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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에 참가한 전북도민들은 그 어느때보다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이날 오후 2시 정각에 시작, 2시간여 동안 진행된 궐기대회 내내 행사 참석 도민들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 '대한민국의 미래 새만금' 피켓을 흔들며 새만금 예산 복원과 사업 정상화를 소리높여 외쳤다. 터무니 없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8% 삭감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성난 외침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 및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총출동으로 화답했다. 이들은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새만금 사업과 전북도민들을 위해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한 싸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정부 이후 계속된 국책사업으로 어느 정부든 이 사업을 축소하지 않았다”며 “만약 새만금 예산이 문제가 있다면 사업을 보강해서 바로잡도록 해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80%가량의 예산 삭감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예산 80% 삭감은 새만금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따졌다. 홍 원내대표는 “예산을 깎을 때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새만금은 그간 문제가 없었고, 유일하게 지적된 것이 잼버리였다”며 “잼버리의 파행 원인이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역할을 못 한 것 때문인데 (정부는)전북지사와 전북에게 책임을 넘기고 새만금 예산 80%가량을 깎았다. 이것은 싸우자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 경고한다. 전북도민과 민주당과 싸우겠다는 건지 대화하겠다는 건지 새만금 예산을 보고 판단하겠다.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끝까지 전북도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민들은 홍 원내대표의 이름을 연호하며 환호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예결위 간사도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예산 복원을 위해 함께 할 것을 다짐했다. 강 의원은 “새만금 사업법에 보면 '새만금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써 있다. 현 정부의 이런 실태는 새만금 사업법 위반이다”며 “새만금 사업법을 위반하고 78% 일방적인 삭감을 진행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멈추는 이런 일이야말로 민주당이 막아내야 된다.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해 여러분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역시 “정부의 부족으로 잼버리가 잘 못 됐지만, 전북도민은 마음 아파하며 국민에게 미안해 했다”며 “그런데 새만금 예산 78% 삭감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대체 전북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못도 없는 새만금 예산을 깎냐”고 질타했다. 이어 “이재명 당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은 12월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을 원점으로 복원시키기로 했다”며 “오는 12월 예산이 마무리될 때 전북도민들 새만금 예산이 복원됐다는 환호성을 함께 지를 수 있도록 민주당이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김윤덕, 김성주, 신영대, 김수흥, 윤준병, 이원택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서영교, 소병훈, 양정숙, 김의겸, 강병원 의원 등 전북연고 국회의원들도 500만 전북도민과 함께 새만금 예산 복원에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새만금을 살려내라"(관련기사 2면)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시키라는 전북인들의 성난 목소리가 국회에 울려 퍼졌다. 전북지역 10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이하 비상대책회의)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북도민과 출향인 5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비상대책회의를 비롯해 전북도의회,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새만금 정상화 재경전북인 14개 시·군 비상회의 등 5개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이들은 새만금잼버리 파행 이후 내년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사업예산 대폭 삭감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새만금 예산 복원을 강력 촉구했다. 비상대책회의 윤석정 상임대표는 대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참담한 마음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모였다”며 “예산 폭거를 세상에 알리고 잘못을 바로잡으라는 500만 전북도민의 명령을 받고 국회에 왔다”고 밝혔다. 이어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6626억 원 중 무려 78%가 깎였다”며 “사상 초유의 일이지만 기재부는 삭감 이유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결위 예산심의는 새만금을 정상화할 마지막 보루"라며 "새만금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기업 유치에 차질을 빚고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할 뿐아니라 모두 국민부담으로 떠 안겨질 것"이라며 새만금 예산 복원을 호소했다. 또 윤 상임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대선 후보시절 ’새만금사업이 속도를 내야한다’ ’새만금에 기업들이 바글거리게 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들며 "새만금 예산이 복원돼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비상대책회의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오순 전북애향본부 이사는 “동학의 후예인 전북인은 민주적 가치와 정의가 실종될 때마다 분연히 일어서 저항하고 행동해 왔다”며 “오늘 우리는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세상에 알리고 전북을 얕잡아 보는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사당에 모였다”고 성토했다. 그는 “국가사업인 새만금이 흔들리고 전북의 희망인 새만금 사업이 멈추어 설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새만금은 사전 타당성과 예비타당성 등 법과 절차를 밟아 33년간 추진돼 온 계속 사업인 만큼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3년간 인내하며 기다려 온 새만금 개발사업이 멈춰서선 안된다”며 “500만 전북인은 국회 예결위에서 새만금 예산이 반드시 복원되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해 함께 분노하고 동참해 준 전북도민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면서 “이제 조금씩 우리 전북인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하면 결실을 볼 수 있다 생각한다”며 끝까지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김 지사는 “오늘 이곳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북도민이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 예산을 살려내고, 새만금을 살려내고, 전북을 살려내고, 대한민국을 살려냈다고 기억하게 만들자”면서 “의연하고 당당하게 무소의 뿔처럼 한 발 한 발 이겨내서 삭감된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행사에 참석한 5000여 전북도민은 물론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김덕룡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비롯한 지역원로들도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며 새만금사업 정상화에 힘을 보탰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국회 예결위 간사를 맡고 있는 강훈식 의원,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 등 지역 정치인들은 "반드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겠다"며 전북도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화답했다.
수소생산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최초로 부안에 구축되는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가 속도를 내고 있다. 수전해 생산시설 설계를 시행한 현대건설은 수소생산기지 기본설계 수립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전북도에 따르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는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다.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 내 5426㎡ 부지(건축면적 1500㎡)에 고분자전해질 방식의 수전해 설비와 출하 설비, 전기인입 설비 등을 건립한다. 올해 말 상세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2월 착공, 2025년 5월까지 시운전 및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인허가 절차 등이 진행 중이다. 총사업비는 119억 7000만원(국비 54억 3000만원·지방비 30억·민자 35억 4000만원)이다. 이 사업은 국내 최대 상업용 청정수소 생산기지로 꼽힌다. 국내 청정수소 생산 인프라 확대 지원을 위해 2.5MW급 수소생산설비를 설치해 하루 1톤 이상의 수소를 생산한다. 이산화탄소가 발생되는 기존의 수소와 다르게 풍력 또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무탄소' 그린수소를 공급한다. 또 대규모 저장 용량 시설이 마련돼 일 최대 600kg의 수소를 보관할 수 있다. 자전해질(PEM) 수전해 기술 검증을 통한 세계 시장 진출 발판도 마련된다. 생산된 수소는 지역 내 수소충전소로 우선 공급해 수소 모빌리티로 이용된다. 인근 연구단지와 민가의 전력 공급에도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수소생산기지를 통해 전북 수소 산업의 청정수소 전주기 생태계 구축이 선제적으로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과 기후대응 정책 및 그린수소시장 성장 대응에도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등 대규모 예타 사업이 진행됐다면, 수전해 기반 수소생산기지는 소규모 형식의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편중된 수소 공급이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전라북도와 부안군, 전북테크노파크, 한국수력원자력,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환경서비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 지난 1989년 설립 이후 민주적 국민의식 함양과 국민화합에 기여해 온 단체의 활동과 역할을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7개월 만에 다시 대구에 왔다. 대구에 오니 힘이 난다"는 말로 축사를 시작했다. 이어 "국제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있다"며 "바르게살기운동은 삶의 질을 높이고, 거짓과 부패를 추방하는 바른사회 만들기 운동이며, 가정·이웃·나라 사랑 정신을 실천하는 도덕성 회복 운동"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바르게살기운동이 가짜뉴스 추방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우리 인권과 민주 정치를 확고히 지켜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법질서를 지켜 정직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자. 어려운 이웃에 손 내미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르게살기운동의 진실·질서·화합 3대 정신이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등 8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구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칠성종합시장에서 민생 현장 탐방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시장 상인, 지역 국회의원 등과 함께 소곰탕, 대구식 생고기를 칭하는 '뭉티기' 등으로 오찬을 함께 하며 지역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따뜻한 정부가 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으면서 금융 부담 완화, 내수 활성화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나부터 어려운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밝힌 후 일반 시민과 함께 광역교통 국민간담회,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하는 등 일반 시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행보를 늘리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를 방문, 박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다. 지난달 26일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진행된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지 12일 만에 재회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전남 순천 아랫장 전통시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시장 노점과 수산물 가게에 들러 판매 근황을 살피고 제철 농산물, 반건조 생선,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칠게 튀김 등을 구입했다. 전통시장에서 가업을 이은 건어물 가게 상인을 응원하며 멸치를 구입하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김정호 변호사는 7일 서울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 앞에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촉구하는 1인 피켓시위를 벌였다. 김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범도민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전북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실 앞에서 먼저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시위를 시작했다. 김 변호사는 “전북도민의 분노에 정부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그래서 오늘은 완주가 아닌 서울 용산에서 피켓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겨우 집권 2년이 채 되지 않은 윤석열 정권이 국가 경제는 물론이고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고 전북을 동네북으로 만들어 비난의 표적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에 목소리를 더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내년 총선에서 완주진안무주장수 지역구에 출마할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78% 삭감된 새만금 SOC예산의 원상복구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예산상정을 위한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새만금 개발사업 예산이 6626억에서 1479억으로 78%나 삭감됐다”면서 “이미 부처와 협의가 끝난 부처 요구안이 기획재정부의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재정부가 별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통보하면서, 독불장군식으로 부처 요구 예산안을 멋대로 칼질하며 예산편성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은 공사 예산 미반영으로 내년 예정된 착공이 무산되고, 새만금 도로는 개통 일정이 모두 밀렸고, 남북3측 간선도로는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전타당성 조사까지 못할 지경”이라면서 “사실상 모든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실체도 없는 ‘빅픽처’ 운운하며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 사업 고사전략을 하는 예산폭정을 중단하라”면서 새만금 예산 삭감 철회와 예산의 원상 복원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는 “지금 수요 증가 등이 있는 부분에 꼼꼼히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또 심사 과정에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민생타운홀 행사에 참석한 국민 중 상당수가 국민의힘 당직자이거나 신분을 속였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윤 대통령은 생생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민생 타운홀 미팅(비상경제민생회의 )을 열고, 택시기사∙소상공인∙청년∙주부 등 국민 60명을 직접 만났다. 부산에서 30년째 개인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택시기사 김모 씨는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심하다”며 “수수료를 1% 대로 낮춰달라”고 발언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기에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택시기사 김씨는 국민의힘 당직자이자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선대위원장이라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김씨는 현재 국민의힘 부산시당에서 주요 당직을 맡고 있으며, 후보 시절 택시기사 간담회에도 참석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꽃다발을 건네고 ‘윤석열’을 연호했던 인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또 김포에서 수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던 김모 대표도 사실 소상공인이 아닌 직원 30여 명을 보유하고 연 매출 100억을 올리는 중소기업의 CEO였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대표는 눈물을 흘리며 소상공인 대출의 어려움을 호소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울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신 의원은 “소상공인 정책과는 무관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소상공인 대출 정책을 논한 것은 대한민국의 400만 소상공인을 우롱한 처사”라며 “지지율이 떨어지자 민생타운홀을 가장한 민생 쇼를 벌인 것이냐.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닌 제대로 된 민생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가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 심사에 들어간다. 전북도의회는 8일 ‘제4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36일간의 일정으로 2023년도 마지막 회기에 들어간다. 8일 오후 2시에는 개회식에 이어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후,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 ‘프랑스·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허용 반대 건의안’ 등을 채택할 계획이다. 9일부터 19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해 24건의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을 접수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21일부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후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이른바 여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전국 지방정부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은 뒤로한 채 내년 총선을 위한 수도권 민심 끌어안기 전략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서울 메가시티 구상, 지방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인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지방화 시대에 역행하는 반시대적 발상으로 총선 6개월 앞두고 떳다방 정책이 성공하겠나”라고 원색적 표현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부산·울산·경남(PK) 메가시티’ 무산 책임론을 제기하며 지방의 메가시티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서울 이외에 PK를 비롯해 TK(대구·경북), 충청, 호남까지 각각 메가시티로 만들어야 한다. 충청, 호남, PK, TK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남과 광주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 역시 ‘메가시티 서울’을 “총선용 포퓰리즘으로 민심잡기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지방 메가시티가 우선”이라고 분명히 했고, 최민호 세종시장은 ‘메가 서울 찬성 발언’을 했다가 지역사회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의 서울 편입 주장은 실현 가능성 없는 선거 포퓰리즘 정치 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은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7일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광주와 부산, 대전, 대구 등을 껴안는 발언을 했다. 이날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이 기폭제가 돼서 서울·부산·광주 ‘3축 메가시티’, 더 나아가서 대전과 대구를 잇는 ‘초광역 메가시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발이 심한 호남·충청·영남 대표적 도시들을 메가시티에 끼워 넣은 것이다. 일부 지역 언론들은 비판의 논조를 접고, ‘새 활력, 기폭제’란 단어를 쓰면서 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매번 전북 홀대론과 선(先 ) 지역균형발전론을 내세워 온 전북은 ‘메가시티 서울’ 정책에 침묵하고 있다. 전북을 대변하는 김관영 지사에 이어 전북 텃밭론을 강조하는 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도 이번 사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치인과 단체장,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까지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여당이 사실상 새만금 사업 중단에 이어 메가시티 구상에서도 전북을 지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황이 이렇지만 전북지역 정치권이나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한 원로는 “정치권도 지자체도 누구하나 제 이익이 아니면 나서려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은 공천 눈치보느라 입을 닫는 등 전북의 리더라는 이들이 눈과 귀를 막고 있으니 전북의 미래가 암담할 뿐”이라고 탄식했다.
전북도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생활인구 증대를 위해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야간관광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야간관광은 주간 시간의 기존 여행에서 벗어나 야간 시간대로 여행의 자유가 확대되는 새로운 관광 트렌드다. 이같은 내용으로 익산시는 지난 9월 백제 무왕의 일대기와 미륵사 창건 설화를 바탕으로 미륵사지 석탑 일대에서 미디어아트 페스타를 개최했다. 고창군은 고인돌에 형형색색의 조명을 입혀 야간 경관을 선보였다. 올해 문체부 주관 '야간관광 특화도시 조성' 공모에 선정된 전주시는 2026년까지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야간 체험상품을 개발·운영 중이다. 전북도는 인구 감소지역 10개 시·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30억원을 투입해 야간관광자원 시설구축 및 관리 등 생활인구 증대와 체류형 관광객 유치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연내 국내외 야간관광 사례, 관광자원 조사·분석, 콘텐츠 및 관광프로그램 발굴, 야간관광 활성화 전략 수립 등 야간관광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군과 협력해 내년도 정부 야간관광 공모사업에 국비를 확보할 계획이다.
소가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인 '럼피스킨병' 명칭이 '럼피스킨'으로 변경됐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부터 부르게 쉽게 '럼피스킨' 약칭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고 쇠고기와 우유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고 소비 위축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럼피스킨은 모기 등 흡혈 곤충(침파리, 모기, 진드기 등)에 의해 전파된다. 감염된 소는 고열, 피부 결절(혹) 등의 증상을 보이며 폐사율은 10% 이하다. 전북 총 3건(부안 1·고창 2) 등 전국적으로 81건이 발생했으며, 부안에서 4번째 의심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다. 럼피스킨 확진을 받은 도내 한우 479두에 대한 살처분이 이뤄졌다.
전북도는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이 있는 도내 5개 기업을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으로 신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이날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전라북도 소프트웨어 강소기업 지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추가 선정으로 도내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은 총 30개 사로 늘게 됐다. 올해 선정된 기업은 △(주)스패셜티 △(주)엠에이치소프트 △(주)모션다이나믹스 △(주)텔로스 △(주)홍석 등 5곳이다. 이들 기업들은 우수아이디어 제품화 연구개발 지원사업 공모 시 가산점과 연구개발 기획 지원, 마케팅 및 컨설팅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최창석 전북도 미래산업과장은 "도내 소프트웨어 기업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도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며 "전북 소프트웨어 강소기업이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4개 시·군이 탄소중립도시에 도전한다. 전북도는 지역의 특수성을 살리는 맞춤형 대응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7일 환경부는 이날부터 14일까지 내년 탄소중립도시 최적지를 선정하기 위한 면담을 실시한다. 면담 대상지는 전국 14개 광역단체 및 84개 기초지자체 등 총 98곳이다. 이번 사업은 2030년까지 탄소중립 기술을 적용한 탄소중립도시를 조성해 2050 국가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신성장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민간 기업과 지역이 주도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선도적인 탄소중립 이행 도시 모델을 구축한다. 도내에서는 전주, 익산, 남원, 고창 등 4곳이 지난 7월 탄소중립도시 참여의향서를 제출했다. 사업별로 전주시는 공공부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과 친환경 수소충전소 구축 등을 추진한다. 익산시는 산업단지 입주업체 태양광 발전과 하수처리 바이오가스 수소화 등이다. 남원시는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탄소흡수원 확대, 시민의식 전환 등이 담겼다. 고창군은 전력·수소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공공시설 태양광 설치 등이다. 도는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파급효과와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모델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해당 지자체들은 전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에서 사전 컨설팅과 대응 회의를 거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민간과 지자체 참여 의지와 추진 여건,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30곳의 예비대상지를 선발한다. 이후 탄소중립도시 추진 전략,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한다. 내년 9월에는 예비대상지 가운데 제안서 평가 및 경진대회를 통해 10곳을 최종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5일 실시된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선거구민 30여명에게 총 67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입후보 예정자가 개최한 지역현안 청취 간담회에서 정당 관계자들로부터 1인당 약 1만 8000여 원의 식사를 제공받아 1인당 18만원에서 46만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부과된 과태료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되나 의견 제출기간 중 자진납부시 20% 감경받을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본인이 기부행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물품 및 가액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면서 “다가오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새만금 예산 복원 등을 골자로 하는 ‘경제와 국민을 살리는 5대 미례예산, 5대 생활예산’ 추진을 알리는 2024년 정부예산안 평가와 심사방향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6일 국회 본청에서 ‘2024년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통의 감액 규모가 4조원에서 5조원 정도였는데 내년 예산안은 송곳 심사를 통해 최소 5조원 감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개호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감액한 예산을 민생경제 회복, 미래 투자 사업에 편성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했다. 이를 위해 증액 추진 대상으로 5대 미래예산과 5대 생활예산을 선정해 발표했다. 5대 미래예산은 △연구개발 예산 증액(R&D 예산) △RE100 대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보육지원 확대 △청년 등 미래세대 예산 증액 △새만금 사업 예산 증액이다. 5대 생활예산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청년 3만원 패스(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 지원 △소상공인 가스·전기요금 지원 및 대출이자 부담 완화 프로그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이다. 새만금 예산 증액과 관련해서는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날수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대폭 감액한 새만금 예산을 증액시켜 지방발전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5대 미래예산과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5대 생활예산을 추진하겠다”며 “미래·생활 예산과 더불어 농어업, 중소기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 장병과 장교의 복지 및 처우개선, 왜곡된 역사 대응을 위한 사업 예산 등 국민에게 필요한 사업예산 증액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6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일방적 지방교부세 삭감을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면서 “국회에서 의결된 2023년 지방교부세 예산을 지자체에 즉시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강성희 국회의원과 오은미 전북도의원, 전권희 전북도당위원장이 참여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올해 전국 지자체에 지급돼야 할 지방교부세 11조6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전북도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 이르고, 시군 지자체는 적게는 20.1%, 많게는 45.2%에 달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전북도 1273억을 포함해 전주 860억, 익산 929억, 군산 885억 등 14개 시군에서 모두 1조1000억 원이 삭감됐다. 정부가 추경이나 결산없이 교부세를 삭감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진보당은 단계적 연도별 삭감으로 진행되는 연장감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희 의원은 “지방교부세 삭감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한 행정부의 전횡·직권남용이며 재정 민주주의의 파탄”이라며 “가뜩이나 지방소멸 위기와 민생경제 악화로 이중 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에 설상가상의 지방재정 죽이기, 지역경제 파탄을 초래하는 직격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권희 위원장은 “어찌된 이유에서인지 교부금 삭감 걱정을 가장 크게 해야 할 자치단체장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금 도내 14곳 자치단체는 어떤 예산을 어떤 명분으로 깎아야 할지 삭감 명단을 추리고 있다”고 밝혔다.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과정을 수록하는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업체 선정 과정에서 백서제작 경력을 위조한 허위 실적증명원이 제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위 실적증명원은 전북도 한 사무관이 결재 체계를 거치지 않고 개인 서명으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나 업체와 사무관과의 유착관계 의혹도 나오고 있다. 잼버리조직위원회는 지난 7월 3일 전북도청 내에 입점한 문구점 운영주체인 A사와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4890만원이었으며, 계약방식은 수의계약이었다. 당시 잼버리조직위는 문구점 A사가 여성기업이며, 백서제작 참여 경력이 있음을 보증하는 수의계약 요청사유서에 따라 A사를 선정했다. 당시 제출된 백서제작 참여 실적증명원은 전북도청 잼버리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던 B씨가 발급했다. 실적증명원에는 A사가 2017년 10월~2018년 2월까지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진행한 것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A업체가 전북도청 문구점 업체로 등록한 사업자 등록증은 2018년 6월 22일자였다. 이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유령 문구점 업체가 전북도의 잼버리 유치 백서 용역을 수행했다는 뜻이다. 이 같은 의혹은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국힘·비례)이 전북도에 ‘잼버리 백서 제작’ 용역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서 밝혀졌다. 이수진 도의원은 6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잼버리 백서 제작용역 계약이 의혹 수준을 넘어 허위공문서를 근거로 체결된 불법 계약임이 확인된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실체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북도 계약부서의 문건을 보면 2017년 당시 잼버리 유치 백서 계약 업체는 A사가 아닌 다른 업체였고, 용역 수행 기간도 실적증명서와 달랐다”면서 “이는 존재하지도 않는 업체가 용역을 수행했다는 뜻이며, 도청 한 사무관은 이를 허위로 기재한 뒤 보고체제도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실적증명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A사가 제출한 서류를 보면 백서 제작용역 참여인력은 7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실제로 A업체에 소속된 인력은 총괄운영을 담당한 이사 B씨 한 명 뿐이고, 나머지는 외부인이었다”며 “더욱 수상한 점은 지난 9월 계약이 종료된 문구점 업자 선정과정에서 총괄 이사였던 B씨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허위 실적증명원을 발급했던 사무관은 잼버리가 끝난 지난 9월 사직한 뒤 전북도청 한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재직하고 있다. 사무관은 허위발급 해명 요청에 회의 등을 이유로 들며 응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용역수행 실적증명원은 내부 결재 및 전북도 직인없이 퇴직한 K사무관이 개인적으로 서명해 준 것으로 확인됐고, 전북도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문서가 아님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효력이 없는 문서”라며 “(허위 실적증명원 여부는)도의회 잼버리 백서 제작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조직위가 제출한 자료 검토과정에서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실적증명서류 오류 발견 즉시 잼버리조직위에 관련내용 검토 및 적절한 조치를 위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면서 “현재 A사의 잼버리 백서 용역 수의계약건은 해지된 상태로, 조직위에서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들어 전북지역 대형 사업들이 사업 추진의 첫 관문인 예타(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잇따라 탈락하고 있다. 이는 전년도 사업들과는 큰 대조를 이루는 모습으로 '전북 홀대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3개 대형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 단계에서 모두 탈락했다. 새만금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과 국립 수중고고학센터 건립 사업은 지난달 31일 기재부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예타 대상에서 배제됐다. 2021년 8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은 지난달 부처 협의를 통해 철회하기로 했다. 경제성(B/C)이 낮아 예타 조사 통과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사실상 예타 탈락이다. 이에 반해 지난해에는 전북도가 신청한 4개 예타 사업 모두 경제성과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건설과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각각 8월과 10월에 예타를 통과했다. K-Carbon 플래그십 기술개발사업은 12월,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은 현 정부 직전인 4월에 통과했다. 그러나 예타 통과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사업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해당 사업들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거나 극소수만 반영했기 때문이다. 실제 총사업비 4915억 원인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은 정부 최종안에 1억 원만 편성됐다. 전북도가 908억 원을 요구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고작 11억 원이 반영됐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예타와 예산에 발목이 잡혀 사업 자체가 좌초 위기에 놓인 셈이다. 이와 관련 정부와 다른 방향성과 R&D 예산 삭감, 잼버리 파행 여파 등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예타에 탈락한 사업들에 대해 재도전 의지를 강력히 밝히면서도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 깊은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타 시도와의 경쟁력에 뒤처질 수밖에 없고, 사업 추진 동력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전에는 예타 통과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됐다면, 현 정부는 너무 원칙적으로만 판단하고 있다"며 "새만금 하이퍼튜브 등 세계 시장을 선제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는 예타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형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6일 논평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윤석열 정권을 비판했다. 최 부의장은 “골목상권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한 가닥 햇살이었다”면서 “집권과 동시에 전광석화처럼 지역화폐 폐기에 매달렸던 윤석열 정부가 기어코 지역화폐 전액을 삭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페의 가시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국가 세수를 특정지역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고사하고 있는 지역경제를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국가의 개입이 민간의 자율 경쟁을 해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의장은 “서울 집중화와 과밀화는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지역소멸을 가속화하는 망국적 현상”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작은정부의 미망에서 깨어나 ‘혼자만 잘 사는 사회’의 가속 패달을 멈춰 세워야 할 책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총궐기대회’가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개최된다. 전북 도민과 서울∙경기 등 출향 도민, 전북도지사, 전북도의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군의원 등 5000여 명이 집결한다. 이들은 부당한 새만금 예산 삭감 및 전북 홀대를 규탄하고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 등을 낭독할 계획이다. 앞서 전북인 총궐기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전북도의회 앞에서 서울 국회까지 마라톤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는 박정규 도의원(임실)은 6일 현재 수원·안양을 지나 국회로 달려가고 있다. 이날 시간당 20~40㎜의 강한 빗길을 헤치며 마라톤 투쟁을 벌인 박정규 의원 옆에는 염영선(정읍) 대변인, 서난이(전주9) 의원, 권요안(완주) 의원, 김성수(고창1) 의원이 함께하며 힘을 실어줬다. 한편 전북도의회 청사 앞에서는 임승식(정읍) 도의원이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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