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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대한민국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의장국으로서 위기에 맞서 다자주의적 협력의 길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예술의전당 화랑홀에서 열린 '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행사 특별연설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고개를 들며 당장의 생존이 시급해진 시대에 협력과 상생, 포용적 성장은 공허하게 들릴지도 모른다"며 "그러나 이런 위기일수록 연대의 플랫폼인 APEC 역할은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공급망 협력이 그 핵심"이라며 "경주 목조건축물 중 수막새라는 전통 기와가 있는데, 서로 다른 기왓조각을 단단히 이어 비바람으로부터 건물을 지키는 지붕을 완성한다. 이처럼 인적·물적 제도의 연결이야말로 APEC의 성장을 위한 지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의 비전이 APEC의 뉴노멀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AI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제성장을 이끌어온 APEC은 이제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일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주도로 설립된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는 통상분쟁 해결이나 원산지 규정 등에 대해 한국이 축적한 노하우를 꾸준히 공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발전의 경험을 나누는 선도국가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천년왕국 신라는 패권경쟁과 외세의 압박 속에도 시종일관 외부 문화와의 교류와 개방을 멈추지 않았다"며 "그 힘으로 분열을 넘어 삼국을 통일하고 한반도에 통합의 새 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날마다 새로워지며 사방을 아우른 신라의 정신이야말로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제인 '연결·혁신·번영'의 가치와 맞닿아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한국이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해 'APEC 미래번영기금'을 설립하고 100만 달러를 기부한 사실을 전하면서 "신라의 화랑제도가 젊은 인재를 육성하고 통일왕국 시대를 열어낸 것처럼 미래인재 지원은 지속가능한 성장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거론하며 "(작품에서는) 아이돌과 팬들이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연대한다. 연대와 협력이 우리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겨울 오색의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며 "전쟁의 빚더미에서 산업화를 일궈내고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위기를 헤쳐갈 영감을 선사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가 28일 마무리 됐다. 국감은 완주·전주 통합 문제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준비 부실 논란 등 쟁점 현안들의 질의가 이어질 거라는 예상과 달리 평범하게 진행됐는데,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한 날선 견제 목소리와 지역 발전을 위한 발전적 질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3명,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감사반으로 참여했다. 오후에는 전북경찰청 국감이 진행됐다. 올해 전북도 국감은 지난 2023년 국회 행안위 국감 당시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관영 도지사와의 공방과 함께 야당인 민주당이 가세해 정쟁으로 얼룩졌던 혼란스러운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시종일관 편안한 분위기로 진행됐다. 이날 국감에서는 의원들이 김 지사를 상대로 특정 현안에 집중하기 보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재난 안전 대책 등 도정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질의를 했다. 반면,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취소 1심 판결에 대해 여야는 도의 안일한 대처를 꼬집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민의힘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재판부가 조류충돌 위험이 축소되고 경제성도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는데 도의 대응은 무엇이었냐”고 따져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익산을) 의원은 “2008년에 취소된 김제공항의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타 면제를 이뤄내 도민들은 기뻐했는데 삽도 뜨지 못 했다”며 “조류 충돌 위험은 인근 서식지 조성과 항로 변경으로 저감이 가능하고 국가 예타 사업으로 결정한 사업을 경제성이 부족하단 재판부의 논리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2년 기본 계획이 고시된 후 3년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세밀하게 이뤄졌는데 이러한 후속 조치들이 재판에 반영되지 않아 추가로 재판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항소심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최대 현안인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 여야 의원들은 전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올림픽 유치 기준 등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던것과 달리 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과제를 짚는 수준에서 질의를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서울 영등포갑)은 “교통 접근성과 숙박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며 “지자체 부담이 전체 사업비의 40%에 달하는데 재정 확보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김 지사는 “새 경기장을 짓지 않고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올림픽’을 추진 중”이라며 “국가재정 분담과 민간투자를 병행해 부담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은 “후보도시 선정은 축하하지만,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우려가 있다”며 “국정과제로 포함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지사는 “국내 승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국정과제 반영은 적절치 않았다”며 “다만 지역 공약으로 포함됐고, 기재부와 문체부 승인 이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정부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8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지역 상생, 동부권 특화사업의 실효성, 잼버리 잔여시설의 활용 방안 등 전북현안 사업들에 대해 질의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구을)은 "전주로 이전한 지 10년이 지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지역과 실질적인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가적 결단으로 전북에 내려온 기관이지만, 국민연금도 전북 지역사회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고 정주여건이 여전히 열악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이에 대해 “국민연금과 협력해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도시를 조성하고 있으며, 국제 금융기관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며 “직원들이 전주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의료·주거 인프라를 확충해 정주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은 2011년부터 추진된 동부권 특화사업의 성과가 지역별로 엇갈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지역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4378억 원이 투입됐지만, 임실 옥정호는 관광 명소로 자리잡은 반면, 남원 오리정, 무주 금강변 관광단지는 성과가 미미하다”며 “서남권 정읍·김제·부안·고창 등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만큼 균형발전 전략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지사는 “동부권 6개 시군에 매년 360억 원씩 지원해 주민 소득 향상에 기여해 왔다”며 “올해 제정된 지역균형발전조례에 따라 내년부터는 서남권까지 포함해 인구소멸지역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로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성회 의원(경기 고양시갑)은 지난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장에 450억 원이 투입된 글로벌청소년센터의 방치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당초 스카우트 훈련센터로 활용하려던 건물이 1년 가까이 유휴 상태로 남아 있다”며 “건물이 노후화되기 전에 도가 임시로라도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스카우트연맹이 매년 20~30억 원의 운영비를 도에 부담하길 요구해 협의가 불발됐다”며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국제교육원 전환을 제안했고,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교육청 활용이 추진되더라도 스카우트연맹과의 연계를 완전히 끊지 말고 일부 공간을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 "최근 전북에서 태양광이나 풍력등 재생에너지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무분별하게 허가한 측면이 있다"며 "그래서 전력이 많이 남고 전력계통과 생산이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김 지사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고려할 것이고 정부와 함께 주도면밀하게 전력 사용체계를 갖추겠다"고 답했다.
○…29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다른 도지사라면 4년 임기 중 2번 정도 치렀을 국감이지만 김관영 지사는 임기 3년 차에 3번째 국감을 수감. 그런 관록(?) 탓에 도청 실·국장들 앞에서 짐짓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려 노력. 그런데도 질의 때마다 곤란한 경우에는 종종 이마를 긁거나 억지 미소를 지으며 긴장을 풀려는 기색.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익산이 지역구인 한병도 의원 등 위원들이 전북도청에 도착해 국감 시작 시간인 10시 전에 모두 입장. 행안위 위원들은 출석율 100%를 기록하며 차분한 분위기 속에 국감 진행. 전북 현안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질의를 이어가면서 점심 시간도 잊은 채 3시간 동안 진행. ○…전북도청 직원들은 국감 시작 30분 전부터 1층 현관 로비에 직원들 일찍이 도열. 김관영 지사를 비롯해 행정경제 부지사와 실·국장 등 지휘부와 직원들은 정문 현관 앞에 위원들이 탑승한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서자 시선 집중. 동시에 한쪽에서 진행 중인 자임추모공원 시위 현장에 촉각 곤두세우고 의원들 맞아. ○…신정훈 위원장은 자신의 지자체장 이력을 소개하며 지역 소멸 위기 대응에 특별한 관심과 행정적인 뒷받침을 당부. 김 지사와 함께 배석한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에게도 발언권을 부여해 지역 정주인구 감소 현상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하기도. ○… ‘온전한 고을’이란 이름 무색하게 전북특별자치도에 재난 안전 대응 문제 질타 잇따라. 여야로부터 전북도의 재난 대응 체계와 안전관리 부실 도마 위에 올랐는데, 특히 전북소방본부의 심각한 장비 노후화, 진안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 관련 기술적인 안전 대책 수립 지적. 김 지사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 마련하겠다고 답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순한 선거구 조정을 넘어 지방 소멸 시대에 헌법이 말하는 평등이 현실의 지역 다양성을 담을 수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다. '과연 도시 유권자의 한 표가, 농촌 유권자의 한 표가 같을까'라는 의문도 있다. 장수·무주·임실·순창 등 전북지역 일부 군 단위 지역은 모두 인구 2만 명대에 머물러 있다. 이 지역들은 최근 10년 인구가 15~20% 감소했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향후 10년 안에 군 단위 도의원 선거구 통합이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 선거제도개혁연대는 헌재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소선거구제는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이 커질수록 대표성의 왜곡을 심화시킨다. 인구 소멸 지역의 대표성을 명분으로 인구 편차를 무시한 것은 헌법이 보장한 투표 가치의 평등을 훼손한 것이다. 여기에 대도시와 농촌 간 불균형이 중첩되며 지방의회는 점점 더 닫힌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며 소선거구제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처럼 헌재의 결정이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높였다는 평가가 있지만 동시에 농촌의 정치 기반을 약화한다는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 속 제도적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가장 단순하게 선거구 평균 인구수를 낮추기 위한 의원 정수 확대가 수리적인 대안이긴 하지만 인구수가 매년 주어드는 상황 속 무작정 정수를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다. 이에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앞서 지난 6월 1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시도의원 정수 산정 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인구와 무관하게 △ 농산어촌 지역 의석을 일정 부분 보장하는 지역대표 구역제 도입 △도시지역 의원을 늘리되 농촌 지역은 감축하지 않는 도의회 정수 확대 △단순 인구 비례 대신 행정수요와 접근성, 지역 연계성, 행정구역 너비 등을 따진 생활권 중심의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 △인구 감소로 대표성 상실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지방 소멸 지역 특별 보장 조항’을 신설해 정치적 권리 법적 보호 등을 제안했다. 또 지난 4월 이원택 국회의원은 "지방의회는 민원을 중앙에 전달하기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한다"며 인구가 많을수록 정수 확보에 유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광역의원 정수 조정 범위를 최대 20%까지 적용하고 시도의원 지역구 인구 하한선을 현행 5만 명에서 4만 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긴 하지만,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대폭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도의원 정수 확대를 주창해 온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은 "헌재 결정대로라면 앞으로 농촌지역의 의원 수는 더 줄고 도시지역은 늘어나는 불균형이 더 심화할 것"이라며 "지방의회 차원의 법 개정 요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정치권의 노력은 단순 정치인들의 ‘자릿수 늘리기’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평등의 의미는 수의 균형이 아니라 삶의 균형에 있고 인구는 적지만 행정과 생활의 범위가 넓은 농촌의 표가 도시의 표와 같지만 구분해야 할 가치를 지닐 때,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완성된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헌법의 원칙이 현실의 불균형을 키우지 않도록 이제 평등의 재정의가 필요할 때이며 농촌의 한 표가 헌법이 말하는 ‘동등한 가치’를 회복하게 할 ‘평등의 역설’은 지방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고 있다. <끝>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본 무대인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국익중심 실용외교' 성과 도출을 위한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 특별 연설을 시작으로 경주 일정을 시작한다. 이 기간에 29일 한미 정상회담과 11월 1일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한일 정상회담도 30일께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미중 정상회담도 30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며, 북미 대화가 급속히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통령 앞에 놓인 일정 중 가장 큰 과제는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이다.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에 이어 역대 최단기간 상호 방문이란 의미가 있지만,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관세협상이 숙제로 남아있다. 최근 고위 협상단이 막바지 접점을 찾으려 했으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타결에 이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관세협상에 대해 "투자 방식, 투자 금액, 시간표, 우리가 어떻게 손실을 공유하고 배당을 나눌지 이 모든 게 여전히 쟁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음달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최근 악화일로에 있던 한중 관계 회복 여부를 판단할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한미 간 밀착을 견제하는 중국을 상대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중국의 협조를 끌어내고, 서해 구조물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지혜로운 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30일로 예상되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역시 '한미일 협력 강화'의 중심축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우익 성향으로 꼽히는 다카이치 총리와 이 대통령이 셔틀 외교의 '케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숨 가쁜 정상외교 속에서도 이 대통령은 북미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판문점 회동'처럼 즉흥적인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질적인 대화가 어렵더라도 북미 정상의 대화 물꼬가 트인다는 것만으로 한반도 안보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도적 대화를 권유한 이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 전략이 효과를 보며 'END(교류·관계정상화·비핵화) 구상'에 탄력을 받을 계기가 될 수 있다. 대통령실은 북미 회동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면서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할 역량은 갖추고 있음을 강조했다. 30일로 예상되는 미중 정상회담은 이번 '정상외교 슈퍼위크'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줄 변수다. 미중 무역 전쟁과 아시아·태평양 안보 문제에 대한 양 정상의 결론에 따라 APEC의 다자주의 정신과 한국의 실용외교 전략 모두 힘을 얻을 수 있다. 양국이 최근 강경 조치를 중단하고 합의를 모색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대통령은 '가교 국가'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미중 대화의 흐름을 주시하고 지원 역할에 힘을 기울일 전망이다. 아울러 APEC 의장국으로서 '경주 선언'을 조율해 타협과 합의가 여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도 이 대통령의 외교적 리더십을 증명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AI, 저출생 등 미래 의제를 선도하고, 경제 행사를 통해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끌어내는 것도 이 대통령의 과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사표가 수리된 이상경 전 국토1차관의 '설화 파장'과 관련해 "송구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1구역 재건축 추진 현장 방문 자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공직자가 어떤 정책을 입안·실행하고, 또 발언하는 데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정책을 실행하는 데 있어 불가피한 선택이 많이 있었다"며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헤아려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장관은 국토1차관 인선에 대한 질문에는 "특별히 검토한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없다"면서도 "하루빨리 차관도 임명해야 하겠고,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도 사의를 표명한 상황이어서 빨리 임명해 주택 공급에 대한 집행력을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시장이 안정화돼 집값이 내려가면 그때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반발 여론을 일으켰다. 또 이 전 차관이 지난해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33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3개월 후 14억 8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까지 일면서 비판이 더욱 커졌다. 결국 이 전 차관은 지난 24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하루 만인 25일 사표를 수리했다. 김 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나 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재초환은) 법령 개정 사항"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국토부도 참여할 예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재 상태에서는 특별히 결정되거나 구체적인 논의가 진척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9·7 주택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설명하고 재건축 사업 현장의 주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9·7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제도를 개편하여 수도권에 2030년까지 총 23만 4000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성수1구역 주민 간담회에서 "정비 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이 제일 핵심적인 과제"라며 "각종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서울시 최진석 주택실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 HUG 윤명규 사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하여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정비사업 지원에 대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올해 상반기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는 등 전북의 재난 대응 역량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역차원에서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의 협조체계 재정비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은 올해 상반기 광역지자체 재난상황관리 훈련 평가에서 23.1점을 받아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0.2점에서 57.1점이 급락한 수치로, 전국 평균(83.6점)과의 격차가 60점 이상 벌어졌다. 전국 평균은 2023년 97.6점, 2024년 92.1점, 2025년 상반기 83.6점으로 해마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북은 유일하게 20점대에 머물러 대응체계의 부실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 의원은 지적했다. 이번 평가는 재난 발생 초기 단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보고 및 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행안부가 매년 실시하는 훈련이다. 주요 평가 항목은 △5분 이내 재난상황전파메시지 수신 △10분 이내 상황보고서 제출 △20분 이내 재난문자 발송 등으로, 실제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능력을 평가한다.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부산 북구가 48.7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전국적으로도 지역별 점수 편차가 컸다. 특히 일부 광역단체는 90점대를 유지한 반면, 하위권 지역은 40점 안팎에 그쳐 지방 간 대응 역량 격차가 뚜렷했다. 한 의원은 “지역별 격차는 단순한 점수 차이가 아니라 국가 재난 대응 체계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전북을 포함해 점수가 낮은 지자체는 초기대응 절차를 면밀히 분석하고 즉각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 대응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조체계를 재정비해 현장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내년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인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의원이 '익산 제2혁신도시' 논란에 휘말리면서 선거 전략에 비상등이 켜졌다. 익산시애향본부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두 의원이 "제2혁신도시를 완주· 전주 통합의 명분으로 삼례·봉동 일원에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익산 지역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터진 것이다. 애향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안호영 의원은 전북 균형발전의 대의를 정치적 셈법으로 짓밟는 몰상식한 정치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이 발언이 향후 도지사 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이는 전북의 미래를 사익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구태 정치의 극치"라며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국가정책을 사적 정치 욕망의 인질로 삼은 반(反)도민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호영 의원은 지난 27일 "익산 제2혁신도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안 의원은 "익산시애향본부가 발표한 입장문에는 안호영이 '제2혁신도시를 전주·완주 통합의 명분으로 삼례·봉동 일원에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익산의 발전은 전북의 균형발전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익산시민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며, 전북의 미래를 함께 그려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원택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지난 13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 선언을 한 날 한 언론인께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 물어보셨고,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법론은 부족하다고 답했다"면서 "완주군민을 설득할 수 있는 비전으로 마사회 등과 같은 공공기관을 가져오는 방법을 예시로 들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기에 내년 익산시장 출마를 준비 중인 최병관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도 28일 "이제는 전북의 균형이 익산에서부터 완성되어야 한다"며 익산의 제2공공기관 유치 필요성을 제기하며 논란에 가세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두 의원의 선거 전략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익산은 전북 제2의 도시로 지방선거에서 주요 표밭이다. 특히 제2혁신도시는 익산의 미래 먹거리로 여겨지는 만큼, 지역 여론이 악화될 경우 선거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의원 모두 즉각 해명에 나선 것도 선거를 앞두고 익산 지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다. 한 지역 정치인은 "도지사 선거는 전북 전역을 아우르는 광역 선거인 만큼, 특정 지역의 반발은 치명적일 수 있다"며 "특히 익산은 인구와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익산애향본부의 비판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두 의원은 익산지역 민심 달래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제2혁신도시 문제가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지형 변화도 예상된다. 지역 정가에서는 "완주전주통합과 제2혁신도시 입지 문제가 맞물리면서 지역 간 갈등 양상이 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향후 후보들의 공약과 입장 표명이 선거 판세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27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고육지책이었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 수석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책 시행과 관련,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라는 게 미래에 재앙이 될 수밖에 없고, 이를 방치했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일부 불편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현시점에서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재차 역설했다. 다만, 이 수석은 이번 대책에 대해 '일부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며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여전히 70%를 유지하고 있고, 15억원 이하 아파트는 최대 6억원의 대출이 현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지원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 수석은 "정부는 앞으로도 일관적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나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자, 무주택자들의 집을 사려는 희망을 지지하고 관련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차례차례 그런 대책을 더 강화해서 낼 생각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보유세 강화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등 후속 조치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수석은 "10·15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느냐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안정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판단하고 있다"며 "만약 시장에 잘 먹혀든다면 굳이 그런 카드를 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수석은 이상경 전 국토부 차관이 유튜브 발언 및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일에 대해선 "차관이 장관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고, 장관이 이걸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그런 발언이 국민에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을 수용해야 하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와 민간 자본 등을 활용해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전북자치도 등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역투자 모델이다. 전북자치도는 27일 전주시 만성동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와 전주시 등 14개 시·군을 포함해 전북개발공사 등 유관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사)지역활성화투자개발원과 한국성장금융 등이 참여해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 대한 개념 원리와 금융 구조 등을 안내했다. 이 자리에서 도와 시·군, 유관기관 등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한 지역 주도 방식의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향후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는 정부 재정과 지방소멸대응기금, 산업은행이 각각 1000억 원씩 출자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아울러 지자체·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조성된 펀드를 투자해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지역 활성화를 위한 펀드를 투자해 관련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부터 재정투자심사 단축 또는 면제, 규제 완화, 전용 대출·특례보증 지원, 신속한 인·허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로써 기존 공공사업보다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지역의 대형 프로젝트가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기존 공공사업에서 단순하게 이뤄졌던 재정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 투자 펀드를 통해 지역의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투자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 도는 도내 시·군이 발굴한 사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고 금융 전문가들과 사업성 검토와 투자구조 설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지역활성화 펀드의 핵심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매력적인 사업을 기획해 발굴하는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민간 투자기관, 금융권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아이디어가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속보= 헌법재판소가 지난주 사실상 내년 지방선거에서 장수군 도의원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재 결정은 우리 사회가 정치적 ‘평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다시 묻고 있다. 평등이란 단지 인구비례의 숫자 맞춤이 아닌 삶의 균형을 지향해야 하지만, 헌재 결정대로 농촌의 한 표가 도심의 한 표와 같은 가치를 갖고 인구가 적다는 이유로 의원 수마저 줄어든다면, '평등의 역설'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지방소멸위기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화두들이 거론되고 있는 현재, 두 차례에 걸쳐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과 파장, 국회 및 지방의회 등이 풀어야할 과제들을 짚어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3일 내린 결정이 전북을 비롯한 인구수가 적은 전국의 농어촌 지역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헌재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의회 선거구 중 장수군 선거구가 유권자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의 핵심은 ‘투표가치의 평등’이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장수군 선거구의 인구는 2만 1756명으로, 전북도의회 평균 선거구 인구인 약 4만 9765명의 절반 수준이었다. 헌재는 “인구가 5만 명 미만인 자치군이라 하더라도 인구편차 허용기준을 벗어나면 헌법상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국회에는 내년 제9회 동시지방선거 전인 2월 19일까지 법률 개정 명령이 내려졌다. 이 결정은 헌법상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농촌 대표성의 축소라는 ‘평등의 역설’이 자리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수군뿐 아니라 올해 8월 기준 무주군(2만 2840명), 진안군(2만 4198명), 임실군(2만 5291명), 순창군(2만 6746명) 등도 비슷한 인구 규모다.(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현황) 인구감소가 구조화된 현실에서 인구비례만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면, 군 단위 지역의 정치적 존재감은 자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인구편차가 3대1을 넘어서면 헌법상 허용 범위를 벗어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지방의 현실은 단순한 인구수로 환산하기 어렵다. 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계획 현황에 따르면 장수군의 행정구역 면적은 533㎢로 전주시(205㎢)보다 두 배 이상 넓고 생활권은 넓으며 행정 수요도 많다. 그럼에도 단순 인구 기준이 적용되면 지역 대표권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북지역 정치학자와 법학자들은 “투표 가치의 평등만을 기준으로 하면 지역 간 정치적 균형은 무너진다”며 “지방소멸 시대에는 헌법적 평등의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들은 “평등권의 원칙이 농촌의 정치 대표성을 침해하는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헌재의 결정이 헌법적 이상은 맞지만, 지역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한 도의원은 “농촌이 소멸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헌법의 평등이 현실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번 결정은 헌법의 법리주의라는 이상과 지역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라 부를만한데, 한 표의 가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되새겼지만, 그 결과로 농촌이 더 주변화될 수 있다는 아이러니를 남기고 있다. 평등의 이름으로 지역의 존재가 지워질 수 있는 역설이 지역 앞에 놓인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28일 진행된다. 이날 오전 10시 전북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힘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감사반으로 참여한다. 오후에는 전북경찰청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국감에서 행안위 의원들은 김관영 지사가 추진한 도정에 대한 질의와 지역이 당면한 현안을 점검하게 된다. 행안위 국감이다 보니 전북도는 지역 내 뜨거운 이슈인 완주 전주 통합 문제를 비롯해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와 관련된 질의가 예상된다. 아울러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재추진 문제와 전북자치도 출범 후 첫 지역 변화상에 대해서도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행안위 소관이 아니지만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관련 문제도 질의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2023년 행안위 국감 당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문제를 두고 김 지사와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진 경우도 있다. 이례적으로 전북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행안위와 국토교통위원회 등의 국감 대상이 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서 전북 발전 방안이 중요한 의제로 다뤄져 지역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건설적인 질의응답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방산 수출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정부가 첨단 기술 중심의 ‘K-방산 4대 강국’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정부 기조와 맞물려 새만금에 드론·AI·안티드론 등 첨단 방산 기술 실증 거점 구축에 나선 전북의 전략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새만금 산업단지 일원에 국가 방산 실증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무인기·자율주행 전투체계·AI 기반 탐지 및 추적 기술 등 첨단 전장 기술을 시험·인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새만금의 넓은 부지와 비행 허가 구역을 활용해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구기관이 연계하는 실증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아덱스)에서 “국방과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과감히 투자해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민간 기술이 군사 분야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방산 수출 부진을 고려한 정책 전환으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은 2022년 24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2023년 19조3400억 원, 올해 13조 6100억 원으로 2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유럽연합의 ‘바이 유러피언(Buy European)’ 정책 강화로 한국 기업의 경쟁 여건이 악화되면서 정부는 첨단 기술과 실증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을 새로운 성장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전북은 방산 첨단화 전환 흐름 속에서 새만금 실증형 방산 거점 구축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창원·구미 등 기존 전차·포·탄약 생산 중심 지역과 달리, 전북은 탄소복합소재·AI·무인체계 기술을 결합한 실증·검증형 산업 모델을 내세운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목받은 ‘드론을 잡는 드론(안티드론)’ 분야는 새만금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실증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전북은 전차나 미사일을 만드는 체계기업은 부족하지만 탄소복합소재와 AI, 무인체계 등 첨단 기술 역량은 충분하다”며 “새만금 실증 테스트베드를 중심으로 정부의 K-방산 첨단화 전략과 보폭을 맞추고, 드론·안티드론·AI 방산 기술을 실증·인증하는 국가 전초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 전북대 등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계획'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개최지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능력 부족이라는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IOC는 '선수에게 풍부한 대회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게 최우선이므로 경기장, 선수촌의 지나친 분산은 지양하라'고 했다"며 "(전북 전주 하계올림픽의 지방 도시 연대 전략이) IOC의 지적을 받은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전북도에 유치 신청 계획서 변경안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문체부 등) 올림픽 유치 관련 기관과 협의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더니 도는 '의견서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IOC가 이런 지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준비가 부실하다는 것"이라며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도 당초 9월에서 12월로 연기돼 국민들 사이에서 '대체 올림픽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2036년'이라는 올림픽 개최 시점 표기도 문제 삼았다. 정 의원은 "IOC는 특정 시기를 전제해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2036을 명시하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대한체육회 등에) 전달했다는데, 국민 다수는 전주 하계올림픽이 2036년에 치러지는 걸로 인식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치 희망 도시의)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연도가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왜 2036년을 못 박는 등 IOC 규정·지침에 맞지 않는 일이 벌어지느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등이 담긴) 유치 계획서가 부실하면 우리는 영원히 탈락하는 것"이라며 "대한체육회가 전북도 등에 정책적 조언을 하면서 바로잡을 것은 바로 잡고 주문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경기장, 선수촌 분산 지양은) IOC와 첫 회의를 했을 때 나왔던 얘기"라며 "이 부분에 대해 IOC가 조언한 것이지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IOC가 올림픽 개최지 선정 방식을 바꾸면서, 과거에는 하나의 대회를 정해놓고 경쟁 도시를 취합했다면 이제는 지속 발전 가능한 모델로 바뀌어 개최지 선정 연도를 특정할 수 없다"며 "지난 6월 커스티 코번트리가 IOC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올림픽 유치도시 신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잠깐 홀드(hold·중단)한 상태다. 대한체육회가 발을 빼고 있는 게 아니라 (전북도 등과) 실무진 선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도 전북도의 올림픽 유치 계획을 지적했다. 그는 "문체부 내부 자료를 보니 IOC는 압축적인 경기장 배치를 요구한다"며 "경기장이 다른 도시로 크게 분산되면 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IOC가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회장은 "전북이 제안한 연대 도시는 7개가 넘었다"며 "과거의 올림픽을 보면 3∼4개 지역에 분산해서 치렀다"고 답했다. 아울러 "7개 도시로 분산해서 성공 개최한 전례가 있느냐"는 배 의원의 질의에는 "7개 도시로 넓혀 개최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인정했다. 또 배 의원은 "전북이 올림픽을 유치한다면 숙박의 경우 118만개 객실이 필요한데 전북은 숙박 수용률이 6%에 불과하다"며 "전북도는 선수, 관람객 등을 실어 나를 계획으로 인천공항∼서울역 KTX 노선 한시적 운영의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코레일은 전북도와 이런 협의를 한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북 전주는 국내 후보지로 선정됐음에도 실질적으로 (올림픽 유치 계획을) 이행할 능력을 하나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회장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없는데, 현재 국내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라며 "대한체육회는 전북도, 문체부 등과 유기적으로 (IOC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27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광역과 기초 단체장 후보를 모두 내고 지방의회 의석 30% 확보가 목표"라고 밝혔다. 정도상 혁신당 전북자치도당 도당위원장은 이날 신임 대변인단 간담회 자리에서 "현재 도내 기초의회에 당 소속 3명의 의원이 있는데, 내년 지방선거에 광역과 기초의회에 후보들을 모두 내 도내 기초의회 전체에서 30% 이상의 의석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언급했듯 도지사와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후보들을 낼 예정이며, 몇몇지역은 혁신적이고 참신한 인물들을 물색하고 영입하려 계획중"이라고 했다. 인재영입에 대한 난관에 대해서 정 위원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쏠림현상이 강하지만, 민주당 내부 절차들이 끝나면, 우리 당으로 많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우리당의 공천 원칙은 청년과 여성이지만, 아쉽게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되는 정치 베테랑들이 오실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지율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당의 지지율이 많이 낮아져 있긴하지만 추석 전후로 우리 당을 선택해 오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지지율에 대한 반등을 자신했다.
한-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스캠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코리아 전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쿠알라룸푸르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국이 한국인 대상 범죄 태스크포스(TF)를 11월부터 가동하기로 했고, 그 명칭은 '코리아 전담반'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코리아 전담반에서는 양국 수사 당국이 함께 범죄 단속 및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한국 경찰의 파견 규모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마네트 총리는 "스캠 집중 단속 등 초국가범죄에 강력히 대응해 캄보디아의 치안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치안 개선 상황 및 코리아 전담반 가동을 계기로 프놈펜 등 일부 지역의 여행경보 하향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아세안+3 정상회의' 참석차 말레이시아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한국과 아세안은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 '이웃사촌'과 같은 관계"라며 협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한국에서의 '이웃사촌'은 피를 나눈 친척과도 같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은 한국의 3대 교역 대상이다. 한국은 누적 85억 달러에 달하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아세안의 미래에 투자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자동차·철강·전자 등에서 아세안의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렇게 가까운 관계가 된 양측은 지난해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를 수립했다"며 "2029년에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도 준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대(對) 아세안 협력 확대 비전인 'CSP 구상'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아세안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 조력자(Contributor), 아세안의 성장과 혁신의 도약대(Springboard), 평화와 안정의 파트너(Partner)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초국가범죄, 해양안보, 재난·재해 등 역내 평화와 안정 수요에 더 적극적으로 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법 집행 사각지대인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스캠센터 등 조직적 범죄단지가 확산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많은 청년이 초국가범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세안과의 긴밀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할 것"이라며 "한국 경찰청은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의 수사 공조를 통해 조직적 범죄단지를 근절하겠다. 초국가범죄가 더는 발붙일 곳이 없도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동료 정상분들과 국제질서 변환기를 맞아 한-아세안의 미래 협력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한다"며 모두발언을 마쳤다. 아세안 정상들은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현지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한반도 평화와 공존, 공동성장에 대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해달라고 당부하자, 여기에 아세안 정상들이 화답한 것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아울러 마무리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남북의 무너진 신뢰를 되찾아 대화를 재개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이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채택하는 성명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아세안의 지지 표명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27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한 민생지원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7개 시·군이 자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재정자립도 25% 이하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진 지자체로, 단기적 현금성 지원이 반복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22.9%, 재정자주도는 36.5%로 전국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이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일부 시·군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 세출 조정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면서 필수 복지·교육·인프라 예산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 의원은 △지원금의 재정 충당 방안 명확화 △ 영향과 경제적 효과 수혜 범위등을 검토하는 사전 검토 절차 강화 △지원 대상과 규모, 시기에 대한 형평성과 투명성 강화 등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한 3가지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민생정책은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는 최후의 안전망이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지 않은 단기적 현금성 지원은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으로 남을 수 있다”라며, “형평성과 책임있는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한 지속가능한 민생정책 체계 확립”을 거듭 촉구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26일 잦은 비로 농가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김제시 죽산면 일대를 방문, 현장에서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 김 지사는 벼 수발아 피해 및 논콩 피해 농가를 찾아 피해 현황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들었다. 지난 8월 말부터 이달까지 이어진 잦은 비로 인해 벼 도복과 수발아 피해가 속출했으며 논콩의 경우 잎과 줄기 마름, 뿌리썩음 확산 등으로 수확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현재 가을장마 피해 품목을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벼 수발아 피해에 대한 농업 재해 인정 건의와 피해 벼·논콩 수매 확대, 배수개선사업 추진, 김제시 논콩 산업화 지원을 위한 ‘2026년 신규 농생명산업지구 예비사업자 선정’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피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도록 하고 있다. 재해보험료의 90%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도비 150억 원을 포함해 총 900억 원을 투입했다. 이와 함께 도는 이상저온·우박·강풍·집중호우 피해 농가에 복구비로 181억 원을 지급했으며 지난 9월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한 인삼·벼 피해에 대해서도 다음달 중에 복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도에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끝까지 함께하며 피해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벼 수발아 피해로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가 발생하는 만큼, 해당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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