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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첫날인 지난 21일 하루동안 전북지역에서는 총 23만 1930건(504억 원)이 접수됐으며, 전체 지급 대상자 대비 신청률은 13.51%였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1일 24시 기준 전북의 전체 지급 대상자는 171만6841명이며, 이중 13.51%가 신청을 완료했다. 17개 시·도 평균은 13.78%였으며 이 중 신청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14.81%), 가장 낮은 곳은 전남(12.39%)이었다. 도내 신청 수단별로는 신용·체크카드가 13만 2502건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고, 이어 선불카드 6만 4539건(27.8%),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 포함)은 3만 4879건(15%)등의 순이었다. 전북지역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높아 선불카드와 상품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소비쿠폰은 일반 도민에게 1인당 15만 원, 차상위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이 지급된다. 전주·군산·익산·완주 거주자는 3만 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신청은 오는 9월 12일까지 가능하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도는 정부와 협력해 소비쿠폰의 부정 유통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쿠폰을 현금화하거나 위장 거래에 사용할 경우, 보조금 환수는 물론 형사처벌과 향후 지원 제한 등의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고 신속한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소비쿠폰이 지역경제에 실질적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 발언은 백경현 구리시장 등이 야유회를 열고 노래와 춤을 즐겼다는 언론 보도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 발만 동동 구르던 분들이 눈에 계속 밟힌다"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고통에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과 응급 피해복구, 주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달라"며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집행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번 폭우를 보며 기존 방식의 대책엔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다. 근본 대책을 국무총리가 강구해달라"며 "인공지능 기술 등을 포함해 자연재해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하고, 교량이나 댐 등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사회에 죽음이 너무 많다"며 "재난 재해, 산업재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도 너무 많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 사례도 세계적으로 보면 많은 축에 속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중 산업재해의 경우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아끼려고 생명을 경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돈 벌어서 먹고살겠다고 나간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된 것"이라며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 현황을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는 법무부·환경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외교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된 총 9개 부처 신임 장관이 새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시작에 앞서 "너무 썰렁하다"며 신임 장관들에게 소회를 말해줄 것을 주문했고, 신임 장관들은 국정과제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첫 순서로 발언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단기적으로 민생 경제를 살려야 하고,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응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진짜 성장하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전북지역 유통업계와 소상공인, 시민사회단체들이 익산 코스트코 입점을 반대하고 나섰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주YMCA,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직능경제인단체연합회 전북지부, 소상공인연합회 전북지회, 전북전주수퍼마켓협동조합, 전주시상인연합회, 한국주유소협회전북지부, 전북마트총연합회 등 20개 전북지역 유통업계와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코스트코 익산입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2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익산시와 코스트코는 코스트코 익산 입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익산시는 지역상권에 대한 명확한 영향 평가와 전북지역 소상공인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코스트코 입점은 지역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결정이며, 코스트코는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지역 전통시장과 중소 자영업자들을 무너뜨리고 결국 지역 상인의 줄폐업으로 이어져 지역 상권은 초토화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익산시는 주민 참여와 의견 수렴을 철저히 배제하고 일방, 독단적인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한뒤 "행정절차가 시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지 들여다봐야한다"고 했다. 비대위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외부 자본 중심의 개발 모델은 즉각 중단돼야하고 익산시가 진정으로 지역발전을 원한다면, 초대형 외부 자본 유치가 아닌 지역기업과 전통시장, 청년 창업 생태계 육성에 앞장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상계엄 옹호' 논란 등에 휩싸인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22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지난 20일 언론 보도를 통해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다. 강 비서관은 이날 오전 자진해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대변인은 "국민통합비서관은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도 넓게 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보수계 인사의 추천을 거쳐 임명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과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며 "이에 강 비서관은 자진사퇴를 통해 자신의 과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국민께 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후임 국민통합비서관은 이재명 정부의 정치철학을 이해하고 통합의 가치에 걸맞은 인물로 보수계 인사 중에서 임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비서관은 동국대 교수이던 올해 3월 펴낸 '야만의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여론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0일 그 사실이 알려지자 입장문을 내 "계엄으로 고통을 겪으신 국민께 깊은 상처를 드렸다"며 "지금이라도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이후로도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일제 강제징용을 부정하거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옹호하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라고 거론한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정청래·박찬대 의원이 일제히 사퇴를 촉구하는 등 여권에서도 '결단'을 요구하는 압력이 거세졌다. 대통령실에서도 전날 강 대변인이 "강 비서관의 어제 사과가 대통령의 임명권에서 나타난 통합의지를 훼손하지 않는 정도인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하며 추가 조치를 시사하기도 했다. 강 대변인은 강 비서관의 임용 과정에서 검증을 통해 이런 문제를 거르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검증 시스템에서 보지 못한 예상외의 문제가 발견됐다고 보면 된다"며 "인수위 없는 정부로서 사후적으로라도 검증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발견됐을때 이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에 대해 주목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를 향한 출마 선언이 잇따르며 야권 내부 경쟁 구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라 주자들의 진영이 선명하게 갈리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통보수의 가치를 재건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당을 위기로 몰고 간 구태 세력의 인적 청산만이 국민의힘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보수진영을 기득권에 안주하게 한 읍참마속(泣斬馬謖)의 각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의원도 일찌감치 당권 도전을 밝혔다. 그는 “당이 극단 세력에 점령당해 ‘계엄옹호당’이란 낙인이 찍혀선 안 된다”며, 한동훈 전 대표 등 찬탄 주자들과의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맞서는 ‘탄핵 반대’ 주자들도 출마 선언 대열에 합류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공식 출마를 알리며 “인적쇄신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세력만 겨냥하는 것은 당을 쪼그라뜨리는 자해 행위”라고 반박했다. 장동혁 의원 역시 21일 SNS를 통해 “탄핵에 찬성했던 내부 총질 세력이 우리를 극우로 몰고 간다”며 “반드시 당 대표가 되어 당과 당원을 모독한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는 찬탄(탄핵 찬성) 인사들과 함께 보수 재건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 중순 유승민 전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지난 19일엔 안 의원과 회동했다. 세 사람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하고, 극우 세력과의 절연을 주장해온 대표적 찬탄파다.
대통령실은 21일 세종시에서 폭우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세종시에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음여도 무려 23시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난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사고 자체에 대한 인지가 한참 늦었고,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세종시 재난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사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비판 논평을 낸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이 특정 논평에 인용되거나 정쟁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강 대변인은 "재난과 관련한 모든 일이 대통령실에 보고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빠르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며 "마치 대통령실이 아무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논평하는 것은 사실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난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여·야·정이 함께 재난 극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세월호 7시간'에 난리 치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왜 세종시 실종 23시간 사건에는 함구하는 것인가"라며 "강선우·이진숙 후보자는 지키면서 국민의 생명은 지키지 않는 것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최근 폭우로 수십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특별교부세 지급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며, 이에 발맞춰 지자체도 수해복구와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경남 산청군을 방문해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복구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노란색 민방위 옷을 입고 장화를 신은 채 우산을 들고서 마을 내 토사가 흘러내린 곳이나 시설물이 파괴된 곳을 돌아봤으며, 산청군에 마련된 호우피해 통합지원본부에 들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및 정부 관계자,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AI(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가 전 세계 경제지도를 바꾸고 있다. AI의 등장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서 인간의 판단, 사고의 생성, 일자리, 공간을 재편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가장 큰 혁명의 시대를 맞이한 셈이다. 현대사회는 이제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화 혁명 시대를 지나 이제는 인공지능 혁명의 시작점에 섰다. 인구 소멸의 위기에 처한 전북 역시 AI의 파도에 올라타 지역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장밋빛 청사진만 가지고는 산업화 시대부터 낙후를 거듭해 온 전북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AI 시대 대도시 집중화는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정보화 시대 도시 집중화가 가속한 것처럼 AI 시대에는 더욱 인프라 ‘연결’이 편리한 도시만 살아남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전북일보는 네 차례에 걸쳐 AI 산업에 대한 전북의 가능성와 위기 요인을 짚어보고 그 대안을 고민해본다. 이재명 정부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은 물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AI에 사활을 걸면서 전북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AI로 급변하는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를 선점하지 못하면 영원히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특히 전북과 같은 소멸위기 지역의 경우 그 위기감이 더하다. 정치권에선 AI가 지역사회의 미래 발전을 담보할 것처럼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다른 부분도 많다. 전북은 실제로 지역 정치인들이 선거용으로 남발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전략 부재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었다. 미래형 자동차 중심지, 새만금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 거점 모두 10년 이상 주창된 내용이지만 이뤄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를 방증하고 있고 AI 시대 대도시 집중도도 심화하고 있다. 21일 AI 관련 정부 부처와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등에 따르면 올해 기준 민간기업의 데이터센터 85개 중 수도권에 72.9%에 몰려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까지 포함한 비중은 86.1%로 데이터센터의 대도시 집중화가 뚜렷했다. 투자 유치와 용지 확보, 건축 허가 취득 및 설계, 착공 등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데이터센터 36곳 가운데서도 수도권 입지가 절반이 넘는 21곳(58.3%)이 차지했다. 이는 인구가 많은 곳이 더 많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어서다. 다만 바뀌어가는 산업 지도 속 전북이 승부를 걸만한 분야도 생겨났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올 1월 ‘CES 2025’에 이어 3월 18일에 열린 ‘GTC 2025’에서 거듭 로봇과 결합한 ‘피지컬 인공지능(AI)’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전북이 이 피지컬 AI 산업과 관련한 국가사업을 따내면서부터다. 통일부 장관으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은 이달 4일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PoC) 사업’ 올해년도 예산 229억 원이 제2차 추경 예산안에 증액 반영시켜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도 큰 애착을 가지고 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피지컬 AI(인공지능)가 생성형 AI 이후 미래 AI 기술의 게임 체인저로서 주목받고 있다"며 “정부가 본격적인 '마중물 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교통기술연구본부장은 “(피지컬 AI는) AI가 디지털 세계를 넘어 현실공간에서 직접 작동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언한 것”이라면서 “이는 휴머노이드로 대표되는 로봇이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로봇이 혁신의 중심이 될 것임을 의미한다”고 했다. <계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1일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영농형 태양광 발전은 농지에서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해 농작물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사업이다. 현재는 관련 별도 법률이 없어 '농지법' 에 따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기간이 최대 8년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설비의 평균 수명이 25년에 달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농업인 소득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률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도지사가 ‘영농형 태양광 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난개발과 경관훼손을 방지하고, 송·배전설비 연결 지원, 비용 감면, 공공기관 우선구매, 생산 전기 자가소비 보장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포함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사용면적 및 농업 생산량 기준을 충족하면 선택형공익직불제 지급 근거를 신설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개발행위허가 이격거리 제한도 공공복리 필요성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은 “기후위기와 농촌 소득 문제 해결을 위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의 지원 및 활성화 대책이 시급하다”며 “대통령 공약인 ‘햇빛연금’과 에너지 자립마을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RE100 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민관 협력 전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상반기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하반기 실행 계획을 구체화하고, 정부 특별법 추진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21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2025년 제2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4개 분과별 운영성 공유 및 하반기 전략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정책·수소·풍력·분산에너지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날 협의회에선 특히 정부의 ‘RE100 산업단지 지정 추진전략’에 대한 대응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도는 향후 특별법 제정과 관계부처 TF 구성 등 정부 추진 흐름에 맞춰, 전북이 RE100 산단에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반영할 계획이다. 아날 회의에서는 신규 참여기관 23개사에 대한 가입증서 전달식도 진행됐다. 도는 이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상반기 주요 추진성과로는 △RE100 산단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 △수소 전주기 통합관리 실증 및 CCU 기반 e-fuel 생산 등 3개 과제기획 △군산 해상풍력 연계 클러스터 및 O&M 인력양성센터 조성 △탄소·에너지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이 꼽혔다. 도는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2025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박람회’와 연계해 각 분과별 포럼과 신규과제 발표회를 열고, 전문가와 도민이 함께하는 공개토론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RE100 얼라이언스는 전북 에너지 산업 협력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며 “RE100 산단 지정에 실질적인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전북형 선도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재난안전산업을 체계적으로 키우기 위한 재난안전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법제화 수순에 들어선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지역 정치권이 관의 익산 유치를 위해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21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익산을)은 지난 18일 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재난안전기술 개발부터 실태조사, 인력 양성, 진흥단지 조성까지 산업 전주기를 종합 지원하는 국가기관 설치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전북도와 익산시가 공동 추진 중인 ‘재난안전산업진흥원 설립’과 궤를 같이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공약이자, 김관영 도지사와 한 의원이 함께 공을 들여온 핵심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도는 지난 3월부터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연이어 방문하며 익산 지역 내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건의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클러스터 사업 중 ‘진흥원 설립’과 ‘국가재난안전데이터센터(2026~2029년 건립)’를 법제화하는 첫 관문이 될 것이라고 도는 보고 있다. 법안 발의 직후인 오는 22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관련 정책세미나도 열린다. 세미나에서는 박상진 한국행정연구원 박사의 ‘진흥원 설립 방향’과 이행곤 한국과학기술정보 연구원 센터장의 ‘도시침수 솔루션 고도화 전략’이 발제되며, 행안부와 도, 익산시, 지역 연구기관 등 30여 명이 참석해 자유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도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정책 제언을 법안 보완과 진흥원 유치 전략에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사는 “AI 기반 신산업과 연계한 재난안전 기술개발이 기대된다”며 “전북이 가진 산업 인프라와 연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반드시 진흥원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원도 “재난안전산업은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전략산업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전북은 관련 산업 인프라와 57개 연구기관이 집적된 가장 준비된 지역으로, 진흥원이 들어서기에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김의겸 제7대 새만금개발청장이 21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새만금개발청은 21일 개발청에서 김 신임청장과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대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 취임식'을 가졌다. 앞서 전날 대통령실의 임명 발표에서 김 신임 청장은 지역 협력과 홍보 소통, 정책 경험 등을 기반으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국가산업단지 중심지로 육성하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평가받았다. 김 청장은 취임사에서 “고향에 가서 열심히 일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 자리에 서게 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라며 “가슴이 벅차면서도 어깨가 무겁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맞아 새만금을 재생에너지의 메카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이며, 당장 새만금에 RE100 산단을 유치하는 일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또 새만금은 개발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으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해수유통, 생태계 복원 등을 통해 온 국민이 사랑하는 새만금이 되도록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신임 청장은 “업무를 신속히 파악해 새만금에 필요한 것들에 대해선 국회, 대통령실, 정부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신임 청장은 군산제일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 기자, 문재인 정부 대변인, 제21대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2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는 26일과 27일로 각각 예정돼 있던 호남권, 수도권 순회경선을 사실상 취소하기로 했다. 투표 일정 역시 전면 연기됐다. 민주당은 대신 다음 달 2일 전당대회에서 남은 투표를 한꺼번에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 대표 경선 일정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를 가진 후 26일 호남권, 27일 경기·인천 순회경선을 8월 2일 서울·강원·제주 경선과 통합해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종 결과는 이날 함께 발표되는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를 합산해 결정된다. 당권 레이스에서 정청래 후보가 초반 연속 승리로 주도권을 잡는 모양새에서 이제 변수는 일주일가량 연기된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권리당원 투표가 됐다. 실제로 수세에 몰린 박 후보는 호남권을 비롯해 서울·경기·인천 등 당원 수가 집중된 권역이 남아 있는 만큼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전략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원들이 지역위원장과의 의중과는 다른 투표 성향을 보이면서 당원의 마음을 직접 움직일 전략 마련도 중요해졌다. 호남의 민심은 수도권(경기·인천) 권리당원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 정치권이 105개 상생방안의 법제화를 통해, 통합 이후 예산 배분 갈등과 행정 권한의 쏠림 우려 등 완주 지역의 핵심 불만에 제도적으로 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단순한 조례나 선언을 넘어 ‘통합시 설치법’ 제정을 통해 이행을 법적으로 담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조 원 규모의 국비 인센티브 확보 계획과 함께, 완주 군민이 다수 참여하는 점검기구 설계 방안까지 공개되면서 그간의 반복된 실패를 넘어 통합의 실익을 주민투표 전까지 입증할 수 있을지, 향후 통합 판세를 가를 결정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핵심은 ‘도지사 직속 상생발전이행 점검위원회’ 구성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날 “도지사 직속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완주군민을 3분의 2 이상 참여시키겠다”며 “완주 지역의 시각에서 이행 여부를 직접 감시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청주·청원 통합 사례에서 착안한 것이다. 실제 청원군 지역의 신뢰 확보를 위해 설치된 ‘통합시민협의회’는 위원 30명 중 약 20명을 청원군 출신으로 구성해 주민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했고, 이로 인해 상생사업 이행률은 97%에 달했다. 전북자치도는 이와 유사한 구조를 통해 완주군민의 실익이 통합 이후에도 충분히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시된 105개 상생방안에는 교육·복지·농업 예산 확대, 전주시 주요 기능의 완주 이전, 광역교통망 우선 투자, 읍·면·동 자치 기능 보장, 산업단지 조성 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포함됐다. 전주에 집중된 문화·행정 기능을 삼례·봉동 등지로 분산하고, 혁신도시와 농촌 간 인프라 불균형을 해소하는 교통·환경 투자 방안이 핵심이다. 도는 이와 같은 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 확보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지사는 “청주·청원 통합보다 더 많은 1조 원 규모의 통합 인센티브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현재 보통교부세 총액의 6%가 10년간 지급되는 기존 모델에서 나아가, 10%를 15년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전주시청사와 시의회 등 전주의 행정기관을 완주로 이전해 발생하는 부지 매각 수익, 도의 재정 지원, 민자 유치 등을 종합 투입해 상생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전략을 내놨다. 정치권의 입법 지원도 본격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국회의원은 “완주·전주 통합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며 “청주·청원보다 더 진일보한 통합 모델을 설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인 정동영 의원도 “같은 국무위원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통합의 당위성과 주민 합의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청주보다 더 큰 정부 재정지원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이성윤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은 21일 "완주·전주 통합시 찬성단체들이 제안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담은 설치법을 제정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전북자치도청 2층 브리핑룸에서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위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주민의 약속을 행정과 정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생 발전 방안 이행 계획 발표기자회견에 김윤덕(전주갑) 의원도 회견문에는 이름을 올렸으나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등으로 함께 하지 못했다. 105개 발전방안들은 △정부 통합 인센티브, 완주에 전액 투자 △완주군민 현재 혜택 12년 이상 유지 △완주군의원 수 최소 11명·지역구 12년 유지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완주군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 시설 이전 불가 등이다. 이날 김 도지사는 “상생방안 추진을 위한 재원과 이행률에 대한 걱정이 많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행점검위원회 위원의 3분의 2를 완주군민으로 구성해 감시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이와 별도로 시군 간 세출 예산 비율 유지, 복지·농업 예산 확대 등을 담은 ‘상생발전 조례’를 이미 제정했는데, 이번에는 도 조례 수준을 넘어 통합 전용 법률을 마련해 상생안을 담겠다는 점이 핵심이다. 특례시 추진도 공식화됐다. 김 지사는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라며 “완주와 전주가 그 중심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완전한 통합도시는 전북이 AI 산업을 선도하고, 세계와 경쟁할 기반이 되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100년 전, 철도 분기점이 전북을 비켜간 이유를 잊어선 안 된다. 당시 지역 유림 중심의 반대는 미래를 보지 못한 채 당장의 이익만 좇은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기회를 밀어낸 이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없다. 역사는 언제나 다음 세대를 남긴다. 지금 우리가 또다시 기회를 걷어찬다면, 그 책임은 우리의 몫이 될 것”이라며 “이번엔 법으로 약속하겠다. 통합 설치법을 반드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라 전북 생존을 위한 구조 개편”이라며 “제가 대표로 통합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법안 안에 파격적인 정부 지원과 특례를 담아 반드시 담아내겠다”고 전했다. 우 시장은 완주군의 전주시 채무 부담 우려에 대해 “전주시 채무 6000억 원은 도로·공원 부지 매입 등 미래 자산을 위한 건전한 투자”라며 “완주가 전주의 부채를 떠안을 일은 절대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김 지사는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전입신고도 마쳤다. 센터에선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과 이주갑 군의원, 반대단체 관계자 20여명이 피켓을 들고 대기하다 김 지사가 들어서자 민원 순번이 있다며,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했고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통합 논의는 지난 6월 완주군민 6152명의 주민발의 서명으로 시작됐으며, 지방시대위원회의 타당성 검토도 통과된 상태다. 사실상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권고와 실제 주민투표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 의원이 21일 완주·전주 통합 관련 기자회견장에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의원들이 몰려들자 "기자회견을 방해할 자유는 없다"고 일갈했다. 당시 정 의원은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이성윤(전주을) 의원과 함께 합동 기자회견을 했다. 유의식 완주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합동 회견 도중 "주민 갈등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 "김관영 도지사는 통합이 무산되면 책임지고 사퇴하라"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에 반대하는 갖가지 손팻말을 든 이들이 눈에 띄자 단상에 선 정 의원은 마이크를 잡고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그는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다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며 "완주 군민, 전주 시민 누구나 기자회견에 참여할 수는 있으나 이를 방해할 자유는 없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이어 "통합이 되면 105가지(완주·전주 통합 상생 발전 방안 105개)가 좋아진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를 알리는 자리"라며 "통합되면 전주의 부채를 완주가 떠안는다는데 사실이냐, 쓰레기장이 몽땅 완주로 온다는데 사실이냐 등 이런 걸 조곤조곤 얘기해야지 목소리를 높인다고 (그런 주장이) 더 빨리 전달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완주·전주 통합은 조곤조곤 앉아서 득실을 따져볼 문제이고, 역사를 곱씹고 미래를 가늠해 볼 그런 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의 말할 권리를 위해서라면 죽을 힘을 위해 싸우겠다'는 격언을 인용, "(반대하는 완주 군민의) 표현의 자유는 소중하지만, 질서를 지키는 테두리에서 예절을 지키면서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의원 등은 이날 완주·전주 통합 찬성 단체들이 제안한 105개 상생 발전 방안을 수용할 뜻을 밝히고 이를 '통합시 설치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의원들과 완주군민 수십 명은 이날 오전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김 도지사의 전입 신고 저지를 시도하기도 했다. 군산에서 완주로 이날 전입 신고한 김 도지사는 주민 간담회, 길거리 대화 등을 통해 완주·전주 행정 통합에 대한 여론을 확산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된 무소속 박용근 의원(장수)에 대한 의회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박 의원은 제명처분이 과도하다며, 법적 소송 등을 예고 했다. 전북자치도의회 윤리자문위원회는 21일 오전 의회에서 자문위를 열고 당으로부터 제명된 박 의원에 대한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징계 여부 및 수위 안을 심의했다. 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 권고를 통해 최종 징계수위를 정하고 의회 본회의에 징계안을 회부할 방침이며, 이 징계안은 이번주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박 의원은 해명자료를 내고 제명이 확정된데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도의회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과 의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하며,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장수군민들께는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앙당의 징계 결정은 명확한 증거나 실체적 사실 없이 단지 의혹과 논란만을 근거로 내려졌으며, 형사처벌이나 기소조차 없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 보도와 특정 공무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당적을 박탈하는 극단적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의회 윤리특위 징계 절차에도 성실히 임할 계획이고 당 제명 처분에 대해서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징계 무효 확인 소송과 필요 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도청 공무원들을 여러 차례 자신의 사무실로 부른 뒤 업자가 있는 앞에서 30억여 원이 소요되는 전력 절감 시스템 'FECO' 도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공무원들은 FECO보다 태양광 시설 설치가 전력 절감에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으나, 박 의원은 이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시 예산 삭감, 각종 자료 요구 등 불이익을 운운했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도당과 중앙당은 조사와 징계,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가장 높은 수위인 제명으로 결정하고 지난 17일 박 의원에게 통보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민생회복 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회기를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오는 9월 12일부터~23일까지 열리기로 했던 제421회 임시회를 일주일 앞당긴 9월 5일부터 17일까지 열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제421회 임시회에서는 도정 및 교육, 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및 의결, 조례안 및 계류 의안 안건심의,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건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임시회 일정변경이유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을 위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신속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제2회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등 민생과 직결된 국가예산의 도예산 매칭금액과 각종 재해예방예산,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사업 등 280억원대 예산이 포함돼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2차 추경안에는 민생과 지역 경제활성화 등 시급히 심의 의결해야할 사안이 많아 회기를 앞당기게 됐다"고 밝혔다.
전주시·완주군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인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21일 완주군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김 지사는 이날 배우자 목영숙 씨와 함께 완주군 삼례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완주군 삼봉지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김 지사는 이 아파트에서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전북도청으로 출퇴근하면서 일과 시간 전후 간담회나 길거리 대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민과 소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김 지사는 3차례 완주군민과의 대화를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실패했다. 이날 삼례읍 행정복지센터에는 완주군의원과 통합을 반대하는 완주군민 수십 명이 찾아 김 지사의 전입신고를 저지하기도 했다. 이들은 '완주군 없애는 통합행위 중단하라', '통합 결사반대'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전입신고 창구 주변을 둘러싸거나 김 지사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으나 큰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행정통합을 추진·지지하는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 전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전북발전을 위해 통합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병)·이성윤(전주을) 국회의원, 우범기 전주시장은 21일 완주·전주 통합 찬성 단체들이 제안한 105개 상생 발전 방안을 '통합시 설치법'에 명문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이날 전북도청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상생 발전 방안 이행 계획을 발표했다. 김윤덕(전주갑) 의원은 기자회견문에 이름을 올렸으나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 준비 등으로 함께 하지 못했다. 김 도지사는 이날 "105개 상생안을 통합시 설치법에 명문화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겠다"며 "주민의 약속을 행정과 정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105개 상생 발전 방안은 ▲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완주에 전액 투자 ▲ 완주군민 현재 혜택 12년 이상 유지 ▲ 완주군의원 수 최소 11명·지역구 12년 유지 ▲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완주 건립 ▲ 완주군민 동의 없는 혐오·기피 시설 이전 불가 등이다. 김 도지사는 "통합시 설치법은 청주·청원이 통합할 때 검증된 모델"이라며 "청주는 통합 이후 상생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상생 과제를 지속해 관리했고 (그 결과) 97%의 이행률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완주·전주 통합을 거점 특례시 지정으로 이어가겠다"며 "광역시에 준하는 비수도권 거점 특례시 지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데, 정부 정책의 밑그림이 그려지는 지금이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우범기 시장도 "완주·전주와 같이 비슷한 갈림길에 있었던 10년 전 청주·청원은 통합을 택했고 중부권 대표 도시로 성장했다"며 "이제 완주·전주의 차례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대광법 통과,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등 모든 기회는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우리가 통합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살아남기 위해, 기회의 땅을 스스로 만들어 가기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며 "도민들이 만들어낸 약속을 정치와 행정이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들도 단체장들의 말에 힘을 보탰다. 정 의원은 "완주·전주 통합은 그간 3번의 기회를 놓쳤고 그 결과 청년 인구는 매년 8천명씩 줄고, 지역 경제는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10년 전, 20년 전에 통합됐더라면 지금의 전북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이어 "전북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라는 도민의 뜻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책임감으로, 침체한 전북의 구조를 바꾸고 지역 소멸이라는 과제를 해결해 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다"며 "어리석은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고, 지금은 바로 시대의 흐름을 읽고 변화에 응답할 시간"이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도 "두 지자체가 통합하면 면적 1천27㎢의 대도시, '인구 댐'이 탄생한다"며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면 (발전하는 다른 지역과)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완주·전주 통합시는 행정수도 세종과 연계되는 문화·산업의 거점이자 남부 수도권의 핵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다"며 "국토 균형발전의 새로운 중심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 눈앞에 있다"고 희망을 심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이와 별개로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신청 첫 주인 21∼25일에는 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 방지를 위해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할 수 있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키오스크와 테이블 주문 시스템의 경우 결제대행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매장 내 카드 단말기를 통한 결제를 이용하면 된다. 배달앱은 실제 판매업체의 매출액과 지역 확인이 불가해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도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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