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군산과 부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잇따라 검출됨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철새 주의단계’를 발령하고 가금농가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9일 군산 만경강 야생조류 분변에서 H5 고병원성 AI 항원이 검출된 데 이어, 지난 3일 부안 백산면 고부천 일대에서 포획한 쇠오리 시료에서도 같은 항원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4일 밝혔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AI 항원은 전북 2건, 농장의 경우 경기도와 광주광역시 2건이 보고됐다. 도는 즉시 검출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를 야생조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54호 가금농가(닭 41호, 오리 12호, 메추리 1호)에 대해 21일 간 이동제한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소독 강화를 위한 방역기동반을 투입해 예찰활동과 환경 정화를 하고 있다. 특히 도는 철새도래지와 수변 인접 농가를 중심으로 △출입금지 △농장 진입차량 제한 △분뇨·가금류 유통 제한 △차량 소독필증 보관 △출입차량 2단계 소독 의무화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재욱 도 동물방역과장은 “철새 주의단계는 AI 확산 위험이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며 “농가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하고 농장 내외부 소독과 장화·장갑 교체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에 유치를 희망하는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국내 각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자 전북정치권이 전열을 재정비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균열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선거’가 아닌 ‘현안’에는 손을 맞잡고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자칫 지방선거에서 현직 도지사와 국회의원 간 경쟁이 지역에 ‘자중지란’을 불러올 것이란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4일 전북정치권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은 국회에서 일명 ‘인공태양’으로 불리는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과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자리를 함께한 전북 국회의원은 윤준병 도당위원장과 신영대, 박희승, 이성윤, 한병도, 이원택 의원 등 6명이었다. 핵융합 연구소 유치는 수소 1g에서 석유 8t 정도의 막대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핵융합 기술의 토대를 마련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비수도권 지역들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충남 아산시와 경쟁하고 있는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전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남원시가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숙원 과제다. 먼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진행하는 핵융합 연구소 공모에는 군산을 비롯해 경북 포항·경주, 울산,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 전남 나주, 부산 기장 등이 도전장을 내민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는 입지 적합성과 연구 인프라, 정책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입지를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100점 만점 중 입지 조건(50점) 비중이 가장 높아 각 지자체는 50만㎡(약 15만평) 규모의 부지를 무상 제공을 강조하고 나선 상황이다.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만금을 미래 에너지 중심지’로 지목한 만큼 새만금이 핵융합 연구시설의 최적지라고 강조하고 있다. 가장 적극 나서는 것은 전북과 전남인데 이 두 지자체는 모두 각각의 이유로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판단하며, 정부를 설득하고 있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은 그동안의 핵융합 연구 협력 경험과 새만금의 인프라를 토대로 갖고 있다”면서 “전북 정치권이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은 만큼, 반드시 핵융합 연구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에서는 10여년 간 플라즈마 연구소를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다”며 “핵융합 연구와 직접 연계될 뿐만 아니라 균형발전 그리고 새만금의 광활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군산이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제2중앙경찰학교의 경우 충남 아산시와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정치권이 뭉쳐서 현안을 돌파하려는 모습이다.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유치 범도민 결의대회에서 마이크를 잡은 전북 국회의원들은 “제2중앙경찰학교는 남원으로”를 외치며 현안 해결에 역량을 보탤 것을 다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 소멸 위기인 농어촌을 활성화시키기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세운다. 일각에선 타 지역의 경우 출연기관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과 달리 전북자치도는 출연기관이 늘어나면서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4일 언론 브리핑에서 “전국 최초 농어촌 지원 전문기관인 (가칭)전북농어촌활력재단 설립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재단은 내년 말 출범을 목표로 조직 및 인력은 32명(1실, 2부, 1관)으로 구성되며 자본금 3억원과 48억원의 예산으로 설립, 운영이 이뤄진다. 도는 내년 1월부터 조례 및 정관 제정, 임원 구성, 설립 등기 등 재단 설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며, 설립 후 지난 3월 준공한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김제시 백구면 소재)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재단 이사장은 경제부지사가 맡게 될 예정이며 재단을 이끌어 나갈 기관장은 도의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한다. 재단은 도가 운영하는 전북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전북농촌융복합지원센터, 전북농어업농어촌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기관을 통합한 형태로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에 이어 올해 9월 도가 재단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지방출자·출연기관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0월부터 재단 설립을 추진했으나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 기조로 터덕이다 우여곡절 끝에 3년이 지난 올해 행안부 승인을 받았다. 민 국장은 “지난 3월 농촌경제사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농식품부 전국 교육 훈련 기관을 지정받았다”며 “농어촌 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전문기관이 필요했으나 해당 기관이 부재한 실정에서 운영 체제 격인 법인 설립을 정부로부터 승인 받아 지역 발전에도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역 내에선 출연기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 증가 등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도청은 세수 부족으로 각 부서마다 내년도 살림살이를 줄여야 돼 골머리를 앓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민 국장은 “도내 출연기관은 기존 15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타 지역 대비 적은 편이다”며 “재단 설립에 대한 전북도민 설문 조사 결과 68.2%가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마무리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높이 평가하며 “그러나 이제 시작이다. 자국의 이익을 지키려는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며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익을 지키고 국력을 키워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여야도 외교안보 영역에서는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APEC 정상외교 일정이 매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온 국민과 각료 여러분이 다 함께 애써주신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환경미화원, 경찰, 기업인, 언론인 등의 헌신을 언급하며 김민석 국무총리의 역할이 아주 컸다고 치하하고, 참석자들에게 김 총리에게 박수를 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더불어 APEC 회의 진행에 공을 세운 인사들이나 주요국과 협상을 담당한 실무팀 등에 대한 표창 수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이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요청한 2026년도 예산안의 초당적 협력을 다시 한번 요청하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물 한 바가지 아껴보겠다고 마른 펌프를 방치하면 가뭄에 고통만 길어질 것”이라며 미래를 위한 과감한 예산 투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앞서기 위해 이공계 인재 육성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 방안과 이공계 전과 유도 대책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원잠) 핵연료 공급 요청이 수용됨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에는 우리 기술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선도함 진수가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었다. 국방부 원종대 자원관리실장은 “원자로, 무장 체계 등 원잠 건조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확보 중이고, 검증을 진행 중”이라며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이에 정부는 원잠 건조를 위해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 원잠 연료 공급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TF 구성을 추진하며 관련 법령 등 제도적 기반 구축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시 국회 논의나 국민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 민영화를 행정부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적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 1인당 30만원의 배상을 권고하는 조정안을 내놓자 법조계 일각에서는 유출 규모에 비해 보상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분쟁조정위는 SKT가 신청인들에게 각 30만원씩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약 4천명의 피해자가 SKT를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SKT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고,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전화 복제 피해 우려와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불편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배상금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분쟁조정위원회의 권고가 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이 권고가 법원의 화해 권고와 동일한 효과를 낸다는 점에서 법적 판단으로 볼 수도 있다. 이에 2천만 명이 넘는 피해자와 25종의 민감정보가 포함된 대규모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30만원이라는 배상액은 피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는 통상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로 나뉘는데,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가 쟁점이 된다. 실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고객 이름,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등 20종의 개인정보 1억여 건이 유출된 사건 당시 피해자 5천여 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인당 10만원 배상만 인정했다. 피해자들은 1인당 20만∼70만원씩 총 13억여원을 요구했으나, 재산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고 카드사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이 참작됐다. 같은 해 KT 가입자 981만 명의 개인정보 1천170만 건이 유출된 사건에서도 고객들은 1인당 50만원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KT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재산상 피해가 드러나지 않으면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는 없거나 대부분 수십만원 이하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격차는 더 크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천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파문이 일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천만달러(당시 약 4천590억원)를 지출했는데, 피해 규모에 따라 1인당 최대 2만5천달러(약 3천200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비록 구속력 있는 법원의 판결은 아니지만 개인정보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여기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로 평가된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국내 배상은 대부분 실질 피해 입증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신적 손해나 불안감은 과소평가 되는 경향이 있다"며 "정보의 민감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감안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SKT는 "회사의 사고 수습 및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보상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조정안 수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미 상당한 비용이 지출된 만큼 SKT가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법원 소송으로 구제받아야 한다. 해킹 피해자 약 9천 명은 SKT를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내년 1월 첫 변론을 앞두고 있다.
완주군과 전주시의 통합 여부를 가르는 주민투표가 표류하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선거 이후로 논의가 연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안부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6월 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31일까지 행안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나 양 지자체의 의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 행안부가 10월에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서 지방선거 이전 주민투표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전북자치도는 12월에도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마산·창원·진해 통합 당시 2009년 12월 9일 의회 의결을 거쳐 2010년 3월 특례법이 통과됐고, 같은 해 6월 2일 통합시장 선거가 실시됐다. 의회 의결부터 선거까지 약 6개월이 소요된 사례다. 완주·전주 통합의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라 완주군수가 주민투표 공고를 즉시 실시하고, 7일 이내 발의하면 21일간 주민투표 운동기간을 거쳐 수요일에 투표가 실시된다. 공고부터 투표까지 약 한 달이 소요되는 셈이다. 마산·창원·진해 사례를 적용하면 12월 초 주민투표가 실시되더라도 내년 6월 통합시장 선거는 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행안부가 지난 9월 조만간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답이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지난달 행안부 장관이 전주시를 방문했을 때도 “의견을 듣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만 내놓으면서 지역사회의 우려는 더욱 커졌다. 권요안(완주2) 전북도의원은 강도 높게 비판했다. 권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 가만히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을 건의했으면 행안부 장관은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안부가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방분권 균형발전 특별법 45조에 보면 행안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통합 건의를 받고 결정을 내릴 때는 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현재 완주군 의회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선을 노리는 김관영 지사에게 주민투표 연기는 복합적인 변수다. 통합 추진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구체적 성과 없이 선거를 맞는 것은 부담이 될 수 있어서다. 한 지역정치인은 “주민투표 지연이 오히려 유희태 완주군수, 우범기 전주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 모든 관계자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면서 “만약 선거 전에 주민투표를 했는데 부결됐다면 유 군수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김 지사나 우 시장에게는 더 큰 악재가 됐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정책이라는 게 칼로 물 베듯 딱 잘라낼 수 있는 게 아니다”며 “논의 자체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도 계속 추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는 결국 내년 6월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육경근 기자
기획재정부가 3일 발표한 고위직 인사에서 전북출신 유수영(57•완주) 미래전략국장이 신임 대변인으로 승진·임명됐다. 유 신임 대변인은 전라고-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프랑스 파리 상경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와 프랑스 베르사유대(UVSQ) 국제 및 유럽법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39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그는 기재부 미래전략과장, 물가정책과장, 국제기구과장, 홍보담당관 등 경제정책과 예산, 국제, 홍보 등 다양한 직위를 거쳤다. 과장 시절, 최장수(2년 6개월)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을 지내면서 홍보 역량과 소통 능력을 인정받았다. 국장 승진 후 새만금개발청 기획조정관에 이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인구 문제와 탄소 중립 및 기후 대응, 경제 지속가능성 등 국가 장기 비전을 담당하는 미래전략국장을 지냈다. 한편, 기재부 1급 간부들은 지난 9월 전원 사표를 제출한 상태로, 이번 인사에서는 총 7개의 1급 직위 중 세제실장과 예산실장, 국제경제관리관을 제외한 4개 직책의 인사가 단행됐다. 전북출신인 박금철 세제실장은 유임됐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에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선출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당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3일 전북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윤 신임 도당위원장은 확실한 자신만의 캐릭터가 있는 인물로 앞으로의 도당의 메시지 역시 한결 선명선을 띨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 그에 대한 평판은 ‘모 아니면 도’식으로 확연히 갈리는데 이는 그가 그만큼 피아구분이 확실하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특히 페이스북은 물론 현장에서도 자신의 주장에 대해 확실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그 문턱이 높다고 비판받았던 전북도당의 혁신론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일부 도당 당직자들의 지나친 이너서클화 등에도 경고등이 켜질 수 있는데, 이는 그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실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 윤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은 물론 300여 명의 여야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수준의 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유명하다. 보도자료 역시 하루에 최소 1~2건 이상 쏟아져 나오는 것이 윤 의원실이다. 그의 사무실은 예결소위 위원을 할 때부터 전북도민청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상시 개방돼 있다. 이 기조는 그가 도당위원장으로 취임한 만큼 열린 의원실과 열린 도당에 대한 기조는 더욱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그는 3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도당 문턱이 높다는 평가가 없도록 개선하겠다”며 “당원들과 소통하겠다. 현장에서 살아있는 도당, 당원들과 소통하는 도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때처럼 원칙론을 고수하며 공천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노컷오프를 천명한 만큼, 과거처럼 대량의 컷오프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과는 벌써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윤 도당위원장과 혁신당 간 신경전도 관전 포인트다. 그는 이와 관련해 "지방선거의 압도적 승리가 중요하다. 전북은 민주당의 근간이 되는 주춧돌"이라며 "전북에서 승기를 잡지 않으면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지난달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예산 정국에 들어갔다. 전북은 이재명 정부에서 또 다시 ‘슈퍼 예산’ 정국을 맞은 만큼 이번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대한 평가가 갈릴 전망이다. 3일 정가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8% 증가한 수준이다. 총지출 증가율로 따지면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 지출이 대폭 늘어났지만, 전북 예산은 아직도 10조원 시대를 열지 못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예산은 정부안에 9조 4585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도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100%로, 단순한 예산 증가율 홍보로는 도민들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은 특히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만큼 그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여기에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된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첫 데뷔 무대를 예산정국에서 하게 됐다. 김관영 전북지사의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예산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세 사람 모두 내년도 예산 확보 성과에 따라 정치적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와 예결위원장, 도당위원 간의 호흡이 얼마나 잘 맞을지도 관건이다. 전북은 여러 가지 분야 예산에 욕심을 내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전략산업으로 내세운 AI 관련 예산을 얼마나 끌어올지가 관심사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필수 SOC 사업에 대한 공격이 빗발치는 만큼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배정도 요구된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동수당 지역별 차등 지급,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국립의대 설립 등 지역 관련 예산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의 대표 정책인 지역사랑 상품권(지역 화폐) 예산 방어에도 나선다. 내년 발행 규모는 24조 원 수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에 나선다. 이어 10∼11일에는 경제부처, 12∼13일에는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진행한다. 17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소위 의결을 거친 뒤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2025년 예산안은 12·3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거대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민주당이 초거대 여당으로서 지난 국회 때보다는 신속한 예산안 의결이 예상되고 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정부 예산안이 국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며 “주목할 부분은 재정사업에 지방을 우대하고 지방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는 부분”이라고 심사 방향 예고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특별자치도에 자치재정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세 과세의 자율성과 국고보조사업 매칭 비율 완화 같은 과감한‘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 전북출신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또 특허청에서 이름이 바뀐 지식재산처 처장에는 전북출신 김용선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이 임명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 결과를 발표했다. 김지형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북 부안 출신으로, 전주고-원광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11기를 수료한 뒤 대법관(2005년∼2011년)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을 지냈다. 퇴임 후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 위원장,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 관련 지원보상위원장, 구의역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았다. 현재 법무법인 지평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다. 강 대변인은 김 위원장에 대해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힘써온 분"이라며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건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및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질환과 관련한 활동을 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다양한 현안에 있어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해 온 만큼 공정한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전했다. 김용선 신임 지식재산처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 워싱턴대에서 법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37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한 후 줄곧 특허청에서 근무했으며, 대변인과 특허심판원 심판장 및 차장 등을 역임했다. 2022년 12월부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특허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 10월 1일부터 국무총리실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됐다. 강 대변인은 김 처장에 대해 "특허청 주요 직위를 두루 거친 관료 출신으로 지식재산 관련 정책에 정통한 전문가로 손꼽힌다"며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WIPO) 조정위원회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국제 경험도 풍부해 지식재산권 분쟁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R&D(연구개발)와 사업화, 재투자 등 지식재산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 K-콘텐츠와 AI(인공지능)·반도체·바이오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기반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에는 류현철 현 일환경건강센터 이사장이 낙점됐다.
대통령실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은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며,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로 해석한 바 있다"며 "헌법상 당연히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재판을 재개할 경우, 그때 가서 위헌 심판을 제기하고 이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또 민주당에 이 법안을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도 했다. 특히, 강 실장은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의 이번 입장 발표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도 반영됐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의 생각이 대통령실의 생각과 같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신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재판중지법에 대해 "해당 법안이 불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바뀐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당 지도부를 통해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의 입지 여건과 미래 비전을 반영한 ‘국립해양도시과학관(가칭)’ 건립 구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국립해양과학관 건립 타당성 및 기본구상 보완용역 중간보고회’를 통해 새만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과학관 구상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해양수산부, 전북도, 김제시, 관련 전문가와 용역 수행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지자체의 강한 추진 의지를 보였다. 이번 보완용역은 지난 4월 착수해 2026년 1분기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선정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수행사인 미래비전그룹은 기존의 ‘해양생명 중심형 과학관’ 개념에서 한 단계 발전해 에너지·기술·삶이 융합된 ‘미래형 해양도시 과학관’으로 전시 콘텐츠를 확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새 구상안은 새만금의 스마트 수변도시, RE100 국가산단, 해상풍력·수상태양광 발전단지, 해양무인시스템 실증 인프라 등 지역 특화 인프라를 반영해 단순히 전시 공간을 넘어서 ‘미래 해양도시를 체험하는 복합형 과학문화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산, 충남 서천, 경북 울진, 인천, 충북 청주 등에서 국립 해양과학문화시설이 운영 또는 건립 중이지만, 전북권에는 관련 시설이 전무하다. 이에 전북도는 서해안권 해양문화·교육·연구 거점으로서 국립해양도시과학관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간보고회에서는 기후 변화나 해양영토 등 추상적 주제보다 연안과 해양생활 중심의 구상 필요성, 청소년 진로와 미래 해양 비전 제시 강화, 인류 문명 속 연안의 역할 재조명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의 입지적 강점을 최대한 살려 전국 유일의 해양과학관 미보유 지역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겠다”며 “2026년 1분기 예타 선정으로 ‘새만금형 해양도시 과학관’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생명과학관 사업은 2024년 예타 심사에서 콘텐츠 중복과 차별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미선정된 바 있다. 이에 전북도는 김제시와 함께 2억 원 규모의 보완용역을 추진하며 새만금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도시형 과학관 모델을 새롭게 마련 중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진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총 159만 8000명, 1598억 원 규모로 지난달 31일 마감됐다고 3일 밝혔다. 이번 2차 신청은 1차에 이어 진행된 것으로 전체 지급 규모 1627억 원 중 약 98.2%가 소진되며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도는 2일 기준으로 1·2차 소비쿠폰 총 지급액 5129억 원 중 약 4801억 원(93.6%)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역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 생활밀착형 업종에서 소비가 활발히 이뤄지며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 소비쿠폰은 오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도는 소비쿠폰이 지역상권 내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촉매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민의 적극적인 소비가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어준다”며 “사용기한 내 사용하셔서 지역상 활성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보좌해온 정무 비서관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김삼영(55) 정무 비서관이 지난달 31일 자로 사직했다. 김 전 비서관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정무직(5급)으로 도청에 합류했으며 한때 비서실장 후보군으로도 거론된 인물이다. 군산 출신이기도 한 그는 민선 8기 인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인수위 문화건설안전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다.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에는 비서관을 역임하기도 해 최측근으로 꼽히는 그가 선거를 7개월여 앞둔 시점에 도청을 떠나자 지역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의 일환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해석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차기 도지사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힘을 얻고 있다. 내년 민주당 경선에서는 현직 도지사와 현역 국회의원이 맞붙을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이 의원은 전주·군산 등 도내 주요 지역에 현수막을 내걸고 지역 행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김 지사 측 역시 긴장감을 놓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김 지사에게는 ‘현직 프리미엄’이 최대 강점으로 꼽히지만 당내 경선이 최대 고비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도내에서는 김 지사가 현 도지사라는 인지도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직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에 따라 연말로 갈수록 민주당 내 차기 도지사 후보 선거 구도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내년 초에 있을 민주당 경선이 최대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김 비서관의 후임으로는 현재 국무조정실에 파견 중인 이정훈 사무관이 복귀와 함께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지역 공공주차장에 장애인과 노약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배리어프리(BF) 무인정보 단말기(키오스크)가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BF 키오스크는 지난 2024년부터 설치 의무화되고 내년 1월까지 교체하거나 개선해야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이 등한시하면서 공공분야에서부터 취약계층의 서비스 접근성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공영주차장·보건소·공공도서관 3개 분야에 설치된 키오스크는 238대였고 이중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기기는 40대(16.8%)였다. 전국적으로는 전체 키오스크 5715대 중 인증을 받은 제품은 723대(12.7%)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북지역 공공기관 설치 키오스크 유형별로 보면 공공주차장의 BF 기기 설치대수는 전무했다. 전북지역 공공주차장의 83대 키오스크중 BF인증을 받은 기기는 단 한대도 없었다. 된 전북의 도서관 149대 중 39대가 BF 인증 기기었고 보건소는 6개 기기 중 1대만 인증을 받았다. 전국적으로 공영주차장 2만 2759곳에 설치된 키오스크 2302대 가운데 BF인증 기기는 44대(1.9%)에 그쳤다. 서울특별시가 30대로 가장 많았고, 전북을 비롯한 경남과 대구, 대전, 세종, 울산, 제주, 충남, 충북 등 17개 시·도 중 9개 지역은 BF 인증 기기가 단 한 대도 없었다. 보건소의 경우 264곳 중 136곳에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었지만, BF 인증 기기는 9대(6.6%)뿐이었다. 경기가 7대를 가지고 있고, 전북과 전남이 각 1대씩이었다. 공공도서관의 경우 보급률이 높아 총 1296곳에 총 3277대의 키오스크가 설치됐으나, 그 중 670대(20.4%)만 BF 인증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충북(90.7%) 전남(81.0%), 서울(55.3%)이 상대적으로 인증 비율이 높았고 세종(0%), 광주(1.9%), 제주(7.2%)순으로 낮은 인증비율을 보였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키오스크는 2024년 1월 28일부터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기준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기존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까지 BF 인증 기준에 충족하도록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BF 키오스크는 단가(2000만 원)가 높고, 인증제품의 종류가 적어 교체 속도가 늦다”며 “예산 부족과 키오스크 교체 관련 홍보 미흡으로 인한 인지 부족으로 설치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서 의원실의 설명이다. 서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법으로 의무화된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BF 키오스크 설치가 뒤로 밀리고 있는 것은 사회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그대로 예산에 반영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환경을 얼마나 빨리 구현하느냐의 문제”라며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남은 유예기간 동안 공공시설 전반의 접근성 점검과 개선 계획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 유일의 익산 축산물도매시장이 5년 만에 재개장한다. 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운영되던 익산 축산물도매시장은 2020년 경영난으로 폐쇄됐다. 익산 축산물도매시장이 문을 닫아 전북 축산 농가들이 타 지역 도매시장까지 소를 출하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올해 ㈜중앙축산 농업회사법인이 인수한 뒤 개보수를 마쳐 재개장한 것이다. 축산물도매시장은 이달 중으로 예정된 경매 개시를 앞두고 있으며 시설 및 운영체계에 대한 최종 점검이 한창이다. 도는 이번 재개장으로 한우농가들의 안정적인 출하 기반이 마련되고 도내 축산물 유통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내에서 직접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물류비 절감과 함께 유통 효율성도 개선될 전망이다. 특히 구제역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이동 제한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방역 대응에도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는 수도권 4곳, 중부권 3곳, 영남권 5곳, 호남권 2곳 등 총 14곳의 축산물도매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도매시장 개장은 도내 한우 농가에게 합리적인 출하 여건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는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전북산 한우의 유통 활성화는 물론 전북 축산업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728조 원 규모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여야에 신속하고 원활한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인 내년도 예산안은 경제 성장을 위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취임 후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6월 26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제출했을 때 첫 시정연설을 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0%로, 직전 조사 대비 1.8%포인트(p)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2천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0%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하락세를 이어가다 3주 만에 반등했다. 부정 평가는 43.3%로 직전 조사보다 1.6%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2025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세협상 타결 등 실용외교 성과와 코스피 4,000 돌파, 3분기 GDP 1.2% 성장 등 경제 지표 호조가 지지도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대전·세종·충청이 59.5%로 11.3%p 급등했고,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에서도 8.9%p 오른 46.7%를 기록했다. 반면 서울(49.8%p)은 1.7%p, 부산·울산·경남(41.3%)과 인천·경기(53.5%)는 각각 0.9%p 떨어졌다. 연령대별로는 60대가 58.4%로 7.1%p 올랐고 50대(64.9%) 1.3%p, 40대(65.7%) 1.2%p, 20대(36.3%) 1.0%p, 30대(44.3%) 0.7%p 각각 상승했다. 70대 이상(42.0%)은 1.6%p 하락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이 54.7%로 1.8%p 상승했다. 진보층은 1.5%p 내린 78.8%, 보수층도 0.7%p 내린 28.2%를 기록했다.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1천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7.9%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23∼24일)보다 1.3%p 높아졌고 국민의힘도 0.6%p 올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6.8%p에서 7.5%p로 벌어졌다. 민주당은 3주 만에 상승세로 전환했고 국민의힘은 3주 연속 상승을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에 대해 "이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경제 지표 호조로 집권당으로서의 실적을 지지율로 연결 지은 결과로 보인다"며 "특히 핵심 지지층인 호남 지역과 40대 연령층에서의 지지 확대가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선 "부동산 정책 비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요구 등 야당으로서의 강경 공세를 통해 보수층과 청년층의 결집을 끌어내며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고 봤다. 민주당 지지율 증감을 살펴보면 광주·전라에서 15.6%p, 40대에서는 9.1%p 각각 올랐다. 국민의힘은 인천·경기에서 6.8%p, 30대에서 7.1%p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2.8%, 조국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한국과 싱가포르가 2일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안보·경제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성장과 번영을 지탱해 온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기후변화·초국가범죄와 같은 글로벌 도전과제 앞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이런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저와 총리님은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기초해 변화하는 경제와 안보 환경에 대처하는 한편, 첨단기술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인적 교류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안보 분야에서 방위산업 기술 공동 연구를 더욱 확대하고,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근절을 위해 선진 디지털·금융 인프라를 활용한 정책적 협력과 법 집행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 더해 싱가포르의 방산 물자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이 적극 협력하고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과 인적교류에 대해서는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개선과 한-싱가포르 FTA 등을 통해 교역·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는 최초로 제주도산 쇠고기·돼지고기의 싱가포르 수출도 합의했다"며 "싱가포르의 검역은 엄격하기로 유명하다.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 농식품의 세계시장 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싱가포르는 세계에서 네 번째이자, 아세안에서는 1위로 한국에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이다. 아울러 양국은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 및 기업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협력 양해각서(MOU)', 물류·해운산업을 공동 선도하기 위한 '녹색·디지털 해운 항로 구축 협력 MOU' 등에 서명했다. 공무원 인재 육성과 인사제도 개선 경험을 공유하는 내용의 인사행정 협력에 관한 MOU, 문화·체육 협력에 관한 MOU도 이날 체결됐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 투자 허브인 싱가포르가 한국의 유망 중소기업과 K-콘텐츠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양국이 혁신 산업에도 동반 성장을 이뤄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눴다"며 "웡 총리님께서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전폭 지지해 주셨다"고 전했다. 이어진 공식 오찬에서도 이 대통령은 "싱가포르는 제한된 자원과 불리한 지정학적 환경을 딛고 눈부신 성장을 이뤄냄으로써 작지만 누구보다 환하게 빛나는 별임을 증명해왔다"며 "뜻을 같이하는 중견 혁신 강국인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두운 밤하늘에 별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웡 총리는 "이렇게 어렵고 어두운 시대, 불확실성이 넘치는 시대에 아시아에 떠오르는 두 별이 싱가포르와 한국"이라며 "양국 국민은 정기적 교류를 통해 서로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우정을 쌓아가고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아세안 중시 기조 아래 지난 8월 베트남 당서기장 국빈 방한에 이어 두 번째 아세안 국가 정상의 양자 방한"이라며 "싱가포르 및 아세안과 관계 발전을 위한 전략적 협력을 한층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했다.
전주 지역에 인공지능 산업과 영상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2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혜숙 의원(송천1·3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송영진 의원(조촌, 여의, 혁신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조례안’을 가결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AI 시대를 맞아 전주시의 산업·사회 전반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안에는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활용 지원 기본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인공지능기술 도입·활용 △인공지능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무위탁‧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 등이 담겼다. 또 송 의원이 발의한 ‘전주시 로케이션 인센티브 조례안’은 로케이션 인센티브 제도 마련으로 글로벌 제작사 유치를 촉진하고, 지역 영상산업의 진흥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 및 방식 △가이드라인 수립 △도로·보도 점용, 임시 세트 설치, 촬영허가 통합 민원창구 운영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국힘 전북도당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후보자 모시기’ 사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