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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지역의료 인프라 붕괴 위기'와 관련해 "무너진 의료서비스의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며 보건의료 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충북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 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역 의료 상황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었다"고 소개하면서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필수의료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혁신전략은 △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 추진 기반 강화 등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관심을 모았던 의대 정원 확대 폭, 일정, 방식 등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밝히는 등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분명히 해 20여년간 동결됐던 의대 입학정원이 어느 정도 확대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무리 발언에서 "그냥 단순히 의사를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보건의료 서비스를 더 강화시킴과 아울러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고도 산업적 성장을 이루게 함으로써 고소득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는 산업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 양성을 해야 한다"면서 "기본적으로 의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리고 정부는 의과 대학에 투자도 하고 이런 것이 함께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필수 중증, 지역 의료 체계가 잘 완비돼야 지방시대를 구현할 수 있다”면서 “국립대병원이 그야말로 거점이 돼서 선도 역할을 해주시면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자금으로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A씨 등 3명을 정읍지검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 국회의원후원회 2곳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에 따르면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5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개인의 명의로 기부를 하더라도 그 자금의 출처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일 경우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액다수의 정치자금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개발청이 올해 민간 투자 유치 1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산업용지 비율 재검토 등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 19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새만금에 유치된 민간 투자는 LG화학, LS그룹 등 6조 6000억 원이다. 이달 말 해외기업 R사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하면 총 7조 8000억 원의 민간 투자를 유치하게 된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연내 투자협약 체결을 목표로 이차전지 기업 등 14개 기업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 기업에는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기업 L사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며 현재 매립이 완료된 새만금산단 1·2·5·6공구의 분양률은 82%(투자협약 면적 포함)에 달한다. 나머지 18%의 부지도 투자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조만간 산업용지가 부족해질 전망이다. 이에 새만금개발청은 당초 2025년 착공 예정이었던 3·7·8공구의 매립 공사 착공 시기를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부터 용지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또 새만금청은 실투자가 지연되는 기업의 위치·면적 조정을 통해 용지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새만금개발청은 내년부터 재수립하는 새만금 기본계획에 산업용지 확충 내용도 담을 계획이다. 용지 간 비율을 재검토하고 권역을 재조정해 기업 친화적인 공간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용지 비율은 9.9%에 불과하다. 현재 새만금 토지 용도는 농업 30.9%, 환경생태 20.3%, 산업 9.9%, 관광레저 6.2%, 주거 4.2%, 상업 1.5%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첨단전략산업허브, 글로벌식품허브, 컨벤션허브의 3대 허브(중심지) 구상에 따라 국가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한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도시계획, 산업 등 8개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자문단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자문단은 오는 12월까지 활동한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통해 새만금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그림을 그릴 계획"이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새만금청 중심으로 원스톱 책임·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이 전북 기초의회 의장들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한 뜻을 모았다. 19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 의장은 전날 임실에서 열린 제278차 시군의회협의회 월례회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이 의장의 제안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통과된 전북특별법은 실질적 권한에 대한 내용 없이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 구성 등 28개의 선언적 조항만이 담겨 있어 진정한 특별자치도의 출범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지난 8월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도민 삶의 질 제고,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구체적 특례를 포함한 총 219조의 전부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의장은 “전북특별법의 신속한 전부개정이야말로 지역이 스스로 소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지역 불균형 해소를 통한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의 내면화를 이끌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국회가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날 이 의장의 제안으로 채택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연내 통과 촉구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 및 행정안전부로 보낼 예정이다.
내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전 세계한상대회) 유치전이 전북, 인천, 제주 3파전으로 압축되고 있다. 일찌감치 세계한상대회 유치전에 뛰어든 전북은 인천, 제주와의 차별화 전략을 내세우며 대회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재외동포청은 내년 한국에서 열릴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 의향서를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 접수된 의향서를 토대로 다음 달 현장 실사를 벌이고, 12월 운영위원회 투표를 거쳐 최종 개최지를 결정한다. 그간 매년 국내에서만 열리던 세계한상대회는 올해부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와 해외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된다. 올해 미국에서 대회를 치른 만큼 내년에는 국내에서 열린다. 전북, 인천, 제주가 대회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각 자치단체는 이달 말까지 대회 개최 조건에 따른 유치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동포청이 밝힌 대회 개최 조건은 숙박시설(700객실 이상 보유), 컨벤션센터(연회장 3300㎡, 전시장 6600㎡ 이상 보유)를 비롯해 대회 준비 TF 구성, 자치단체 예산 지원(5억 원 이상 출연) 등이다. 전북은 컨벤션센터와 숙박시설 등 인프라 열세를 '한문화 중심지'라는 환경적·문화적 이점으로 극복하겠다는 전략이다. 숙박시설은 선택지를 호텔과 한옥으로 다양화했다. 한인상공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하게 해주겠다는 것이다. 대규모 컨벤션센터의 부재는 국립무형유산원을 활용한 공간 확장으로 극복하겠다는 게 전북의 계획이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차 미국 출장길에 올랐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귀국 후 간담회에서 "지난 미국 출장에서 운영위원들과 접촉하며 전북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며 차별화 전략에 대해 소개했다. 김 지사는 "창의성과 영감은 휴식에서 나온다고 본다.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석자들에게 한식, 한옥 등 한문화의 진수를 경험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전북이 이차전지산업, 탄소산업 등 새로운 비즈니스 계획 수립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현재까지 부산에서 5차례, 서울과 제주에서 각 3차례, 인천에서 2차례 열렸다. 대구와 광주, 울산, 전남(여수), 경북(경주), 경남(창원), 경기(일산)도 1차례씩 치렀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주을조직위원장)이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과 함께 새만금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18일 열린 이번 간담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9회의실에서 열렸다. 정 의원은 이날 입주기업들의 불안감에 대해 “최근 정부가 다시 한번 현장에 맞는 새만금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다”면서 안심시켰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입주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침을 정했다. 간담회도 새만금 입주기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인들과 여당의원인 저와 새만금청이 함께 주최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LS-엘앤에프배터리솔루션㈜ △LS MnM △LG화학 △GEM △에코프로 △SK온 △㈜하이드로리튬 △성일하이텍㈜ △㈜이디엘 등 이차전지 기업 9곳을 비롯해 △SK E&S △OCI SE㈜까지 총 11개 새만금 입주(예정)기업이 참석했다. 참석한 기업 관계자들은 “핵심광물 등 국내 반입을 위해서는 항만과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새만금에 추진 중인 SOC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차전지 사업을 인도네시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새만금에 비해 늦게 시작했음에도 추진 속도는 6개월 가량 앞서 있다는 위기감 섞인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은 또 △안정적 전력 및 용수공급 △폐수 공동관거 예산 조기집행 △원활한 인력채용을 위한 인프라 확충 △각종 인허가ㆍ인센티브 원스톱 서비스 등에 있어 집중적인 지원을 정부와 여당에 요청했다. 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특화단지별로 맞춤형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 상황인 만큼 수렴한 의견을 관계부처와 대통령실에 전달하겠다”면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이 충분히 회복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지도부와 예결위에 강력한 지원을 요청하고 끝까지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제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2024년에도 또 10억 가까이 줄이겠다고 한다”며 “지방소멸시대 지역의 여론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기금을 삭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14억 7000만 원이었던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해 98억 3000만 원, 올해 88억 6000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은 75억 3000만 원만 반영됐다. 정부가 해마다 10억 원씩 기금을 삭감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해마다 정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들어오던 25억이 내년에는 전액 삭감되고, 언론진흥기금에서만 75억 3000만 원이 전입되는 구조로 변경됐다. 김 의원은 “정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언론진흥기금으로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충당한 것은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폐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세부항목 삭감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이 원상복구가 절실하다고 제시한 예산으로는 △기획취재지원비 1억 원 △지역신문 제안사업 1억 원 △지역민 참여 보도 1억 2000만 원 △지역신문 교류 1억2000만 원 등이었다. 김 의원은 “이 예산은 지역신문의 역할에 필수적인 주요 사업들인데 상당부분 예산이 깎여 나갔다”며 “심지어 정부는 지역인재 인턴 프로그램에 대해 지역신문과 대학을 연계해 지역사회 실업난 해소에 큰 역할을 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해놓고서 1억 9000만 원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역언론 팩트체크’ 예산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것은 지역언론에도 가짜뉴스 타령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지역언론을 고사시키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소멸 대응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지역언론을 오히려 잘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국지가 지역신문시장을 장악하면 전국지는 지역 소식을 외면하게 된다”며 “앞으로 우리나라 뉴스 시장에서 지역 소식과 여론에 대한 정보는 사라지게 되고, 지역 소외와 격차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 몫”이라고 일갈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국립의전원 유치전이 불붙고 있다. 수면 위로 떠오른 경쟁 체제에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 전북 정치권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립의전원은 전북의 숙원인 만큼 지역구에 얽매이지 말고 총결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19년 만에 오는 2025학년도부터 현재 3058명인 의대 신입생 정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와 시기 등에는 신중을 기하고 있다. 여야 모두 의대 정원 늘리기에 공감대를 얻으면서 지자체마다 공공의대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1일 열린 국감 자리에서 공공의대 설립문제에 신중함을 보이면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추진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그러나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에 앞장설 수 있는 보건복지위에 전북 의원이 포진하지 않아 국감에서 의제로 다루지 못하고 있다. 누구보다 의전원 설립에 앞장서야 할 남원 인사들은 내년 4월 총선에만 목을 매고 있다. 현역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서울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지역에서의 활동은 사실상 전무하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지역위원장도 공공의전원 설립과 관련한 별다른 행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나머지 현역 국회의원들 역시 지역구 챙기기에 급급해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리더십 부재도 도마 위에 오른다. 의석 수가 10개로 전북과 동일한 전남은 의대 정원 증원 소식이 알려지자 의대 설립 추진 의지를 적극 표명하고 있다. 민주당 전남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 1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이같은 내용으로 1인 시위를 이어가던 김원이(목포) 의원이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다. 같은 날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도 국회 앞에서 삭발을 강행했다. 영남권에서도 물밀 작업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진다. 2018년 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로 본격 추진된 남원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과 무관하게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새만금 예산에만 몰두하다 보니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과 같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소홀한 실정이다"며 "본인 정치에만 매몰될 것이 아닌 전라북도 전체를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년 4월 총선까지 반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전북 선거판의 변수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해졌다. 유례없는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와 3선 이상 중진 출신 전직 국회의원들의 21대 총선 출마는 물론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선거구 획정 상황이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역 교체와 심판론’, ‘중진 무용론’을 앞세운 정치 신인들의 도전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반면 정치 신인들은 정국이 혼란스러울수록 현역보다 자신들을 알릴 기회가 적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정감사는 양당이 당 동일체화를 기조로 여당은 대통령실, 야당은 지도부의 전략을 따르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개별 의원들의 역량보다 누가 더 당에 충성하느냐를 경쟁하는 것으로 국감 스타 배출이 어려운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당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만큼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구를 챙기기도 쉽지 않다. 또 민주당에선 이미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가 완료돼 국감보다는 조직관리가 정치권 입장에선 더욱 절실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전북은 현안이 진일보하지 않고, 주요 현안이 모두 후퇴한 것도 총선에서의 변수다. 현역들은 새만금 예산 해결과 특별자치도 출범, 남원 공공의전원 등을 주요 공통의제로 잡고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별 현안이 사라지면서 예산 확보 외에는 마땅히 내세울 만한 실적이 없어 고민거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새만금 예산이나 남원 공공의전원 모두 원래대로라면 이미 확보됐거나 설립이 이뤄졌어야 할 현안들이다. 한마디로 피나는 노력을 해도 전북 입장에선 제자리걸음이나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민주당 여당에서 야당으로 위치가 변경된 것도 경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지역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역의 경우 조직관리와 정책 실적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여기에 의석 수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어든다면 현역끼리의 경쟁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석으로 줄어들면 선거구도 영향을 받아 전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선거 전략 마련에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군산과 전주을의 경우에는 현역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경쟁이 이미 예고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 영장 기각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호남 정책도 변수 중 하나로 거론된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표면적으로는 현역 의원은 물론 총선 입지자 거의 전원이 친명 스탠스를 강화한 모습이다. 이는 비명으로 분류됐던 일부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은 사실상 총선 대진표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전북 의석수와 새로운 선거구가 결정이 나야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전북의 한 재선의원은 “당에서 호남에 대한 의외의 카드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 “인재 영입 기조, 현역 교체 폭, 총선을 앞두고 나오는 시대 정신,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북의 상황 등을 종합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의회 ‘새만금 SOC 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진실규명 대응단’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만나 새만금 SOC 예산 복원 없는 예산 심사 불가 입장을 당론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주영은 의장과 염영선 대변인, 김정기 실무추진위원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면담한 뒤 도의회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신영대 원내부대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병도 전북도당 위원장, 이원택·김수흥·윤준병 국회의원도 함께했다. 국주영은 의장 등은 “정부가 잼버리 파행 빌미로 새만금을 희생양 삼아 34년간 지속된 새만금 SOC 예산의 78%를 싹둑 잘라버렸다”며 “이는 예산 편성권 남용을 넘어 명백한 전북 차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핑계로 새만금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새만금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어 삭감된 예산 전액 복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협조를 부탁했다. 특히 “전북도의회 의원들은 삭발에 이어 40일 넘게 단식 투쟁을 하는 등 새만금 살리기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국책사업인 새만금 SOC 삭감 예산이 복원되지 않으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은 불가 방침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잼버리 이후 새만금 예산 78% 삭감은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키는 것”이라며 “예산으로 지자체를 보복하고 압박하는 것으로 잘못된 일이며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 원상회복을 위한 민주당 당론 채택은 논의하겠다”며 “내년도 국가 예산심의 때 전북도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전북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바로 잡아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도의회 새만금 대응단은 이날 오전 임실치즈테마파크에서 열린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오는 11월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예정된 전북 범도민 총궐기대회 참여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제안했다.
전북도는 '탄소소재,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카본코리아 2023가 열린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와 경북과 함께 개최하는 이번 행사는 제17회 국제탄소페스티벌과 통합해 오는 24일부터 3일간 서울 AT센터에서 진행된다. '카본코리아 2023'은 대한민국 성장의 한 축을 책임질 탄소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세계 속의 탄소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도내 15개사를 포함해 전국의 90개 탄소복합재 업계 대표들과 해외 탄소기업 및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는 '전북관'을 운영하며 데크카본, 비나텍 등 도내 9개 기업의 탄소소재를 적용한 다양한 복합제를 전시한다. 도내 탄소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선보이고 국가탄소산단의 투자유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 산업의 주요 기술 동향과 미래 방향을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참가기업 수출 마케팅 및 해외 바이어 발굴 등을 지원해 기업 판로개척에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에서 시작한 탄소 산업을 국내를 넘어 세계 정상급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기술교류와 성장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고부가가치인 탄소 산업의 육성 기반을 다지고 핵심 수요산업별로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가입률이 저조한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농어업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폭염, 집중 호우 등의 이상기후로 인한 농어가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해보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2022년 전북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49.9%,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7%로 가축재해보험 94.7%에 비해 가입률이 저조하다. 이에 최 의원은 농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농어업재해보험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보험료 지원범위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서 국비 지원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의 일부를 지원 △보험료 부정수급 시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최근 집중 호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농어업의 피해가 증가해 농어업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례가 제정되면 농작물 및 양식 수산물 등을 생산하는 농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기업을 위한 '이차전지 시스템 신뢰성·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논의가 첫발을 뗐다. 전북도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18일 연구원 본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북 이차전지 산업 육성 간담회를 열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와 김현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배터리 재활용 소재를 이용한 이차전지 시스템 신뢰성·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구축 방안, 안전성평가 장비 및 성능인증시험 장비 도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김현철 원장은 "기관의 대표 업무인 안전·신뢰성 인증을 통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입주 기업의 기술 연구·개발 등을 돕겠다"고 말했다. 김종훈 부지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미래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선 입주 기업의 배터리 응용 제품·시제품에 대한 안전·신뢰성 평가가 필요하다"며 "국내 시험·인증기관인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협력해 전북 이차전지 산업의 안전·신뢰성을 인정받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이차전지 시스템 신뢰성·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전기안전공사와 사용 후 이차전지센터, 전기안전연구원과 신뢰성·안전성 평가센터, 서울대와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 분원 등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3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에 참가한다. ‘2023 소부장뿌리 기술대전’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킨텍스 공동 주관으로 올해 약 3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역대 최다 규모로 개최된다. 올해 기술대전은 대한민국 첨단·소재부품장비 산업공급망 기업의 주요성과 전시를 통한 비즈니스 협력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글로벌 미래 비전을 제시해 첨단공급망 생태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는 이번 박람회 개최기간 동안 전북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첨단 특화단지관을 운영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강점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오택림 전북도 미래산업국장은 “이번 박람회는 국내 소부장 및 뿌리산업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특화단지관 운영을 통해 전북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강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새만금이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한정수 의원(익산4)은 1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 교육과정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의안발의가 예정돼 있는 ‘전라북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날 간담회는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과 기본교육 활성화에 대해 교육전문가와의 심도있는 토론이 이어지는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한정수 의원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정은 환경문제를 넘어 산업·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탄소중립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다음달 8일부터 시작되는 전라북도의회 제405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이 18일 전라북도경찰청(청장 직무대리 최원석)으로 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김희수 의원은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평소 경찰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하며, 도의회와 경찰과의 협업의 장을 마련하는 등 경찰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경찰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시되는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흉악 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범죄자 검거 활동에서 더 나아가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 보호부터 재범 방지까지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해 "정부도 경찰이 적극적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 장구, 저위험 권총 등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정부는 출범 이후 공안직 수준 기본급 인상과 복수직급제 등 경찰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에 걸맞은 지원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찰은 78년 전 광복 이후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수호자로서 맡은 소임을 다해왔다"며 "끊이지 않는 사건, 사고와 범죄에 맞서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주요 강력 범죄 검거율은 95퍼센트에 육박하고 있으며,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는 작년보다 30퍼센트 이상 줄었다"며 "건설 현장에 만연했던 관행적 폭력행위를 근절하고, 전세 사기와 마약 등 민생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첫 번째 존재 이유임을 가슴에 깊이 새겨 달라"며 "경찰관도 국민 안전 확보라는 기본적 책무를 잊지 않고 국민의 경찰로 늘 정진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신임 헌법재판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이 후보자는 지난 5년 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헌법재판관으로서 뚜렷한 소신과 해박한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 수호에 앞장서오신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헌법재판소를 이끌면서 확고한 헌법수호 의지와 따뜻한 인권보호 정신을 동시에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 통합하는 역할을 빈틈없이 잘 하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북 칠곡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걸었다.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79학번) 동기이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형사합의부장·파산수석부장, 서울고법 수석부장,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거쳤으며, 법원 내에서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8년 10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2019년 낙태죄에 대해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릴 때 합헌 의견을 냈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의 권한쟁의심판에서는 입법 취소 의견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헌법소원에서는 위헌 의견을 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이 여당의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된 지를 묻는 질문에 "정치에서 '민심은 천심이고 국민은 왕'이라며 늘 새기고 받드는 지점이 있다"며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해달라"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날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등 당 4역과 상견례를 겸한 오찬을 함께한 사실을 소개하며 "여당과 대통령실은 회동에서 지금 어려우신 국민들, 청년들이 너무 많다며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챙기기 위해 당정 소통을 더 긴밀히 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전날 국민통합위 만찬에서 2기 당 지도부를 만난 데 이어 다시 이날 오찬을 한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분골쇄신해 민생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및 국민의힘 지도부 등 90여명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를 기제로 해서 통합이 이뤄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치 기제는 헌법 규범"이라며 "그리고 거기에 깔려있는 것은 자유와 연대 정신"이라고 말했다. 만찬에는 김한길 통합위원장과 통합위 정부위원(교육·법무·행정안전·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고용노동·여성가족·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국무조정실장)과 민간위원, 대통령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여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 등이 자리했다. 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해 새로 임명된 이만희 사무총장, 유의동 정책위의장 등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18일 신임 대법원장 후보를 물색 중이며 서둘러 국회 임명 동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법원장 지명과 관련된 질문에 "대법원장은 또 열심히 찾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국회 동의를 얻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여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여파로 인한 내부 개편 및 개각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인적 쇄신 문제는 지금은 할 수도 없다"며 "국감 기간이고 또 있으면 예결위라 지금 개각할 시점은 아니다. 좀 지나고 보자"고 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이나 '민생 타운홀 미팅'을 갖는 등 소통 방식 변화 여부를 묻는 질문엔 "지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 얼마 전에도 현장 소통, 당정 소통을 많이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며 "소통하는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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