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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연말 대비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 실시

전북도는 연말을 맞아 축산물의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서 축산물 영업장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16일부터 다음 달 23월까지이다. 도내 도축장 18개소와 집유장 7개소를 대상으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운영 및 위생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올해 상반기 합동 평가반(지자체, 소비자단체, 대학교수) 지적사항의 보완 조치 이행여부, 작업장 위생관리,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와 함께 도는 12월 중으로 동절기 축산물 위해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육가공품업체(양념육 등) 15개소도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점검 사항은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여부,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여부, 온도 조작 행위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지도·개선하고 주요 위생관리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또한 고의적 위반행위나 중복위반행위는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연말연시 특별점검을 통해 상습적인 위반행위를 근절하고 축산물 안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 안전한 축산물이 생산 및 유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16 18:49

전주시의회 민선8기 첫 행감부터 ‘파행’

전주시의회의 민선 8기 전주시정에 대한 첫 행정사무감사가 첫 날부터 파행을 맞았다. 그동안 곪았던 갈등이 행감을 통해 극명히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박선전)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광역도시기반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광역도시기반조정실은 종합경기장개발이나 재개발 재건축, 전주대대 이전 및 천마지구 개발 등 핵심 현안을 다루는 시장 직속 기구다. 행감을 앞두고 관심이 쏠렸지만 행감은 업무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중단됐다. 발단은 전주시의회가 최근 단행된 과장급 인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최용철 의원은 "최근 실시한 과장 인사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설사무관으로 임명하게 돼 있는 종합경기장개발과장을 전주시가 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 데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광역도시기반조정실장이 “제가 설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변하자 최 의원은 “그러면 우범기 시장이 출석해 직접 설명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51조 2항 등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나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범기 시장 출석 요구도 이를 근거로 이뤄졌다는 게 전주시의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매년 회기 때마다 관행적으로 시장과 부시장, 각 실·국장 등에 대한 출석요구 공문을 보내지만 통상적으로 예결위를 제외한 상임위 행감에서 자치단체장이 직접 출석한 경우는 거의 없다. 더욱이 인사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면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면 되지만, 시의회가 시장의 출석 요구를 한 것은 취임 초 '길들이기' 논란으로까지 번질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시가 난색을 표하며 신경전으로까지 이어지자 박선전 위원장은 10분 정회를 선포하고 이견조율에 나섰다. 그러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고,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도시건설위는 오는 22일 광역도시기반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감 파행과 관련해 책임론이 불거질 소지가 있는 만큼 전주시와 시의회 모두 극히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자칫 감정싸움이나 길들이기 등으로 비칠까 염려하는 상황이다. 박선전 도시건설위원장은 “인사에 대한 설명도 설명이지만 시장 직속기구인 광역도시기반조성실이 각종 현안사업과 전주시의 중차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책임자인 시장의 전반적인 견해를 듣고 싶었다”면서 “감사를 앞두고 이미 출석요구서를 보냈음에도 감사 당일까지 아무 답변이 없는 것에는 유감을 표하지만, 이번 일로 시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집행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등 부정적인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예결위를 제외한 상임위 단계에서 단체장이 직접 출석한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다”면서 “게다가 시장님이 미리 계획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참석이 힘든 상황이었던 만큼, 부시장이 출석해 설명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회를 존중하고, 시 발전을 위해 산적한 과제를 함께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11.16 18:16

윤대통령 “새로운 한중협력 시대 열자” 시진핑 “진정한 다자주의”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우리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월 통화와 8월 한중 수교 30주년 축하 서한을 교환하면서 새로운 한중협력의 시대를 열어가자는데 공감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인적 교류를 포함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나아가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는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고 기여하는 것”이라며 “그 수단과 방식은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한국은 중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앞선 모두발언에서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며 “지역 평화를 유지하고 세계 번영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책임이 있으며 광범위한 이익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중·한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주요20개국(G20)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지난 3월 당선 이후 통화와 서한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소통했는데, 이는 중-한 관계를 매우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도발을 지속하며 핵·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인접국으로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공동이익을 가진다고 하고,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한국이 남북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시 주석은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북한의 의향이 관건”이라면서 “북한이 호응해 온다면 담대한 구상이 잘 이행되도록 적극 지지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한국을 방문할 수 없었지만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윤 대통령의 방한 초청에 기쁘게 응할 것”이라면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윤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주기를 희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양 정상간 회담은 오후 5시11분부터 25분간 진행됐으며, 양국 기자단의 풀(pool) 취재 없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현장 상황을 사후 정리해 전해주는 전속 취재 형식으로 진행됐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1.15 21:09

남원 공공의전원법 연내 통과 사실상 무산.. “여당·의사단체 장벽 높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간 한 발짝도 떼지 못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의 연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한 필수조건인 이 법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전북 몫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설득과 함께 최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까지 강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15일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공공의전원법은 지난 14일 여야 합의가 결렬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여야 보건복지위 간사는 15일과 16일 예정됐던 법안소위 개최를 연기했는데 공공의전원법은 또 다시 논의에서 배제될 조짐이다. 이번 협상 결렬은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산)을 중심으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강하게 반발하고, 강기윤 간사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이 의원은 “대선 당시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유도 공공의전법 통과를 위해서 였다”면서 당의 비협조에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다만 이 의원은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은 사필귀정”이라면서 “원래부터 남원에 배정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윤 간사는 "공공의전원법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의협 등의 반대가 거센데다 시기적으로도 좋지 않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전원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강기윤 여당 간사는 물론 강훈식 야당 간사와 이 문제를 두고 지속적인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 역시 “강기윤 간사가 의협의 반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의사정원 확대와 무관한 사항이 정치쟁점화하면서 어려움이 커졌다. 통과를 위해서는 단체와 여당 모두를 설득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당 대표 등 지도부를 설득해 공공의전원법의 강행처리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한 민주당 김윤덕(전주갑)은 “강훈식 복지위 간사에게 전북정치권의 강경한 뜻을 전하고 협상에 임해줄 것을 신신당부했다”면서 “여당에도 우리가 단독처리할 수도 있다는 의지를 분명히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 위원들은 실제 강행처리 가능성에 대해 의사단체 등의 반발과 정치적 부담감 등을 의식한 듯 확답을 피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15 19:13

[박스]남원 공공의전원법 연내통과 왜 어렵나

남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공공의전원법(이하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상임위 법안소위 심사조차 받지 못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의전원법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1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 차례 계류된 안건을 또 다시 논의하는데 난색을 표하면서 법안이 표류될 위기에 처했다.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5년 이상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여당과 의사단체의 반대에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신축하거나 기존의 의대에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특히 직능단체 중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의사협회(이하 의협)의 반대에 여야 모두가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의협을 설득하지 못한 상태로는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의미다. 의협은 정치권에도 실력행사를 할 만큼 영향력이 있는데, 법안 통과 등을 빌미로 의료계가 다시 극단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비난이 복지위 위원들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공공의전원 논의를 위축시키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위에 소속된 위원 대부분 본인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나 의대정원 확충을 바라는 이들이 포진해 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상)은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역시 충청권 의료인력 확대라는 의제와 무관치 않다. 이날은 특히 인천, 전남, 충북지역 관계자들이 국회에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의사정원 확대나 공공의료대 설치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에는 실제 전남 목포·순천·여수, 경남 창원, 경북 안동·포항, 충남 공주, 부산 기장, 인천 등에 공공의대 설립을 염두에 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 관련 법안만 11건이다. 다른 지역 정치권은 ‘낙후된 의료 인프라 개선’을 명분으로 나서는 반면에 남원은 원래부터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보건복지위 내부에선 자칫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되면 자신의 지역구에서 ‘남 좋은 일만 해주고 자기 할 일은 못한다’라는 평가를 들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의료인력 확충문제가 정치적 파워게임으로 치닫다보니 인구가 적고, 국회의원 수가 적은 전북의 현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민주당 일당 독주가 지속되다보니 선거 패배에 대한 부담감도 없다. 민주당의 단독처리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특정지역 현안, 그것도 텃밭인 호남 때문에 민주당이 정치적 부담을 감내하기 어려운 구조 때문이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남원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협상에 주력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보건복지위에서 잔뼈가 굵은 두 의원은 의협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게 법안 통과의 핵심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시기상으로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김 의원이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를 맡을 때가 적기였다는 평가다. 그러나 당시에도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통과하지 못한 것은 정부여당 차원에서 의협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적·직업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린 공공의원법 문제는 가시적인 민-관-정 협의가 도출되지 않고선 제자리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남원 공공의전원법 연내 통과를 위한 절대적인 시간도 부족한 상황이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11.15 19:13

'전북 지방소멸' 경고등.. 또 암울한 데이터 나왔다

전북의 지방소멸을 경고하는 데이터가 또 나왔다. 수도권 쏠림현상 심화가 지역균형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지방소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1일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지역 59곳 중 전북은 6개 지자체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이 개발한 K-지방소멸지수는 △인구 증감률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 △지식산업 비율 △1인당 연구개발(R&D) 비용 △산업 다양성 △고용 상황 등을 고려했다. 전국적으로는 전남(13곳)이 가장 많은 지방소멸 위험성 높은 지역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어 강원(10곳), 경북(9곳), 경남(9곳), 전북(6곳)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에서는 장수, 무주, 순창, 진안, 임실, 부안 등 6개 지자체가 소멸우려지역으로 분류됐다. 고창, 남원, 정읍, 김제, 완주는 소멸선제대응지역으로 군산, 익산은 소멸 예방지역으로 분석됐으며 전주는 소멸안심지역에 포함됐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자체 소멸위험 지역 분류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결과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서 전북은 14개 시·군 가운데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가 소멸위험 지역인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이 같은 지방소멸 문제가 비단 비수도권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기업 인센티브 차등 지원 및 지방대학 활성화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은 만성적인 인재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강하므로 기존의 기업입지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며 “기업이 입지할 경우 기업활동이 영위되는 모든 기간에 걸쳐 법인세를 100% 면제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소멸 지역에서 산업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역내 주력 및 특화 산업과 전후방 관계에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다양성을 확충해야 한다”며 “또 지방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 자율권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15 19:12

“누가 나오나”.. 전주을 재선거 입후보 설명회 뜨거운 관심

“구체적인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 15일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된 전주을 예비후보자 설명회에서 나온 참석자의 질문이다. 특히 이날 설명회는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기류에도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설명회가 시작된 오후 2시 입후보예정자와 후보 관계자들이 회의실에 마련된 자리에 앉기 시작했다. 일부 입후보예정자들은 상대 후보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기도 했지만 서로를 견제하는 눈빛은 마스크로도 가릴 수 없었다. 이후 예비후보등록에 관한 사항 안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의가 시작되자 회의실은 엄숙한 분위기로 변했다. 참석자들은 강의 내용에 고개를 끄덕이며 후보자가 실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공감하고 일부는 내용을 열심히 메모하기도 했다. 오후 4시, 선거운동 방법 및 정치자금 회계처리 등에 대한 설명을 끝으로 강의가 마무리되자 참석자들은 긴장을 풀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 참석자는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전화하면 되냐”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입후보예정자부터 후보 관계자까지 30여 명이 참석해 내년 4월 5일 치러질 전주을 재선거가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했다. 고종윤 변호사(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미래희망단장), 이덕춘 변호사(전 민주당 전주을 공동선대위원장), 이정헌 전 JTBC앵커(전 민주당 선대위 미디어센터장), 김경민 전 국민의힘 전북도당 대선 공동선대위원장, 박진만 전 전주시의원 등 5명은 직접 설명회에 참석했다.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장, 신재봉 전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국민의힘), 임정엽 전 완주군수,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비례 재선), 최형재 전 민주당 선대위 조직본부 부본부장(전 전주을지역위원장) 등은 관계자가 대신 참석했다. 반면 전주을 위원장 공모에 참여했던 양경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참석하지 않았다. 가장 큰 변수인 무공천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출마예상자는 모두 ‘나중 문제’라고 했다. 아직 중앙당 차원에서 어떠한 언급이나 메시지가 없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게 자신들이 할 일이라는 것이다. 이덕춘 변호사는 “중앙당 차원에서 공천심사위를 열지, 안 열지 아직 모른다”면서 “정치인 입장에서 미리 무공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정헌 전 앵커는 “무공천 가능성은 말만 무성한 상황이다"며 "당이 결정을 내리면 따르겠지만 지금은 선거 준비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최형재 전 위원장은 “당이 공천에 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결의를 다졌다. 한편 내년 전주을 재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12월 6일부터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내년 3월 16일부터 17일까지다.

  • 정치일반
  • 엄승현외(1)
  • 2022.11.15 19:12

전북 한 달 새 코로나19 확진자 3만 3477명... 재유행 상황

전북에서 최근 한 달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3만 3477명이 발생, 재유행 양상을 보이면서 시민들의 개인방역 수칙 준수 등이 요구된다. 1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전북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49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누적 확진자는 1만 1376명으로 한 달 전인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확진자 5126명보다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최근 한 달간(10월 16일∼11월 14일) 발생한 확진자 수는 3만 3477명으로 전달(9월 14일∼10월 15일) 누적 확진자 3만 756명 대비 2721명이 증가해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국적으로도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7만 288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2629만877명을 넘어섰다. 특히 이날 전국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 진단검사 수 감소가 반영된 전날(2만 3765명)보다 4만9118명 증가, 3배에 달한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7만 명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9월 15일(7만 1444명) 이후 약 두 달만이다. 이 같은 유행 상황은 겨울철을 맞아 개인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계절적 요인과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면역력 유효 효과 기간인 6개월 경과 등이 겹치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방역당국은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접종률이 12.7%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번 유행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14일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11월부터 전 국민이 면역이 가장 떨어지는 시기가 온다”며 “국민들께서는 안심하시고 BA.4/5 기반 또는 BA.1 등 백신을 접종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15 19:11

"소방공무원 환경 열악"..전북 소방청사 10곳 중 4곳 '노후 청사'

전북 소방청사 10곳 중 4곳은 건축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물 또는 대지가 도 소유가 아닌 청사가 44곳으로 확인돼 소방공무원의 열악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김성수 의원(고창1)은 15일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노후청사와 남의 집 살이 중인 도내 소방청사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성수 의원에 따르면 도내 전체 100곳의 소방청사 중 건립 30년이 지난 청사가 7곳, 20년 이상 지난 청사는 38곳으로 소방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특히 건물 또는 대지가 전북도 소유가 아닌 청사가 44곳으로 파악돼 공유재산 매각 교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적 계획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수 의원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노출돼 있다"며 "청사들이 도 소유가 아닌 관계로 리모델링이나 신축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어 환경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소방학교 설치를 위한 전략수립과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승용 의원(전주3)은 이날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안전센터 건립 조기 완공과 소방교육대의 소방학교 승격 추진을 주문했다. 송 의원은 "소방항공대, 특수구조단, 소방교육대 집적화를 통한 재난대응역량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장수군에 소방안전타운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당초 2023년 말에 완료되기로 했던 사업이 문화재 발굴로 1년 이상 늦춰지고 있다. 건립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의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 설치와 관련해 현재 중앙소방학교와 광주소방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이 도내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기 추진하고 있는 소방교육대를 소방학교로 승격시킬 수 있도록 전략 수립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의원은 “소방관련 시설 직접화를 통해 재난대응역량 강화 및 전북도 자체적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소방안전타운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전략수립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15 19:11

전북도의회 "공공보건의료 사업 실적 저조"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15일 제396회 정례회 상임위 제5차 회의를 갖고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장애인복지관, 사회스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추진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병철 위원장(전주7)은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관련 지방공공의료 인력부족의 대안을 언급했다. 그는 "올 하반기부터 10개 국립대병원에서 150여명의 임상교수를 선발해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한다"며 "하지만 모집인원 150명 중 16명만 채용돼 채용계획에 크게 미달됐다. 의료인력의 수도권 편중·선호 현상으로 인한 지방의료인력 채용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임승식 부위원장(정읍1)은 "군산의료원 의료인력 현황과 관련해 정원대비 의료인력 결원으로 인한 과부하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향후 의료인력 확충 계획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수술실 CCTV 영상 자료에 대해서는 보안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수술실 영상 자료에 대한 운영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올해 남원의료원에 대한 전북도의 재무감사 결과 의사 근로계약 체결 업무소홀,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부적정, 의료기기 대금결제 비용 할인 규정 미적용 부적정 등 총 9건이 지적됐다"며 "이에 대한 조치결과 및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군산의료원 민원처리상황 9건중 5건이 불친절 민원으로 의료원을 찾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느낀 불만중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의료진이나 병원 관계자의 불친절을 가장 많은 민원으로 제기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형화된 친절교육 외에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공공보건의료사업 기능 강화 관련 의료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 저소득층 진료비 지원, 외국인 근로자 의료비 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의 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사유 및 향후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미충족 보건의료서비스 달성률과 관련 "호스피스 완화 의료병동의 경우 0%, 농촌기반 코호트 노화연구지원 12.7%, 자원봉사자 활동 활성화 14.7%로 달성률이 저조하다"며 "저조한 사업들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사업들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2.11.15 19:11

윤 대통령 “과도한 보호주의 지양…연대·협력 꾀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식량·에너지 위기를 맞아 과도한 보호주의를 지양하고 연대와 협력을 꾀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제17차 G20 정상회의 ‘식량·에너지 안보’ 세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전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함께하는 회복, 보다 강한 회복’(Recover Together, Recover Strong)이란 주제 아래 이날부터 이틀간 △식량·에너지 안보 △보건 △디지털 전환 3개 의제를 놓고 논의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08년 제1차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당시 제안한 ‘무역과 투자 장벽의 동결(standstill)’에 모든 회원국이 동참했던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식량·에너지 분야에서 과도한 보호주의를 자제하자. 글로벌 식량·에너지 가격 안정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수출·생산 조치가 없도록 회원국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녹색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량·에너지 시스템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며 “혁신적인 녹색기술의 개발과 공유에 G20 차원에서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식량·에너지 분야의 ‘녹색 전환’을 주창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 농업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원자력 발전의 적극 활용, 재생에너지·수소 등 청정에너지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 등 식량·에너지 안보 강화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노력을 곁들여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확고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식량·에너지 위기를 해결하자”고 역설하며 “과거 식량 원조를 통해 어려움을 이겨낸 한국이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쌀 원조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2.11.15 19:08

전북도 특사경-전북경찰청, 전국 최초 포렌식 수사 업무협약

전북도와 전북경찰청은 15일 날로 지능화되는 디지털 민생범죄 대응하기 위해 포렌식 수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디지털 포렌식 수사뿐만 아니라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가 필요한 분야의 수사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디지털 포렌식 수사는 PC‧스마트폰 등 전자정보에 저장된 각종 자료를 수집‧복구‧분석해 범행 관련 단서를 찾는 과학수사 기법으로 디지털 생활화 시대에 포렌식 수사의 필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과 갈수록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각종 민생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인 단속 및 수사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 최초 사례로 사회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불법 민생범죄에 대해 엄격하고 철저한 단속을 통해 도민들을 보호하고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 환경 등 민생 9대 분야(식품위생,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보호, 환경, 부동산, 산림보호)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전화(280-1399) 및 안전신문고 앱(www.safetyreport.go.kr)으로 신고‧제보하면 된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15 19:06

전북도, 24일부터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 금지

오는 24일부터 종이컵 및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이 집단급식소 및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가운데 전북도가 제도 안착을 위한 집중 점검 등에 나선다. 전북도는 내년도 11월까지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에서 일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또 현재 대규모점포(3000㎡ 이상)와 슈퍼마켓(165㎡ 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비닐봉투는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대규모점포에서 우산 비닐 사용도 제한되고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전북도는 참여형 계도를 통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보이지 않게 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기본으로 하게 안내 조치한다. 또 고객 요청이 있거나 고객이 집중되는 시간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제공하게 안내한다. 다만 기존부터 적용되던 일회용품은 사용 제한 조치는 유효하게 적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전북지방환경청, 일선 시군과 함께 제도 시행을 전후해서 집중 현장 계도를 추진하고 제도가 안착할 때까지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민원 전담 직원 배치를 통해 민원 및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새롭게 확대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옥외 전광판, 통리장회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제도 홍보를 병행해 나간다. 전북도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가 경제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우려도 있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선택이 아닌 필수 실천항목”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정치일반
  • 엄승현
  • 2022.11.15 19:05

최용철 전주시의원 “전주 컨벤션 규모만이 능사가 아니다”

전주시가 내놓은 전시컨벤션 중심의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을 두고 "규모를 키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용철 의원(중앙동, 노송동, 풍남동, 인후3동)은 15일 열린 제3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시컨벤션에 맞는 세심함 계획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면서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컨벤션과 인접한 훌륭한 호텔"이라고 제언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장이 바뀔 때마다 재생이냐 개발이냐를 놓고 극한 갈등을 빚어왔던 전주종합경기장 부지개발사업이 또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상황이 됐다"면서 "최근 다른 지역 컨벤션센터 시찰을 통해 컨벤션 건립에 있어 중요한 것이 무엇인 배워왔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민선 8기 새 집행부는 종합경기장에 부지에 추진하는 전시컨벤션에 대한 대규모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부지면적 2만 5000㎡, 전시면적 5000㎡에서 부지는 2배 넓은 5만㎡로, 전시면적은 4배를 늘려 2만㎡로 확장 건립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사실 규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컨벤션과 인접한 훌륭한 호텔"이라며 "당일치기 전시행사가 아닌 며칠씩 계속되는 국제행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높은 등급의 호텔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현재 전주시가 구상한 컨벤션은 겨우 200실 규모의 중소형 호텔 수준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전시공간 규모에만 매몰하지 말고, 가변형 공간으로도 충분히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도 내세웠다. 이 때문에 전시컨벤션에 맞는 세심한 계획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최용철 의원은 "중요한 것은 컨벤션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라며 "컨벤션을 지었다고 저절로 일이 들어오지는 않는다. 마케팅 부서도 중요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11.15 17:56

“전라중 일원 재개발 예정지 쪼개기 대책 시급”

주택 재개발의 첫 단추를 꿴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의심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2월 전주시의회에서 ‘전라중교일원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이 찬성 의견으로 채택됐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지정·고시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시한 재개발 계획안에는 전라중 일원 약 10만 6000여㎡ 부지에 총 2300여 세대 아파트 28개 동을 짓겠다는 구상이 담겼다. 해당 부지는 ‘종합경기장 개발’ 뿐만 아니라 ‘옛 전주지방법원 부지 문화 재생사업’과 맞물려 수요자의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다. 전주시의회 이국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라중학교 일원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고, 이름있는 건설업체도 재개발 참여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8년 3.3제곱미터당 300만 원대에서 해마다 상승세를 보였고, 2020년 주민설명회 전후로 700만 원대를 웃돌면서, 현재는 1000만 원대를 형성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지역이 외부에서 유입된 투기꾼들의 놀음판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더해 이를 전주시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국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의 경우 주택 재개발의 첫 단추로,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의심 행위를 막는 가장 중요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전주시도 해당 구역의 토지 분할 등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웠지만, 투기 세력은 이를 피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21년 9월 제384회에서 전주시 건축조례 제39조의 개정을 통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고시된 정비예정구역 내 주거지역에서의 토지 분할 면적을 60㎡ 이상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 적용했다. 토지분할 신청 최소단위를 높이면서 부동산 투기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러한 규정에 따라 택지를 분할할 수 없으니, 상가를 분할하는 소위 상가 쪼개기가 성행하는 상황이라는 게 이국 의원의 지적이다. 재건축·재개발을 앞둔 지역 상가를 쪼개, 즉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자격을 인위적으로 여러 개로 나누는 방식으로, 각각 상가 혹은 아파트 입주권을 분양받는 꼼수라는 것. 현재 전라중 일원에는 상가건물 1곳이 보통은 20개에서 50개 이상의 상가와 사무실로 쪼개진 곳도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재개발은 일반분양의 비율이 높을수록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지분 쪼개기로 상가 조합원 분양이 증가하면 그만큼 수익성이 낮아지고, 결국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거나 사업이 좌초될 수 있다"면서 "지분 쪼개기는 투기를 조장하기 때문에 개발지역에서는 당연히 금지된 행위이지만 정비구역 지정 전까지는 사실상 이를 막기 힘들어 관련 법 제정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투기세력의 농간에 전주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전주시가 당장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2.11.15 17:56

[새만금 희망찾기 프로젝트] ⑧복합리조트 천국 ‘미국 라스베이거스’

전문=‘카지노 천국’, ‘도박의 왕국’으로 알려진 미국 라스베이거스는 새만금 개발 모델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손님이다. 새만금에 라스베이거스를 벤치마킹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라스베이거스는 복합리조트 산업을 통해 완벽한 비즈니스 도시로 탈바꿈했기 때문이다. 세계의 주요 기업들은 신제품 출시 설명회를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에서 갖는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문화공연도 매일 열린다. 과거 사막에 불과했던 라스베이거스가 지금의 발전을 이룬 배경은 현재 불모지나 다름없는 새만금에도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사막에 올린 ‘밤이 없는 도시’ 라스베이거스는 미국 서부 네바다 주의 사막 한가운데 위치한 도시이다. 1829년 스페인 탐험가에 의해 발견된 뒤 서부 개척 시대 스페인 상인들이 LA 가는 길에 쉬어가던 중간 기착지이자 오아시스였다. 라스베이거스라는 도시의 이름 역시 스페인어로 ‘초원’이라는 뜻이다. 지금의 도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은 지난 1905년 내륙 철도 역사가 라스베이거스에 마련되면서다. 라스베이거스의 비약적인 발전은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1931년 허버트 후버 미국 대통령이 후버 댐 공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카지노와 휴식 시설을 갖춘 도시의 모습을 형성했고, 대공황으로 일자리가 사라진 미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이곳으로 몰렸다. 1960년대에는 저급한(?) 오락 도시에서 첨단을 달리는 복합리조트 중심지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라스베이거스의 부는 막대한 카지노 수입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2000년대 이후부터는 수익이 다각화하면서 도시의 분위기 역시 달라졌다. 도시탄생 100주년을 맞은 지난 2005년 라스베이거스 시정부와 카지노 오너들은 부정적 도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종합 레저타운과 비즈니스가 최적인 환경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했다. 매년 1월초에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전자제품 전시회인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라스베이거스의 변화와 마이스 산업 개념 정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행사 기간에는 전 세계에서 무려 20만 명이 찾아온다. 축구장 30개 정도의 면적에 4200여개 참가기업들이 그해에 선보일 간판 상품을 전시한다. 제조사와 바이어가 체결하는 판매 계약은 무려 10억 달러가 넘는다. 세계적인 아이돌인 방탄소년단(BTS)의 공연도 라스베이거스에서 지난 4월 열렸다. 당시 라스베이거스 전체에는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라색 조명과 ‘보라해거스’(보라해+라스베이거스 합성어)란 문구가 전광판에 노출된 광경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이들 외에도 수많은 전세계 스타들이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을 하고, 이는 즉시 관광객 유치로 이어진다. 전북도는 물론 새만금개발청도 라스베이거스의 사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 양충모 전 새만금청장은 청장 재임 당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전자‧IT 전시회인 CES는 새만금에 많은 시사점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기업들이 미래의 아이디어와 신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로 새만금이 손꼽힌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새만금은 과거 라스베이거스처럼 광활한 미개척지에 백지상태에서 건설되는 도시로, 기존도시에서는 시도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새만금과 라스베이거스 새만금에 라스베이거스식 복합리조트를 건설하자는 아이디어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청년정치인으로 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였던 김민석 국회의원은 지난 2007년 전북을 찾아 “새만금을 두바이, 라스베이거스를 뛰어넘는 ‘지식·문화 대특구’로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에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인 IT와 문화, 영상, 게임, 컨벤션, 카지노, 관광, 레저 등을 결합시켜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가장 볼만하고, 가장 와볼 만한 지식 문화의 전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헐리우드에 필적하는 세계영화스튜디오를 새만금에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공약하기도 했다. 이듬해에는 김완주 전북지사가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카지노와 세계 유명 대학, 병원 등을 유치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2008년 1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세계적인 카지노 업체들이 새만금 투자를 하려한다”며 이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명규 전북도 전 정무부지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그룹들이 아시아지역 투자를 위해 다양한 지역을 검토했고, 그 결과 한국의 새만금을 가장 적합지로 꼽았다"면서 "이들 카지노 그룹은 새만금을 동아시아 비즈니스, 관광허브로 만들겠다고 도에 투자를 물색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투자를 타진하고 있는 카지노 그룹은 2∼3개 정도로 알려졌고, 투자규모는 카지노 사업에만 8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결국 실현되지 못했다. △새만금과 복합리조트 사업 “라스베이거스의 단점을 버리고, 실리는 취하자” “싱가포르가 카지노를 거부할 여력이 있는가? 나는 도박에 대해 선천적인 반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중국인의 도박 중독은 세계가 알아준다. 그래서 나는 도박을 금지해 왔다. 그러나 이제 싱가포르의 미래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카지노는 우리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업이다.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있다” 싱가포르에 마리나베이샌즈를 유치하고, 인공섬 센토사를 만든 고(故) 리콴유(李光耀)전 총리의 말이다. 이러한 논리는 새만금에도 그대로 적용돼 아직도 많은 이들이 새만금을 살릴 수 있는 최후의 대책으로 복합리조트 사업을 꼽고 있다. 카지노에 대한 강한 거부감은 진보 강세 지역인 전북에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새만금에 라스베이거스식 발전 방식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2016년 8월 재선 국회의원 시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 내용은 ‘오픈카지노’, 곧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치였다. 그의 법안 카지노 독점권을 갖고 있던 강원도와 전북도민 모두의 반발을 샀고, 전북지사가 된 현재는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김 지사는 라스베이거스 큰손으로 불리는 샌즈그룹의 아델슨 회장을 직접 만나 특별법 통과시 새만금에 투자하겠다는 구두 약속도 받아냈다. 정확히 김 지사의 국회의원 당시 전략은 라스베이거스보다 이를 벤치마킹한 싱가포르식에 가까웠다. 내국인 카지노를 하되 강력한 도박방지법을 바탕으로 사실상 내국인의 도박중독을 막겠다는 것이었다. 같은 해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507호실 김관영 의원실에는 강원도 폐광지역 단체 관계자들이 김 지사를 만나 거세게 항의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새만금에 제2의 내국인 카지노가 생기면 강원랜드의 ‘독점적 지위’는 사라지고, 이는 곧 강원도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한다는 주장이었다. 김 지사는 예나 지금이나 카지노는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도민들의 공감대 형성없이는 이를 무리하게 추진하거나 고집하지 않겠다는 게 지금의 입장이다. 다만 새만금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 복합리조트 산업이고, 이를통해 전북이 마이스 산업의 메카가 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재임 기간 중 “카지노에 관심을 쏠리는 현실이 아쉽다”면서 “새만금에 복합리조트가 들어서면 향후 5년간 23조5000억 원의 경제생산이 유발되고, 부가가치만 8조9000억 원이다. 또 일자리가 23만 개가 생길 수 있다 . 복합리조트에서 상시 고용되는 사람만 3만500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2.11.14 19:19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행정 통합' 선 그어

"전주시와 완주군이 상생협력사업을 통해 미래를 바라보고 함께 나간다면 그 길이 새로운 전북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 "경제, 문화부터 완주군과 전주시가 상생협력하는 방법을 찾아나가겠다. 모든 것은 완주군민의 선택에 달려있다." (유희태 완주군수) 전주시와 완주군이 상생협력의 첫발을 뗐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14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추진 협약'을 맺었다. 완주군이 협약식이 '행정통합의 신호탄'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취소 통보를 한지 18일 만이다. 이들 자치단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소경제중심도시 도약사업과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을 1차 상생협력사업으로 선정·추진하기로 했다. 또 향후 경제와 교통, 문화, 복지, 교육 등 지역주민의 생활 편익을 높이고 지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함께 발굴·추진하기로 했다. 수소경제중심도시 도약사업은 수소충전소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수소도시 추진전략 수립,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지정 등 3개 사업으로 이뤄져 있다. 상관저수지 힐링공원 조성사업은 완주군에 있지만, 전주시 소유 자원인 상관저수지에 둘레길 등을 만들어 주민 공동 쉼터로 활용한다는 내용이다. 내년에 완주군이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면 전주시가 시 소유 부지의 무상사용을 허가하고, 전북도와 두 시·군이 세부 개발 비용을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사업비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전주시, 완주군은 국장급이 참여하는 공동실무협의기구를 구성해 매달 회의를 열고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 문제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날 세 단체장은 협약식 파행 사태를 의식한 듯, 통합에 선을 그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다. 우 시장과 유 군수는 "말 그대로 상생협력사업에 대한 협약"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김 지사도 "전주·완주가 상생협력의 발걸음을 내딛는 의미 있는 날"이라며 "상생협력사업은 행정통합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 양 지역의 공동 발전과 신뢰 구축으로 서로 윈윈하는 게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행정에서 '정치'를 빼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통합 논의에 수반되는 정치적 리스크를 피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행정은 행정대로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행정통합 논의는 전적으로 시민과 군민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향후 두 자치단체는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시장은 "전주에 땅이 없어서 기업을 유치해 완주에 갖다 준다"고 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면적은 각각 206㎢, 821㎢이다. 유 군수도 "기업 유치는 굉장히 중요한 협력사업"이라며 "서로 소통하며 기업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2.11.14 19: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