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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사태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감사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부터 새만금 잼버리와 관련한 감사 준비 단계에 착수했다"며 "내부 절차를 거치는 대로 신속하게 실지 감사(현장 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대회 유치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 준비는 여성가족부 감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감사국이 맡는다. 그러나 실제 감사는 이번 대회와 연관된 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한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특히 잼버리 개최지로 새만금이 선정된 2017년 8월부터 지난 6년간 준비·추진 상황을 들여다 볼 방침이다. 감사원은 아울러 여성가족부와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부실 정황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도 이날부터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자체 감사에 들어갔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잼버리 업무 분장에 따라 도에서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감사원의 본 감사가 시작되면 업무 중복 여부를 고려해 추후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이 16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전북도에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로 보여선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새만금 잼버리 지원 특별법에는 여가부 장관이 인가와 준비, 운영을 위한 예산 집행 등 모든 상황을 관장하도록 되어있다"며 "사업비 내용을 보면 무려 74%를 차지하는 870억원이 조직위 운영비 및 사업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진상규명 후 책임을 그때 물어도 늦지 않는데도 180만 전북도민 마음에 상처를 줘 분열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잼버리 대회 전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등에서 사전 경고음이 울렸지만 온열 증상자가 속출한 뒤에야 긴급 예산 지원되는 등 사후약방문식 땜질식 처방이었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태풍, 폭염 대책 다 세워놨다'고 호언장담한 일, 대회가 파행을 겪는데 '대한민국 위기 대응 역량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고 국민 부아를 돋운 총괄 지휘부 등에 대한 책임소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대회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전북도민들은 자발적으로 얼음냉수 나눔 등 물품 기증, 인력 지원과 총 2000명이 넘은 도청 공무원이 화장실 관리, 물품 배분 등 발 벗고 나섰다"면서 "마지막까지 전북을 방문한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마지막까지 노력한 이들에게 물타기식 지역감정을 나타내는 언어들은 자중해 달라"고 말했다. 송상재 전북도청노조 위원장은 "180만 전북도민들은 하나 되어 성공적인 잼버리 행사를 마무리하고자 노력했다"며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특례 방안 개정 작업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등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15일 성명을 내고 “전라북도와 민주당의 책임론에 혈안이 된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바로 잡기 위해 새만금잼버리 부실 운영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은 “대통령의 사과와 국무총리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적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개최지역인 전라북도 책임론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며 “전북도에 대한 특별감사, 사정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몰이까지 벌이는 치졸함 마저 보이고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기에 여당의 일부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전북도당의 간부가 운영하는 회사가 잼버리조직위와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거론하며 의혹을 제기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로 지역위원회 구성원을 민주당 간부로 칭하면서 이제는 민주당까지 이번 파행의 책임에 합류시킬 속셈이냐”고 강조했다. 또 “계약 과정의 문제점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면 될 일”이라며 “야당 소속의 간부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면서 까지 의혹을 증폭시키는 행위는 분명 이번 사태를 정쟁화 하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전북도당은 “여당의 한 중진 인사마저 이번 새만금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묻는 것은 정신나간 소리라고 지적했다”며 “모두가 반성을 거론하는 분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언제까지 ‘내로남불’로만 일관하고 있을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농작물 피해복구비 현실화 법’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은 15일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농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해복구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각각‘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2건으로 이뤄져 있으며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개정안은 △농작물 재해복구 단가를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상향 △농어업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농어가의 보상근거를 마련 △농어업재해보험에 대한 정부보험료 지원을 현행 50%에서 70% 상향하는 방안 등을 명문화 했다. 안 의원은 “정부가 재해복구 비용을 지급하는 것은 재해로 인해 피해를 본 농가의 영농활동 재개를 지원하기 위함임에도 현재는 소요비용의 60%밖에 보상하지 않고 있다”면서 “농작물 피해보상 범위와 보상률을 확대해 실거래가 수준으로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농어업재해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농가 보험료 부담을 줄여줄 방안이 절실하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세계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세계잼버리는 개영부터 폐영까지 수많은 논란을 불렀다. 이 과정의 책임 소재 가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사업 예산과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여가부와 조직위는 무능했고, 대회 운영의 미숙함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어야 할 전북도는 침묵을 지켰다. 안전불감증, 안일 행정, 지방행정의 한계 등 한국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대회라는 시선도 적지 않다. △처참했던 7일간의 새만금 잼버리 현장 입영식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잼버리 야영장은 지난 폭우로 물웅덩이가 그대로 남아있는 등 대원들을 받을 준비가 미흡했고, 일부 국가들은 입영을 미뤘다. 폭염으로 행사 시작부터 온열질환자가 잇달았지만,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시험 작동 중이어서 정확한 환자 집계가 불가능했다. 의료진과 병상마저 부족해 환자들은 방치되다시피 했다. 4만여명이 사용하는 화장실은 354개, 샤워장은 281동 설치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시설물에 대한 청결과 위생상태였다. 여기에 대원들은 들끓는 해충들로 고역을 치러야 했다. 참가자 및 운영요원에게 곰팡이가 핀 구운 달걀이 제공됐고, 푸드 컨테이너 안에는 녹슬거나 일부 곰팡이가 발견됐다. 영내에서 단독으로 편의점을 운영했던 GS25는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폭염 대책 시설로 설치된 덩굴터널은 생육이 고르지 못해 크고 작은 구멍이 생겨 햇빛에 노출됐다. 이와 같은 비판 보도가 잇따르자 조직위는 취재 허용장소였던 델타(대원과 관광객 취재진이 다 같이 방문할 수 있는 곳) 구역에 대한 언론 통제를 시도했다. 결국 미흡한 사전 준비와 열악한 시설 때문에 결국 영국과 미국, 싱가포르가 지난 5일 조기 퇴소를 결정했다. 태풍 '카눈' 북상을 이유로 8일에는 새만금 잼버리가 사실상 종료됐다. 참가자들은 서울과 경기, 전북 등 8개 시도로 뿔뿔이 흩어져 총체적 부실 운영이라는 오명 속에 막을 내렸다. △ 1000억 원이 넘는 혈세 어디 쓰였나 이번 잼버리에 투입된 총사업비는 1171억 원에 달한다. 3차례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으로 2배 이상 불어난 규모다. 전체 예산 중 870억 원이 조직위 운영비·사업비로 사용됐다. 전북도는 265억 원, 부안군 36억 원을 집행했다. 조직위 사업인 야영장과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상부 시설에는 119억원만 집행되는 데 그쳤다. 행사장 방역 및 해충 기피제 구비는 7억 6000만원이다. 예견된 폭염을 대비한 물품 구입(소금·물)에 2억원이 투입됐다. 대원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단위대 그늘막에는 5억 4000만원에 불과하다. 전북도 사업인 상하수도와 하수처리시설 등 기반 시설 조성에는 205억 원이 투입됐다. 현장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설비와 필수 기반 시설 조성비를 더해도 조직위 운영비·사업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집행되지 않으면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는 불 보듯 뻔한 결과다. △결국 잼버리 파행은 구조적 원인 예산 문제를 떠나 처음부터 새만금 잼버리가 성공할 수 없었던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된다. 5명의 공동조직위원장이 있다 보니 컨트롤 타워는 부재했고, 누가 나서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졌다. 주무 부처인 여가부는 여러 차례의 경고와 눈앞에 닥친 현실을 보고도 '문제없다.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만 내비쳤다. 잼버리 파행 관련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반면 잼버리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다. 조직위는 여가부 눈치만 보며 부실한 준비 상황에 대한 지적엔 '불편을 감내하는 것이 스카우트 정신'이라며 당치도 않은 핑계만 댔다. 전북도는 '모든 권한이 여가부와 조직위에 있다. 우리가 결정할 위치에 있지 않다'는 무심한 말만 반복하고 있다. 서로에게 책임을 물을 뿐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시스템 때문에, 세계잼버리는 예견된 인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여야가 2023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대회 파행 책임 놓고 국회에서 격돌을 벌일 조짐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16일 오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기자회견도 갖는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잼버리와 관련한 현안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김관영 전북지사의 참석을 두고도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는 잼버리 파행 운영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행사 전에는 정치권의 관심을 하나도 못 받던 잼버리가 이제 거대 양당의 당론까지 정하는 귀한 몸이 됐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와 전라북도의 책임론에 파상공세를 펼칠 전망이다. 반대로 야권은 윤석열 정부와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의 실책을 중점 부각할 예정이다. 특히 행안위와 같은 날 이뤄지는 전북 국회의원 기자회견에서 어떤 메시지가 전달될지도 관심사다.
세계잼버리 파행에 대한 여야 정쟁이 계속되면서 그 불똥이 지방정부 예산 문제로까지 번졌다. 여권에선 “정부를 비난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는 없다"는 협박성 발언까지 나왔으며, 정부는 지자체 예산에 고삐를 잡겠다며 자치단체 기강잡기에 나섰다. 이 같은 흐름에는 '지방정부는 중앙의 예산을 빨아먹는 존재'라는 의식이 깔려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100억 원 행사를 위해 11조 원의 새만금 예산을 전북이 가져간 탐욕스러운 지자체”라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취재결과 실상은 달랐다. 올해 예산을 분석한 결과 전북은 1%의 국세를 내고, 1%의 국가예산을 받았다. 사실상 자급자족 수준의 예산을 줘 놓고 전북 전체를 파렴치한 지역으로 몰고 있었다. △잼버리 정쟁, 지방정부 예산 논쟁으로 불똥 정부여당이 새만금 잼버리의 실패 원인을 ‘전북도의 무능과 부패’라고 지목한 가운데 이 논의가 지방정부 예산 확보 문제로까지 확장됐다. 일부 중앙언론은 지방을 예산철만 되면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징징대는 존재라고까지 보도했다. 표현의 정도는 달랐지만 잼버리 사태의 이면에는 국가 생산성에는 한줌의 보탬도 안되면서 국가예산만 받아먹는 게 바로 '지방'이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전북도를 두고 “탐욕스런 지자체”라고까지 했다. 하지만 전북일보 취재결과 전북은 매년 낸 만큼의 세금을 국가예산으로 돌려받은 것에 불과했다. 잼버리대회를 치른다 해서 예년 대비 특별하게 더 받아간 예산도 없었다. 전북 국가예산에는 항상 새만금 예산이 포함되는데 이를 더해도 전북 예산은 전체 국가예산의 1% 비중에 그쳤다. 전년에 국가에 낸 세금(지자체 징수 제외) 역시 1%였다.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잼버리 한탕극’으로 특정 지자체가 국가예산을 천문학적으로 확보하는 일 또한 국가 예산 배분구조 상 이뤄질 수도 없는 일이다. △전북 3% 경제, 1%세금, 1%국가예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그리고 전북도가 집계한 내용을 종합하면 올해 전체 국가예산 683조 7000억 원 중 전북도가 확보한 예산은 9조1595억 원이었다. 이는 전체 예산의 1.4% 수준이다. 국가예산은 크게 국가기관사업과 국고보조사업으로 나뉘는데 중앙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에는 3조 4328억원, 보조사업에는 5조 7267억원이 배정됐다. 이중 전북도 자체재원인 도비는 6512억 원이 매칭됐다. 도비를 빼면 전북은 전체 국가예산 중 고작 1.2%를 받았다. 전북의 지역 내 총생산 비중(2021년 기준)이 전국 2.7%임을 고려하면 지역 총생산보다 오히려 적은 예산을 받은 것이다. 2021년 기준 전북 GRDP(지역내총생산)는 55조 5000억 원이다. 이러한 수치는 국가예산 투입 대비 생산성도 없이 천문학적인 예산만 뽑아먹는 지역이 아니란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전북도민들은 전년도인 2022년에 얼마만큼의 세금을 국가에 냈을까. 국세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384조 2494억 7200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 이중 전북에선 3조 8841억 2800만원이 징수됐다. 전체 국세의 1.01% 규모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 배분과 세금 징수는 지역 내 총생산(GRDP)과 인구수에 의해 결정된다”면서 “특정지역 예산 폭탄은 사실 정치인들이 만들어낸 수사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계만 놓고보면 전북은 1%의 세금을 내고 1%의 국가예산을 가져갔다”며 “전북의 지역 내 총생산 규모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말했다. △SOC만 눈독(?) 유별난 ‘전북 이기주의’ 사실일까 여권과 언론은 전북이 개발사업에만 눈독을 들이는 탐욕스럽고 후안무치한 지자체라 평가하고 있다. 과연 사실일까.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국가예산 중 1%에 불과한 전북 전체예산에서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은 5%에 불과하다. 교통 및 물류관련 예산은 4%로 이는 새만금을 비롯해 14개 시군을 통합한 수치다. 여기서 새만금 권역이 아닌 다른 시군 예산을 분리하면 새만금에 투입되는 예산은 이보다도 비중이 더욱 떨어진다. 일례로 전북을 탐욕스런 지자체라고 폄하했던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은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이 7%다. 교통 및 물류도 5%의 비중을 차지했다. 여권 일부에선 지방공항 무용론을 이야기 했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고작 8000억원이다. 반면 부산 가덕도 공항은 14조원,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은 후적지 개발까지 포함하면 30조원 규모다. 특히 새만금 개발사업이 대부분 중앙 부처에서 직접 집행하는 ‘국가사업’이라는 점에서도 현재 여야를 막론한 비난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새만금 SOC인프라 구축은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약속한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여권은 과거 잼버리를 언급하기 보단 전북경제 발전을 위해 새만금에 파격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새만금 사업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으로 있는 새만금 위원회의 새만금 종합계획에 의해서 이뤄지는 점도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허위사실, 가짜뉴스 유포에 전북도가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전북도에 있고, 전북도가 잼버리 개최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수조원을 타냈다는 등의 지역 흠집내기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권한과 책임 일치해야"…전북 책임론 반박 김 지사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식의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에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데 대해서도 “진실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업무 분장과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며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전북에서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르게 돼 많은 분이 기대하고 성원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지금껏 전북은 개최지로서 짊어져야 할 짐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잼버리는 범정부적으로 준비하고 치르는 국제대회지만, 우리는 개최지로서 자부심이 컸다. 조직위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도우려 했다. 잼버리 성공을 위해 네 일 내 일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조직위에서 하지 않은 일들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전북도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 “모든 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 조직위가 맡은 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조직위가, 전북도가 맡은 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북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직위, 전북도, 각 부처에 모두 공식 문서로 남아 있다.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 원 가운데 조직위는 870억 원, 전북도는 265억 원, 부안군은 36억 원을 썼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부시설(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설치 △참가자 급식 및 운영요원 식당 운영 △폭염 대비 물품 구입(물, 소금) △행사장 방역 등은 모두 조직위 업무였다. 예산 역시 조직위에서 집행했다. 김 지사는 “수십 년간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 자체를 폄훼하거나, 새만금의 꿈을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전북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주장해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북에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나서겠다”며 “당장 자체 감사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회의원 "현 정부 책임 회피…국정조사로 진실 밝힐 것"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국회의원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에서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사업을 명분으로 잼버리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잼버리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그는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전북도민에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잼버리는 여가부 주도하에 운영되어 왔다. 마치 전북도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현 정부가 몰아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도) 공동위원장의 일원으로 책임 문제에 자유롭지 않고 책임질 필요가 있다”면서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여가부 장관과 있었던 갈등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새만금 야영지 일대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배수 문제와 관련해 조직위원회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당시 해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개최할 수 없었다”며 “6월 중순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침·배수와 폭염 등을 대비해 최소 20억원의 비상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가부 장관이 거절했고,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김현숙 장관이 ‘싸우러 왔느냐’며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고 속내를 토로했다. 아울러 “최소 이때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했더라면 잼버리 참사는 막을 수 있었고, 결론적으로 3개월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한다”며 “여성가족부는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 돌이켜보면 너무 아쉽고, (여가부 장관을)이해할 수 없고 현장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작심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며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아는 것과 겪었던 모은 것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밝힐 것을 전북도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며 조작선동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교란하는 반국가세력들이 여전히 활개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왔다.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면서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코 이러한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에 대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자유와 인권, 법치가 존중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기 위한 건국 운동이었다"며 "단순히 빼앗긴 국권을 되찾거나 과거의 왕정국가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유와 인권이 무시되는 공산 전체주의 국가가 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조국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던졌던 선열들을 제대로 기억해야 한다"며 "이분들을 제대로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 국가 계속성의 요체요,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 인권, 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 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다"면서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며 일본에 대해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더불어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에 긴밀한 정찰자산 협력과 북한 핵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사흘 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될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대서양과 유럽의 안보, 글로벌 안보와 같은 축 선상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북 관계에 대해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가동해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하겠다"며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국내 현안와 관련해 "시장경제 원리가 제대로 작동돼야 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의 불법을 근절해 공정과 법치를 확립하고, 부실 공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카르텔은 철저히 혁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불거진 교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교권이 존중받고 교육 현장이 정상화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교육 현장에는 규칙이 바로 서야 하고, 교권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규칙을 세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는 식의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에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데 대해서도 "진실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업무 분장과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며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리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에서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르게 돼 많은 분이 기대하고 성원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지금껏 전북은 개최지로서 짊어져야 할 짐을 마다하지 않았다"며 "잼버리는 범정부적으로 준비하고 치르는 국제대회지만, 우리는 개최지로서 자부심이 컸다. 조직위에서 지원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도우려 했다. 잼버리 성공을 위해 네 일 내 일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고 조직위에서 하지 않은 일들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전북도 책임론'이 불거지는 데 대해 "모든 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 조직위가 맡은 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조직위가, 전북도가 맡은 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북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직위, 전북도, 각 부처에 모두 공식 문서로 남아 있다.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새만금 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 원 가운데 조직위는 870억 원, 전북도는 265억 원, 부안군은 36억 원을 썼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부시설(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설치 △참가자 급식 및 운영요원 식당 운영 △폭염 대비 물품 구입(물, 소금) △행사장 방역 등은 모두 조직위 업무였다. 예산 역시 조직위에서 집행했다. "잼버리를 새만금 SOC 예산 확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수십 년간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 자체를 폄훼하거나, 새만금의 꿈을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전북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주장해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가 유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며 "10조 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 환경 개선,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예로 들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와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별로 2건씩 SOC 예타 면제를 받은 건이다. 전북만 예타 면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과 TK 신공항은 거론하며 "공항 부실 문제를 얘기하면서 새만금 공항만 얘기하는 것은 전북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다. 이러한 부당한 공격에 대해 그대로 있을 순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전북에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나서겠다"며 "당장 자체 감사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향해서는 "무책임한 정쟁을 멈추고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 법과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와 전라북도간호사회(회장 신은숙)는 14일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들을 위해 써달라며 수재의연금 1100만원을 전북도에 기탁했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와 신은숙 전라북도간호사회 회장, 양효경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모금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신은숙 전북간호사회 회장은 “이번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대한간호협회와 전라북도간호사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했다”며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지역의 피해 복구는 물론 수해로 인한 이재민분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어려운 시기에 수해피해 극복에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하다”며 “도에서도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달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극복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이 15일 오전 10시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거행됐다. 이날 경축식에서 이강안 광복회 전북도지부장은 기념사,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경축사를 낭독했다. 참석자들은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만세 삼창하며 선조들의 애국정신을 되새겼다. 특히 이번 경축식에는 호남지역의 유일한 생존 애국지사인 이석규 애국지사가 직접 참석해 그 의미를 더했다. 김관영 지사는 경축사에서 "'내가 원하는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들의 불굴의 의지가 있었기에 오늘이 있는 것"이라며 "선열들의 정신을 계승해 새로운 대한민국과 전북을 만들기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우리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잼버리가 난관에 처했을 때 자발적으로 마음을 모아주셨다. 새만금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도민 여러분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대회 이후 (사실과는 다른 내용들로) 전북도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상황에 대해서는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도민들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세계잼버리 파행 책임론을 전북도에 넘기고 조리돌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보다 못한 여당 관계자들이 ‘할 말’을 하고 나섰다. 특히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는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반발하며 ‘탈당’ 의지까지 표명했다. 정부가 주관한 세계잼버리 대회의 파행 책임을 개최 장소지인 전북도에 떠넘기는 것은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말도 안되는 소리’라는 것이다.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잼버리 사태 관련 전 정권과 전북도가 문제라는 식으로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는 진행자 지적에 “정말 화난다. 그런 논평이 당론이라면 저는 오늘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두가 다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집권 여당 책임은 더 크다. 무슨 지방자치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마치 호남에 또는 전남의, 전북의 도민들한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정말 그게 당론이라면 오늘이라도 저는 그런 당에 머물러 있고 싶지 않다. 정말 정신 나간 소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도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며 집권 여당의 대응 방향을 비판하고 나섰다.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노태우 시절부터 추진된 새만금 간척사업을 이어, 농지에서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한 여러가지 시도에 오히려 보수정권에서 적극적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시절 새만금-포항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했다”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을 공약으로 넣고, 실제 추진되는 상황이고, 이제 산업유치에 성과를 좀 내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런 기반 시설비용을 모두 ‘전라도가 해먹었다’라고 하면서 악마화 해봤자 남는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거 니들이 ‘전라도가 해먹었다’라고 몇조원 이야기하는 거 전부다 보수대통령들이 시작한 사업들이거나 보수의 대선공약”이라면서 “같은 식으로 따지면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수십조 들여서 짓고, 북항 재개발 사업을 같이 진행하며 그 외에도 많은 인프라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봐야된다”고 일침했다. 또 “그만큼 지방은 뭔가 큰 행사를 유치해서 그것에 얹어서 핵심인프라를 유치해야할 절박성이 있는 것으로 평창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강릉선KTX를 예타없이 지었고, 여수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통해 KTX를 넣었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전라북도는 14.4%라는 의미있는 지지율을 기록한 곳으로 새만금 화장실이 아무리 더러워도 들어갔을 때와 나왔을 때 마음이 바뀌는 화장실보다는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도 15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대통령이 개영식도 가고 개최 전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와서 아무 문제없다고 얘기해 놓고, 이제 와서 잘 안되니까 전라북도 탓한다고 하면 좀 쩨쩨해 보이는 일”이라며 “중앙정부도 오케이하고 조직위 차원에서 갔던 건데, 책임 떠넘기기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상에서 전라북도를 싸잡아서, 더 나아가 전라도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며 “정부·여당이 전북도 책임론을 밀어붙이게 되면 그런 일부의 목소리들이 힘을 얻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정부·여당이라고 하면 ‘내 탓이오’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익산시에 이어 김제시, 완주군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됐다. 군산시 서수면과 고창군 공음면·대산면, 부안군 보안면·진서면·백산면도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7∼30일, 7월 9∼19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 결과 익산시·김제시·완주군 전 지역과 군산시·고창군·부안군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9일 정부는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를 통해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도내에서는 지난달 13∼19일 익산시 함라면에 595㎜, 군산시에 572㎜의 강우가 내려 하천 제방 유실 등 공공시설 433건의 피해와 농경지 2만 8427㏊ 등 사유시설 10만 2012건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이들 시군은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 지원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 예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전북도 윤동욱 도민안전실장은 "피해 원인에 대한 분석, 복구 방안 마련 등 향후 행정 조치에 속도를 내겠다"며 "시·군과 함께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피해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충설명] 6.25전쟁 당시 다부동 전투 등에서 큰 공을 세운 고(故) 백선엽 장군의 친일 의혹이 다시금 불붙고 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지난달 6일 CBS 라디오에서 “백 장군이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만주엔 독립군 자체가 없었다. 그가 친일파가 아니라는 것에 장관직을 걸고 이야기할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24일 백선엽 장군의 국립현충원홈페이지의 안장자 정보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 문구를 삭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 계정에 "백선엽은 일제에 협력해 직접 독립군을 토벌하던 친일반민족행위자일 뿐이다“고 반론했다. 해당 발언은 사실일까. 전북일보가 검증해 봤다. [검증대상]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선엽은 일제에 협력해 조선인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주장 [검증방법] - 한일관계사학회 2008년 논문 '만주지역 간도특설대의 설립과 활동’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 4-7: 친일반민족행위결정 - 백선엽 1993년 자서전 '대 게릴라전 미국은 왜 패배했는가’ -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년 논문 '해방 전후시기 만주지역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의 동향’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해당 내용과 관련 언론 보도 - ”내가 후퇴하면 날 쏴라” 나라 구한 백선엽을 누가 왜 흔드나(20.05.29, 조선일보) - 독립군 토벌하고 반성 없는 백선엽이 현충원 안장?(20.05.30, 미디어오늘) - 전쟁영웅 백선엽, 일제시대 행적은?(11.07.01, 노컷뉴스) [검증내용] △ 백선엽이 복무한 간도특설대는 어떤 부대였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보고서를 펴내면서, 백선엽에 대해 “1943년부터 1945년까지 간도특설대 장교로서 일제의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했다”고 설명했다. 백선엽이 복무한 간도특설대(이하 간특대)는 만주지역 항일 무장단체 토벌에 앞장선 대표적 친일 단체였다. 보고서는 간특대가 1939년 이래로 1945년 해산될 때까지 총 108차례의 독립군 토벌 활동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살해된 항일 인사와 민간인 등이 17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백선엽 본인도 1993년 일본어로 펴낸 자서전 ‘대 게릴라전 – 미국은 왜 패배했는가’에서 “우리가 추격했던 게릴라(항일세력) 중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며 “주의주장에 따라 다르겠지만,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던 조선인을 토벌한 것이기 때문에 이이제이(以夷制夷)를 내세운 일본의 책략에 완전히 빠져든 형국이었다”는 내용을 본문에 담기도 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009년 이 같은 내용과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0호를 토대로 백선엽을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포함시켰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백선엽은 구체적인 개인 행적을 고려할 필요 없이 일제에 부역한 간도특설대에 복무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명백한 친일 반민족행위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 간도특설대는 맞지만, 당시 만주에 한인 독립군은 없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백선엽이 독립군을 토벌하던 간특대에서 복무한 것은 사실이나, 그가 직접 독립군을 때려잡았다는 주장은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억측에 불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근현대사학회가 2007년 발표한 논문 '해방 전후시기 만주지역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의 동향'에 따르면 1931년 이후 일제의 토벌이 거세지자 한인 독립군은 만주를 떠나 중국 내륙으로 이동했다. 따라서 당시 만주에 남아있는 항일 무장세력은 중국 공산당의 지휘를 받는 '동북항일연군'이 유일했다. 이 부대는 김일성이 이끄는 한인 독립군도 상당수 편제돼 있었다. 일제는 1939년부터 2년반 동안 간도특설대를 앞세운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진행해 항일연군을 완전히 궤멸시켰다. 이때 항일연군에 속한 한인들은 중국 내륙이나 소련령으로 대피했기 때문에 1940년을 전후로 만주에서 한인 독립군 활동에 관한 기록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여기에 백선엽이 지난 2019년 6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서전에 간도특설대 근무 시절 한인 독립군과의 전투가 있었던 것처럼 기술한 데 대해 “간도특설대로 발령받아 부임한 1943년 초엔 항일 독립군도, 김일성 부대도 만주를 떠나고 없을 때였다”며 “1930년대 간도특설대 초기의 피할 수 없었던 동족 간의 희생 사례에 대해 가슴 아픈 소회를 밝혔던 것 뿐”이라고 부인하면서 앞선 주장이 설득력을 갖추게 됐다. △ "중국 공산당 vs 한인 독립군" 명확한 시각차 그러나 간도특설대는 백선엽이 복무하기 시작한 1943년 이후에도 중국 내륙으로 이동해 항일단체 토벌을 지속했다. 한일관계사학회가 2008년 발표한 논문 '만주지역 간도특설대의 설립과 활동'에 따르면, 만주에서 할 일이 없어진 간특대는 1944년 1월15일 리허성(현재의 허베이성 인근)으로 이동해 중국 공산당 산하 팔로군을 상대했다. 이곳에서 간특대는 팔로군을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민간인을 학살하고 고문하는 등의 전쟁 범죄를 서슴치 않았다. 논문은 간특대가 리허성에서 살해한 민간인만 164명에 달하며, 백선엽도 정황상 토벌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여기서 간도특설대가 러허성으로 이동한 이후 맞서 싸운 대상을 어떻게 봐야할 지에 대한 역사적 해석이 쟁점으로 등장한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을 비롯한 일각에선 "팔로군은 한국 독립군과는 전혀 무관한 중국 공산당 집단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사편찬위원회 등 학계에 따르면 당시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연합한 국공합작 시기로, 팔로군 역시 일제에 맞선 연합국의 일원이었다. 게다가 한인으로 이뤄진 '조선의용군'이나 '한국광복군' 역시 중국군 편제 하에 항일 전쟁에 참여했다는 역사적 사실도 분명하기에 팔로군 내에도 한인 독립군이 상당수 속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실상 리허성 이동 후 간특대의 팔로군 토벌 활동은 한인 독립군과 교전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셈이다. [검증결과] 이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간도특설대가 한국의 독립운동을 탄압한 친일 조직임은 분명하다. 백선엽 본인도 자서전에서 간도특설대 복무 이력과 함께 같은 한인 토벌에 나선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간도특설대가 상대했던 동북항일연군이나 팔로군 등 중국 공산당 산하 군대 내 한인 독립군이 상당수 편제돼 있기도 했다. 하지만 백선엽이 간도특설대에 발령받은 1943년 이후 만주 지역 한인 독립군은 일제의 토벌에 완전히 소멸한 상태였다. 이 시기 간특대는 만주를 떠나 중국 공산당 산하 팔로군 토벌에 주력했기에 백선엽이 한인 독립군만을 때려잡았다고 하기엔 모호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백선엽은 일제에 협력해 한인 독립군을 토벌했다"는 주장은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15일 별세했다. 향년 92세. 윤 교수는 충남 논산 출신으로 1956년 연세대 상경대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1966년 일본으로 가 히토쓰바시대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공부했다. 1968년부터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을 양성했다. 1992년 한국경제학회 회장을 지낸 윤 교수는 2001년 학술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돼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으로 선출됐다. 윤 교수는 최근 노환으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부모상을 당한 것은 2019년 문재인 전 대통령 모친상 이후 두 번째다. 대통령실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인 윤기중 교수님이 향년 92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면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광복절 경축식을 마친 후 병원을 찾아 부친의 임종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 공백이 없도록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며 “조화와 조문을 사양함을 널리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서 전북도민을 집단적으로 명예훼손 하는 행위에 대해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체 감사는 물론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14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에서 대규모 국제대회를 치르게 돼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성원을 보냈는데, 결과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 크다. 개최지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잼버리를 새만금 SOC 예산 확보를 위한 도구로 악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강경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 지사는 "수십 년간 국가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사업 자체를 폄훼하거나, 새만금의 꿈을 수포로 돌리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전북이 잼버리 대회를 이용해 수십조 원의 예산을 끌어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주장해 전북인의 자존심에 심한 상처를 주고,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사업은 잼버리가 유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국가사업으로 추진해 왔다"며 "10조원 규모의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관계없이 새만금 투자 환경 개선, 내부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로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사업들이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완공된 남북2축 도로는 잼버리 유치가 확정됐던 2017년보다 훨씬 이전인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됐고, 2014년에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됐다. 2020년에 완료됐어야 할 사업이 올해야 비로소 완공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북도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모든 건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며 도에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는 데 대해 반발했다. 조직위가 맡은 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조직위가, 전북도가 맡은 일에 문제가 생겼다면 전북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새만금 잼버리 총사업비 1171억 원 가운데 조직위는 870억 원, 전북도는 265억 원, 부안군은 36억 원을 썼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부시설(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등) 설치 △참가자 급식 및 운영요원 식당 운영 △폭염 대비 물품 구입(물, 소금) △행사장 방역 등은 모두 조직위 업무였다. 예산 역시 조직위에서 집행했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진실은 정부와 조직위, 지자체의 업무 분장과 구체적인 업무 수행 내용을 살펴보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조직위, 전북도, 각 부처에 모두 공식 문서로 남아 있다. 전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도 지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금부터는 진실을 밝혀내고, 교훈을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며 "전북에서부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작업에 나서겠다. 세금 유용과 낭비는 한 푼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당장 자체 감사부터 시작해서 철저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무책임한 정쟁을 멈추고 감사원 감사와 국정조사 등 법과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윤덕 국회의원이 14일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하며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개발사업을 명분으로 잼버리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잼버리의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책임론을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으로서 전북도민에 실망을 안겨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잼버리는 여가부 주도하에 운영하게 되어 있고, 그동안 그렇게 해왔다"면서 "마치 전북도에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현 정부가 몰아가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본인도)공동위원장의 일원으로 책임 문제에 자유롭지 않고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잼버리 준비 과정에서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의 갈등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월 새만금 야영지 일대에 집중호우로 인한 침·배수 문제와 관련해 조직위원회 전체 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당시 해외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개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6월 중순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침·배수와 폭염 등을 대비해 최소 20억원의 비상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가부 장관이 거절했다"며 "이 과정에서 고성과 함께 장관은 '싸우러 왔느냐'며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소 이때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했더라면 잼버리 참사는 막을 수 있었다"면서 "결론적으로 3개월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는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돌이켜보면 너무 아쉽고, (여가부 장관) 이해할 수 없고 현장도 전혀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처음부터 잼버리가 새만금 개발에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것은 악의적인 표현이며, 전북도민의 꿈을 짓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잼버리가 마무리된 만큼 신속한 국정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올바른 시비를 가려내야 한다"며 "어떤 점에서 준비가 미흡했는지, 예산은 적절하게 편성됐고 취지에 맞게 집행했는지, 정부와 전북도 그리고 조직위원회간 의사결정과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냉철하게 밝혀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참석해 아는 것과 겪었던 모은 것을 거짓 없이 솔직하게 밝힐 것을 전북도민께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 석달 만에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됐다. 각종 특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복권됐다. '경제 살리기'에 특사의 방점이 찍히면서 기업인들도 대거 사면·복권돼 경영 현장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김 전 구청장을 비롯한 2176명에 대해 15일자로 특사를 단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특사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를 통합하고 국력을 집중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한 김태우 전 구청장은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의혹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돼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에 여권에서는 그가 전 정권의 비리 사실을 알린 공익제보자인 만큼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김 전 구청장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했다. 그는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지인의 회사가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2018년 5월 징역 5년2개월을 확정받은 강만수 전 장관도 복권됐다. 강 전 장관은 2021년 8월 광복절을 맞아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를 비롯한 재계 총수들도 대거 이번 특사에 포함됐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20년 8월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이듬해 광복절에 가석방됐다.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이 제한됐던 이 창업주는 복권돼 경영 활동이 가능해졌다.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2018년 1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선정됐다.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된 박 회장은 경영에서 손을 떼고 무보수 명예회장직으로 물러났다. 롯데그룹의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된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조치됐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도 복권됐다. 횡령·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회장은 '황제 보석' 논란 속에 2018년 구속됐고, 징역 3년을 확정받아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한 혐의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한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각각 복권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프트웨어업, 정보통신공사업,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인,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81만197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
전북대학교 면적(148만㎡)의 4배인 569만㎡에 달하는 일제 강점기 일본인 소유 부동산이 국가의 품으로 되돌아왔다. 조달청(청장 김윤상)은 14일 일본기관 및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 필지 중 국유화가 가능한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재산은 7500필지(632만㎡)로 이 중 7003필지(569만㎡)를 국고에 귀속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공시지가로는 1623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이어 조달청은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을 추적하여 지금까지 173필지(23만㎡, 42억원)의 부동산을 환수하는 성과도 올렸으며 나머지 497필지(63만㎡)도 국유화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7월 말까지 확인된 도내 귀속재산은 1219필지(151만㎡)로 전체 귀속재산의 17%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현재 진행중인 귀속재산 국유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 하고, 은닉재산 등 숨은 한 뼘의 땅도 끝까지 찾아 국가의 품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2012년부터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에 기초하여 지적공부 또는 등기부 등본에 여전히 일본인, 일본기관 및 일본법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 53,326필지를 발굴‧조사하여 국유화 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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