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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정부가 막대한 세수펑크를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20일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올해 6월과 9월에 각각 상환 예정이던 공자기금 예수이자 3조 5115억원과 3조 1594억원을 각각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일반회계 부족재원 조달을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발행자금 등을 예수받고, 해당 자금의 이자를 기재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분기별 상환한다. 한 의원은 “정부의 공자기금 이자 지급유예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면서 “문제는 지급유예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인데, 당시 정부는 미수납분에 2.548%의 가산연체율을 추가하여 상환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올해 9월까지 한국은행 대정부대출과 재정증권 발행으로 158조원을 조달한 대가로 4244억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며 “세수 부족에 마이너스통장을 끌어쓰며 수 천억원의 재정부담을 늘려놓고, 정작 갚아야 할 이자는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올 연말까지 당장 10조원 규모의 이자 상환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건전재정을 주창하는 윤석열 정부가 장래 재정 운용에 부담을 지우는 방법만 골라 쓰고 있는 셈이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정감사에서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내항 임대시설에 대해 전대료를 부당하게 승인한 사례를 밝혀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안 의원은 감사원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이번 사태를 인지하고, 지난 20일 이경규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공사와 임대시설을 계약한 특정 회사가 전차계약을 한 전차인들에게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시켜, 항만시설 임대목적과 무관한 부동산 임대수익으로 최소 47억 원을 취득했다”면서 “임대에 또 임대를 하는 방식인 전대차 제도의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임대기업의 부당한 행동에 대해 공사가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도 않으니 전차기업이 울며겨자먹기로 부당한 전대료를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 계속됐다”며 “전대차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항만작업환경의 특수성를 고려 유사 사례가 없는지 조사하고, 전대료 산정에 대한 기준과 재발방지책을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영홈쇼핑을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하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일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공용홈쇼핑 방송편성표를 분석한 결과 문화서비스 상품의 78.3%가 일명 프라임시간대에 배치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반면 공영홈쇼핑의 주력 판매 상품이어야 할 농축수산물과 중소기업제품의 프라임시간대 편성률은 농산 41.1%, 축산 34.9%, 수산 36.3%, 패션뷰티 29.2%, 생활문화 32.5% 수준에 불과했다. 일명 프라임 편성 시간대는 평일 오전 8시에서 11시, 오후 8시에서 11시, 주말은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다. 신 의원은 “공영홈쇼핑은 올해 방송 승인 당시 제출 서류에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 100% 편성을 준수하겠다고 써놓고 실제 판매는 상조나 렌터카 같은 최종 소비품이 중소기업 제품이 아닌 상품을 주력으로 판매했다”면서 “공영홈쇼핑은 유일한 TV홈쇼핑 공공기관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국정감사에서 오는 2025년까지 건립을 목표로 하는 ‘서해안권 해양관리 연구센터’의 내년도 예산이 아직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인 이원택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전국 해역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거점연구소가 있지만 유독 서해안권 거점연구소만 없다”고 지적한 결과 서해안 권역 해양연구소를 새만금지역으로 유치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서해안 연구 특화 방안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용역을 통해 2025년까지 ‘새만금해역환경관리센터(가칭)’ 건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런데 실제 실시설계 및 조성사업비 20억 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의원은 해수부 등에 “국회 단계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자”고 당부했다.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인구 10만명 이하 기초단체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 역시 시군과의 협의를 통한 조직개편이 예고된다. 2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4급(서기관)에서 3급(부이사관)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국정 목표인 지방시대 및 지방분권 실현과 지속적인 인구 감소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초 자치단체 '자치조직 제도개선 TF'를 구성하고, 실질적인 개선안 마련을 위한 실무추진단을 운영 중이다. 다만 지역 현실을 감안해 내년부터 인구 5~10만, 5만 미만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직급 상향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기초단체 부단체장과 실‧국장(4급) 직급이 동일해 지휘‧통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에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부단체장 직급 상향이 현실화될 경우 전북은 3급 23자리에 대한 승진 요인이 생긴다. 전북도청 국장급 10자리와 전주(2급)를 제외한 13개 시군이 대상지다. 정책이 확정되면 내년 중순부터 남원과 김제, 고창, 완주 등 4곳은 부단체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열린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국 기초 부단체장 직급 상향을 포함한 자치조직권 강화를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철우 경북지사는 같은 해 12월 인구 50만명 미만의 모든 지자체 부단체장 직급을 부이사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기초단체 고위 공무원은 "단체장이 부재할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 대행이나 중간 역할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직급 상향에 찬성한다"며 "도 입장에서는 부단체장을 통해 각 시군을 통솔할 수 있는 부분과 인사 문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전북도지사와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한 제40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학예에 관한 질문에서 새만금 개발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을 봉합하는데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하는 동시에 새만금 사업의 향후 전략을 제대로 짜야한다는 질의가 이어졌다. 문승우(군산4), 김만기(고창2), 김명지(전주11) 도의원 등 3명이 질의에 참여했으며, 위기를 맞은 새만금 사업 등의 태세전환을 위한 전북도의 과감한 정책기조 변화의 목소리를 높였다. △문승우= 새만금 부지와 기반시설이 완공될 때마다 군산-김제가 관할권 문제로 분쟁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중재 역할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국책사업이긴 하지만 30년 넘게 절반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새만금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임기 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의지와 전략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잼버리 파행과 정부예산 편성이 맞물리는 상황이었고, 세수 부족과 긴축재정으로 정부예산이 삭감되리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예산확보에 안일하게 대응한 건 아니신지. -김관영= “처음 새만금 관할권 논의가 시작된 시점은 새만금 방조제 개발사업이 완료된 2010년으로 알고 있다. 양쪽의 의견을 들어봤고, 양 지역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는 알고 있으나 관할권 결정 시기, 접근 방식 등에 있어서 양쪽의 주장과 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 공공갈등 조례를 전면 개정해 지난 7월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논의의 장을 마련했고, 앞으로 협의안 도출 등 일치된 의견을 모아갈 계획이다. 도지사로서 새만금을 본 궤도에 올리고 속도를 내야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향해 쉼 없이 전진할 것이다.” △김만기=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지역 내 기업유치 등에 차질은 없는지 우려스럽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내세운 이유들을 바탕으로 새만금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신지. 국회 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면 새만금 예산의 원상회복을 위해강력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인데 어떤 전략이 있는지. -김관영=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등 부정적 이슈로 기업들의 걱정과 염려가 많은 건 사실이다. 불행 중 다행스럽게도 기존 투자유치 의사를 밝힌 기업 중 이번 예산 삭감 영향으로 투자를 철회한 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일부 새만금 기반시설은 한창 본공사가 진행 중에 있음에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기투자된 공사 현장에서 큰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새만금 예산을 회복하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당면 과제이다. 현재 정부와 정치권의 ‘예산 키맨’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실무진, 국회 보좌진 등 다방면으로 새만금 예산 회복 필요성을 외치고 있다.” △김명지= 영유아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 돌봄과 인구감소 지역의 인구유입을 위한보육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전북도는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영유아 보육 업무 권한과 책임을 완전하게 교육청으로 이관할 때 도와 14개 시군이 담당하고 있는 인력과 재원 등 이관 방식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김관영= 지난 1월 교육부의 유보통합 추진방안 발표 이후, 지자체 중 전국 최초로 유보통합 토론회를 4월 20일 개최한 바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계, 학부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조사를 실시해 이해관계자와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활한 업무이관을 위해 교육부, 복지부, 시도, 시도교육청 4자 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단위 이관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청과 우리도는 10월중 지방단위 이관업무 TF팀을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이관대상 업무범위와 재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싱크탱크로 떠오르면서 위기를 맞은 전북현안에 전환점이 마련될 전망이다. 22일 대통령실과 정치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직접 ‘반성’을 언급하며 자성의 메시지를 냈다. 대통령실 참모와 장관급 이상 국무위원들에겐 연일 ‘민생’과 ‘소통’을 강조하고 실행을 주문했다. 지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호남에 대한 전략도 다시 유화적으로 변할 조짐이다. 잼버리 논란 이후 78%나 삭감됐던 새만금 예산의 부활과 갑자기 멈춰 선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등의 정상화에도 기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전북에선 김한길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윤 대통령이 중도 등 스펙트럼 확장에 큰 역할을 한 김한길 통합위원장을 다시 중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김관영 전북지사와의 인연도 남다른 인사로 전북과 대통령실 소통 채널에 확실한 우군으로 평가된다. 윤 대통령이 연일 ‘소통’과 ‘민생’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대선 때 중도, 호남 껴안기 전략이 유효했던 것과 무관치 않다. 당시 이 전략을 들고나온 것도 김한길 위원장으로 윤 대통령은 당시 극우 인사 대신 중도 실용주의나 진보 노선을 가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대척점에 있는 이들을 널리 활용해 왔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의 지지가 흔들리는 현재 전북과 새만금을 배제했던 전략, 한마디로 호남을 버리고 영남·충청에 올인하는 전략이 수도권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부 여당이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이미 경험한 것도 전북 입장에선 기회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 참모들에게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 어떠한 비판에도 변명을 해서는 안된다”며 “우리가 민생 현장으로 더 들어가서 챙겨야 한다”고 주문한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발언은 모두 국민통합위가 추구하고 대통령에 조언한 내용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강서구청장 선거에 패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통합위 역할을 강화하면 그 첫 국민통합은 호남, 그것도 잼버리 책임론 공방을 벌였던 전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관영 전북지사 역시 ‘이념형’이 아닌 ‘실리형’ 단체장인 만큼 정부와 굳이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 이와 별개로 보궐선거 패배로 위기론이 확산 되는 여권 내에서 ‘김한길 역할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도 전북에서 주목해야 할 요인 중 하나다. 실제 윤 대통령은 최근 통합위와의 만찬에서 “통합위의 정책 제언이 제게 많은 통찰을 줬다”면서 “통합위가 그간 내놓은 정책 프로그램을 정부는 물론 국민의힘이 적극 반영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말 통합위 1주년 성과 보고회에서도 “전 부처가 통합위 자료들을 정책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과 김관영 지사와의 인연도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4월 전북도는 국민통합위, 전북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두 사람의 소통 관계가 여전히 유효함을 방증한 것이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2013년 민주통합당 5·4 전당대회 당시 김한길 위원장의 당권 도전을 도운 뒤, '김한길 체제'에서 대표비서실장을 지내 한때 김한길계 핵심으로 분류된 바 있다. 김한길 위원장은 사실상 김 지사의 정치적 스승이기도 하다. 지난 4월 전북도를 찾은 김 위원장은 김 지사와의 인연을 회고하며 전북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김관영 지사에게 새만금 사업은 정치의 시작이자 끝이나 다름없다. 새만금 개발의 성패에 따라 그의 정치적 미래가 달렸다는 점에서 김한길 위원장의 영향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만약 정부와 여당이 새만금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호남을 완전히 배제한 채 총선을 치른다는 뜻으로 국민통합에도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치권에선 ‘김기현 2기’의 성과가 저조하다면 김 위원장이 총선에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자신을 향한 ‘역할론’과 관련 지난 17일 통합위 회의에서 “나의 거취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어디 안 간다. 동요하지 말고 통합위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정감사가 24일 예정된 가운데 행안위의 유일한 전북 연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주목된다. 새만금 잼버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 속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 등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4년 만에 본청에서 열리는 이번 전북도 국감은 행안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감사반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문진석·이형석·임호선·천준호 의원, 국민의힘 김기현·김웅·정우택·전봉민·조은희 의원,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감사위원으로 참석한다. 행안위의 전북도 국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 입장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전북도민의 숙원인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행안위에는 전북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없어, 전북이 고향인 강병원 의원의 역할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특히 행안위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통과의 키를 쥔 상임위로, 강 의원은 행안위 야당 간사이자 특별법을 심사하는 제1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향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 과정에서의 협조도 필요하다. 강병원 의원은 고창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1971년 태어나 대성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지냈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상임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전주시가 무상교통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부담을 줄이고 환경도 살리는 무상교통 정책, 이제는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연령 제한이 있지만 대중교통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국내 지자체가 늘고 있다. 광역단체 중에서는 충남이 전국 최초로 75세 이상 어르신과 6~18세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요금 무료화를 시행했다. 경기도는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2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며, 화성시는 6세~23세 어린이·청소년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시행중이다. 전남 13개 시군도 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10개 시군은 시내버스 요금이 어린이·청소년 500원, 성인 1,000원이다. 특히 군산시는 올해 12월부터 중·고생 무상버스를, 익산시는 내년부터 어린이·청소년 100원 버스를 시행할 예정으로 이제 전주, 완주만 남았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무상교통 정책은 가계부담 완화, 대중교통 활성화, 탄소 배출 감축, 이동권 보장 등 여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시행하는 혁신적인 정책이자 국내 여러 지자체가 시행하는 정책으로 전주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해 남원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촉구하는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남원복지경제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필수의료전략에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의제가 빠졌다”며 “국립의전원은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나라 전체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원래 있던 것을 찾겠다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의대 정원 증원과 무관하다”면서 “전북과 남원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닌 원래 있던 것을 찾겠다는 정당한 권리로, 정부가 약속하고 부지 선정까지 마친 국립의전원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남원복지경제연대 김원종 대표는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을 통해 국립대병원의 필수의료 중추인력 양성과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필수의료혁신 전략만으로는 지역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 남원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단체 삭발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새만금 예산 삭감에 이어 남원 국립의전원마저 중단될 경우 170만 전라북도 도민들은 현 정부가 전북의 발전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두고두고 얘기할 것”이라며 “우리 170만 전북도민과 8만 남원 시민은 국립의전원이 설립되는 그 날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까지 이제 3개월이 채 남지 않았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역사적인 첫발을 성공적으로 내딛기 위해서는 전북보다 앞서 특별자치도로 출범했던 강원과 제주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별자치도의 핵심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고, 자치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특례를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권이 관건으로 꼽힌다. △올해 6월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는 특별한 지위와 권한이 부여될 것이란 기대를 지난 6월 11일 출범했다. 조선 태조 4년(1395년) 만들어진 ‘강원도’라는 명칭은 628년 만에 사라졌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이미지 쇄신에 돌입했다. 과거 전형적인 산간 낙후 지역으로 꼽히던 강원이 이제 첨단 산업의 중심이 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한 것이다. 5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강원특별법)개정안은 6월 9일 공포돼 7월 10일부터 시행됐다. 강원지역은 스스로 국가안보와 환경 등을 이유로 각종 분야가 중복으로 규제받아 지역발전에 발목이 묶여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 출범 전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핵심 규제가 대폭 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첨단기업 유치가 답” 강원특별차지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첨단 산업 중심지다. 강원은 제주와는 달리 민선 기초자치단체가 여전히 존재하는 특별자치도로 전북과 모델이 비슷하다. 그만큼 강원의 사례를 전북 입장에서 참고할 것들이 많다. 강원특별자치도 비전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정했다. 이를 통해 첨단과학기술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반도체와 전기차, 수소 에너지 등 첨단 신(新)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명시했다. 이 법은 특히 농지·국방·산림·환경 등 4대 핵심 규제의 개선과 권한 이양을 골자로 했다. 또한 강원특별법에는 특별자치 구역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가 강원의 낙후 지역 개발을 위해 규제 완화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쟁점 중 하나인 환경영향평가 특례의 경우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3년 후 권한 이양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현안인 지역 내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민간인통제선과 군사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를 건의하는 등 군사규제도 대폭 완화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 철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농촌활력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 지구 내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받는다. 해제 면적은 4000만㎡(1200만평)로 제한한다.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 40만㎡ 미만까지는 농지전용허가권이 강원도로 이양됐다. 강원지역 규제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산림규제도 대폭 완화시켰다. 강원지사가 산림이용 진흥이나 이에 필요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림이용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앞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진흥지구에는 쉼터와 전망시설, 수목원, 레포츠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강원도는 전체 면적 중 80%가 산림으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묶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김진태 강원특별도지사 전북일보와의 만남에 “강원도가 628년 만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탄생했다”며 “과감히 규제를 풀고 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려 강원특별자치도를 자유와 번영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 만들어보이겠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어 “이제 시작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계속 진화하려면 특별법 개정안과 시행령, 시행규칙, 강원도 조례를 잘 설계해서 만들어야 한다. 차근차근 준비해서 시행에 들어가자마자 어떤 일이든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강원과 함께 협력하며 발전하도록 하자”면서 그것이 바로 지방시대의 실현이고,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을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 ‘성공 열쇠’ 특별법에 담아야 강원자치도특별법은 이제 3차 개정을 앞두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3차 개정안은 ‘조직·재정 특례’가 핵심으로 꼽힌다. 3차 개정의 목표는 특별자치도 위상에 맞게 인사와 돈 문제를 푸는 게 관건이라는 의미다. 자치조직권은 중앙정부 권한과 사무가 넘어온 만큼, 일을 할 수 있게 행정기구를 만들거나 공무원 수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오자는 것이다. 재정 특례도 필수다. 강원 역시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관광개발기금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 등 뚜렷한 재원확보 방안을 법에 담아내고자 하고 있다. 2차 개정 과정에서 빠진 국제학교설립과 학제 자율권 등 교육 특례도 시급한 숙제다. 이는 전북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강원 입장에선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수질오염총량제 등 물 관련 규제 완화 문제도 풀어야 한다. 강원도는 이 같은 69개 과제 가운데 꼭 필요한 것만을 추려 3차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산하 기초단체와의 자치분권 조화 숙제 강원은 앞서 출범한 제주, 세종과 달리 산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분권이 함께 이뤄지는 첫 사례다. 이는 전북도 마찬가지다. 제주와 세종에는 산하 시군이 없지만, 강원은 선출직 기초단체장의 자치권이 보장된 18개 시군이 도지사와 협의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례를 요구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전북 역시 14개 기초 지자체에 협력과 지원이 그리고 조화가 있어야 특별자치도의 성공이 가능하다. 강원의 경우 일단 기초지자체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각종 국가 보조사업 수행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해 지원받을 수는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방이 나라다’ 실질 자치권 확대 최대 쟁점 특별자치도 제도의 최대 딜레마는 연방제 수준의 강화된 자치권을 얼마나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이양하느냐다. 자치권 확보가 미흡하다면 간판만 바꿔 단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급진적인 권한 확대는 역차별 논란이나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 특별법 조항에 '∼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적지 않은 점과 예산 지원이 명시화되지 않은 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가 반영되지 못한 점, 교육 특구 지정 및 국제학교 설립이 반영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부분을 우려한 것이다. 또 여행객 관세 등 면제, 외국인 자유 왕래 정주 환경 조성 방안이 법 개정 과정에서 빠진 것도 비슷한 이유다. 그러나 국제학교 설립, 외국인 자유 왕래 및 정주 환경 관련한 특례 규정은 전북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규정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에 맞게 파격적인 권한이양과 특례를 부여해야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를 위해선 전북과 제주·세종·강원특별자치시도가 더욱 긴밀하게 연대해 진정한 지방시대를 함께 열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지면 중복 안되게 표시)
전주 한옥마을에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열린 '제24회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시판매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영호남 공예품 교류전시판매전은 영호남 전통공예의 화합을 도모하고, 공예품 판매 촉진을 통한 공예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해 2011년부터 매년 8개 시도가 순회해 개최되고 있다. 전북도와 전라북도공예협동조합 주관·주최로 열린 이번 교류전에는 전북, 부산, 광주, 울산, 대구, 경북, 경남, 전남 등 영호남 8개 시도가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각 지역별 특성이 담긴 영호남의 대표 작가들의 전통공예품 200여점을 한자리에 모아 작품을 비교하며 감상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올해는 60개 업체의 부스가 설치돼 3일간 공예품 판매관과 전시관, 체험관 등이 운영됐다. 특히 주말을 맞아 가족 단위 관람객들은 여러 체험 활동들로 발길이 이어졌다. 20일에 열린 개장식에는 김희옥 전북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과, 채정묵 중소기업중앙회 전북지역회장, 채혜덕 광주공예협동조합 이사장, 허일 경남공예협동조합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희옥 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은 "이번 교류전이 영호남 각 지역 전통공예품들이 전주 한옥마을에서 한꺼번에 모여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공예품이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들에게도 선물용으로 활용하기 좋아 높은 호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올해 공예산업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 공예업체 박람회, 전라북도 공예품 대전, 전통공예품 개발지원 등에 4억 31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 럼피스킨병이 확인된 이후 사흘간 경기도, 충남도에서 확진 사례가 늘며 전북도가 방역을 강화하는 등 차단 방역에 나섰다. 22일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의 한 한우농장에서 국내 첫 럼피스킨병 확진 사례가 나온 뒤 충남 당진시·태안군, 경기 평택시·김포시 소 사육농장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보고됐다. 현재까지 5개 시·군 10개 소 사육농장에 럼피스킨병이 확인됐다. 럼피스킨병 발생 농장 10개 중 서산시 소재 농장이 5개다. 이 중 1개가 최초 확진 농장이고 나머지 4개가 반경 500m∼3㎞에 자리 잡고 있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이 첫 확인된 지난 20일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위인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중수본은 확진 사례가 나온 서해안 지역 중심으로 산발적인 추가 발생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전북도는 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소 사육농장에 발생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흡혈 곤충 구제를 위한 연무소독 등 차단 방역을 당부하고 있다. 도내 26개 거점소독시설도 24시간 운영한다. 중수본은 "럼피스킨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소 사육농장에서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을 비롯해 농장과 기구 소독을 철저히 해달라. 의심축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침파리, 모기, 진드기 등)에 의해 전파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소, 물소 등만 걸리고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는다. 감염된 소는 고열, 눈물, 침 흘림, 유량 급감, 피부 결절의 증상을 보인다.
국립새만금 간척박물관이 오는 24일 ‘제1회 어린이 글짓기 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새만금개발청과 전북교육청이 후원한 이번 대회는 ‘새만금의 이야기를 소재로 한 자유주제’로 어린이들이 꿈꾸는 새만금의 이야기를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새만금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표현한 작품들이 전국에서 모였고,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새만금환경생태단지를 다녀온 이야기를 쓴 채호림(장수초) 학생이 선정됐으며, 총 36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진다. 수상작들은 새만금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향후 자료집과 전시, 아카이브 등을 통해 대중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작품 심사를 맡은 한국문인협회 전북지회장 김영 심사위원장은 “어린이들의 무한한 상상력을 통해 새만금의 희망적인 미래를 엿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항술 박물관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새만금은 잊지 못할 추억의 공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 도선거관리위원회 3층 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전라북도당 사무처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당 업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내년에 치러질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각 정당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정당들이 선거준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선거법과 선거절차 과정을 안내했다. 선관위는 정당들이 선거법을 성실히 준수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함으로써 내년 선거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게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선관위는 다음달까지 등록된 14개 정당 도당사무소를 모두 방문해 정당·정치자금 사무 등 실무를 지원하고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각 정당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선관위와 정당간의 협조체계 유지 및 적극적인 정당사무 지원으로 공정하고 올바른 정당정치 문화를 조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와 코레일, 원광대가 철도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산학 협력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한문희 코레일 사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은 지난 20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철도 인재 양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북도와 코레일, 원광대는 내년 원광대에 철도시스템공학부가 신설되는 것과 관련해 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지산학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정보·기술 협력 및 장비·시설 지원 등 인프라 교류 △인재 양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 교류 △공동 프로그램 개발과 견학, 직업 체험 등 교육 운영·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도는 코레일 임직원이 원광대에 진학할 경우 장학금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이번 협약에 담았다. 김관영 지사는 "철도산업은 미래 친환경 산업으로 대학 졸업 후 철도 관련 유통, 물류 산업체는 물론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취업이 가능하다"며 "원광대가 철도시스템공학부를 신설하는 것은 우수한 철도 인력 양성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김 지사는 "전북 청년들에게 양질의 철도산업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코레일, 원광대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광역자활센터는 지난 20일 남원 춘향골체육관에서 도내 자활사업 참여자 15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전북자활 어울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 소속감 증대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된 이날 행사에서는 자활사업 정착 및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참여자 및 종사자들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진행됐다.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은 "이번 어울한마당은 화합과 결속을 다지며 자활가족에게는 자신감을, 주변에는 희망을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일하고 싶어도 기회를 찾지 못하는 도민들을 위해 자활센터, 자활기업들과 힘을 모아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20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제안을 내놨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송영진 의원 송 의원은 "침체된 전주 북부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동산·삼례·익산역을 연결하는 셔틀열차 도입을 제안한다"며 "동산역을 승차역으로 전환해 북부권 거점역으로 활용하면 기존 역사 등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고, 이미 개통된 선로를 활용할 수 있어서 경제적이다"고 주장했다. △정섬길 의원 정 의원은 "전주시가 '즉시 환급형 사후면세제도'를 강화한다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구매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세계 80여개국에서 시행 중인 사후면세제도에 즉시 환급형 방식을 더한 것으로, 제도 홍보와 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형배 의원 박 의원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난 2021년 전주·완주 시내버스 지간선제 노선개편 시행 협약을 체결했지만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며 "두 지역간 지간선제 안정 추진을 위해 연말까지는 3단계 최종 노선 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완주군과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윤미 의원 전 의원은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의 장기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 지원 예산을 되살리기 위해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고, 전주시 자체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비롯해 지역경제의 버팀목으로서 사업이 지속되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온혜정 의원 온 의원은 "현 전주실내체육관을 보존해 구도심의 체육 인프라이자 중심 체육시설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며 "신규 체육관 건립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좋은 입지조건과 침체된 전북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영환 의원 양 의원은 "2015년 설립한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가 해마다 수억의 적자와 많은 문제점으로 표류하고 있다"며 "잘못된 입지와 무책임한 경영의 효천점, 예산에 비해 사업 의지가 없는 전주푸드마켓, 센터장 공백 장기화 등 계속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성규 의원 김 의원은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로 시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스카상까지 수상한 영화 ‘기생충’이 촬영된 전주의 영화 및 영상 산업을 육성할 특구조성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장병익 의원(완산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은 20일 열린 40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주는 영화종합촬영소, 버추얼스튜디오, 사운드댐 등 영화 제작부터 후반작업까지 모두 가능한 원스톱 제작시스템을 구축, 상용화하고 20년 넘게 꾸준한 투자가 이뤄졌지만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주 영화·영상 산업 특구(클러스터)를 조성해 관련 산업을 키워야한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콘텐츠 산업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어떤 일에서 결과나 흐름의 판도를 뒤바꿔 놓을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나 사건)’로서 그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K-콘텐츠 수출의 경제 효과’에 따르면 1400억원의의 K-콘텐츠 수출은 7000억원의 파급효과와 약 3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K-콘텐츠 열풍이 글로벌 OTT 서비스(Over-the-top, 영화, TV 방영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K-콘텐츠 산업의 영향력과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시가 ‘영화·영상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 영화·영상 관련 스타트업과 프로젝트 발굴 및 집중 투자 △전주 영화·영상 산업 창업 생태계 구축 △ 전주국제영화제가 세계 7대 영화제로 진화할 수 있는 집중 투자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 의원은 “문화도시 전주가 글로벌 K-콘텐츠의 중심도시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핵심은 과감한 투자를 통한 영화․영상 산업 특구(클러스터) 조성이며, 이를 목표로 향후 5년 후 대형 국책사업까지 이끌어 낼 수 있는 전주만의 담대한 도전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잼버리 사태 이후 이뤄진 정부의 새만금 예산 삭감이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부 언론과 여당이 밀던 ‘잼버리 파행 책임론’과 새만금 예산 삭감의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지만, 진짜 삭감 이유에 대해선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 질의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은 “큰 그림을 그리고 위해서다. 새만금을 위한 조치”라는 답변이 반복되자 “(대놓고 하는 보복보다) 더 비겁하고 잔인한 소리”라면서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추 부총리는 “새만금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 사업을 다시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는 정부 차원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기재부 관계자들은 예산 삭감과 관련해 “새만금과 관련한 별도의 심의는 없었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잼버리 파행 논란 이후 기재부 차원의 별도의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의원이 질의한 내용도 보복성 예산 삭감의 증거로써 기재부가 관계부처 없는 별도의 삭감 회의가 있었다는 것을 파헤친 것이다. 기재부 예산 담당자들의 “저는 잘 모르겠다”식의 모호한 대답을 한 배경도 위증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이날 국정감사 질의과정에서도 약속했던 민주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은 없었다. 이는 기재위 소속 전북 연고 의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전북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만 애가 탄 셈이다. 한 의원은 “기재부가 새만금 사업 총사업비 증액에 동의해놓고 잼버리 파행 후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면서 “잼버리 이후 갑자기 뚜렷한 이유도 없이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멈춰선 것은 이것이 예산 보복임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일갈했다. 한 의원은 “전북도민의 상실감에 공감하고, 전북을 대한민국으로 생각한다면 이럴 수는 없다”면서 다른 지역 SOC 사업과 새만금 사업과의 차별을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2019년 이미 예타를 통과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내년도 착공을 앞두고 멈춰선 반면 가덕도 신공항이나 서산공항 사업, 대구경북 공항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기재부는 향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라며 “이미 민주당은 ‘78%나 삭감된 새만금 예산의 정상화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 통과는 없다’고 원칙을 정했다”고 경고했다. 같은 날 국민의힘 당 정책위는 정부 예산안을 '리빌딩'(re-building) 수준으로 수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당 차원에서 인정한 것으로 새만금 예산 정상화가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실제 최근 당 지도부에 합류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수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대상 사업은 아직 검토 단계다. 여권 일각에선 국민통합위원회가 대통령과 여당에 제안한 사업들이 우선 검토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김한길 국통위 위원장도 중도와 호남을 아우르기 위해 윤 대통령이 대선 당시 기용한 인사다.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맡고 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출범 취지 자체가 호남 동행과 밀접한 만큼 새만금 예산 정상화에도 일정 부분 목소리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통합위 위원으로는 김홍국 재경전북도민회장(하림그룹 회장)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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