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기회발전특구, 양은 채웠지만 질적 도약은 과제
기회발전특구가 비수도권 균형발전의 핵심 카드로 주목받고 있지만, 산업 기반이 취약한 전북 등 호남권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다. 같은 혜택을 받는 영남권에 대기업 투자가 몰리며 특구 효과가 지역별로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산업화 시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영남권과의 격차를 메우기 위해선 조례 제정을 통해 전북만의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1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남원 일반산업단지 51만 1706㎡가 정부의 4차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도내 누적 특구 면적은 전주, 익산, 김제, 정읍 등 4곳 290만㎡에 더해 총 341만㎡로 확대됐다. 지금까지 전북자치도가 확보한 투자 규모는 약 1조 6000억 원에 달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에 대규모 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정주여건 개선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이다. 지방정부가 기업과 협의해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개별입지 등 다양한 입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도별 면적 상한(광역시 495만㎡, 광역도 661만㎡) 내에서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지원 혜택은 상당히 파격적이다. 수도권 기업이 특구로 이전할 경우 양도차익 과세를 이연하고, 가업상속 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해주며,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인세 감면, 지방투자보조금 가산 등 종합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처럼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비수도권 전체’를 동일한 기준으로 묶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울산은 SK브로드밴드와 AWS가 함께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하나로 7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경남은 이차전지·첨단소재 산업벨트를 중심으로 660만㎡의 특구를 조성해 전국 최초로 면적 상한을 채웠다. 이처럼 산업화 시대부터 조선, 석유화학, 자동차 등 대기업 중심의 기반을 갖춘 영남권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이후에도 빠르게 앵커기업을 유치하며 특구 효과를 실현하고 있다. 반면 호남권은 애초에 산업 기반 자체가 약하다. 전북을 비롯해 광주·전남은 정부의 산업정책 지원에서 장기간 소외됐고, 현재 특구에 입주 예정인 기업들도 대부분 중소기업에 그친다. 정주 여건이나 전문인력 양성 체계도 충분치 않아 대기업 유치의 여건을 갖추기 쉽지 않다. 특히 전북은 특구 지정을 받았더라도 도 차원에서 규제 특례나 추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가 없어, 사실상 정부 인센티브 외에 기업 유인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조례 제정을 통해 자체 세제 감면, 정주환경 지원, 투자보조금 가산 등 특화된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앵커기업 유치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고유한 산업 여건과 전략을 반영해 설계하고, 강력한 초기 유인책을 마련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한다”며 “제도의 성패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의 실행 역량에 달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