'

총선이 5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역 교체론이 이곳저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피로감, 지역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실망감에서 기인하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여야 정당 내부에서도 동일지역 3선 연임 제한, 지역구 교체 험지 출마론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시도지사 등 단체장의 경우 3선 연임 금지 규정이 있어 4년간 3번, 당선만 된다면 최대 1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 연임 규정이 없다. 당선만 된다면 그 지역구에서 20년 넘게도 의원 생활을 할 수 있다.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제한 카드는 현역 의원들의 공천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내년 총선에 빅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3선 연임 제한 카드가 정치개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3선 연임 제한으로 무주공산이 된 지역에서는 충분히 검증되지 못한 인물이 지역구 후보로 나와 운좋게 의원 배지를 달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강제적인 3선 연임 제한 카드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현역 의원의 장기집권에 따른 독점적 지위를 막을 수 있다는 긍정적 의견과 함께 유권자의 주권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부정적 의견이 맞서고 있다. ‘동일 지역 3선 제한’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반복된 ‘단골’ 혁신 아이템이지만 실제 시스템으로 도입된 적은 없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가 다선 의원 용퇴론을 제안했고, 대선 직전에는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출마 제한’을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영남 스타’ 의원들의 수도권 출마를 띄운 데 이어 현역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금지’ 논의을 시사하기도 했다. 현재 전북 국회의원의 경우 3선 의원은 없다. 전북 10곳 지역구 가운데 초선 5명, 재선 5명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초선은 민주당 김수흥(익산갑)·신영대(군산)·이원택(김제·부안)·윤준병(정읍·고창) 의원과 진보당 강성희(전주을) 의원 등 5명이다. 재선은 민주당 김윤덕(전주갑)·김성주(전주병)·한병도(익산을)·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의원이 있으며,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등 5명이다. 전북 정치권에는 잼버리 및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로 현역 물갈이론이 제기되고 있으며, 여기에다 불확실한 선거구 획정, 전주을 지역구에 대한 전략공천설 등이 혼재돼 당 안팎이 술렁이고 있다. 전북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총선이 가까워지다보니 각종 설들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아직 아무 것도 확정된 사안은 없다”면서 “그만큼 총선을 준비하는 후보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향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진행할 컷오프가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2 18:25

전북테크비즈센터, 행안부장관 대한민국 안전대상 수상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사장 강병삼) 전북테크비즈센터가 서울 페럼타워에서 개최된 `제22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시상식에서 공공서비스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소방청과 한국안전인증원이 기업의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002년 제정한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안전관리 우수기업과 단체 및 개인을 발굴해 표창하는 국내 안전 분야 최고의 상이다. 특구재단은 전북테크비즈센터를 안전관리 우수 건물로 지정받기 위해 매년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자체안전점검, 위험성 평가, 안전점검의 날 행사 등을 통해 시설 내 사고 및 재해 발생 요소를 사전에 발굴·개선해 선제적 안전 관리를 실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구재단은 지난 2021년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2022년 범죄예방 우수주차장 인증, 2023년 공간안전인증을 획득해 대외적으로도 높은 안전도를 인정받고 있다. 강병삼 이사장은 “안전대상 수상은 특구재단과 센터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과 결과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안전 가치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2 18:25

전북도의회 행자위,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 보고회 가져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일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사업 및 주요예산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행정자치위원들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2024년 신규사업 및 주요 예산 편성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세심하게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내년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해 세입 전망은 어두운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예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 푼이라도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2 18:25

윤대통령 "교육 혁신, 지역이 주도…중앙정부 권한 이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하는 것"이라며 "중앙 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는 직원과 그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라며 "이것이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회발전특구,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와 국가디지털혁신지구를 통해 지역의 기업 유치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관련해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해 수립한 것으로,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이달 1일부터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장도 둘러봤다. 이 엑스포는 각각 2004년, 2013년 시작된 균형발전 박람회와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 통합한 것으로, 각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31개 전시관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전시관과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을 살펴봤다. 기념식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1.02 18:25

교육부, 교육발전특구 "좋은 교육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할 것"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핵심 정책인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 가운데 교육발전특구 추진 로드맵이 공개됐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교육부는 2일 대전 호텔ICC 크리스탈볼룸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전날 발표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가운데 교육개혁 청사진을 구체화한 것으로, 공교육 틀 내에서 지역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지자체-교육청이 함께 협력해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이다. 비수도권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수도권으로 인구 유출이 심화하고 지역소멸 우려가 커졌다는 진단에 따라, 지역의 공교육을 발전시켜 교육문제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인재들이 양산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중앙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정부가 특례를 지원한다. 초·중·고 분야에선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 학교 운영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과 같은 지역 고교가 탄생할 수도 있다. 지방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학교 운영도 가능해진다. 공공기관 이전으로 이사한 임직원 자녀가 특구 내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해당 공공기관의 전문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발전특구 내 의대의 경우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또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과 연관된 학과를 대학에 신설하고, 고등학교에도 해당 대학, 관련 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는 물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국제화특구 등과도 연계해 교육발전특구를 운영할 경우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된다. 올 12월부터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3년간 시범 운영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우수 사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유아·돌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하고, 지역의 통합적 발전전략과 연계한 지역교육 혁신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지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지역인재 양성체제 구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1.02 18:24

부안군 계화면 육용오리 농장서 AI 항원(H5형) 검출

소 럼피스킨 발병으로 축산 농가와 당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2일 부안군 계화면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형)가 확인돼 발생농장 출입통제, 살처분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 농장은 6개동으로 육용오리 4만 2000수를 사육하고 있다. AI 항원(H5형)은 오리 AI 정기검사(도축 출하전)에서 확인됐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예방적 살처분을 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했다. 방역대는 10km로 23곳의 전업농에서 닭과 오리 126만 4000수를 사육하고 있으며, 고병원성 확진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은 오리 4만 2000수다. 전북도는 해당 농장의 역학조사에서 확인된 역학 관련 농장과 축산시설에 대해 소독 및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야생조류(3건)와 농장(1건)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됨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농장진입로 생석회 도포, 축산 출입 전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2 18:11

"지방시대의 핵심은 교육과 산업"...파격 세제혜택·지역인재 양성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은 5대 전략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5대 전략은 △ 자율성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 일자리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 삶의 질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이다. 5대 전략에서 보듯 종합계획은 교육과 산업 부문에 무게 중심이 실려있다. 위원회는 "‘지방시대의 핵심이 교육과 산업에 있다’는 관점에서 지역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를 지방과 중앙이 함께 양성하는 한편, 지역이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마련한 특성화 계획을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 도입이 핵심으로 꼽힌다. '교육자유특구'로 지역 학생들에게 향상된 교육을 제공하고 '기회발전특구'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주하게 하면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로 생활 여건을 개선해 지방에 정착하게 한다는 전략이다. 기회발전특구에서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기업들의 지방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규제특례, 세제‧재정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한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의 주체가 지역의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양성에서 지역 정주까지 총괄 지원하는 전략이다. 선정 시 지방정부와 교육청, 대학, 지역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과 특구 내 적용 가능한 특례를 자율적으로 수립,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지역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후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할 예정이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을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전략이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지방에 조성하는 것이 목표로, 지역의 특색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특구의 기본방향 및 산업 육성방안까지도 직접 설계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도 복합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각종 특구를 중첩 지정할 수 있게 한다.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사업도 본격화된다.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13개 문화특구인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원(지방비 50%)을 지원한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지역의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체부 장관이 지정하는 도시를 말한다. 정부는 문화특구로 지역 문화공간 1만곳 조성, 지역주민 및 방문객 1000만 명 이상 문화 참여‧향유, 문화로 지역일자리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해 문화로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자유특구로 지방 대학이 경쟁력이 생겨 청년들이 유입되고, 기회발전특구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가 확보되면 청년들이 계속 지방에 살 수 있다"며 "교육자유특구,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네 가지가 맞물려 돌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11.01 18:29

분노와 절실한 외침, 황현선 1인 시위 100회 이어가

지난 8월부터 전주 종합경기장, 송천동 등 주요 사거리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 등 윤석열 정부 국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비판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해온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1일 1인 시위 100회를 맞았다. 그동안 제작한 1인 시위 피켓만 30개에 달하는 황 전 행정관은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시작한 일인데 시간이 갈수록 시민들의 호응과 격려가 늘어나 이제는 책임감이 생긴다”며 “특히 새만금잼버리 사태 책임 전가부터 예산삭감까지 전북 홀대가 극에 달해 시민들의 분노와 실망감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1인 시위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인 황 전 행정관은 “일상에 바쁜 시민들을 대신해 거리에 나서는 것이 정치에 뛰어든 나의 과제이자 약속”이라며 “시민들의 절실함을 안다면 더 용기를 내서 말하고 실천하는 것이 정치이고, 절실하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11.01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