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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강성희 의원(전주을)이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특별법안 ‘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 조항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법 제99조(금융전문인력 양성 특례)를 금융위가 수용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금융위는 금융중심지가 아닌 특정 지자체의 인력 양성을 금융위에서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로 해당 특례에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금융중심지로 발전하려는 의지가 있는 지역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노력을 적극 펼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금융중심지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인력 양성 특례’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서울과 부산 빼고는 다른 모든 지역이 금융산업에 있어 소외돼도 상관없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및 직원의 정신건강 예방 및 증진을 위해 전라북도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이상열)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직원 및 위원의 정신건강 평가 및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 △정신건강 사업의 적극적인 참여 등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복지센터의 정신건강 케어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정신건강 검진·심리지원 상담·전문가 초청 강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상열 센터장은 “이번 협약이 우리 센터가 추구해왔던 공익적 가치관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되어 기쁘고, 선관위 직원 등이 일선 업무 현장에서 혼자 고민하고 극복해야 했던 심리적 갈등과 어려움 등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헌 사무처장도 “이번 협약을 통해 급박한 선거업무의 특성으로 인한 업무중압감 등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위원 및 직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 업무능률이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답했다.
서민에게 도움주고 자영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돕는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을 복원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은 11일 열린 제4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 중 서민들의 삶과 직결된 민생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정부는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2년 전북지역 자영업자는 총 26만 명으로 전체 취업자(96만 8000명)의 26.9%에 해당한다. 이는 전국 평균(20.1%)을 훨씬 웃도는 수치이며, 2022년 기준 도내 무급가족종사자는 7만 6000명으로, 5년 전인 2017년(6만 7000명)과 비교해 9000명(13.4%)이 늘었고,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는 21만 8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1만 4000명(6.9%)이 증가했다. 오 의원은 “자영업을 살리지 못하면 전북경제 자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지역사랑상품권 제도가 서민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효과가 발행비용을 제외해도 약 2조 원에 달하고, 상품권 도입 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액은 2.1% 증대, 금액으로 환산하면 업체당 월평균 매출이 54만 9000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치솟는 물가와 어려워진 살림살이도 모자라 정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면서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복원하고 끝내 정부가 예산 복원을 거부할 경우 전라북도가 나서서 전액 지방비를 투여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제 등 도내 6개 지역 응급의료기관에는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11일 제4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출산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전라북도가 보건의료 정책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도내 20개 응급의료기관 실태를 분석한 결과 절반인 10개 기관만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있고, 김제∙무주∙장수∙임실∙순창∙부안지역 응급의료기관에 소아청소년과의사가 부재한 상황이다. 응급의료 핵심은 골든타임을 지키는 것인데, 6개 지역의 경우 소아 응급환자를 태우고 전주 등 도시권으로 이동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진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을 보면 2018년 101%였으나 2019년부터 점차 감소해 2021년 38.2%, 2023년 25%까지 급감한 상황으로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모집한 전국 수련병원 66곳 중 55곳은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도내 역시 올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모집에서 전북대병원만 4명 모집에 단 한 명 지원하고, 원광대병원과 예수병원은 전공의를 모집하지 못했다”면서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2025년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정원대비 약 5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도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의원급 소아청소년과 병원 설립을 희망할 시 관련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염 의원에 따르면 ‘전라북도 사단∙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의 병원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게 되는데, 세부 기준을 보면 50병상 또는 100병상 이상 보유, 병원 건물비 1개 병상당 5000만 원 이상 등 까다로운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 실정이다. 의료법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의원급 병원 설립은 허가가 아닌 신고 사항임에도 까다로운 요건을 제시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 소지가 있고, 저출산 기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병원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는 게 염 의원의 주장이다. 염 의원은 “모두가 꺼리는 일에 선뜻 나서는 것은 형언할 수 없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며 “소아청소년과에 한정해서라도 뜻있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관련된 제도적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세계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지구 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내부개발 및 유지관리 예산은 565억 원이다. 농식품부가 기재부에 요구한 1887억 원 가운데 약 70%가 삭감됐다. 새만금 내부개발은 1436억 원에서 395억 원, 유지관리 및 부대사업은 240억 원에서 170억 원으로 줄었다. 내부개발 사업 가운데 농생명용지조성은 85.3%, 가력선착장 확장 50%, 농업용수공급시설은 46% 각각 감소했다. 방수제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최근 5년간 새만금 내부 개발 등에 2000억 원의 수준의 예산이 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유례없는 삭감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2019년 1736억 원, 2020년 2333억 원, 2021년 1977억 원, 2022년 204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예산안은 1676억 원이 반영됐다.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과 함께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완료 계획도 당초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이라 미뤄졌다는 지적이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조성 등 새만금 내부개발 사업이 큰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현 정부는 잼버리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해 전북도민에게 사과하고, 내부개발 예산을 포함한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전액 복원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북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지원하는 데 협업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0일(미국 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 말라 아난드 총괄부사장을 만나 전북도가 추진하는 상용차 자율주행 실증사업, 스타트업 허브 구축사업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협력을 제안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 말라 아난드 총괄부사장은 전북도의 협력 제안에 감사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커크 아서 솔루션리더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국가, 기업과 협력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소개하기도 했다. 김 지사는 "이번 방문을 시작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이날 전북 농수산식품의 미국 수출 확대를 위해 H마트 권일연 회장과 만나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1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문화·예술 분야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이 실종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문화예술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지역문화진흥’ 예산이 문체부가 요구했던 551억 원에서 64%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노래교실이나 춤교실, 사진교실 등 어르신 문화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인 ‘어르신 문화활동 지원예산’ 또한 전액 삭감됐다.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에서 전북권은 아예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가 중심이 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설치한 ‘지역 문화협력위원회’는 올해 서면으로 단 2회만 개최됐다. 김 의원은 유인촌 문체부 장관에게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지역중심 문화균형발전’은 거짓말에 불과했다"면서 “지역문화 현장 전문가들에게 지원되는 대표적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지역문화를 죽이겠다는 의미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문화인력을 양성하는 권역별 기관에 전북권은 쏙 빠져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와 수사준칙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군의 무력 충돌 사태와 관련해 "낙관은 금물"이라며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경제와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사태가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만큼 외교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는 교민과 여행객의 안전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 "이미 1500명 이상이 사망했고,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총격과 납치도 자행되고 있다"며 "이란과 헤즈볼라가 하마스를 지지하고, 미국을 비롯한 영국·프랑스·독일 등이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고 나서면서 이번 사태가 국제 분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동 지역의 무력 분쟁과 전쟁은 국제 유가 상승을 불러오고,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우리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가중해왔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동 사태까지 겹치면서 대외경제 불안 요인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가중될 경우 국내 금리에 영향을 미치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도 증대시킬 것"이라며 국내 경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고물가와 이자 부담 증가는 국민의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경기회복세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외 불안정 요인에 긴밀히 대응하고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금융 불안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 방안과 서민 금융 안전장치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동절기 대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도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사준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검·경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상호 협력하에 국민의 안전과 신속한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은 국민 앞에 서로 경쟁하지 말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수사준칙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도 보완 수사와 재수사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생물다양성연구소는 10일 전북지방환경청과 변산반도 국립공원 주관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 민물고기인 ‘부안종개’ 3000여 마리를 변산면 직소천에 방류했다. 이번에 방류한 부안종개는 야생생물의 보전을 위해 멸종위기종 서식지외보전기관인 ㈜생물다양성연구소가 인공증식해 복원한 개체다. 이번 부안종개 방류는 생물다양성연구소가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전북지역에 멸종위기 담수어류의 보존을 위한 첫 번째 행사다. 미꾸리과인 부안종개는 변산반도 국립공원에 위치한 백천에만 제한적으로 서식하는 고유어종으로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으로 지정된 법정 보호종이다. 또한 변산반도 국립공원의 깃대종이며 부안군의 군어로 상징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4대 특구를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도가 4대 특구 지정을 위한 추진단을 운영한다. 전북도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단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기회발전특구추진반, 교육자유특구추진반, 문화특구추진반, 도심융합특구추진반 등 4개 추진반으로 구성했다. 각 추진반장은 소관 실·국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이달부터 월별 정기 회의, 격주 점검 회의를 통해 특구 정책 동향, 애로 사항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4대 특구에 대한 정책 방향만 제시됐을 뿐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추진단의 활동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이다. 지방시대위의 가이드라인이 확정돼야 이를 바탕으로 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방시대위는 전국에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4대 특구를 지정해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 육성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지방시대위는 내년부터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 특구로 옮기는 기업에는 상속세, 양도세, 소득‧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줄 예정이다. 또 이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펀드를 조성하고, 이 펀드 투자자들에게는 일정 기간(10년) 이상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기회발전특구는 앵커기업 유무가 중요한 만큼 시군 이전기업과 물밑 접촉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 지방시대위는 교육자유특구를 통해 공교육 내실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지역교육 발전전략을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중앙정부가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12월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내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자유특구 정책은 지난달 안으로 정부 시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공식 언급은 없는 상태다. 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는 올해 12월 전국 7개 권역을 대상으로 13곳을 지정한다. 도시별로 3년간 최대 200억 원을 지원한다. 전북도가 문화특구 수요를 파악한 결과 전주, 군산, 부안에서 도전 의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융합특구는 5대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를 중심으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 만큼 현재로서는 전북도와 연관성이 없다. 다만 전북도는 향후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선제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올해 국정감사를 새만금 예산과 SOC사업 정상화의 계기로 만들겠다'던 정치권의 포부와 다르게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 현안이 들러리 신세조차 되지 못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사격이 기대됐으나 공수표에 그쳤다. 10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 종합 국감은 전북정치권만 애달아서 정부에 새만금 예산 복구와 사업 재개를 외롭게 촉구하는 것에 그쳤다. 지난달 7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 지도부가 나서 대응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과는 사뭇 온도가 다른 국감이 진행된 셈이다. 이날 국토위 국감은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거의 모든 현안을 잠식했다.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와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연관지으며 총력을 쏟았다. 민주당은 물론 정의당도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양평고속도로 관련 질의는 모든 민주당 의원들의 국정감사 중심이었다. 그만큼 겹치는 질의나 질타도 많았다. 반면 갑작스러운 새만금 SOC 사업 중단의 빌미가 된 새만금 종합계획 재검토나 마스터 플랜과는 별도로 SOC 사업을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실종된 모습이었다. 국토위에선 익산갑 김수흥 의원만이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와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사업 중단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전북 지역구 의원만이 홀로 새만금 문제를 짚고 넘어간 것이다. 김 의원은 “올해 전국의 국토부 사업 중 유일하게 새만금만 예산이 삭감되고 사업이 중단됐다”면서 “국토부가 무슨 근거로 또 무슨 권한으로 이렇게 하냐”고 물었다. 원 장관은 양평고속도로 현안과는 달리 새만금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이렇게 된 데에는)제 책임이 크다"면서 “새만금 관련 용역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지속 사업에 대한 새로운 근거를 잘 정리해서 (기재부 등을)잘 설득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신공항을 담당하는 국토부 관계자들을 불러 사업 중단과 예산 삭감의 배경을 파헤쳤다. 그 결과 새만금 신공항 예산 삭감은 지난 8월 잼버리가 끝난 직후인 같은 달 20일에 아무런 이유와 설명도 없이 기재부가 일방적으로 국토부에 삭감을 통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를 두고 정부 부처 내부에선 “통상적인 예산 편성과 사업 과정에 비춰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국감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설 자리는 없었다. 행안위에선 새만금 예산 삭감의 시초가 된 잼버리 사태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 ‘전북 책임론’을 상쇄하려는 움직임이 기대됐으나 관련 현안은 예상과는 달리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유례없는 예산 독재 또는 폭거라며 전북과 동행을 이야기했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막말 수준의 새만금 괴담으로 새만금 예산 삭감과 국제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이 멈춰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전북 국회의원과 도의원 등 릴레이 삭발과 총선 입지자들의 단식 투쟁도 전북의 외로운 절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전북도와 정치권의 투쟁 또한 용두사미라는 평가 속에 그 열기가 점차 식고 있다. 전북정치권이 총선을 앞뒀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타협과 압박을 병행하는 실용적 노선은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황금들녘이 물결치는 전북 농촌으로 여행을 떠나보자. 전북도와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10일 ‘가을 만끽하다’는 여행 콘텐츠 테마로 ‘가을 품은 전라북도 농촌 여행지 9곳’을 선정해 추천했다. 선정된 여행지는 △정읍 달고운청정사교마을(내장산) △남원 혼불체험관(광한루원) △남원 달오름마을(바래봉) △김제 벽골제마을(명금산) △김제 조수골마을(백산저수지)이다. 또 △완주 창포마을(대둔산) △진안 외사양마을(마이산) △고창 만석꾼농장(고창읍성) △부안 청호수마을(효충사) 등 모두 9곳이다. 이번 기획전은 단풍이 드는 10월, 전라북도의 대표적인 가을 관광명소와 인접한 농촌 마을 추천으로 오색찬란한 가을 단풍의 정취뿐만 아니라 황금빛 물결이 펼쳐지는 농촌(논뷰)에서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볼거리와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전북농촌여행 ‘참참’ 플랫폼 이용객에게는 체험(최대 50%)과 숙박(최대 30%) 여행 경비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매월 기획전 여행 후기 이벤트를 통해 농촌 숙박권 증정 프로모션도 추가 진행되고 있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한 만큼 앞으로 관광 트렌드를 고려한 여행 콘텐츠 발굴과 계절별 농촌 여행지를 추천하는 등 여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내수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농촌여행에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북도의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행정관청이 거부할 명분이 사라질 전망이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는 11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제40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접수된 조례안 130건을 심사하며, 도의원 9명의 도정질문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도 실시된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로 출자·출연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 다수 접수돼 있다. 전북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경과 보고 및 1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정책 원안 이행 촉구 건의 등도 이뤄진다. 눈여겨 볼 점은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전북도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신설 여부다. 그간 전북도의회가 전북도에 요구한 공직자들의 승진이나 인사, 기타 인물과 관련한 행정자료 요구는 개인신상 정보를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에 운영위원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 신설을 대표 발의했다. 대법원은 최근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일지라도 의회의 공익이 요구되는 사안이라면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김제2)과 윤정훈 의원(무주)이 10일부터 사흘간 도의회 청사앞 천막 농성장에서 내년도 새만금SOC 예산 원상 복원을 촉구하는‘도의원 릴레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 황영석 의원은 “정부예산안에 부처요구액이 난도질 당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매우 어이가 없다”며 “무자비하게 삭감된 새만금 예산을 복원하고 상처받은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지방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정훈 의원은 “새만금SOC 예산에 대한 정부의 예산권 남용으로 인해 전북도의회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안타깝고 슬프다”며 “결연한 각오로 끝까지 저항해 우리의 목소리가 중앙 정치권에 전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황영석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대한 중앙정부의 신속한 예산복원을 촉구하는 2차 삭발을 단행했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5일부터 2024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사업 예산이 78% 삭감된 것에 대한 항의 삭발식을 가졌으며 지금까지 23명의 도의원이 릴레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장수)은 지난 7일 전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글로벌 리드믹휴먼케어 인재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온,오프라인 협약식에는 전북대 엄희정 특임교수(리드믹휴먼케어 아카데미 센터장), 권대규 교수(바이오메디컬공학부, 창업지원단장), 남해경 명예교수(한옥건축학과)와 박루아 한국리드믹연구소 소장을 비롯해 Michael Schnack (오스트리아 빈 국립 공연예술대학 리드믹학과 교수), Guangyu Fan(상하이 이공대학/광전자공학 교수), Mo Li(화둥사범대학 음악교육연구소 소장), Ruohang Zhou(플라밍 예술교육 컨설팅 대표이사), Liang Zhu(드레스덴 헬레라우 리드믹 협회 이사)등 독일, 오스트리아 ,중국의 전문가들이 뜻을 함께했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국제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공동 연구 프로젝트 및 연구자 교류 △교환학생 시스템 구축 △연구, 교육, 문화 활동의 상호 교류등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유럽 100년 전통의 소리와 움직임 기반 융합교육인 리드믹(rhythmics)은 문화예술, 교육, 치유, 스포츠, 의학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 공학과도 많은 접목을 이루고 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가 분할한 도시인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 역사를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그간 진행되어 온 전주-완주 통합 논의 방식이 경제·정치적 접근방식이었다면 이번에 제기된 방식은 지리적·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이 특색이다. 특히 그간 전주-완주 통합 논의를 전주시에서 주도했던 점을 탈피해 순수한 완주군민 주도로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는 10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완주를 전주에서 떼어낸 세력은 조선을 영구 지배하려던 일본 제국주의였다”면서 “이제라도 군민의 힘으로 일제 잔재 청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통합의 기회로 주민투표 요건이 현재의 유권자 1/20에서 1/30으로 완화된다”면서 “완주군 유권자 7만 8524명 가운데 2609명의 서명을 받으면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법에도 ‘지자체장은 주민투표에 응해야 한다’는 강제사항으로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과거 전주군으로 불렸던 완주군은 북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주에 속했으나 1935년 조선총독부령에 의거해 대전, 광주와 함께 동시에 전주군 전주읍에서 전주부로 분리 승격되었고 전주군은 완주군으로 개칭되었으며, 전주부는 1949년 전주시로 개칭되었다. 추진위는 “일제는 1935년 조선왕조의 탯자리인 전주를 완주와 전주로 두동강 냈고, 8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속에 완주와 전주는 서로 남남이 됐고, 전주를 품고 있는 완주는 전주의 변두리로 전락했다”면서 “그간 전주시민 중심으로 통합논의가 이뤄지면서 완주군민의 아픔을 보듬지 못했고, 그래서 2013년 6월의 사상 첫 통합 주민투표도 좌절을 겪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무한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3개읍, 10개면이 제각각 떨어져 배치된 까닭에 완주군 읍면간 장벽마저 더 높아가고 있다”며 “완주군의 변두리 면지역은 주변의 대전, 논산, 김제, 익산, 남원의 내부식민지로 서서히 침몰하고 있는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이런 참담한 상황을 지켜본 뜻있는 완주군민의 목소리가 바로 오늘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의 출범”이라며 “이제 완주군민 스스로의 의지와 열정으로 분할의 역사를 통합의 역사로 되돌리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진위는 기자회견 뒤 완주군 용진면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전주-완주 통합추진 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도민들의 뜻이 하나로 모이고 있다. 전북 도민이 직접 나서 전북특별자치도를 설계하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염원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전북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브랜드 개발에 주축이 될 도민참여단이 발족했다. 도민참여단은 대학생, 청년 기업인, 문화·예술인 등 2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 상징물 선포 이전까지 의견수렴 등을 통한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주력한다. 도는 전문가 주축이 아닌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도시브랜드를 개발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날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를 상징하는 브랜드슬로건 개발에 머리를 맞대는 도민 원탁회의도 개최됐다. 도민참여단은 20여 개의 조로 나눠 도민이 생각하는 현재의 전북과 미래의 전북을 내용으로 전북 연상 키워드를 도출해 냈다. 참여단은 '전북은 00이다'라는 전북하면 떠오르는 단어와 '내가 바라는 전북은 00도시' 등 앞으로의 미래 전북의 정체성을 담았다. 이어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전북을 설명하는 슬로건과 이에 대한 의미, 이유를 적어냈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부처·국회 행정적 대응과 동시에 범도민 의지 결집 및 붐 조성에도 나섰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18일부터 100만명을 목표로 하는 온·오프라인 범도민 서명운동이 추진되고 있다. 서명 운동에 동참한 도민, 출향민은 이달 9일 기준 13만 4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내달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기원이 담긴 범도민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11월 중순에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를 열고 국회의장과 양당 대표에게도 서명부 제출에 나선다. 전북인 한마음 행사에는 50명의 도민지원단이 꾸려질 예정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참여단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는 소통 창구다"며 "도민참여단이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정읍 황토현다원과 오브제정원, 순창 초연당을 민간정원으로 신규 등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등록된 정읍 황토현다원은 소나무와 편백, 차나무 등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경관 가치가 높다는 평가를 받았다. 녹차밭을 이용한 정원으로 체험장을 조성해 활용도를 더했다. 정읍 오브제정원은 폐교에 자생식물과 오브제를 활용해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 순창 초연당은 고택에 100년이 넘는 돌배나무, 살구나무 등 노거수를 배치해 정원을 가치를 높였다. 민간정원은 수목원정원법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전북에는 고창 꽃객프로젝트, 익산 달빛소리정원과 아가페정원, 정읍 들꽃마당, 순창 애재원, 김제 황산들꽃정원 등 6개 민간정원이 있었다. 정원은 조성·운영 주체, 기능, 주제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 생활정원, 주제정원 등으로 나뉜다. 국가정원은 전남 순천만국가정원, 울산 태화강국가정원이 있다. 지방정원은 정읍 구절초정원을 비롯해 담양 죽녹원, 양평 세미원, 거창 창포원, 영월 동서강정원(연당원), 경주 천년숲정원, 강화 화개정원이 있다. 전북도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민간정원은 민간의 자율적·창의적 사고가 접목돼 만들어진 공간"이라며 "앞으로도 특색 있고 품격 있는 민간정원 발굴을 통해 정원문화 확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9일 미국 자매교류지역인 워싱턴 주 벨뷰 메이덴바우어 센터에서 태권도 공연, 판소리, 난타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선보이는 ‘전라북도 공공외교 한마당’ 행사를 벌였다. 10일 역시 올해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한 타코마시의 스태디움 고등학교에서 300여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문화 공연과 전통공예 체험행사를 진행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재외동포와 현지인들에게 “전라북도의 별칭은 ‘한국 속의 한국’이다. 케이(K)-걸쳐의 본 고장이자 수많은 예술인을 배출한 예향의 도시”라며 “우리 전북을 한국문화의 뿌리라고 자신있게 말한다”고 소개했다. 워싱턴 주에서 개최되는 전라북도 공공외교 한마당은 해외 홍보 및 문화 교류를 위해 매년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로 중단된 이후 본격적으로 해외에서 공연 및 전시 행사를 재개하는 것으로 30년 가까이 교류의 역사를 가진 전북 자매지역 워싱턴 주를 선정, 개최하게 된 것이다. 메이덴바우어 센터에서 포문을 연 전북의 특색있는 공연은 전주대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태권도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된 국립민속국악원 방수미 명창의 판소리, 젊은 예술인들의 열정이 담긴 넌버벌 퍼포먼스 ‘조이풀’ 그룹의 시원한 난타 공연이 현지인들의 시선과 흥을 끌어올렸다. 한편 전북도와 워싱턴주는 지난 1996년 우호협력합의서, 2004년 자매협약서를 체결한 뒤 30여년간 인적·문화교류를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2017년부터 매년 양 지역 청소년들이 상호 방문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에서는 방호복을 지원하는 등 두터운 신뢰를 쌓아 왔다. 또한 2021년 10월에는 건강한 케이 푸드(K-FOOD) 만들기 체험을 워싱턴 주에서 개최해 워싱턴 주민들에게 직접 전북의 식문화를 알리는 교류를 진행한 바 있다. 단체장간 교류도 계속 이어왔는데 2015년에는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전북을, 2016년에는 당시 송하진 전 지사가 워싱턴 주를 방문했고, 교류 25주년을 맞은 2021년에는 양 지사간 화상회의를 통해 상호 실리적 교류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5월 워싱턴 주 상하원 의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전라북도를 방문, 탄소, 문화, 식품 등 전북의 다양한 산업 현장을 시찰, 양 지역간 교류 다각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등 협력활동을 탄탄하게 이어오고 있다.
전북도와 전라북도관광협회(회장 조오익)는 10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제50회 관광의 날 기념식’을 열고,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관광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기념행사는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조오익 전라북도관광협회장을 비롯한 관광단체 및 업계 임직원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의 관광객 유치, 관광거점 조성 등 전라북도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0여 명을 선정해 시상하고 격려․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황태규 우석대학교 교수는 특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전북 관광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관광메카 이벤트로 ‘(가칭)세계한식대회’를 개최해 전북의 관광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환대서비스 실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등 관광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전라북도 관광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도에서도 각 지역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조성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광정책들을 발굴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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