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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진형석 의원(전주2)은 20일 열린 제4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원한다고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은 그동안 지원했던 유아교육비를 감액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정부가 교육부 예산 중 1289억원을 전국 5세 유아 27만800여 명에게 지원하기로 했고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자체 지원하던 16만원5000원 중 정부 지원금 11만원을 조정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교육청이 기존 16만5000원 중 7만원을 줄이려는 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단순한 경제논리 일뿐만 아니라 유아교육의 질적 성장과 수준향상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은 전혀 없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원은 "교육부가 산정하는 표준유아교육비는 최소한의 기준이다"며 "교육청의 이같은 안은 최소한의 교육기준 달성했으니 제 할일 다했다는 식의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전북교육청은 전면유아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전국 4개 시도교육청과 비교해도 그 수준이 매우 낮다고 했다. 충남의 경우 정부 지원 11만원을 포함하면 유아 1인 당 72만3000원으로 가장 높고 전북은 현재와 같은 안이라면 60만5000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전북의 미래라며 말로만 추켜세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투자, 사람에 대한 투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북의 유아들이 놀며 배우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질 높은 유아교육을 만들 수 있도록 전북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과 교육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창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 선정은 단순한 공모사업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선제적 컨설팅과 전략적 준비가 결실을 맺은 동시에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된 농촌에서 ‘균형발전형 기본소득 모델’을 검증하는 첫 시험대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선정 과정에서 실제 소멸위험도가 가장 높은 지역 우선 선정이 아닌 단순 지역 배분식 선정이었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이에 이번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촌의 구조적 활력 회복으로 이어지려면, 지역 간 격차와 위기 수준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원 체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공모 이전부터 전북연구원과 협력해 시·군별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닌 ‘기본소득 연계형 순환경제 체계’를 구상하고 지역 산업 구조와 인구 여건을 반영한 소비 설계·사회서비스 확충·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함께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게 도의 설명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침체된 농촌에 일정 금액을 지급해 생활 안정을 돕고, 소비를 지역 내부로 돌려 공동체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가 지급되며, 순창군은 국비 389억 원을 포함한 총 97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긍정적 효과를 예상한다. 특히 농생명 산업 기반과 주민참여형 정책 경험이 풍부한 순창은 농촌형 순환경제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사업의 핵심 취지가 ‘소멸위험 지역 지원’에 있다는 점에서, 인구감소율이 높은 일부 군이 제외된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도내 모 지자체 관계자는 “행정 역량 중심의 선정으로 실제 위기 지역이 소외됐다”며 “위험도 지수를 반영한 차등 지원이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정 구조 역시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다. 사업비 중 국비는 40%, 도비 24%, 군비 36%로 구성돼, 재정이 취약한 군 단위 지자체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도내 7개 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0% 안팎으로, 대부분 재정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지역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 공모에 나섰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지방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부 공모사업의 평균 지방비 비중보다 20%p 이상 높은 구조라는 점에서, ‘국가책임형 모델’로의 전환 필요성도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국비 비중을 60~70% 수준으로 높여야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면 중앙정부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2030년까지 국방 및 항공우주 연구개발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방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 우주개발 역량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내 최대규모 방위산업 전시회인 'ADEX 2025' 개회식에서 축사를 통해 "'방위산업 4대 강국' 달성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의 남는 무기를 받아쓰는 국가였던 우리나라가 전세계 5대 국방 강국이 되고 방산 수주 100억달러 시대를 열 수 있었던 것은 역대 모든 정부가 방위 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을 육성했기 때문"이라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 단단한 주춧돌 위에 더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방 연구개발(R&D) 예산과 관련해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면서 "특히 국방 분야 특수반도체 등 독자적으로 확보해야 할 기술과 부품, 소재 개발에 투자를 집중해 기술주권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가 세계적 수준인 만큼 정부는 국방개혁에 민간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정책 속도와 관련해 "'방위산업 패스트트랙'(첨단 무기체계 허가절차 간소화) 제도를 확대해 민간의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며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해 진입장벽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가 '방산 4대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데에는 국민의 지원을 받아 성장한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산업이 세계 평화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 위대한 꿈은 우리 힘만으로 이룰 수 없다. 해당 산업은 국내수요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고 대규모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세계 시장과의 연대·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안보혁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하며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순창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정부는 순창군을 포함, 전국 7개 지역을 선정했는데, 전북에서는 순창군이 유일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일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시범사업은 각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으로 지역에 남아 공동체를 유지해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경제 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사업비는 국비 40%, 도비 24%, 군비 36% 비율로 구성돼 지방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에는 부담이 적지 않다. 다만 순창군은 그동안 농생명산업 기반과 주민참여형 정책 경험을 내세워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평가위원회를 꾸려 지역소멸 위험도, 조례 제정 여부, 유사 정책 경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심사해 이번 7개 지역을 선정했다. 당초 계획보다 1곳이 늘어난 결과다. 정부는 연내 성과지표와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사업이 본격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행정적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를 살리는 마중물이 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2027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강원 정선·충남 청양·전북 순창·전남 신안·경북 영양·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구감소,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지속 가능한 정책 모델을 발굴하고 효과를 검증하며 확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으로 2년간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 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한 보상이자 소비 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 수단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가 40%이며 나머지는 해당 도와 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인구감소 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 결과 49개 군에서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문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역 소멸 위험도와 발전 정도, 기본소득과 연계한 성과 창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지 7개 군을 선정했다. 애초 계획보다 1개 군이 늘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다양한 농어촌 여건에 맞는 유형별 효과를 검증한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례제정 여부,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도입 의지와 정책적 역량 등 시범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에 주안점을 뒀다. 농식품부는 7개 군과 시범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군별 사업 예비 계획서에 따른 행정적 준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7개 군이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재생, 지역경제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지역별 전담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추진 준비를 지원한다. 또 지역별 시범사업이 지역공동체·경제 활성화,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사업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성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의 성과지표 체계, 분석 방법 등 평가 체계를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마중물이 돼 지역경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해당 지역 활력 회복의 원동력으로서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9일 제45주년 도민의 날(10월 20일)을 하루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활동 중인 출향도민들을 고향으로 초청했다. 이날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초청행사에는 수도권과 제주 등 25개 출향단체 소속 110여 명이 참여해 전북의 변화된 모습을 둘러볼 계획이다. 첫날 19일 출향도민들은 부안 새만금 홍보관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을 방문해 새만금 개발 현황과 전북의 미래 비전을 청취했다. 이어 군산 비응도 일원에서 단체사진을 촬영하며 고향의 변화된 모습을 체감했다. 이어 저녁에는 전주 시그니처호텔에서 환영 만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문승우 도의장,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등이 참석해 출향도민들과 소통했다. 김 지사는 “도민의 날은 바로 출향도민을 위한 날”이라며 “전북의 도약은 여러분의 애정과 관심으로 완성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곽영길 전북도민회중앙회장과 이병철 경남호남향우회장을 포함한 25명이 ‘전북사랑도민증 명예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앞으로 이들은 전국적인 전북사랑 홍보에 나선다. 한편 둘째 날인 20일에는 출향도민들이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리는 ‘제45주년 전북 도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정읍 구절초 지방정원을 찾아 축제에 참여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국정과제인 ‘세계 1위 AI 정부 실현’ 기조에 맞춰 도청과 산하 공기업·출연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역량 강화 교육’을 다음 달부터 실시한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김관영 지사가 강조한 “AI 대전환 시대에 공직자가 AI를 활용해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행정 전 과정에서 AI 기반의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도는 직급별·직무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실습 중심 교육을 진행한다. 4급 이상 간부는 ‘AI로 여는 정책결정 혁신’을 주제로 공공데이터 분석과 조직 목표관리 등 전략적 의사결정 능력을 강화한다. 5급 팀장급은 ‘AI 기반 팀 혁신 실행 전략’을 중심으로 데이터 기반 성과관리와 AI 도구 활용법을 배우게 된다. 6급 이하 실무자는 ‘AI 실무 레벨업! 행정업무 효율 200%’ 과정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술을 익힌다. 공기업·출연기관 관리자와 실무자를 위한 별도 과정도 운영해 기관 간 디지털 전환 격차를 줄일 계획이다. 도는 이번 교육을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최신 기술 동향을 반영한 정례화된 연 2회 이상 교육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모든 공직자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전북형 AI 행정모델’을 구축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스마트 행정을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김 지사는 “이번 교육으로 공직자 모두가 AI 활용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7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비즈니스센터에서 ‘K-FOOD NEXT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도내 푸드테크 관련 기업과 대학,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해 ‘AI가 이끄는 커스텀푸드(개인맞춤형식품) 제조 혁신’을 주제로 급변하는 식품 산업 환경 속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커스텀푸드 제조 혁신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맞춤형식품 분야 선도기업인 메디쏠라 이돈구 대표가 ‘커스텀푸드의 스마트 제조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월드푸드테크협의회 이상준 실장과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이은주 PD가 정부의 푸드테크 정책 방향과 산업 육성 전략을 소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한국식품연구원, 전주대학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AI 기반 식품 제조 기술의 확산과 산업현장 적용 전략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도는 중장기 비전으로 ‘지역과 산업이 건강한 맞춤형 케어푸드 산업 벨트’를 설정하고, AI와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을 결합한 커스텀푸드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왔다. 도는 1875억 원 규모의 14개 연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030년까지 리딩기업 3개를 육성하고 관련 기업 40개사를 확대, 23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해 전북을 커스텀푸드 산업의 거점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 민선식 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맞춤형 식품 수요가 급격히 확산되는 시대에, 다양하고 유연한 생산 공정은 식품 산업의 미래를 여는 핵심 분야”라며 “산학연 협력을 통해 맞춤형 식품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해 혁신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들의 올해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총 2조 원 규모에 달하는 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단 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기획재정부의 ‘2025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등 5개 기관의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운영 및 집행 효율성이 극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 52개 사업, 해양수산부 28개 사업, 농촌진흥청 6개 사업, 산림청 10개 사업, 해양경찰청 1개 사업 등 총 97개의 사업 중 ‘정상추진’ 평가를 받은 사업은 유일하게 해양수산부 소관 3개 사업에 그쳤다. 특히 대상사업의 42.3%인 41개 사업이 사업 폐지·통합·감축 등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평가됐다. 이 사업들의 예산만 7928억 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연장평가를 형식적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부실 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사업운영 개선 지적 사항을 즉각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77주기를 맞아 "다시는 국가 폭력으로 인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이를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며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모두가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굳건히 세워나가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들이 "전북을 친환경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호언장담하고 있지만, 정작 올해 국정감사에선 이와 관련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전북 정치권은 이달 말 종합감사 등에서 새만금과 도내 각 지역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사업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어떤 방식으로 현안이 대두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전북은 RE100 산업단지와 신재생에너지 단지, 태양광 사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실상은 다르다. 우선 새만금의 경우 RE100 중심이 되겠다는 계획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나왔으나 실제 성과는 전무한 수준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북이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어떤 경제유발 효과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국회 상임위와 정부 부처마다 다른 생각과 입장을 드러내면서 '친환경 에너지 중심 전북'이 선거용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과 연계한 SK의 전북 투자 건이다. 도에 따르면 1.2GW 규모의 수상 태양광은 2028년 말부터 RE100 기업에 전력을 공급할 예정으로, 향후 RE100 기업들의 전력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공급 능력을 갖추게 될 계획이다. 그러나 기업 현장의 반응은 달랐다. 최소 5년 전부터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의 청사진만 나올 뿐 실제 투자와 연결할 수 있는 가시적인 해결책이 부족해서다. 이 사업이 정상 추진되기 위해선 대규모 전력계통 연계가 전제돼야 하는데, 그 핵심인 ‘345kV 계통 연계’ 사업은 주민들과 시민단체, 일부 정치권의 반발에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마디로 전북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한쪽에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외치고 있으나 또 다른 한쪽에서는 주민들의 수용 없는 계통 연계나 송전설비는 불가하다고 맞서는 등 모순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됐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한 국감에선 국가 전력망 확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는 주민들의 의사나 환경을 무시한 전력망 확충 추진에 속도를 늦추라는 주문이 있었다. 업계는 이 같은 정치권의 행태에 직접 건의사항을 개진하고 있으나 전북을 비롯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선거용으로 구호만 나부끼면서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약에는 에너지 중심의 전북이 포함되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 의견을 외면할 수 없는 지역구 정치의 한계 때문이다. 반도체와 데이터 관련 기업들은 이들 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발전설비와 송전선로 건설에는 최소 5~7년이 소요돼 전력 '병목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함완균 솔루션스트레트지파트너스 대표는 지난 9월 한국경제인협회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대한전기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AX시대 급증하는 전력수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세미나에서 “AI, 데이터센터 등 예측이 어려운 수요에 대응하려면 민간기업이 송전선로 계획과 투자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비데 담브로지오 IEA 부문장은 “에너지 없이는 AI도 없다”며 “2030년에는 전 세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한국의 연간 전력 소비량 2배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번 국감에선 RE100을 위해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오지 못했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정치권은 표를 위해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착공 계획만 우후죽순으로 발표하고 있다”면서 “정작 착공이 지연되는 일도 다반사 인데다 일부 신재생 발전 방식으로 생산되는 전기 중 상당수가 전력망 연계가 제때 되지 못해 팔지 못하거나 버려지는 신세가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북에서 초가을 잦은 비가 내리는, 일명 '가을 장마'로 인한 농작물의 생육 부진과 병해충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 등 행정당국의 신속한 지원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최근까지 전북에서는 좀처럼 맑은 날을 보기 힘들 정도로 비가 자주 내렸고 이에 따라 토양질 저하 및 양분이 부족해지면서 벼 피해 및 다른 농작물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인해 전북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의 피해는 심각하다. 벼 깨씨무늬병은 벼알에 암갈색 반점이 형성되는 것이 특징인데 품질 저하 등으로 이어저 농가 소득과 직결된다. 전북도와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북지역의 경우 지난 1일 기준 도내 농경지 4432ha가 곰팡이균의 일종인 벼 깨씨무늬병의 피해를 입었다. 국내 벼 깨씨무늬병 발생 면적은 전체 3만 6320ha에 달하는데 곡창지대로 잘 알려진 전북은 전남, 충남,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피해면적이 크다. 문제는 올해 남원과 임실, 순창, 무주 등 전북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동부권의 농경지에서 벼 병해충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벼 병해충 피해를 입은 농가들 중 상당수는 70대 이상 고령, 생계농인 것으로 도는 파악하고 있다. 무주에서 농사를 짓는 김모씨(71)는 "지난 추석 연휴에도 온가족이 모여 있어도 추수 걱정 때문에 밤잠을 못 이뤘다"고 하소연했다. 전북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올해 역대급으로 가장 무더운 여름이 7~8월에 이상 고온 현상을 일으켰는데 9월 들어서는 잦은 강우로 인해 토양의 양분도 부족해졌고 전남에서 도내로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과 같은 병해충 피해가 컸다"고 설명했다. 벼 병해충의 일종인 벼 깨씨무늬병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그동안 농촌진흥청과 함께 기상 이변과 병해충 발생의 인과관계를 종합 검토해왔고 최근에서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농업재해 인정을 했다. 수확을 앞둔 농작물 관리에 비상이 걸린 건 과수, 야채류 재배 농가도 마찬가지다. 무주군 등 도내 대표적인 사과 재배 지역에서는 당도가 높고 아삭한 식감이 우수한 후지 사과를 출하해야 하는데 가을 장마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군산시 등 도내 곳곳에서는 배추밭이 가을 장마로 인한 배추 무름병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김장철을 앞둔 농가들이 긴장하고 있다. 20년째 배추 농사를 짓고 있는 60대 농부 최모씨는 "배추 뿌리가 빗물에 닿아서 물러지고 속아 꽉 차지 않아 수확해서 내놓기가 힘들다고 다들 호소한다"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도에서는 잦은 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는 과수 또는 배추 등 야채류 재배 농가의 생육 부진 문제 등에 대한 피해 조사는 신청이 적다는 이유로 손을 놓아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도청 내부에는 스마트농산과에서 농업재해대응TF팀을 가동 중인데 농가들의 피해 상황은 시일이 지날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에 행정 당국차원의 적극적 현장 점검과 방제약 확보 등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11월부터 지원될 예정인 벼 깨씨무늬병 피해 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이달 말 정도에 정부로부터 벼 병해충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라며 "농업기술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예찰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인공지능(AI) 지역확산 공모사업에서 탈락했다. 미래 신산업 전략으로 ‘피지컬 AI’를 내세워온 전북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책 실효성과 추진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전북자치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기부는 새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 구상에 따라 추진된 첫 대형 AI 지원사업인 ‘지역 주도형 인공지능(AI) 대전환’ 공모에서 경남·대구·울산·전남·제주 등 5곳을 선정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13개 광역단체가 경쟁을 벌인 가운데,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거쳐 이들 지역이 최종 지원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광역단체가 산업 구조에 맞게 기획한 맞춤형 계획을 정부가 2년 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국비 70억 원씩, 총 140억 원이 투입되며 AI 솔루션 보급과 GPU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이 주요 지원 분야다. 전북도는 제조 현장에 AI 기술을 접목해 생산 효율을 높이는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평가 과정에서 이미 AI 집적단지와 연구 인프라를 갖춘 광주·전남, AI와 바이오산업을 융합한 제주 등과 비교해 구체성과 실증 역량이 부족했다는 전언이다. 특히 전남은 주력 산업별 AI 모델 개발과 오픈 플랫폼 구축으로, 제주는 바이오산업과 AI를 결합한 ‘AI+B(바이오 융합)’ 모델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탈락은 전북의 AI 산업 생태계가 아직 중앙정부 공모사업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이 냉정하게 평가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AI 활용률이 낮은 도내 중소기업의 신속한 전환을 뒷받침할 기회였다는 점에서, 사업 기획과 추진력 측면에서 도정의 준비도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공모와 관련해 산·학·연 전문가 9인으로 구성된 외부 평가위원회가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점수를 책정했으며, 특정 지역을 우대하거나 배제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동일 기준으로 평가했으며, 결과는 정량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결과를 계기로 사업 내용을 전면 보완해 내년 공모에 다시 도전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발표 평가 과정에서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세부 과제나 인프라 설계 부분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선정된 지자체들의 추진전략을 면밀히 검토해 전북형 피지컬 AI 확산 모델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와 산업부 등과 협의해 실증 기반과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중심 계획으로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지난 17일 “헌법재판관 전원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전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현장 국정감사에서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 발언을 인용하며,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 당시 헌법재판관이 모두 수도권 출신이었고, 지역 법관 출신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결론이 나왔을 것이라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04년 헌재는 고 노무현 대통령 당시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을 내리며, 서울이 수도라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헌재가 국토균형발전이라는 헌법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여, 지역을 소멸 위기에 처하게 했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관 9명 모두가 서울대 출신의 판사 출신으로 구성돼 있고,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총 64명 중 서울대 출신이 77%, 판사 출신이 84%, 남성이 88%로 편중돼 있다”며 “이런 구성으로는 사회적 약자와 지방 서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서울이 아니라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부산 국민은 409km, 전주 시민은 250km를 이동해야 하는 현실에서 헌법재판소가 서울을 떠나겠다고 선언하면 5000만 국민, 모두가 감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수도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외의 사례도 언급했다. 오스트리아는 헌법에 헌법재판관 14명 중 3명, 예비재판관 6명 중 2명은 수도 빈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수도 베를린이 아닌 ‘칼스루에’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헌재 소재지를 전주로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전주는 동학혁명의 반외세·반봉건 정신과 대한민국 법통까지 이어지는 3ㆍ1운동의 정신적 고향”이라며 “헌재가 전주로 이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속보= 진안군과 장수군, 순창군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이 사업 참여를 신청한 전국 49개 군 가운데 1차 심사를 통과한 12개 군에 선정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다음날인 17일 제안 발표를 청취했다. 전북에서는 진안∙장수∙순창군 등 3개 군이, 전남에서는 곡성군과 신안군 등 2개 군이 1차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심사를 통과한 뒤 시범사업에 대한 제안 발표를 마친 전국 12개 군 가운데 6개 군이 20일 최종 사업 대상지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는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는 2년간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2년간 지급 금액이 주민 1인당 360만 원에 달해 내년 지방선거 단체장 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범사업을 따내기 위한 자치단체간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졌다. 한편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69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대상지역 6곳을 뽑는 이번 공모에는 총 49개 군(71%)이 신청해 8.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에서 가장 많은 14개 군이 신청했으며, 전북에서는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7개 군이 참여했다. 이어 강원·경북 각 6개 군, 충북 5개 군, 충남 4개 군, 경남 3개 군, 경기 2개 군, 대구·인천 각 1개 군이 신청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대상지가 확정되면 이달 말까지 현장 실사와 서류 검증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중 사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평가되면, 향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본사업 확대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20일 제422회 임시회를 열고 27일까지 8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및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33건과 2026년 예산 편성을 위한 각종 동의안 85건 등 접수된 의안 119건이 처리된다. 먼저 임시회 첫날인 20일에는 개회식 후 지역 현안 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이어 ‘소규모 무인점포의 소방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관계법률 개정 건의안’,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 등의 대정부 건의안도 처리된다. 회기 중 각 상임위는 안건을 심사하고, 현지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려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심사·의결한 조례안, 동의안 등 의안과 대정부 건의·결의안이 심의·의결 된다. 문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5년 마지막 정례회를 앞두고, 지역의 주요 현안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북 발전을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일 잘하는 의회, 함께 만드는 전북을 위해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북 전주을) 의원이 17일 "헌법재판소는 서울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헌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헌재 재판관 전원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헌재가 서울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울이 수도라는 것은 불문헌법에 해당한다고 헌재가 2004년 결정했는데, 최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헌재에) 지역 출신 법관이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새로운 논거와 관심이 제시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얘기했다"며 "이는 서울 중심적 사고를 지적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지난해 서면 질의 때 헌재는 '헌재 소재지는 국민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며 "이를 고려한다면 헌재는 지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헌재 재판관 14명 중 3명, 예비 재판관 6명 중 2명은 수도 빈이 아닌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규정한 오스트리아 헌법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저는 일찍이 헌재를 전주로 옮겨야 한다는 법안을 냈다"며 "전주는 반외세, 반봉건 성격의 동학농민혁명, 3·1운동 정신의 원류다. 대한민국 법통과도 이어진다"고 덧붙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특사로 임명돼 다음주 유럽 방산 협력 대상 국가를 방문한다. 강유정 대변인은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실장은 다음주 유럽 내 방산 협력 대상 국가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특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기존 방산수출 사업은 국가간 협력보다는 방산업체 개별역량이 수출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최근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전세계에서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방위사업은 국방, 안보 측면을 넘어 금융지원, 산업협력, 방산 스타트업 협력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수출성패를 좌우하는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방산 4대 강국 구현을 위해 대통령실 전체를 아우르는 ‘방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수출지원 방안을 포함한 방위산업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방산 수출 대상국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 강 특사가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방산제품 도입 규모는 총 562억달러, 약 79조원 수준에 달한다"며 "우리나라와 방문국 사이 추진 중인 초대형 방산 무기 도입 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요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기에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방산 수출 지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대상 국가별 특성, 사업별 추진 단계에 맞춰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실무자부터 최고위급까지 단계별 협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에 다수 한국인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들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 전달해 불법 광고 삭제 조치를 하게 된다. 이 수석은 "정부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한 바 있으며 여기에 오늘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했다"며 "이를 통해 본격적인 자율심의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료 자급률이 6%대로 하락한 가운데 수입하는 사료 작물 종자 가격마저 상승해 농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사료 자급률은 전년도의 7.4%보다 0.8%포인트 낮은 6.6%에 그쳤다. 사료 자급률은 2020년 7.8%, 2021년 6.6%, 2022년 7.0% 등으로 대체적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사료 작물 종자 수입량이 늘고, 여기에 종잣값까지 치솟으면서 재배 농가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 사료작물 종자 수입량이 2020년 1만1천920톤에서 2024년 1만2천558톤으로 5.3% 증가하면서 지불한 종잣값도 같은 기간 336억원에서 436억원으로 29.8% 급증했다. 이 의원은 "축산물 공급을 뒷받침하는 사료작물 종자를 해외에 전적으로 의존하다시피 하고 있어 식량 주권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을 확대해 사료 종자 공급부터 축산물 생산까지 유기적인 자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전발연 부설 여성정책연구소 직제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