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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용산 전쟁기념관 평화의광장에서 열린 제73주년 장진호 전투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장진호 전투는 영하 40도가 넘는 추위와 험난한 지형, 겹겹이 쌓인 적의 포위망을 돌파한 역사상 가장 성공한 전투"라며 "장진호 전투를 통해 흥남지역 민간인 10만 명이 자유의 품에 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함경남도 개마고원 장진호 북쪽으로 진출하던 중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흥남에 도착하기까지 2주간 전개한 철수 작전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 참석 전 전쟁기념관에 있는 고 제럴드 버나드 래이매커 병장 명비를 찾아 참배했다. 미 해병 제1사단 소속으로 참전했던 래이매커 병장은 1950년 12월 6일 장진호 전투에서 중상을 입었다. 다른 병사가 그를 건초 더미에 숨겼으나 이후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전사 68년이 지난 2018년 북한에서 미국으로 래이매커 병장 유해가 봉환됐고 이듬해 신원이 최종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이어 1950년 흥남철수작전에 참전한 102세 김응선 옹과 1953∼1955년 미 제506군사 정보대대에서 복무한 켄림 힌쇼 모이 등 한미 양국의 6·25전쟁 참전용사와 함께 식장에 입장하며 예우를 표했다. 기념식에서는 미 7사단 32연대 소속 카투사로 장진호에서 전사한 고(故) 김동성 일병의 증손자인 김하랑 공군 병장이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청년 화이트해커들을 만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이버 안보의 중요한 전략 자산"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화이트해커 및 산학연 관계자 등 100여명을 초청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최근 세계 최고권위의 ‘데프콘(DEFCON) 국제해킹방어대회’ 2년 연속 우승 등 국내‧외 해킹방어대회를 휩쓸고 있는 청년 화이트해커들의 노력과 우수한 성과를 격려하고, 화이트해커 등 사이버 인재 양성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협하고 방해하기 위해 핵·미사일 개발의 중요한 자금줄로 사이버 불법 활동을 왕성하게 전개하고 있다"며 "사이버상에서 무차별적으로 확대·재생산되는 가짜뉴스 역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우리 경제와 행정의 안정을 늘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이버 안보는 무엇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되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통해 우수한 사이버 인재를 양성하고, 사이버 산업의 발전과 역량 강화에 더욱 힘쓸 것"이라며 세계 최고 연구기관과 협업하고, 미국·독일 등 사이버 강국과 공동 연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글로벌 역량을 갖춘 인재들을 배출하고, 사이버 보안 기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반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보 보호 산업을 국가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여러분의 꿈과 도전을 열렬히 지지하고 있다"고 했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안에 대한 금융당국의 무관심과 부정적인 기류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연기금 특화 전주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과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은 윤석열 대통령이 같은 선상에서 약속한 지역 대표 대선공약임에도 정부가 쏟는 애정은 사뭇 달랐다. 전북정치권은 특히 “같은 현안임에도 부산에 비해 전북이 지나치게 차별받고 있다”면서 금융당국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나 박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번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 때와 같이 “지역 차별은 없다”면서 “전북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심지어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도 금융중심지 지정을 못하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기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을 채택하면서 “문재인 정부는 전북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지만, 저는 다르다. 반드시 전북 도민들을 실망시키기 않겠다”고 발언한 사실에 비춰볼 때 박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적절한 태도였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현재 실상을 볼 때 “부산과의 차별은 결탄코 없다”던 박 금융위원장의 답변 역시 어불성설에 불과했다는 평가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지적한 내용이기도 하다. 부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물론 금융중심지에도 아낌없는 지원을 예고했다. 이는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5월 서울과 부산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으며, 산은 부산이전에 대해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산업은행 노조(직원들)이 협조를 안해줘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전북 금융중심지에 대해선 “전북도와 정치권이 먼저 아이디어를 제시하라”며 “의견을 주면 반영하겠다”는 상투적인 답만 되풀이 했다. 심지어 그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기도 했다. 금융중심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중심지 지정과 육성 대책에 대한 책임은 금융위원장에게 있음을 고려하면 매우 부적절한 처사다. 전북도는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정 논리를 어필하고, 관련 의견도 많이 제출했다”면서 억울한 심경을 드러냈다. 김성주 의원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앞서 금융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 윤 대통령 공약인데 왜 안하냐 했더니 문재인 정부 때도 못하지 않았냐고 한 격”이라며 “제가 물은 건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 아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은 이번 정부가 민주당 공약과는 별개로 여당이 대선공약으로 기획한 것이다.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국정과제에 반영도 안 했다. 소관 부처인 금융위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산은 산은 이전을 법 개정도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정과제에서도 배제되고 최근 기본계획에서도 빠진 상황이다”며 “이것이 차별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금융정책에 지역차별은 없다”며 “(전북과)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강성희 의원은 “그렇다면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은 고사하고,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통해 금융인력 양성하겠다는 것은 왜 반대하느냐”며 검토를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또 “금융위가 협업을 해서 제대로 된 계획이 나오도록 해달라는 것인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서로 협의해서 좋은 계획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북이 금융중심지로)지정이 안 된 이유가 있지 않겠냐”며 “저는 (이 부분을)차근차근 따져서 앞으로 나아가자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견과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달라. 협의하겠다”며 “전북도가 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걸 토대로 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다만 전북도가 새로 발주한 용역의 완료 시점은 2025년으로 도가 오히려 금융중심지 지정 시점을 스스로 위축시켰다는 아쉬움이 제기되고 있다. 통상적인 금융위원장 재직기간에 비춰볼 때 2025년이면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재직해 있을지도 불확실한 시기다. 도가 새로 발주하는 용역은 2019년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용역에 비해 큰 차별성이 있어야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특례 반영을 위한 정부 부처 협의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2∼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 조항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전북도와 정부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조정회의에는 국무조정실, 11개 정부 부처, 전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국조실은 회의를 통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특례에 대한 정부 부처와 전북도의 의견차를 좁혀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25개 과제(54개 조문)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와 의견을 조율한다. 이 과정에서 조문을 수정하면서 최종 절충안을 마련한다. 그러면 국조실은 이러한 회의 결과를 반영해 행정안전부에 최종 수정안을 넘긴다. 제출 기한은 이달 27일께로 예상된다. 이번 조정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행정안전부는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특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 특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특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특례,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특례 등에 관해 의견을 조율한다. 다만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특례의 경우 부처의 반대가 심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새만금 고용특구 특례, 보건복지부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특례,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 특례 등을 다룬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특화단지 육성 등에 관한 특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한편 금융위원회, 법무부와는 지난 6일 별도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에선 상당한 진척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무부 회의에선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등 이민 특례에 대한 부처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국조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국조실 주관 부처 조정회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가 반영되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1월 초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시작으로 11월 공청회, 11월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을 어긴 예산 삭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내달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 결과에 따라 위법성 논란의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전북도와 김수흥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국가예산 삭감에 대한 위법성 자문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행정절차법, 새만금사업법 등 무려 8가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 법령 위반이다. 새만금사업법에 국가는 안정적인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또 강행규정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해 놨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전국적인 SOC 분야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새만금 예산을 무려 78% 삭감했다. 또한 명확한 사유 없는 예산 삭감은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게 예산안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적시하도록 법에서 명시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역시 법령 위반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 사업에 대해 국토부는 적정성 재검토할 권한이 없는 만큼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새만금의 주요 사업별 성과계획서 설명과 정부의 예산 편성이 불일치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삭감에 불과, 국가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결과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사업 지연·중단으로 공사의 품질 저하, 시설 훼손 등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국가재정 낭비와 민간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재정 운영,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를 명시한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자의적인 중기재정계획 변경으로 재정운용시스템 훼손도 국가재정법 위법 사항에 놓였다. 나아가 정부가 새만금의 기업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신뢰보호 원칙에 벗어난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삭감은 행정기본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바라봤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이유로 기존의 기본계획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투자자와 국민의 기대이익에 해를 입히는 행정절차법의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위법성 문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새만금 예산 증액 결과에 따라 해당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북 도민 10명 중 8명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 16일부터 9월 6일까지 도민 3221명을 대상으로 한 ‘더 안전한 전북을 위한 도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79.1%가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야간과 주말은 현재 시속 30㎞인 스쿨존의 제한 속도를 50㎞까지 올리는데 찬성했다. 전북자치경찰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전주 반월초등학교 1곳에서 시범 운영에 나선다. 내년부터는 전북경찰청 및 시·군과 협력해 관련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일부 타 시도에서도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스쿨존에서의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제한 속도의 탄력 운영을 검토 중이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도민 87%는 사무·인력까지 도지사에게 이관하는 실질적 자치경찰 이원화에 찬성했다. 자치경찰 이원화로 지역치안 기여도에 74.4점을 부여했다. 이원화 시 지구대·파출소 등 민생치안의 최접점에 있는 현장부서를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의견은 82.1%로 조사됐다. 성공적인 이원화를 위해서는 독립 재원 확보(25.9%)가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형규 위원장은 "앞으로도 도민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주민 중심의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국세청의 고액소송 패소율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특히 국세청의 대리인 선임 소송패소율은 전체 평균보다 높다”며 고액소송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력을 우려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제기된 조세소송 건수는 930건으로 지난해 소송 건수인 1608건의 절반 이상에 달했다. 문제는 소송가액이 높아질수록 패소율도 높아져 올해 6월말 기준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64.7%까지 치솟았다. 초고액소송의 17건 중 11건에서 패소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100억원 이상 소송의 패소율이 50%수준이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의 고액소송, 특히 대형로펌과의 소송결과가 처참한 수준”이라면서“막대한 국민 혈세를 쓰며 외부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는데 이렇다 할 효과마저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이어 과세형평 실현을 위해 소송대응 역량 강화는 중요한 문제다”라며 “국세청은 소송 대응과 관련하여 조직구성과 운영방식을 재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특별법안 ‘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법 제99조(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를 금융위가 수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는 금융중심지가 아닌 특정 지자체의 인력 양성을 금융위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특례에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역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금융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인력 양성 특례’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서울과 부산 빼고는 다른 모든 지역이 금융산업에 있어 소외돼도 상관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정신건강 예방 및 증진을 위해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상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직원 및 위원의 정신건강 평가 및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정신건강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등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정신건강 검진·심리지원 상담·전문가 초청 강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상열 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우리 센터가 추구해왔던 공익적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어 기쁘고, 선관위 직원 등이 일선 업무 현장에서 혼자 고민하고 극복해야 했던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헌 사무처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급박한 선거업무의 특성으로 인한 업무중압감 등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위원 및 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업무능률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서민에게 도움주고 자영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돕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은 11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 중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정부는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전북지역 자영업자는 총 2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96만 8000명)의 26.9%에 해당한다. 이는 전국 평균(20.1%)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며, 2022년 기준 도내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 6000명으로, 5년 전인 2017년(6만 7000명)과 비교해 9000명(13.4%)이 늘었고,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는 21만 8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만 4000명(6.9%)이 증가했다. 오 의원은 “자영업을 살리지 못하면 전북경제 자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발행비용을 제외해도 약 2조 원에 달하고, 상품권 도입 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액은 2.1% 증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업체당 월평균 매출이 54만 9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솟는 물가와 어려워진 살림살이도 모자라 정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면서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복원하고 끝내 정부가 예산 복원을 거부할 경우 전라북도가 나서서 전액 지방비를 투여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제 등 도내 6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11일 제4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전라북도가 보건의료 정책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도내 20개 응급의료기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절반인 10개 기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있고, 김제∙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소아청소년과의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응급의료 핵심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인데, 6개 지역의 경우 소아 응급환자를 태우고 전주 등 도시권으로 이동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2018년 101%였으나 2019년부터 점차 감소해 2021년 38.2%, 2023년 25%까지 급감한 상황으로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한 전국 수련병원 66곳 중 55곳은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도내 역시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서 전북대병원만 4명 모집에 단 한 명 지원하고, 원광대병원과 예수병원은 전공의를 모집하지 못했다”면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25년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정원대비 약 5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병원 설립을 희망할 시 관련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사단∙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병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세부 기준을 보면 50병상 또는 100병상 이상 보유, 병원 건물비 1개 병상당 5000만 원 이상 등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실정이다. 의료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원급 병원 설립은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임에도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 소지가 있고, 저출산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게 염 의원의 주장이다. 염 의원은 “모두가 꺼리는 일에 선뜻 나서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과에 한정해서라도 뜻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제도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세계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지구 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내부개발 및 유지관리 예산은 565억 원이다.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1887억 원 가운데 약 70%가 삭감됐다. 새만금 내부개발은 1436억 원에서 395억 원, 유지관리 및 부대사업은 24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줄었다. 내부개발 사업 가운데 농생명용지조성은 85.3%, 가력선착장 확장 50%, 농업용수공급시설은 46% 각각 감소했다. 방수제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최근 5년간 새만금 내부 개발 등에 2000억 원의 수준의 예산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는 삭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2019년 1736억 원, 2020년 2333억 원, 2021년 1977억 원, 2022년 20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예산안은 1676억 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과 함께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완료 계획도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이라 미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현 정부는 잼버리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해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내부개발 예산을 포함한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전액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북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하는 데 협업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0일(미국 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말라 아난드 총괄부사장을 만나 전북도가 추진하는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사업, 스타트업 허브 구축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말라 아난드 총괄부사장은 전북도의 협력 제안에 감사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커크 아서 솔루션리더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국가, 기업과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전북 농수산식품의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H마트 권일연 회장과 만나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문화예술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역문화진흥’ 예산이 문체부가 요구했던 551억 원에서 64%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노래교실이나 춤교실, 사진교실 등 어르신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인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예산’ 또한 전액 삭감됐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에서 전북권은 아예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가 중심이 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설치한 ‘지역 문화협력위원회’는 올해 서면으로 단 2회만 개최됐다. 김 의원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은 거짓말에 불과했다"면서 “지역문화 현장 전문가들에게 지원되는 대표적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지역문화를 죽이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문화인력을 양성하는 권역별 기관에 전북권은 쏙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군의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해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미 1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총격과 납치도 자행되고 있다"며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해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것"이라며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 방안과 서민 금융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준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국민 앞에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도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생물다양성연구소는 10일 전북지방환경청과 변산반도 국립공원 주관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민물고기인 ‘부안종개’ 3000여 마리를 변산면 직소천에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부안종개는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해 멸종위기종 서식지외보전기관인 ㈜생물다양성연구소가 인공증식해 복원한 개체다. 이번 부안종개 방류는 생물다양성연구소가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전북지역에 멸종위기 담수어류의 보존을 위한 첫 번째 행사다. 미꾸리과인 부안종개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위치한 백천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고유어종으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된 법정 보호종이다. 또한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깃대종이며 부안군의 군어로 상징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도가 4대 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단을 운영한다. 전북도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회발전특구추진반, 교육자유특구추진반, 문화특구추진반, 도심융합특구추진반 등 4개 추진반으로 구성했다. 각 추진반장은 소관 실·국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이달부터 월별 정기 회의, 격주 점검 회의를 통해 특구 정책 동향,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4대 특구에 대한 정책 방향만 제시됐을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추진단의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지방시대위의 가이드라인이 확정돼야 이를 바탕으로 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방시대위는 전국에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4대 특구를 지정해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 육성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는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특구로 옮기는 기업에는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이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일정 기간(10년) 이상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기회발전특구는 앵커기업 유무가 중요한 만큼 시군 이전기업과 물밑 접촉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지방시대위는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12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지난달 안으로 정부 시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공식 언급은 없는 상태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올해 12월 전국 7개 권역을 대상으로 13곳을 지정한다. 도시별로 3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전북도가 문화특구 수요를 파악한 결과 전주, 군산, 부안에서 도전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융합특구는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서는 전북도와 연관성이 없다. 다만 전북도는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국정감사를 새만금 예산과 SOC사업 정상화의 계기로 만들겠다'던 정치권의 포부와 다르게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 현안이 들러리 신세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이 기대됐으나 공수표에 그쳤다. 10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 종합 국감은 전북정치권만 애달아서 정부에 새만금 예산 복구와 사업 재개를 외롭게 촉구하는 것에 그쳤다. 지난달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 지도부가 나서 대응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과는 사뭇 온도가 다른 국감이 진행된 셈이다. 이날 국토위 국감은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거의 모든 현안을 잠식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연관지으며 총력을 쏟았다.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도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 질의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중심이었다. 그만큼 겹치는 질의나 질타도 많았다. 반면 갑작스러운 새만금 SOC 사업 중단의 빌미가 된 새만금 종합계획 재검토나 마스터 플랜과는 별도로 SOC 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실종된 모습이었다. 국토위에선 익산갑 김수흥 의원만이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사업 중단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전북 지역구 의원만이 홀로 새만금 문제를 짚고 넘어간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전국의 국토부 사업 중 유일하게 새만금만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중단됐다”면서 “국토부가 무슨 근거로 또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현안과는 달리 새만금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이렇게 된 데에는)제 책임이 크다"면서 “새만금 관련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지속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잘 정리해서 (기재부 등을)잘 설득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을 담당하는 국토부 관계자들을 불러 사업 중단과 예산 삭감의 배경을 파헤쳤다. 그 결과 새만금 신공항 예산 삭감은 지난 8월 잼버리가 끝난 직후인 같은 달 20일에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국토부에 삭감을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정부 부처 내부에선 “통상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과정에 비춰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국감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설 자리는 없었다. 행안위에선 새만금 예산 삭감의 시초가 된 잼버리 사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전북 책임론’을 상쇄하려는 움직임이 기대됐으나 관련 현안은 예상과는 달리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유례없는 예산 독재 또는 폭거라며 전북과 동행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막말 수준의 새만금 괴담으로 새만금 예산 삭감과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이 멈춰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릴레이 삭발과 총선 입지자들의 단식 투쟁도 전북의 외로운 절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투쟁 또한 용두사미라는 평가 속에 그 열기가 점차 식고 있다. 전북정치권이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타협과 압박을 병행하는 실용적 노선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황금들녘이 물결치는 전북 농촌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10일 ‘가을 만끽하다’는 여행 콘텐츠 테마로 ‘가을 품은 전라북도 농촌 여행지 9곳’을 선정해 추천했다. 선정된 여행지는 △정읍 달고운청정사교마을(내장산) △남원 혼불체험관(광한루원) △남원 달오름마을(바래봉) △김제 벽골제마을(명금산) △김제 조수골마을(백산저수지)이다. 또 △완주 창포마을(대둔산) △진안 외사양마을(마이산) △고창 만석꾼농장(고창읍성) △부안 청호수마을(효충사) 등 모두 9곳이다. 이번 기획전은 단풍이 드는 10월,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가을 관광명소와 인접한 농촌 마을 추천으로 오색찬란한 가을 단풍의 정취뿐만 아니라 황금빛 물결이 펼쳐지는 농촌(논뷰)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전북농촌여행 ‘참참’ 플랫폼 이용객에게는 체험(최대 50%)과 숙박(최대 30%) 여행 경비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매월 기획전 여행 후기 이벤트를 통해 농촌 숙박권 증정 프로모션도 추가 진행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한 만큼 앞으로 관광 트렌드를 고려한 여행 콘텐츠 발굴과 계절별 농촌 여행지를 추천하는 등 여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내수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농촌여행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북도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행정관청이 거부할 명분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40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접수된 조례안 130건을 심사하며, 도의원 9명의 도정질문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도 실시된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출자·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수 접수돼 있다. 전북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 및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 이행 촉구 건의 등도 이뤄진다. 눈여겨 볼 점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신설 여부다. 그간 전북도의회가 전북도에 요구한 공직자들의 승진이나 인사, 기타 인물과 관련한 행정자료 요구는 개인신상 정보를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에 운영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신설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은 최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일지라도 의회의 공익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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