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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 “더 이상 전북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주지 말라”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가 하나로 뭉쳐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몰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지탄하고 나섰다.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대립각을 보여온 군산과 부안 또한 모든 갈등사안을 내려놓고 ‘잼버리 전북 책임론’에 맞서 함께 싸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 14개 시·군 기초의회 원내대표단은 21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전가해 전북도를 폄하하거나 도민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의 파행이 정부와 조직위원회, 스카우트연맹, 전북도의 준비부족에 따른 것이며, 조직위원회의 대회 부실운영이 파행의 직접적 원인이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가장 큰 문제는 잼버리 파행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해 그 모든 책임을 전북으로 돌리는 정부의 책임회피에 있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단은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한다. 잼버리 파행에 어떤 준비가 소홀하고 미습했는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은 적정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그리고 전북도의 운영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실패의 원인을 파악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을 통한 잼버리 파행 관련 감사추진은 힘 있는 기관을 통해 정부와 조직위의 잘못은 은폐하고 전북도와 개최지 부안군 등 지자체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더 이상 전북 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24일 국회에서 17개 광역원내대표협의회를 가진 뒤 당대표를 만나 이번 잼버리 사태와 관련한 전북의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1 17:20

윤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한미일 협력 새시대" 평가…"국민에 확실히 위험 줄고 기회는 커져"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는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 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 쿼드(Quad)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한미일 '공급망 연대'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3국이 각자 운영해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소수 사태와 같은 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공조 대응이 가능해지고,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 장비 수급과 관련된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술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개발금융기관 간 양해각서(MOU) 체결, 3국 청년 서밋 신설 등을 두루 언급하며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며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 추구는 우리들만의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한미일 정부부처 간 소통·협력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는 3국 협력 강화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을지연습과 관련해 "오늘날의 전쟁은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민•관•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을지연습은 이날부터 나흘간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축소돼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했고 올해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업그레이드했다"며 "북핵 위협, 반국가세력 준동, 사이버 공격 등에 대비한 실전 같은 훈련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는 흉악범죄와 관련해 이날 열린 총리 주례회동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묻지마 범죄'에 대해 치안 역량 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총리 주례회동에서는 경제와 민생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8.21 17:18

황현선 전 청와대 행정관, 최강욱 의원과 깨어있는 정치이야기 대담

황현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과 최강욱 국회의원이 오는 9월 1일 전주 덕진구청 강당에서 강연 및 대담을 개최한다. 이날 대담에서는 ‘최강욱×황현선과 민주주의로 끝장내자’를 주제로 깨어있는 시민, 깨어있는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최강욱 의원의 강연에 이어 황현선 전 선임행정관과의 지역 정치 및 현 시국에 대한 진솔한 대담이 진행된다. 황현선 전 선임행정관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며 “이번 자리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가치를 더 절실히 깨닫고,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황 전 선임행정관과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수석과 함께 각각 선임행정관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며 인연을 쌓았다. 이들은 검찰의 근본적인 개혁을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의 사법권 침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여는 등 뜻을 같이 하고 있다. 최강욱 의원은 남원 출신으로 전라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법조인 출신으로 군 법무관과 국방부 검찰관을 역임했다. 대담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통해 참가 접수가 가능하며, https://vo.la/FkB5E로 신청하면 된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1 17:17

최강욱 "깐죽거리지 말라" 한동훈 "국회의원이 갑질하는 자리냐"

'채널A 사건'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으로 악연이 있는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 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 설전을 벌였다. 최 의원은 이날 검찰 업무추진비에 관해 질의하던 중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맨날 반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깐죽거리지 말라. 그러니까 반말을 듣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자 한 장관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이거는 항의를 드릴 수밖에 없다. 사과하지 않으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최 의원이 "제발 태도를 무겁게 가지기 바란다"고 하자 한 장관은 "최 의원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이상하다"고 맞받았다. 최 의원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깐죽거린다"고 말하자 한 장관은 "국회의원이 갑질하자고 앉아있는 자리가 아니다. 갑질을 하면서 자기 막말을 하는 권한이 있다는 거냐"고 반발했다. 여야 의원들도 두 사람의 설전에 말을 보탰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국회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한 장관을 지원 사격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의원 질의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계속 본인의 말을 하는 과정은 제가 봐도 정상적인 질의답변 과정이 아니다. 장관이 자기 말을 일방적으로 하면 질의답변을 무슨 의미로 하는거냐"며 최 의원에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은 "질의하는 위원들이나 답변하는 정부 부처 관계자나 한번 같이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깐죽거린다는 용어들은 지극히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깐죽거린다는 말은 비속어가 아니다"라며 "국어사전에 있는 그대로 읽어드리면 '쓸데없는 소리를 밉살스럽고 짓궂게 들러붙어 계속 지껄이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2020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하라'고 했다는 내용의 SNS 글을 써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한 장관은 이 사건에 따른 검언유착 의혹으로 2년여간 수사를 받다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올해 6월에는 경찰이 한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최 의원이 연루된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3.08.21 16:53

전북공무원노조 "잼버리 감사, 새만금 사업과 연결 짓지 말라"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준비가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잼버리 감사를 새만금 사업과 연결 짓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청 공무원노조는 21일 "우리는 잼버리 관련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응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이를 새만금 국제공항,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연결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청 공무원노조는 "현재 감사원 감사 등이 잼버리만이 아닌 새만금 SOC 예산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전북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북도민까지 불안과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16~2020년)에 국토교통부가 반영한 사항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문제 삼는 것은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개발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북도청 공무원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잼버리 파행을 전북 책임론으로만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21 13:39

문승우 전북도의원, 군산대 명예박사 학위 수여

군산대학교는 지난 18일 열린 제41회 후기 학위수여식에서 문승우 전라북도의회 의원에게 행정학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군산대는 문승우 도의원이 그간 지역현안에 적극적 관심과 열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솔선수범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를 통해 지역통합과 지역발전에 이바지 한 공로를 인정했다. 문 의원은 “이번 학위 수여를 통해 군산과 군산시민들을 위한 관심과 애정으로 쉴 틈 없이 성실히 일해온 것을 인정받는 것 같아 큰 감사와 보람을 느낀다”면서 “앞으로도 군산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 2018년 제11대 전북도의회 의원으로 입성해 행정자치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 제12대에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문화, 체육, 건설, 지역개발, 교통, 안전 분야에 대한 현안점검 및 정책제안을 이어오고 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0 18:01

전주 채움라이온스클럽, 월드비전과 나눔활동 지원 협약

국제라이온스협회 356-C지구 전북 전주채움라이온스클럽은 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와 어려운 가정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전주채움라이온스클럽은 '긍정·열정·사랑.섬기는채움'을 슬로건으로 지역내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협약식 이후에는 회원들이 수제쿠키를 직접 만들어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간식으로 전달했다. 이인경 전주채움라이언스클럽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어려운 가정을 위한 봉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0 18:01

전북도 '지방시대 실현' 속도낸다

'전북 지방시대' 수립을 위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북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지난 18일 '전라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는 10월 '전라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최종안을 앞두고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함께 혁신 지방시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을 비전으로 정부의 5대 전략인 △자치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공정환경 등과 연결된 비전을 강조했다. 자치분권 분야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필요한 행정권한 확대 등 자치기반 마련방안이 담겼다. 교육개혁은 교육자유특구 지정, 전북 RISE체계 구축,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정 등이며, 혁신성장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및 새만금산단 임대용지(2단계), 금융중심지 조성 등이 담겨있다. 특화발전에 미래상용차산업벨트, 수소특화국가산단 조성,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등과 공정환경 사업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 지원과 새만금국제투자진흥기구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날 인접 시도과 협력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실현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도 논의됐다. 광주와 전남을 연결해 바이오 융복합 산업을 거점화하고, 강원과 그린수소 전주기 기술개발에 나선다. 신산업으로 특수목적용 모빌리티산업 기반구축 및 탄소 복합소재 다변화를 구축한다. 영호남이 대응할 무주~대구간 고속도로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동서내륙 SOC 사업도 포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추후 RE100 기업 양성을 위한 사업발굴과 지역 주도의 상향식 권한 이양 등에 과감한 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8.20 17:38

"유커 잡아라" 전북도, '중국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전북도가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전면 허용에 따라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중국전담여행사 등 관련 기관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먼저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대응 전략으로 먼저 개별여행객 맞춤 농촌 체험 등 로컬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와 위체페이 등을 개선해 쇼핑 편의를 지원한다. 중국의 바닷길, 하늘길 재개·증편에 따라 전북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도 추진한다. 한옥, 한복, 한식, 태권도 등 한류 자원을 활용한 중국 맞춤형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중국 소셜 미디어인 웨이보, 틱톡 등에 전북 관광자원 소개와 중화권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한유망에 관광상품 홍보 등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북도는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을 맞아 다음 달 15~17일에 열리는 '상하이 K-관광 로드쇼'에 참가한다. 전북도 관광홍보관 운영 및 관광상담회 개최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중국 예술분야 대표단 20여 명과 12월에는 70여 명의 산둥성 교육관계자들에게 전북관광 팸투어를 제공한다. 11월에는 중국 시안, 청두 등 신(新) 1선 도시를 대상으로 중국 현지 '전북관광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관광교류 협략체결, 전북 관광상품 설명회 및 현지 여행업계와 기업 간 거래(B2B) 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한 해 동안 전북을 찾은 해외 방문객 246만 명 중 중국 관광객이 101만 명(41%)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의회
김선찬
2023.08.20 17:35

"일본 오염수 8월 말 방류 유력"⋯전북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북도가 도내 유통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수거 검사를 실시한다. 전북도는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수산물을 대상으로 방사능 수거 검사를 한다. 이는 일본 오염수 방류 예고에 따른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검사 건수도 당초 30건보다 20건 늘어난 총 50건을 대상으로 한다. 이번 방사능 검사는 오징어, 멸치, 명태, 삼치, 새우, 다시마, 고등어, 가자미, 낙지, 주꾸미, 게, 바지락, 미역, 임연수, 김, 아귀, 대구, 홍합, 밴댕이, 갈치, 연어, 조기, 전복, 가재, 맛살, 미더덕, 파래, 붕장어, 날치, 달고기 등 다소비 수산물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수산물 등 유통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방사능안전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유통 식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20 17:33

잼버리 책임 떠안기로 핍박받는 전북 ‘도민궐기 시작되나?’

여당과 정의당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도에 떠넘기고 있는 가운데 전북 정치권과 자치단체, 그리고 민간단체 등이 나서 가짜뉴스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경대책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전북의 목소리를 외부에 대변하는 전북애향본부 및 전북도의회가 잼버리사태에 대한 총 궐기를 준비하고 나서는 등 외부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전북 도민의 ‘팩트체크’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 여당을 중심으로 새만금 두드리기가 지속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잼버리 대회 개최장소의 매립문제와 새만금 국제공항이다. 여당과 일부 중앙언론,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잼버리 파행의 원인을 매립지로 주목하고 있다. 애초부터 매립되지 않은 갯벌부지를 잼버리 대회 개최지로 선정한 전북도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또 잼버리 개최를 핑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개발과 관련한 기반시설 유치에 나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한마디로 전북이 새만금개발을 위해 잼버리대회를 유치했고, 결국 대회 파행이란 결말을 불러 세계 망신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내를 보면 이 같은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잼버리 대회는 정부가 주관하는 사업이며, 새만금개발 사업 역시 정부가 주관하는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마치 전북도가 주관한 사업으로 왜곡돼 있다. 물론 개최 장소인 전북도 역시 원활한 대회 개최를 방기한 점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먼저 2023년 잼버리대회의 히스토리를 보면 지난 2015년 전북 새만금은 강원도 고성을 누르고 국내 후보지로 결정됐다. 그후 2017년 폴란드와 치열한 경합을 벌여 2023년 새만금잼버리 유치가 확정됐다. 대회 유치 확정에 앞선 2016년 8월 세계스카우트연맹 실사단은 2023세계잼버리 후보지인 새만금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세계 각국 스카우트 관계자로 구성된 실사단은 당시 매립될 새만금의 가치와 미래를 높게 평가했고, 개최 장소로서의 우수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회 유치 이후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매립이 늦어졌고, 여기에 유례없는 폭염에 태풍까지 겹치면서 대회 개최지로서 부적합하다는 비난을 샀다. 잼버리조직위원회의 미숙한 대회 준비에서 기인한 문제점들이 마치 새만금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공항 문제도 마찬가지다. 전북도가 새만금 기업유치 및 전북발전을 위해 조속한 국제공항 설치를 줄기차게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 사업의 주체는 전북도가 아닌 정부다. 마치 전북도가 정부 예산을 타내 공항을 건설하는 것으로 부풀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수립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국제공항 설립이 담겨 있다. 또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개발(2016∼2020)’에 반영돼 있으며,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반영돼 예타 면제가 결정된 사업이다. 이처럼 새만금 잼버리 개최지는 세계스카우트연맹이 결정했고,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미 오래전 정부가 MP에 반영한 사업이지만 정작 전북 내 일부 기초의원마저 전북도의 책임론으로 몰아가고 있다. 한승우 전주시의회 의원(정의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정치권의 잘못된 욕심(탐욕)이 잼버리를 망쳤다”면서 “처음부터 새만금잼버리는 사기였다. 그리고, 새만금간척사업도 사기였다. 새만금은 인간의 탐욕과 어리석음, 분노가 낳은 공간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북도민이 새만금을 제대로 보아야한다”는 글을 게재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20 17:32

대통령실 "한미일 정상회의, 3국 협력 강화"…외신 평가 전해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미국에서 열린 1박 4일의 한미일 정상회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부친의 장례 절차를 마치자마자 미국으로 출국,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다. 한미일 정상은 회의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점증하는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공급망 교란 상태에서 공조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3국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한미일 정상의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결과를 놓고 3국 협력을 강화했으며, 윤 대통령의 외교적 노력이 기여했다는 평가가 외신들에서 나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주요 외신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를 여러 차례 평가했다는 점을 보도했다"며 "또 3자 정상회의 성과에 윤 대통령의 '정치적 의지'가 기여했으며, 회의 성공에 윤 대통령의 공(credit)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평가를 실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자료에 따르면 미국 NBC 방송은 19일(이하 현지시간) '바이든,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로 한미일 결속 강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정상이 정상회의에 참석한 데 대한 정치적 용기에 감사를 나타냈다"며 "전문가들도 한일 양국의 갈등에도 함께 참여한 점을 중요하게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18일 '바이든, 한일과 새로운 파트너십 천명' 기사에서 유키 타츠미 스팀슨센터 동아시아 국장 인터뷰를 인용, "진정으로 역사적인 회의였다"며 "3국 정상들은 한미일이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의 핵심으로서 격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정권이 바뀌어도 이를 되돌리기 어렵게 제도화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18일 '바이든, 한국의 대일 관계 개선 노력 환영'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정책 변화를 주도하면서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이 이뤄졌다"며 "이를 통해 한국이 북한의 핵·미사일이나 중국의 군비 증강과 같은 긴급한 안보 현안을 해결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9일 '캠프 데이비드 협약, 한일 긴장 완화' 기사에서 패트리샤 김 브루킹스 연구소 아시아 전문가 인터뷰를 싣고 "중국과 북한의 위협이 증가하면서 한미일 협력의 놀라운 진전이 가능했다"며 "3국이 놀랄만한 정치적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특히 한국이 (의지를) 발휘했다"고 평가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 방위·외교·기술의 새 시대 열다' 기사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지지하는 이들은 3국 관계가 오커스(AUKUS)와 쿼드(Quad)에 필적할 만큼 커질 수 있으며, 이로써 미국이 오랫동안 지역 안보에 걸림돌로 여겼던 한일 반목을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두 번째 한미일 정상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트위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역사적인 정상회의를 주최해 감사하다"면서 "다음 3국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다음에는 한국에서 우리 세 정상이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3.08.20 17:28

'잼버리 파행' 사과 한마디 없는 여가부, 스카우트연맹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따른 후폭풍이 일주일 넘도록 이어지고 있지만 김윤덕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만 지키고 있다. 특히 대회 유치부터 준비, 운영까지 깊이 관여해 온 여성가족부 장관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대회 폐막 이후 공식적인 사과 입장 없이 두문불출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새만금 잼버리는 다양한 관계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주최로,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주관해 열렸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국회의원 등 모두 5명이다. 조직위 아래 집행위원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다. 대회가 폐막한 뒤 공동조직위원장 가운데 가장 먼저 공식 사과한 인물은 김윤덕 국회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새만금을 찾아온 세계 15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그리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그다음 날인 14일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대회에서 결과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다.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지사 역시 사태 수습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더 이상의 사과는 없었다. 여가부는 공식적인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정부와 지자체 뒤에 숨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가부가 잼버리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김현숙) 장관은 조직위원장으로서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이후 김현숙 장관은 공식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와 국회에 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이번 잼버리 파행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듯 일체의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잼버리 파행은 현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여가부 장관에 대한 해임 등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잼버리 부실 운영의 책임을 물어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아흐메드 알헨다위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와 안병일 사무총장 4명을 각각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3.08.20 17:28

[새만금 국제공항과 잼버리…‘국제공항 착공 가로막는 논리의 허구성’] (상)잼버리 팔아 새만금 신공항 챙긴 전라북도(?)

2023 새만금 스카우트 세계잼버리 대회가 파행으로 막을 내리면서 그 불똥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으로까지 직접 번졌다. 우여곡절 끝에 첫 삽을 뜨나 싶었던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정쟁에 갇힌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여당은 잼버리가 실패했으니 국제공항 사업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면서 협박성 발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원래부터 새만금 공항 사업에 반대했던 단체와 언론은 ‘잼버리 실패’를 마중물로 여기며 공항사업 저지에 다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치권과 일부 언론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과 보도는 새만금 공항사업이 잼버리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오인토록 유도했다. 과연 사실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새만금 공항사업의 태동부터 잼버리 대회 이후까지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과 잼버리 대회와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실체적 진실에 다가설 수 있도록 현안을 다시 조명해 봤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30년 역사"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착공과 개항을 약속한 여권이 인식이 잼버리 대회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다. 원래부터 새만금 공항을 반대했던 측은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듯 반대 행동에 더욱 고삐를 당기고 있다. 문제는 반대 논거의 중심에 선 잼버리 대회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간의 인과관계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점이다. 새만금 공항사업이 잼버리 대회를 치르기 위한 아이템으로 침소봉대되면서 공항사업의 본질은 계속 흐려지고 있다. 2024년 착수해야 할 착공 시기가 또 미뤄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북권 공항 사업은 최소 3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다. 그리고 논란의 중심인 잼버리와 공항을 맞바꿨다는 주장이 성립하려면 조기착공이 이뤄졌어야 논리적인 상관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전북도가 공항사업에서 잼버리 대회를 언급했던 이유는 사업의 신속성을 어필하기 위함이지 사업 전부를 어우르는 목표와는 거리가 있다. 이는 실제 2019년 작성된 새만금 신공항 관련 국토교통부 용역에서 언급돼 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과거 새만금 국제공항 공약과 관련해서 잼버리를 연계한 발언이 단 한번도 없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요인 중 하나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2023년 잼버리 대회’만을 놓고 평가하기보단 그간의 역사를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상식적으로도 일회성 국제 행사 때문에 특정 지역에 ‘국제공항’ 건설을 승인하고 국가 예산을 투입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국토교통부가 2019년 6월 발간한 새만금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등에 따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1990년 추진돼 결국 좌절된 김제공항에서 그 사업이 비롯됐다. 1991년 10월 당시 노태우 정부는 전북지역 항공수요 증가에 대한 대비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공항개발 최적 후보지로 김제를 선정하고, 그 타당성 검토에 돌입했다. 새만금 신공항 즉 전북권 국제공항은 본래 태생 목적부터가 ‘국토균형발전’에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김제공항 사업은 순탄치가 못했다. 지역정치권과 지역 토착민들의 반대가 극심했고, 해당 지자체인 김제시의 반발까지 더해졌다. 급기야 당시 김제를 지역구로 하던 최규성 전 의원은 거의 의원직을 걸다시피 공항 반대에 나섰다. 이에 따라 1998년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와 백산면 조종리 일대에 길이 1800m×폭 45m의 활주로 1개와 보잉 737급 여객기를 이용할 수 있는 계류장을 갖춘 공항을 2007년까지 완공한다는 목표도 점점 물거품이 됐다. 2005년에는 공사가 완전중단됐고, 2008년 7월에 김제공항 건설 계획은 전면 취소됐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게 바로 새만금 신공항이다. 실제로 2008년 5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은 김제 대신 군산공항 인근 확장검토를 지시했다. 대통령의 지시 이후 3개월 후 전북권 공항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광역경제권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전북도는 이에 맞춰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1년간 전북권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다음 해인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교통부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에 새만금 신공항 사업을 반영한다. 국토부는 또 2016년 말부터 1년간 새만금 신공항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2019년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예타가 면제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 대회만을 위한 것(?) 문제의 핵심인 잼버리 대회는 예타면제를 위한 하나의 명분으로 등장했는데, 잼버리 대회는 일각의 잼버리를 악용해 사업을 따냈다는 일각의 주장과는 거리가 있다. 잼버리는 공항 건설 자체보다 2023년 착공 2026년 개항을 촉구하기 위한 논리였다. 실제로 새만금 신공항 용역에는 사업대상 지역인 전북도는 잼버리 성공 개최와 제3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국제공항 인프라를 강조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잼버리에 관심이 거의 없었다. 2026년 개항은커녕 2029년으로 개항시기는 늦춰졌고, 예산은 1조 원에서 8000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여권의 주장처럼 전북도와 민주당 정권과의 커넥션이 작용했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전북도는 활주로 확장과 예산 증액을 요구했지만 관철되지 않은 사실 역시 이를 방증한다. 그럼에도 여권과 일부 언론은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 신공항 사업 요청과정에서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새만금 신공항의 존재 자체가 잼버리 대회의 부속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 말이 성립하려면 부산 가덕도 공항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의 부속품에 불과해야 한다. 또한 일회성 행사로 14조 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견강부회식 논리도 함께 성립돼야 한다. 진보 단체 측에선 '새만금 신공항이 미군의 제2활주로'라며 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와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보수여당이 이를 방해하는 아이러니한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3.08.20 17:26

한미일,'새시대' 선언⋯오커스·쿼드 이상 印太 핵심협력체 탄생

한국과 미국, 일본 정상이 18일(현지시간) 3국 협력의 '새로운 시대'(New Era)를 선언했다. 한미일은 안보·경제를 망라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의체를 구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했다. 특히 '공동 위협에 신속 협의'를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3국 안보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 3국 정상, '새 시대' 천명…"한미일, 하나 될 때 더 강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하고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됐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1994년 한미일 정상회의가 처음 개최된 이래 다자회의 계기가 아니라 단독으로 3국 정상이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정상은 정상회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일 협력의 당위성과 전방위적인 공조 강화 의지를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오늘 우리 세 정상은 '새 시대를 향한 3국 간 협력'의 의지와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3국이 힘을 합쳤을 때 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3국과 3국 국민의 이익"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 협력이 이득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장기간 지속되는 협력을 통해 아시아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3국 간 전략적 연계의 잠재성을 꽃피우는 것은 저희에게 있어 필연적인 일이고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3국 협력 방향을 명시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 '3자 협의에 대한 공약' 등 3건의 결과 문서를 채택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섯 문장으로 구성된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이다.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한 것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수준이 비정기적인 대북 공조에 머무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달라졌다는 평가다. 한일관계 부침 속에서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별개로 유지돼온 한미일 관계는 이로써 더욱 확실한 3자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3국 정상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서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도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로써 한미일 협력 체계가 미국 주도로 지난 몇 년간 발족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이상의 소다자 협력체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전날 현지 프레스룸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공동성명에도 명시돼 있듯이 '세 나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며 "그래서 'a new era of trilateral partnership'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 안보·경제 등 다양한 분야 한미일 협력 제도화…북중러와는 각 세워 윤석열 정부 출범 후부터 가속화한 한미일 협력은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3국은 1년에 최소 1차례의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하는 동시에 국가안보보좌관(국가안보실장)과 외교-국방-산업장관 간에도 연 1회 정례 회담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무장관 회담도 정례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인도·태평양 대화'와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 태평양 도서국의 개발 협력, 인도적 지원을 조율하기로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연내 가동, 한미일 3자 훈련 강화 등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고위급 차원의 북한 인권 증진 협력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은 "한미일 정상이 함께 국군포로, 자유통일,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공식 언급하는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설명했다. 3국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공급망 3각 연대'를 꾀하기로 했다. 각자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한편,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기술 불법 탈취와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타격대', 일본의 관계기관과 각각 첫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과거에는 개별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모색했다"며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사우스 개발협력, 보건, 여성 등 모든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공조하기로 했다는 포괄적 협력의 새로운 장"이라고 밝혔다. 3국 정상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한 데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한층 선명한 견제 목소리를 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실명을 거론,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직접 지목했다. 한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 등 원칙론에 가까운 수준에서 목소리를 냈지만, 이번 성명에선 입장이 훨씬 선명해진 것이다. 대만 문제에 대한 표현도 강해졌다. 한미일은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는 기존 입장에 더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고 했다. 러시아를 향해서도 규탄 메시지를 내면서 대러 제재 이행과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감소를 위한 협력에 나서기로 했다.

국제
연합
2023.08.19 09:42

[한미일 정상회담] 尹 "한미일 협력 제도적 기반·추진의지 확고히 하는 역사적인 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한미일 정상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대를 나타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7월 나토 정상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두 분을 다시 뵙게 돼 아주 기쁘다"고 인사했다. 아울러 "현대 외교사에서 상징성이 큰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 3국 간 협력 의지를 확고히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며, "우리 각자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3국은 단단하게 결속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책무"라며 "오늘은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두 분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 대해 "제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최한 첫 정상회담일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미국 3국 지도자 간의 첫 단독 정상회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장을 기념하는데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만남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는 말로 한일 정상을 맞이했다. 그는 "우리가 함께 할 때 3국은 더 강해지고 세계는 더 안전해진다"며 "저는 이것이 세 명 모두가 공유하는 신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관계 개선을 이뤄낸 두 정상을 향해 "여러분의 정치적인 용기에 사의를 표하고 다"며 "우리가 미래를 함께 직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러분의 리더십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는 두 분과 함께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시작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선의의 힘이 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일을 함께하길 고대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지금이야말로 한미일의 전략적인 협력 잠재성을 꽃피우고, 미일·한미 동맹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새로운 차원으로 높여가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대응을 심화하면서 주요 신흥기술, 협력망 강화를 포함한 경제안보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역사성이 있는 캠프 데이비드에 초대해 주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며 "오늘 한미일 정상 3명이 한미일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선언할 논의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와 함께 윤 대통령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를 애도하고, "윤 대통령과는 올해 3월 이후 매달처럼 만나 뵙고 있는데, 3국 정상이 한번에 만나는 것이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하와이주 마우이섬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를 위로하고 일본 정부가 200만 달러(약 27억원)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모두발언 전문 『조 바이든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두 분을 다시 뵙게 돼 아주 기쁩니다. 현대 외교사에서 상징성이 큰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자유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3국은 단단하게 결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과제에 대해 3국 간 협력 의지를 확고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의 모두발언 전문 『기시다 총리님, 윤 대통령님 모두 환영합니다. 3국간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시작하기 위해 여러분을 모시게 돼 영광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제가 캠프 데이비드에서 주최한 첫 정상회담일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미국 3국 지도자 간의 첫 단독 정상회담입니다.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장을 기념하는데 캠프 데이비드에서의 만남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간 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부통령 때부터 오랫동안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우리가 더 강해지면 세계가 더 안전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함께 할 때 3국은 더 강해지고 세계는 더 안전해집니다. 저는 이것이 세 명 모두가 공유하는 신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여기까지 오게 한 여러분의 정치적인 용기에 사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런 만남을 계속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제가 역사적 작업(historic work)으로 부르는 힘든 일을 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미래를 함께 직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리더십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두 분과 함께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시작하고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선의의 힘이 되겠다는 우리의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일을 함께하길 고대합니다.』

국제
연합
2023.08.19 00:32

여야 이동관 청문회 격돌⋯"언론탄압 잔혹사"vs "내로남불 극치"

여야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자녀 학교폭력과 언론 장악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자녀 학교 폭력 사건 당시 학교에 외압을 행사해 특혜를 받았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언론 장악'을 주도했다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은 자녀 학폭 사건은 학생 간 화해로 전학 조치됐고, 왜곡된 뉴스에 대해 언론과 이야기하는 것은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 野 "학폭위 미개최는 대입 특혜"…與 "연좌제 그만" 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정순신 변호사 자녀보다 훨씬 심각한 학폭을 저질렀음에도 왜 학폭위도 열리지 않고 전학을 가는 것으로 마무리했을까"라며 "학폭위가 열렸다면 생활기록부에 기재됐을 것이고, 이 내용은 대학 입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이 후보자 자녀는 전학 처분을 받았으면 중징계였지만, 전학 권고를 받았다. 전학 권고는 대입 특혜"라며 "정상적으로 학폭위가 열렸다면 이 후보자 자녀의 고려대 진학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의원은 "이 후보자 본인이 김승유 당시 학교 이사장에게 전화해 (학폭 사건에) 개입했다"며 "부모가 도대체 학폭 사건에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 후보자의 배우자가 학폭위를 열자고 한 교사를 색출해 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가혹행위가 과장·왜곡됐고, 상호 간의 물리적 다툼은 있었지만 과도한 폭력은 없었다고 들었는데 민주당과 좌파 언론사의 억지 아닌가"라며 "학폭위 관련 법안 시행 이전 사건이라 담임 선생님 종결 사안이었고, 적절한 범위내에서 처리됐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허은아 의원은 "이 후보자가 과거 방송에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말했지만, 민주당이 그 말에 동의 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자식은 남이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며 역공했다. 허 의원은 "우리가 이성을 찾았으면 좋겠다. (자녀 학폭 의혹 제기는) 우리 헌법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라고 주장했다. 김병욱 의원은 "학교폭력 대응 기본지침에 따르면 가해 학생이 잘못을 인정해 피해 학생에게 화해를 요청하고 응하는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김 전 이사장에게 전화를 건 데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절박한 학부모 심정에서 전화하는 것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한다"고 답변했다. ◇ 野 "MB 정부 언론개입·방송 장악"…與 "언론장악은 침소봉대"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동관이라는 당시 청와대 대변인이 보고받거나 요청했던 국가정보원 문건들이 한 30여건 발견됐고, 그 가운데 실행이 확인된 것만 골라내니까 9건"이라며 "국정원으로부터 주로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안보수석실 등에서 연락이 많이 왔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투입, 저항하는 언론인 축출, 정부 비판적인 프로그램 폐지·축소 또는 친정부 홍보 프로그램 일상화가 진행됐는데, MB 정부의 언론 개입과 방송 장악이 없었는가"라며 "2009년 대변인실 명의 보고서에 '우파 언론 단체를 동원해 MBC를 강하게 비판하는 여론을 유도해야 한다'고 쓰여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홍보수석 출신인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은 "청와대 동정이나 정책 관련해서 왜곡된 보도 또는 오해에 의한 보도가 있으면 그냥 두는가. 잘못 안 거니까 바로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뉴스가 있다면 기사 작성자에게 또는 책임자에게 잘 설명해서 접점을 찾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정원 문건대로, 이명박 정부의 요구대로 방송이 됐는가. 이대로라면 이 후보자가 전지전능한 미디어 황제이고, 방송 언론인들은 허수아비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관련 문건으로 어떤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는데 언론 장악이라고 하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홍보수석 재직 당시 국정원에 언론 장악을 지시했다는 야당의 주장엔 "제가 만약 관여했다면 (문재인 정부의) 엄혹한 적폐 청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라고 항변했다.

국회·정당
연합
2023.08.18 19:47

전북도-전북국회의원 “새만금 흔들려는 시도 단호히 대처”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의 파행으로 새만금 사업을 비롯한 전북지역 현안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문제는 잼버리 대회 파행 책임이 새만금 사업 예산 확보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이 그 진위와는 무관하게 힘을 얻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17일 열린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는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회의 결과 역시 전북과 새만금을 향한 가짜뉴스를 바로잡자는 목소리로 귀결됐다. 다음은 회의 중 있었던 주요 발언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잼버리와 관련해 개최지 도지사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지금은 모두가 책임지는 자세로 냉철하게 상황을 평가하고, 교훈을 찾는 작업에 나설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최근 허위사실로 전북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까지 하는 행위들이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도지사로서 전북인의 명예를 지켜야겠다. 반드시 제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전북 폄하를 막아낼 것이다. 행안위가 파행으로 끝났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언제라도 국회가 출석을 요구하면 나갈 준비가 돼 있다. 지금은 우리 전북인들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때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어제(16일)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전원이 기자회견을 했다. 잼버리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북도에만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을 넘어 전북을 폄훼하는 현상을 묵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건 전북도민을 아주 우습게 아는 것이다. 단호하고 강경하게 전북 비하에 대해선 대응을 해나갈 것이다. 잼버리는 물론 새만금과 관련한 가짜뉴스도 문제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잼버리와 무리하게 연결 짓거나 민주당 전북도당 간부가 사업을 수주했다는 등의 기사는 전부 사실이 아니다. 정치권 차원에서 강하게 대응하고자 한다.” 서거석 전북도 교육감= “잼버리로 사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나가자. 교육 특례입법과 관련해선 따로 현안을 다룰 때 다시 이야기하겠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새만금과 잼버리 파행을 악의적으로 연결해 전북을 공격하려는 시도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가짜뉴스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방어적인 태도보다 공세적인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담 부서를 정해서 이상한 오해가 더욱 퍼져나가기 전에 정치권과 도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자.” 신영대 의원(군산)= “최근 새만금 신공항과 관련해 터무니 없는 기사들이 너무 많다. 새만금 공항이 잼버리 때문에 추진됐는데 왜 2024년에 착공하냐는 허무맹랑한 보도도 봤다. 새만금 국제공항 요구는 50년 이상 된 일이다. 2019년 이 공항을 우리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해 전국 다른 지자체들과 예타 면제를 받은 사항을 잼버리 때문에 공항이 추진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거짓이 사실을 가리고 있다.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새만금 사업 전체를 발목잡게 내버려 둬선 안 된다.” 김윤덕 의원(전주갑)= “여당에서 새만금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계속해서 순리에 어긋난 발언이 나온다. 이런 부분은 전북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왜곡을 바로 잡아야 한다. 여야 프레임에 갇혀서 옥신각신 하기보다 전북 여당 의원들이 먼저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새만금에 대한 공격을 멈추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다.” 강성희 의원(전주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응과 해명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해외 출장에서 조직위 예산 없이 도비로만 갔다고 설명하는 이런 식의 대응은 더욱 화만 부른다. 우리부터 잘못한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하고 도려내도록 하자. 특히 이제 더 전북 의원이 절실해졌다. 그런데 왜 같은 비례대표 의원인데 특정 의원은 매번 자리에 참석하고, 다른 비례대표 의원들은 왜 함께 못하는지 의문이 있다. 이 자리는 전북 비례의원 누구라도 모셔와서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김성주 의원(전주병)= “잼버리 파행과 실패 우리 모두 인정하고 반성해야 한다. 가장 크게 공격받고 충격을 받은 것은 우리 도민이다. 도민들의 심정이 어떨지 우리가 헤아려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김 지사도 김윤덕 의원도 사과하지 않으셨나. 그런데 반대로 정부여당은 책임 없다고 하고 있으니 참 난감하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분명 있지만 그렇다고 죄인처럼 주눅들어 있으면 전북이 하지 않은 잘못까지 뒤집어쓸 형국이다. 이러한 악의적 공격에는 단호히 맞서자.”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 “정부와 전북도의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새만금은 국책 사업이다. 잼버리와 연관해서 새만금 전체 사업이 문제있는 것처럼 여론몰이하는 것이 심각하다. 결의를 지금 단단히 다질 필요가 있다.”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성찰 속에서 교훈 얻어야 하는데 그런 접근보단 전 정부 탓이나 전북도 탓으로 흐르는 정부와 여당 기조가 매우 안타깝다. 전북도가 팩트체크에 기민하게 대응할 체계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그런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 감사원 감사와 관련해선 성실히 받고 문제 있다면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이게 전북도의 탓으로만 낙인찍거나 새만금 타격 주는 감사가 되면 단호히 맞서 싸우겠다.” 정운천(국민의힘 비례)= “어제 우리당 의원총회에서 느낀 것은 이렇게 정쟁으로 계속 나가면 전북이 더욱 고립된 섬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너무 마음이 무겁다. 물론 잼버리 예산 1174억 원의 사용처와 새만금 사업 계획을 저지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그래도 이것이 대통령을 향한 무조건적인 공격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는 고민을 해야하지 않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LS투자도 직접 참석했고, 잼버리에도 큰 관심을 가진 건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서 지혜롭게 풀어나갈 건 나가야지 정치적으로만 풀어나가선 더욱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싸우려는 자세보다 중앙 정부에도 공간을 열어줘야 대화가 풀린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어렵게 쌓아놓은 일들이 훼손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8.17 18:30

공공건설 부실시공 신고기한 ‘법정 하자보수기간’까지 연장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기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또 지방의원 국외출장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출장에 사용된 출장비는 환수하도록 해 외유성 출장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자치법규에 대해 올해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부패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다. 각 지자체는 공공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조기 발견하고 신속히 조치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를 받고 있으나 신고기한을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연장해 건설공사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방의원 국외출장은 3인 미만 출장의 경우 출장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하거나 회기 중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을 검증하는 사전심사를 부실하게 운영해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합리한 출장심사 생략기준 삭제, 출장 제한기준 보완 등 국외출장 사전심사기준을 강화하고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했다. 또 시·도립예술단이 지휘자, 예술감독 등을 비공개로 채용해 인맥에 의한 사적 채용이 우려되고 자격을 갖춘 많은 예술인들의 응시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었다.

정치일반
이강모
2023.08.17 18:23

'전북특별법' 중앙부처 수용률 높인다

전북도가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인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232개를 마련하고, 지난 6월에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중앙부처는 전북특례에 대해 대부분 과도한 권한이양 및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특례안 법제화를 위한 대응 논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자치권 확보(농생명·환경·인력·금융)와 생명산업 선도(생명산업·전환산업·자치권 강화), 교육 등 100여 개가 주요 제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이날부터 이틀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전라북도-국무조정실 실무 워크숍'이 열린다. 전북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13일 도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이달 중 국회 발의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부처 수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국별 중점 특례의 필요성과 인식을 공유하고, 부처가 제도개선 과제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전북만의 직관적인 비전 제시와 특례 입법의 차별화를 꼬집었다. 부처가 특례를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등 전국 4개 시·도가 아닌 전북에만 예외로 특례를 인정해줄 수 있는 명분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산단의 필요성에 논리 제시와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와 관련해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어지는 도전의 기회를 살려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며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내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선 김기출 국조실 전북지원과장과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태유 전북교육청 정책기획과장, 전북연구원 이성재 박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