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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조기 종료되면서 지역경제 특수와 새만금, 전북 발전 기대감은 허탈감과 아쉬움으로 남게 됐다. 잼버리 현장을 즐기고 있던 대원들에게 전해진 일방적 철수 통보에 당혹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대원들의 모습은 평생 아쉬운 기억으로 남겨질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 등 중앙부처에서 주관한 새만금잼버리가 전북에게는 '상처뿐인 영광'으로 남게 됐고, 파행을 맞은 잼버리의 원인을 전북에 전가하고 있다는 볼멘소리도 높았다. 8일 오전 11시께 동료들과 함께 대원들에게 얼음물을 나눠주며 부스를 정리하고 있던 권강현 씨(59). 전주에 거주하는 권 씨는 "'준비가 잘 되고 있다. 걱정하지 말라'는 정부의 말만 믿고 있었는데, 막상 현장을 찾아가 보니 그늘막은 부족했고 씻는 공간이 협소한 등 편의시설이 부족했다"며 "도민의 한 사람으로 훌륭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지만, 그간 뒤에서 도민들이 열심히 준비한 점을 몰라주는 것 같다"고 전했다. 잼버리가 개최된 부안 군민들도 조기 철수 소식에 안타까워했다. 송희복 씨(58)는 "첫 날에는 어수선한 느낌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아이들은 즐겼고 분위기는 좋아졌다"면서 "델타 구역은 전반적으로 정리정돈된 느낌이었지만 대원들이 거주하는 야영장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살고 있는 부안에 전 세계 청소년들이 모이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지만 갑자기 철수한다고 하니 서운하고 당황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번 새만금 잼버리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익산에 거주하는 김형섭 씨(56)는 "잼버리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전 세계 청소년들이 더운 날씨에 짜증이 나고 심란해할 줄 알았는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 어른들과는 다르게 표정은 밝았고 즐기고 있었다"면서 "새만금에서 열리는 잼버리는 끝이 났지만, 추후에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행사가 본보기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잼버리가 열린 전북이 아닌 타 시·도로 대원들이 이동하는 것에 아쉬움도 많았다. 군산에 사는 신이섭 씨(64)는 "새만금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전라북도에 잼버리가 유치됐지만, 태풍이 온다고 느닷없이 타 지역으로 떠난다는 것에 도민들의 상실감이 크지 않을까 싶다"며 "전북을 찾아온 아들과 딸, 손자, 손녀 같았던 대원들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성공 개최를 갈망했던 전북 도민들의 슬픔과 분노가 커지고 있다. 새만금잼버리를 서울 및 수도권 일대로 옮겨 진행한다는 소식에 ‘잼버리 뺏긴 힘없는 전북’이란 좌절감을 맛보고 있다. 정부도 잼버리조직위도, 전북도 마저 잼버리 파행을 ‘태풍’ 때문으로 설명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도 사과발언 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경로를 보면 이번 태풍은 서울을 포함해 수도권을 관통하고 지나간다. 일부 중앙언론과 시민사회단체는 새만금이 이번 잼버리 파행의 원흉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마치 먹잇감을 찾은 하이에나 무리처럼 새만금을 갈기갈기 찢어 발기고 있다. 잼버리가 유치된 새만금은 2017년 7월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폴란드와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기고 선정된 지역이다. 그만큼의 잼버리 유치 최적의 장소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회 유치후 조직위원회 구성이 터덕였고, 급기야는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주축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국회의원 등 5명의 공동 조직위원장 체제로 꾸려졌다. 대회 개최지 선정 이후 조직위는 대회 준비와 관련해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전북에 지역구를 둔 김윤덕 의원과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장소의 폭염 및 배수 대책 마련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예산반영 등을 요청했다. 전북도 역시 현장의 문제점 개선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대회를 한 달 앞두고 내린 폭우로 대회 장소의 배수 문제가 불거졌고, 그때부터 언론이 집중해 물바다 새만금을 지적했다. 그러나 정작 대회가 시작한 후 유례없는 폭염이 발목을 잡았다. 언론들은 다시 기록적인 폭염에 세계청소년들의 안전이 보호받고 있지 못한다며 일제히 새만금 잼버리를 공격했다. 급기야는 새만금 내 폭염과 해충, 그리고 화장실의 악취·청소 문제를 싸잡아 새만금을 ‘폭염·해충·악취’ 프레임으로 몰고 갔다. 이를 바라보는 세계인들은 새만금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이 모든 일들이 정부 부처로 구성된 조직위의 준비 미숙과 무능에서 비롯됐음에도 모든 책임을 잼버리 대회 장소인 새만금으로 전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 정치권은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를 정쟁으로 몰아가 새만금을 더욱 분란의 장소로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전북 장수군 출신인 박용진 의원(강북구을)은 8일 위로문을 통해 도민의 심정을 헤아렸다. 박 의원은 “전북에서 제대로 된 폐영식 행사도 없이 종료된 셈으로 제일 먼저 허탈하고 속상했을 전북 도민 여러분들과 망연자실해 있을 일선 현장의 관련 공무원 분들이 생각났다”면서 “현장에서 땀흘려 고생했을 주무관 여러분, 그리고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적 행사에 대해 분명히 기대했을 도민 분들께서는 분명히 속상하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사가 잘 치러졌다면 너도나도 숟가락을 얹고 생색내기 했을 정치권이 나서 서로 네탓 논쟁을 일삼았던 일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겼다”며 “우리 정부든 지금 정부든 이번 행사의 운영 미비에는 분명히 공동의 책임이 있다. 국회도 책임이 있고 저도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죄송하다”고 읍소했다. 또 “언제나 제 고향 전북의 변화와 발전을 응원하고 함께 하겠다”며 “폭염 속에서도, 행사운영과 결정과정의 미숙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한 일선 현장의 행사 관계자 분들,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전북도 역시 이날 입장문을 냈지만 사과의 말은 없었다. 전북도는 “대원들 모두가 안전하게 야영장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나서고 있다”며 “아직 잼버리는 끝나지 않았다. 대회가 끝나는 12일까지 안전한 잼버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북도당 역시 성명을 통해 “최선을 다한 대회 참가자들과 전북도민들의 성원에 감사를 전한다”면서도 정쟁의 중심에 국민의힘이 있는 것처럼 탓했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대미를 장식할 K-팝콘서트가 오는 11일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폐영식도 공연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출연진은 추후 공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정부와 잼버리 조직위가 이 같은 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와 조직위는 이번 사안을 확정하고,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의 콘서트 장소 재변경은 태풍 카눈의 한반도 통과 예보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새만금을 떠나 주로 수도권에 머물고 있어 공연장으로의 이동시간과 편의성 △서울월드컵경기장이 보유한 각종 행사 경험과 안전 관리의 축적된 노하우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 △수용인원(약 6만6000명)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정밀하게 검토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K-팝 콘서트는 지난 6일 새만금 일원 야외 특설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폭염으로 인한 안전 사고 우려로 한 차례 연기됐다. 이에 따라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제 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북상하면서 콘서트 개최 장소도 변경됐다. 정부와 잼버리 조직위는 서울월드컵경기장으로의 콘서트 장소 재변경은 태풍 카눈의 한반도 통과 예보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을 떠나 주로 수도권에 머물고 있어 공연장으로의 이동시간과 편의성, 서울월드컵경기장이 보유한 각종 행사 경험과 안전 관리의 축적된 노하우, 보다 쾌적한 관람 환경, 수용인원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정밀하게 검토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출연 아티스트 등 공연의 구체적인 구성과 진행 내용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K팝 공연으로 멋지게 마무리 하려던 계획이 태풍의 진로 변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돼 안타깝고 아쉽지만 새만금 잼버리른 상암에서 다시 이어진다"며 "11일 공연은 4만여 스카우트 대원들이 K-컬처의 매력과 진수를 경험하고 하나가 되면서 잼버리 대회의 피날레를 감동적으로 장식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8일 방탄소년단(BTS)이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오는 11일 서울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줄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국방부는 BTS가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세계잼버리 대회에서 공연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란다"며 "BTS와 함께 세계 청소년들이 담아가는 추억은 또 다른 대한민국의 자산이 될 것이다.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국방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된 세계잼버리 대회는 준비 부족과 미숙한 운영으로 국격이 추락하는 행사였다. 월드컵, 올림픽, 세계엑스포 등을 치른 경험을 가진 대한민국이라고 하기에는 참으로 답답하고 부끄러운 모습이었다"고 적었다. 성 의원은 "이번 잼버리 대회에는 일본에서 개최되었던 대회보다 1만여 명이 많은 세계 청소년들이 참가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이 대한민국을 방문한 것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한류와 대한민국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보기 위해 방문했을 것"이라며 "이 소중한 손님들에게 새만금에서의 부족했던 일정들을 대한민국의 문화의 힘으로 채워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에 머물렀던 짧은 기간 동안 그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추고 싶었던 모든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장이 필요한 때"라며 "모든 부처가 협력해 국민의 성원에 따라 성공적인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특히 국방부는 11일 서울에서 있을 K-POP 콘서트에 현재 군인 신분인 BTS가 모두 함께 참여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방탄소년단에서는 맏형 진이 지난해 12월 가장 먼저 입대했다. 이어 올해 4월에는 제이홉이 입대해 복무 중이다.
전북도가 조기 마감 수순을 밟고 있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끝날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도는 8일 입장문을 내고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새만금세계잼버리 대원들이 부득이하게 장소를 옮기게 됐다"며 "전북도는 현재 대원들의 안전한 수송을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원들 모두가 안전하게 야영장에서 이동할 수 있도록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나서고 있다"며 "대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5000여 명의 대원들이 전북에 남아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남아 있는 대원들의 영외 프로그램을 비롯해 각종 활동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직 잼버리는 끝나지 않았다. 대회가 끝나는 12일까지 안전한 잼버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만금 잼버리 분산 조치와 관련해 "이번 조치는 잼버리의 중단이 아니라, 모든 참가자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 위기 관리의 일환"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유례없는 폭염 속에서 우려를 낳았던 새만금 잼버리가 안정을 찾아가며 중반부를 넘어섰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만금 야영장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잼버리 자연재난 비상대비계획 가동에 따른 소산 조치를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기상 여건 등으로 난관이 이어지고 있지만,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극복해나가는 스카우트 정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정부는 이번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전국의 여러 장소에서 잼버리 활동을 이어가는 대원들에게 많은 격려를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8일 오전 11시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자 분산 조치와 관련해 "전북에서는 5개 숙소 10개국 5541명이 체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 오전 9시께 대만 참가자를 태운 첫 버스가 출발한 이후 1014대의 버스가 각 행선지로 순차 출발했다.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 7000여 명"이라며 "버스는 국가별로 배치했고 숙소에 도착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해 통역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이 장관은 "참가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경찰 헬기 4대가 항공 지휘하고, 273대의 순찰자 등이 에스코트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비상 숙소 현황에 따르면 수도권 등 8개 시·도에서는 128개 숙소를 운영한다. 전북은 5개 숙소에서 10개국 5541명이 체류한다. 서울은 17개 숙소(8개국 3133명), 경기는 64개 숙소(88개국 1만 3568명), 인천은 8개 숙소(27개국 3257명), 대전은 6개 숙소(2개국 1355명), 세종은 3개 숙소(2개국 716명), 충북 7개 숙소(3개국 2710명), 충남 18개 숙소(18개국 6274명) 등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 따르면 전북에 머무는 10개국은 새만금 잼버리가 폐영하는 12일부터 이어지는 사후 프로그램을 신청한 국가들 위주로 배치됐다. 이 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참가자가 숙소에 도착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숙소와 화장실 등의 청결 상태를 점검하고 의료 대책 등을 마련하고 있다"며 "경찰은 숙소에 대한 순찰, 식약처는 참가자들에게 제공될 식사의 질과 양 그리고 음식의 위생 상태 등을 확인해 참가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숙소는 대부분 대학교 기숙사와 공공기관·금융기관·종교시설 등의 연수원이다. 숙소 비용 부담에 대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정부가 자치단체와 협의해 사후 정산 방식으로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정부는 남은 4박 5일 동안 잼버리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 참가자들이 잼버리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잼버리가 야영 대신 관광으로 일정이 채워지며 본래 취지가 퇴색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치단체가 준비한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영지외 프로그램이 전국으로 넓어진 것이라 생각한다"며 "새만금에서 이뤄지진 않지만 대한민국 전국에서 잼버리가 펼쳐지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김 장관은 새만금 잼버리의 가장 큰 문제로 위생을 꼽았다. 김 관장은 "세계스카우트연맹에서 제기한 건 위생 문제였다. 화장실 위생과 같은 청결 문제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을 떠나는 대원들이 전국 8개 시·도로 이동했다. 전북에서는 10개국 5720명을 수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용 장소는 전북대·원광대·전주대·우석대·호원대·한국농수산대 기숙사와 무주 반딧불청소년수련원, 임실 청소년수련원, 남원 일성콘도, 진안공고 등이다. 새만금 잼버리에 참가한 156개국 3만 6000여 명은 8일 오전 10시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전북, 충남, 충북, 대전, 세종 등 8개 시·도로 분산 이동했다. 인원별로는 경기가 가장 많은 1만 8000여 명, 충남 6000여 명, 서울 3000여 명 등을 수용할 예정이다. 참가자 전원이 이동하는 만큼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에서 떠나는 시간만 8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버스는 총 1014대가 동원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일 태풍 북상에 따라 새만금 잼버리 대원 3만 6000여 명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비상 대피시킨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수도권 숙박난에 따라 수도권에서만 수용이 어려워, 8개 시·도에서 분산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새만금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사실상 중단된 가운데 정부와 잼버리조직위원회를 향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8일 SNS를 통해 “도의회 차원의 강력한 규탄성명을 요구할 것이며, 실추된 (전북)이미지 제고를 위한 모든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어느 누구도 전북도민들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정부와 조직위에 보낸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기 철수 과정을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며 “그동안 우리 지역에서 열리는 잼버리에 대해서 최대한 비판을 자제하고 마지막 유종의 미라도 거두기 위해 노력했건만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하고 뭐라 말하기도 힘든 좌절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알다시피 잼버리는 여전히 준비부족이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부푼 기대감을 안고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큰 실망과 어려움을 안겨주었다”면서 “나 또한 청소년들에게 너무나도 미안하고 부끄러우며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특히 “이제 겨우 잼버리가 안정되어 가는 시점에서 태풍으로 인해 대원들을 전북이 아닌 서울과 경기도로 철수시키는 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태풍 경로를 보면 우리나라를 관통하고 있으며 전북을 지나 서울과 수도권도 관통하는 경로이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개최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대원들을 철수시킬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게다가 “잼버리를 준비하며 만약의 상황들을 위한 플랜 B에는 자연재해와 같은 유사시 대원들을 전북 342개 학교 및 체육관, 비상 대피소로 이동시키는 매뉴얼도 있다”며 “오늘도 그 매뉴얼에 따라 군산, 김제, 부안의 학교에도 공문이 발송되어 학교와 공공시설에서도 잼버리 대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푸념했다. 김 의원은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이 어떻게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고, 대통령의 결단 또한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어떤 국제 대회가 있든 개최지역에서 진행을 하다 문제가 있을 경우 개최지를 변경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더 봐야하는가?”라며 한탄했다. 전북도의회도 지난 7일 입장문을 내고 “새만금잼버리, 전북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며 “전북도의회는 잼버리 참가자 중 가능한 인원은 전북에 분산해줄 것을 세계스카우트연맹과 조직위원회에 촉구한다. 전북도도 참가자들이 전북에서 새만금잼버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개막 일주일 만에 조기철수를 결정하면서 도내 잼버리 시군연계 프로그램에 제동이 걸렸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부터 태풍에 대비해 3만 5000여 명의 잼버리 참가대원이 새만금 일원에서 비상 대피한다"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참가 대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숙소를 마련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잼버리 참가대원들이 전북을 빠져나가 서울 및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이는 제 6호 태풍 '카눈'이 새만금 일원을 지날 것으로 예보되자 세계스카우트연맹 등이 잼버리 조기철수를 결정하면서 내려진 조치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진행되던 시군 연계프로그램은 이날 7일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무주 태권도원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오는 10일까지 매일 160여 명의 잼버리 참가자가 태권도원을 방문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레 조직위 등으로부터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아직 공문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내일(8일)부터 모든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 같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폭염으로 낮 시간대 새만금 잼버리 영내 활동이 대부분 중지되면서 활성화된 잼버리 시군 연계 프로그램은 도내 곳곳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잼버리 참가자들은 오는 1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주요 관광지에서 진행되는 영외 활동에 참가할 예정이었다. 매일 5000명이 넘는 잼버리 참가자들이 도내 관광지를 찾으면서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도 상당했다. 이날 장수군 장수읍 승마레저파크에서 연계프로그램을 즐기던 스카우트 참가대원 역시 아쉬움을 내비췄다. 몰디브에서 온 한 참가자는 "한국에서 색다른 체험을 할 수 있어 좋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아쉽다"며 "여기에 좀 더 있다가고 싶다. 친구들도 같은 생각이다"고 말했다.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일각에서는 이 같은 조직위의 결정에 대해 전북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처사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각 지자체에서 열심히 준비한 이번 연계 프로그램이 도내 곳곳에 활기를 더했고, 실제로 대원들의 만족도도 높았다"며 "잘 진행되던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수도권으로 넘긴 결정에 지역 관계자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도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고 했다.
2023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의 비극이 정치인들의 정치위기 국면전환용 카드로 전락했다. 전북도민 입장에선 정치인과 정부부처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의 무능과 안일함으로 빚어진 이번 사태의 부담을 오롯이 떠안게 됐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반성과 사과 대신 이슈를 의도적으로 잼버리 실패에 집중하고 있는 형국이다. 잼버리를 정치에 악용하는 것은 거대 양당이 함께하고 있다. 오히려 행사 초기 미숙한 준비를 우려했던 소수정당의 경우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포문은 민주당이 먼저 열었다. 민주당은 강성 대변인을 앞세워 새만금 잼버리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손댄 실패작'으로 규정지었다. 그러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쟁을 자제하자는 논평을 발표했다. 그러나 지속되는 논란에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더욱 높여갔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의 염려 섞인 지적을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외면해버린 사실이 드러난 후에는 잼버리 실패의 책임소재에 더욱 집중했다. 실제 잼버리 책임공방은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둘러싼 각종 논란,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에 쏠린 시선을 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문제는 전북도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성장한 민주당이 잼버리를 비하하는데 앞장섰다는 점이다. 휴가에서 돌아온 이재명 대표는 행사 부실 논란에 대해 “축제가 아니라 생존게임이 된 것 같다”고 평했다. 국민의힘은 설상가상으로 지역감정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발언도 내뱉었다. 지난 1년간 무사안일, 무관심에 대한 책임은 뒤로하고 민주당 소속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잘못했다는 논리다. 난데없이 새만금 공항을 문제삼은 건 덤이다. 실제 국민의힘은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예산 사용처에 있어 전 정부 관련 인사들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총리·장관 누구나 빠질 것 없이 책임에서 도망치려 한다', '국격과 국민의 자긍심을 윤석열 정부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린 것이다', 이것이 주말 사이 민주당이 쏟아냈던 잼버리 관련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급기야 새만금 국제공항까지 정조준했다. 그는 실제 “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신공항 건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키고, 민주당 소속 전임 전북지사는 관련된 각종 예산 확보를 자신의 공으로 자랑하는 데 급급했다"고 했다. 김 대표의 발언으로 안 그래도 서러운 전북도민은 뺨을 한 대 더 맞은 격이 됐다. 국민의힘은 전북을 어차피 표가 안 나오는 지역으로 인식하기 때문인지 결정적인 순간에는 전북 주요 현안에 막말도 서슴지 않는 게 다반사라는 게 이번 사태를 통해 또 다시 증명됐다. 전북도내 총선 입지자들에게도 전북의 비극을 활용하는 사례가 속출했다. 전북인의 표를 받겠다면서 전북의 비극을 굳이 들춰내는 선택을 한 것이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쟁을 벌이는 한편 잼버리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도민들과 공무원들의 남모를 사명감이 교차했다. 새만금 잼버리 개영식 이후 지난 4일부터 하루에 적게는 수십 명부터 수백 명에 이르는 전북 공무원들이 자원봉사를 위해 잼버리 현장을 찾았다. 주말인 5일에는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부안, 고창 등 6개 시군에서 각 100명씩 총 600명의 공무원이 투입됐다. 사실상 강제로 동원된 이들은 쓰레기 줍기, 물품 전달, 편의시설 점검 등 구역별로 나뉘어 대원들을 도왔다. 심지어 전문 용역업체가 해야 할 재래식 화장실 청소까지 맡아야 했다. 반면 잼버리 대회의 주무 부처인 여가부와 행안부 등 조직위 공무원들은 제외됐다. 공무원들은 사전에 협의된 업무와 다른 일을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지시를 받아야 했고, 화장실 청소와 관련해 제대로 된 청소 도구도 받지 못했다고 한다. 자원봉사를 위한 지원과 조력이 없다보니 차량을 이용하지 못해 폭염 속 업무 현장까지 30분을 넘게 걷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잼버리 부실 준비 원인을 둘러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지역 한 공무원노조위원장은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볼 때면 미안할 정도다"며 "곳곳에서 불평이 나오고 있지만,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성공리에 대회를 마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하늘도 도와주지 않았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제6호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결국 파행을 맞았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개영 일주일 만이다. 영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의 조기 퇴영은 있었지만, 대부분 국가가 잔류를 결정하며 안정화 단계로 접어드는 듯했던 잼버리는 태풍의 영향으로 다시 혼란에 휩싸였다. 특히 정부가 잼버리 참가자 전원을 새만금에서 수도권으로 '비상 대피'시키기로 하면서 새만금 잼버리는 사실상 '조기 중단'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세계연맹 "잼버리 조기 철수"⋯대통령실 "수도권서 남은 일정" 세계스카우트연맹은 7일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를 결정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세계연맹은 이날 홈페이지 공지에 "우리는 한국 정부가 조기 철수를 결정한 대표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참가자들이 한국의 다른 지역에서 잼버리 경험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걸 알린다"고 밝혔다. 세계연맹은 "우리는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폭우가 예상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주최 측에 계속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연맹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캠프장에 있는 참가자들과 한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스카우트의 진정한 회복력을 보여줬다. 우리는 주최 측과 협력해 참가자들이 머무는 동안 계속 지원할 것이다"고 했다. 세계연맹 발표 즉시 대통령실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태풍 대비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을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태풍 대비 잼버리 '컨틴전시 플랜'(긴급 대체 플랜)을 보고받았다. 태풍 카눈이 진로를 바꿔 이번주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대통령은 스카우트 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 6일부터 관계 장관들과 플랜 B 논의에 착수했다. 컨틴전시 플랜이란 스카우트 대원들의 숙소와 남은 일정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했다. △한반도, 태풍 카눈 영향권⋯참가자 전원 8일부터 비상 대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께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참가자 비상 대피 계획을 밝히며 "이동은 8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 6000여 명이고, 버스는 총 1000대 이상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8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에 걸쳐 참가자 전원을 이동시킬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버스는 국가별로 배치하고 의사소통 편의를 위해 통역 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이송 과정에서의 안전과 질서 유지, 원활한 이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상 숙소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수도권 행정기관, 민간 교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대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숙소 비용 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비용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당초 11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케이팝(K-POP) 콘서트 장소도 재조정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세계연맹 측의 체류 지역 등을 고려해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 등을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비상 대피 계획은 이날 오후 6시 국무총리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영외 활동 계획도 함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한편 기상청의 태풍 정보에 따르면 카눈은 오는 10일 오전 경남 통영 인근으로 상륙할 것으로 예측된다. 11일 새벽 한반도를 통과해 북한으로 북상하는 등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들겠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실상 중도에 막을 내리게 됐다. 정부는 잼버리대회를 수도권 등지로 장소를 옮겨 이어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올해 잼버리는 이미 스카우트 활동의 본질이 사라진 ‘코리아 호캉스’(호텔+바캉스) 관광 행사로 변질됐다. 7일 잼버리 참가자와 자원봉사자 등에 따르면 이번 사태는 ‘새만금 잼버리 안정화에 전혀 관심 없는 정치권’과 ‘물어뜯고 보는 언론’ ‘복지부동 자세로 일관한 조직위’가 만든 합작품이라는 평가다. 이들 세 주체는 일종의 부정적 삼위일체(三位一體)로서 잼버리대회의 혼란을 수습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데 애정을 쏟기보단 비난과 혐오, 그리고 회피하는 자세로 시간을 허비했다. 정치권은 잼버리를 끝내 정쟁의 도구로써 악용, 잼버리 대원 새만금 영지 조기 철수의 빌미를 제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잼버리 대회의 혼선과 악재를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공격할 기회로 판단,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자 정쟁화하지 말라던 국민의힘은 그 탓을 민주당과 전 정권인 문재인 정부, 그리고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이 있는 전북도에 돌렸다. 이들은 마치 시한폭탄을 돌리듯 자신들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고 남의 허물만 들춰냈다. 물론 정치권 차원의 대안 제시나 반성은 없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잼버리의 열악한 기반시설 논란에 대해 "비록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초유의 폭염 탓이라지만, 정부·여당이 잼버리 준비에 좀 더 철저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잠시 사과했다. 하지만 이는 겉치레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잘못이 더 크다고 이내 날을 세웠다. 언론은 잼버리대회의 난맥상을 세계에 알리고, 환경이 개선되는데 일조했지만 환경이 다소 개선되는 상황에서도 최악의 사례를 찾고 비난하기에 바빴다. 경쟁적인 보도환경에서 먼저 특종과 온라인 기사 조회수를 최대한 많이 뽑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새만금과 전북이 모든 원흉이 되는 상황에서 격려를 강조하는 목소리는 묻히거나 질타를 받기도 했다. 대부분의 언론 논조는 파행된 잼버리를 중단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몰고 갔다. 국내 보도에서 잼버리의 프로그램과 본질은 관심이 없었고, 그 속에서 희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실종됐다. 조직위원회는 이러한 현상을 증폭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조직위에는 여러차례 소통불가와 복지부동, 안일함을 넘어 오만함까지 지적됐지만 일시 조직인 이들은 '오합지졸' 그 자체를 연상시켰다. 특히 조직위는 부정적인 언론 보도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는 게 중론이다. 당장 눈앞의 문제점마저도 해결 대신 자신의 업무가 될까 염려해 다른 부서나 직원에게 일을 떠넘기기 바빴다는 목격담도 적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원봉사자는 “예를 들어 화장실 청소나 지원 물품 배급 등 문제에 대한 문의 사항 하나를 처리하는 데도 업무 떠넘기기 현상이 너무 심했다”면서 “결국 서로가 담당이 아니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처음에 물어봤던 사람이 담당자가 맞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대신 조직위 간부진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한덕수 국무총리나 정부 부처 장관들의 의전에만 각별히 신경썼다는 후문이다. 언론 홍보조차 미숙해 사실상 언론 통제로 받아들인 기자들의 비판 마인드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도 나온다. 분열과 혐오로 점철 돼 버린 이번 잼버리 사태로 전북은 전 세계인의 화합은 커녕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됐다. 하늘도 도와주지 않았다. 새만금 잼버리의 종료는 태풍 예보가 쐐기를 박았다. 기후마저도 총체적 난국에 동참한 셈이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은 7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량판 구조 공동주택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긴급 점검 회의를 가졌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인천 아파트의 붕괴 사고에 이어 이번 철근 누락 LH사태까지 발생하며 가장 안전해야 할 주거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커진 상태”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는 구조로 기둥과 슬라브 접합면에 보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으면 붕괴될 위험이 있어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보강 철근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 구조다. 이날 회의에 전북도 설상희 과장은“2017년 이후 시공된 도내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후 13~16년 민간발주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곳을 8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무량판 구조 철근 일부 누락 등으로 광주 아이파크·인천 검단 LH아파트 같은 붕괴가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설계, 시공 감리 등에 대해 철저하고 과학적이며 안전을 최우선한 보강 공법으로 도민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최근 자신을 겨냥한 언론 보도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그는 자신이 잼버리 현장에 있지 않다는 보도나 풍문에 대해서도 악의적인 마타도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공동위원장으로서 줄곧 현장에 있었고, 일부 언론의 취재에 직접 확인을 위해 해당 기자를 프레스센터에서 만난 에피소드를 전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당사자에 사실확인도 없이 일부 언론에서 제가 두문불출한다. 현장에 없다는 기사를 지속적으로 냈다”면서 “저는 행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현장에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한 기자는 제가 ‘제주도에 야유회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사실이냐고 물었다. 그래서 프레스센터를 찾아 해당 언론사 기자에게 확인까지 시켜줬다”고 토로했다. 돈 봉투 의혹에 대해서도 결코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한 언론에서 제가 돈 봉투를 받았다고 기사를 썼다. 단언컨대 저는 돈 봉부 받은 사실이 없다”며 “심지어 전당대회 때 저는 다른 후보를 지지했다”고 부연했다.
총 사업비 14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새만금 잼버리의 부적절한 예산관리 집행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예산 대부분이 잼버리 현장이 아닌 조직위원회 운영에 쓰이면서,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조직위가 출범한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잼버리 대회 예산은 1171억 1500만원이다. 국비 303억원과 지방비 419억원 등 총 720억원의 달하는 세금이 잼버리에 투입됐다. 나머지는 참가비 등 자체 수입 400억원과 옥외 광고 수입 49억원으로 채워졌다. 긴급추가지원으로 투입된 정부·지자체 예비비와 특별교부세 231억원을 더하면 총사업비는 1402억 1500만원에 이른다. 전체 예산 가운데 74%에 달하는 870억원을 조직위가 집행했다. 인건비 55억원, 운영비 29억원, 항공비 지원 45억원, 수송비 37억원 등이다. 반면 상하수도와 하수처리시설, 주차장, 덩굴 터널 등 기반 시설 조성에는 235억원에 그쳤다. 그늘막에 쓰여진 예산은 5억 4000만원이다. 현장에서 대원들이 가장 고충을 겪고 있는 화장실과 샤워장, 급수대 등 야영장 시설 조성에는 129억원에 불과했다. 사실상 잼버리 현장 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들은 배제되면서, 이번 잼버리 대회의 국제적 망신이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구인·구직 사이트에서는 화장실과 샤워실 청소 업무 등 잼버리 현장 아르바이트 인력을 모집하는 글이 게재돼 있다. 그간 잼버리 조직위의 운영이 부실했고, 준비 과정이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도 예산 사용처 등을 놓고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만금 잼버리 예산 집행 내역을 면밀히 따져볼 것을 주장했다. 김 대표는 "엄청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됐다면 최상급의 인프라를 갖췄어야 마땅했고, 역대 최고의 잼버리라는 안팎의 호평을 받았을 것인데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로 증발했냐"고 반문했다. 같은 날 최창행 조직위 사무총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2020년부터 잼버리 관련 예산은 1130억원이고 그중 조직위 인건비는 55억원, 운영비 29억원 등 총 84억원이다"며 "나머지 예산은 잼버리 시설비와 행사 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다"고 예산 배정 내역을 설명했다.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기상 악화 등을 이유로 새만금 잼버리 조기 철수를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참가자 전원을 8일 수도권으로 비상 대피시키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새만금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참가자 비상 대피 계획을 밝히며 "이동은 8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대상 인원은 156개국 3만 6000여 명이고, 버스는 총 1000대 이상을 동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8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에 걸쳐 참가자를 이동시킬 계획이다. 김 본부장은 "버스는 국가별로 배치하고 의사소통 편의를 위해 통역 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다. 이송 과정에서의 안전과 질서 유지, 원활한 이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상 숙소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김 본부장은 "수도권 행정기관, 민간 교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대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숙소 비용 부담을 묻는 질문에는 "비용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비상 대피 계획은 이날 오후 6시 국무총리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영외 활동 계획도 함께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원의 조기 철수가 결정되는 등 잼버리 대회가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 신원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잼버리대회를 자신의 선거정국에 이용하고 나섰다는 비판이 나온다. 신원식 전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에 참가한 청소년 단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과 김윤덕 국회의원 등 사령탑은 준비부족과 잘못된 사항에 대해 사과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신 전 부지사는 내년 총선에서 전주갑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으며, 사과 촉구 당사자인 김윤덕 의원은 전주갑 지역구 현역 국회의원이다. 신 전 부지사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를 유치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체제에서 정무부지사로 근무했다. 그는 2021년 9월 6일 취임해 2022년 6월 28일까지 10개월 동안 전북도정의 정무역할을 컨트롤했다. 당시 전북도 내에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추진단이 가동되고 있었던 상황임을 가정할 때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에서 신 전 부지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신 전 부지사의 이 같은 기자회견은 내년 총선 경쟁 상대인 김 의원을 흠집내려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황현선 더새로포럼 공동위원장은 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 “삼권분립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 박성오·윤재관 전 선임행정관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의 이번 꼼수 시행령 개정은 과거와 같이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 부활을 예고하는 것”이라면서 “검사가 언제든 경찰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고, 명백한 무혐의 사안도 검찰의 마음먹기에 따라 기소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수사 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규정은 검찰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부패와 경제범죄로 축소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라는 게 황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날 최강욱 의원은 “김건희특검법과 같이 진보정당과 연대해 본회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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