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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5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날 김 후보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1기 내각 전북출신·연고 장관으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이어 다섯번째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맹성규 국회 교통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전날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 후보자의 도덕성, 준법성 및 직무수행 능력을 비롯해 국토교통 현안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 등을 다각적으로 검증했다"며 "청문보고서 안에는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과 부적격 의견을 함께 반영했다"고 말했다. 맹 의원에 따르면 적격 의견으로는 풍부한 정치활동 경험과 정책 역량을 바탕으로 한 주도적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와 김 후보자가 지방 현실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춰 지역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적임자라는 의견이 담겼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 측의 자료제출이 부실하고 소명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의견,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에 대해 충분한 전문성을 보여 주지 못했다는 부적격 의견도 반영됐다. 한편 김 후보자는 부안 출신으로, 전주 동암고-전북대 회계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대 총선에서 첫 금뱃지를 단 이후 21대와 22대에서 연달아 당선됐다. 현재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여름 휴가철 도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10만 원 기부자에게 인기 특산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전북자치도는 ‘고향사랑기부 여름 이벤트’를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도청’에 10만원 이상 기부한 사람이며, 선착순 150명에게는 추어탕, 초벌장어 등 여름철 건강식품이 무작위로 제공된다. 참여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 또는 각 금융기관 앱에서 기부하고, 답례품 신청을 완료하면 자동 응모된다. 전국 농협 창구에서도 오프라인 기부가 가능하며, 10만 원 전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당첨자는 8월 11일 개별 안내되며, 사전 입력한 주소지로 선물이 배송된다. 도는 이번 기부 이벤트와 함께 도내 주요 여름 축제도 함께 소개하며 지역 관광 활성화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임실 치즈테마파크 아쿠아페스티벌(7월 26일∼8월 10일) △전주 가맥축제(8월 7일∼9일) △정읍 물빛축제(8월 8일~10일) 등이 열린다. 이지형 도 대외협력과장은 “고향사랑기부는 지역에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 전북의 특산품과 문화를 함께 알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해양수산 현안 해결과 정책 협업 강화를 위한 공동 논의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29일 군산 라마다호텔에서 ‘2025년 전북해양수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새만금신항 개항 준비와 어업기반 조성, 해양안전 등 23건의 주요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과 류승규 군산해수청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전북도·군산해수청·연안 시군·해경·갯벌연구센터 등 9개 기관, 21명이 참석했다. 도는 새만금신항 개항을 앞두고 접안시설 및 배후부지의 국가재정사업 전환과 국제여객터미널 및 CIQ 설치, 관공선 확보 등 핵심 인프라 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군산해수청은 이와 관련해 중앙부처 대응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항만물류 자문회에 군산해수청 참여 요청(수용) △개야도 국가어항 개발(수용) △국가어항 안전시설 보강(추진 중) 등 일부 과제는 정책 반영 성과를 보였다. 다만, △군산항 상시준설체계 구축 △섬 지역 차량 운임 도비 지원 △소룡동 부선부두 확장 △비응항 진입도로 등은 예산·제도·행정구역 문제로 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돼 단계별 협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김미정 국장은 “이번 협의회는 전북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실질적 협업의 출발점”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가 정부의 4차 ‘기회발전특구’로 새롭게 지정되며, 전북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라이프케어' 산업이 본격적인 성장 기반을 갖추게 됐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계획도 가시화되면서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남원시를 포함한 전북·경남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신규 지정과 울산의 기존 특구 면적 변경 내용을 관보에 고시했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 1~3차 지정에 이은 올해 첫 고시로, 지역의 신산업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조세 감면,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 투자가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에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기회발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시도별 면적 상한(광역시 495만㎡, 광역도 661만㎡) 내에서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기업의 투자계획에 맞춰 수시로 지정이 이뤄진다. 이번 지정에서 남원 일반산업단지 일원 51만㎡(약 15만 5000평)에 대한 특구 지정이 이뤄졌으며, 헬스케어·바이오·웰니스 등 라이프케어 산업을 중심으로 40여 개 기업이 총 1조 70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지원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북 내에서도 보기 드문 규모의 민간투자규모 대상지역으로, 지정을 계기로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 집중된 관련 기업의 지방 이전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전북도는 그동안 전주·완주 중심 자산운용·핀테크 산업과 새만금권의 재생에너지·물류·스마트그린 산업 등에 집중해 왔으며, 이번 남원 특구 지정을 통해 도내 산업지형을 다변화하고 내륙 지역 균형발전도 꾀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에 함께 지정된 경남의 밀양·하동·창녕에는 나노융합, 이차전지, 모빌리티 부품 중심으로 221만㎡(67만 평)가 신규 지정됐으며, 울산은 SK와 아마존웹서비스(AWS)의 AI 데이터센터 유치에 따라 기존 특구 면적이 1만 여㎡에서 3만 여㎡으로 확대됐다. 도 관계자는 “남원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단순한 기업 유치의 의미를 넘어 전북 전반의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향후 국비 지원과 기반시설 정비에 박차를 가해 성공적인 특구 운영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8월 4일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 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겠다”며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과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노사 교섭 촉진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앞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환경노동위에서 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필리버스터 등 저지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월 4일 통과를 목표로 하지만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방송3법과의 처리 순서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이번 회기 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을 자체 확정하고 지역 디지털 금융혁신을 이끌 제도적 토대를 본격적으로 마련했다. 특히 이 지구지정을 통해 전북혁신도시내 금융 클러스터 조성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2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제1차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열고,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북특별법에 따른 금융특례 조항이 처음 적용된 사례로, 전북의 금융전략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는 의미를 갖는다. 지정 지역은 전북혁신도시와 전주 만성지구 일대 86만㎡ 규모다. 도는 이곳에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기반의 핀테크 기업을 집적 육성하는 전략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 입주 기업에는 △투자보조금 10% △최대 1억 원 임차료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 각종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IR 데모데이, 글로벌 세미나,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성장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 도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전북분원 유치와 함께 매년 5개 핀테크 본사 유치를 목표로 기업 유치 활동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기존 금융서비스에 첨단 기술을 결합한 산업들을 말한다. 간편결제와 자산관리, 보험, 대출, 투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혁신을 이끌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업의 한계를 기술로 보완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금융도시들은 핀테크 유치와 생태계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국내에서도 서울, 부산을 중심으로 관련 기업과 투자 유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전북은 이를 지역 산업과 연계해 차별화된 금융모델을 구축하려는 전략을 짜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공약인 ‘자산운용 중심 금융특화도시’ 실현을 위한 금융중심지 개발계획도 함께 논의됐다. 도는 혁신도시와 만성지구를 금융중심지로 설정하고, 지역의 자산운용·농생명·기후에너지 산업과 연계한 핀테크 융합형 금융모델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 계획은 오는 하반기 금융위원회가 수립하는 제7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2026~2028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핀테크 육성지구 지정은 전북 금융산업 도약의 신호탄”이라며 “서울·부산에 이은 제3 금융중심지 도약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임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입법 독주”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큰 쟁점 법안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이는 입법 독재, 다수당의 일당 독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상법 추가 개정, 무제한 파업 조장법 강행 등 반시장적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노란봉투법 등 이러한 폭주가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해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합의 없는 반시장 입법의 책임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있다”며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송 위원장은 “쟁점 법안의 일방적 처리는 사회적 갈등과 경제 혼란을 증폭시킬 뿐”이라며 민주당에 협치와 숙의를 통한 신중한 입법을 촉구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 중 사실상 처음으로 ‘균형발전 장관’을 천명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우리에게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균형발전에 있어 속도감을 강조했다. 균형발전의 축으로는 제2차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과 교통 문제를 꼽았다.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이루고 모두가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방은 경기침체와 미분양이 심화되고 서울·수도권은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양극화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도 국가 균형발전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저는 지방에서 나고 자라서 배웠고 그곳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기에 균형발전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해선 "지역의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전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결정을 미뤄온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장관으로 임명되는 즉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5극 3특 경제 생활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 방법론으로는 기업과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지역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권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할 광역교통망을 확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토의 대동맥이 되는 고속철도망과 도로망을 신속히 확충하는 한편, 지역 거점공항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관으로서 중립성을 위해 특정 공항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김 후보자가 지속적으로 애정을 쏟아온 새만금 국제공항 역시 이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야당이나 일부 환경단체에선 김 후보자의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적극적인 지역 의정활동을 문제 삼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국토교통위원 활동을 의정기록을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새만금 사업, 호남고속철도 등 지역 현안에 대한 발언 빈도가 높았다"면서 문제 삼았다. 새만금 공항 반대단체 역시 김 후보자가 “새만금 매립과 신공항 조기 착공을 주도해 온 인물”이라며 임명 반대 성명을 냈다. 반면 김 후보자의 의지는 명확했다. 그는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에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공항의 국제 항공 네트워크 구축, 국내 주요 노선 배분 등 노선 다변화를 지원하고 접근교통 개선, 관광자원 연계 등을 살피겠다"고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과정에서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집행이 부진하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 등은 구조조정을 해 절감된 재원을 필요한 분야에 재투자해야 한다"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SOC 투자 시 효율성과 공공성이 지역별·SOC 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 대표의 ‘호남 공천 철학’이 내년 지방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이번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박찬대 후보(기호순) 모두 자신만의 뚜렷한 개성을 가지고 있어, 누가 승리하더라도 호남 공천 기준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이 만들어 나갈 호남 공천 규칙에 현역 자치단체장과 단체장 출마예정자, 지방의원들은 물론 국회의원들까지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29일 민주당과 당 대표 후보자 캠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청래 후보는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당 대표'를 약속했다.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서 컷오프로 인한 억울함과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정 후보는 범죄 경력자 등 무자격자는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걸러내되, 나머지 모든 후보에게는 경선 참여 기회를 부여해 본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생각도 밝혔다. 반면 박찬대 후보는 "그러면 청년·여성들에게 기회를 확대하는 데 상당한 장애가 될 것 같다"면서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신 박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지역을 대상으로 당내 '선거공영제'를 도입하겠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박 후보 공천의 핵심 키워드는 당 기여도와 충성도다. 평가 방식에 대해선 "지역 당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식으로 컷오프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아울러 정 후보가 '(호남지역에) 억울한 컷오프가 없는 노컷 당 대표가 되겠다'고 한 것을 겨냥해 "무자격자의 난립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공천 개혁이 아닌 구태정치의 부활과 다름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컷오프 혁신안은 당 기여도·충성도 등 당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방식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 대표 직속 '호남공천특위'를 구성하고,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청년·여성 비율을 확대한다는 방침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는 이와 함께 △컷오프(공천 배제) 제도 혁신 △호남지역 컷오프 통과자에 대한 100% 경선 실시 등도 약속했다. 민주당의 컷오프가 전북 정치와 행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지난 2022년 4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다. 당시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는 3선 연임에 도전했고, 여론조사에서도 줄곧 선두를 달렸으나 세대교체와 물갈이를 전략으로 택한 당의 선택에 결국 정계를 은퇴했다. 이 과정에서 김관영 지사가 최종 승리하면서 지역 정치권에는 새로운 대결 구도와 동맹 구도가 만들어졌다.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바뀐 도내 일부 지역구에선 당 대표가 누가 되더라도 ‘피바람’ 수준의 공천 변화까지 예상된다. 여기에 차기 당 대표가 공천 혁신을 내걸면 내년 지선 전북 정치 구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5번째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일하러 갔다가 5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이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난 것"이라며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싶어 정말로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스코이앤씨 현장에는 저도 한번 가봐야 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런 후진적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는 생각을 갖고서, (산업현장 안전 규정 위반을)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로 직을 걸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과 관련해 국무위원들과의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생중계됐으며,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 장면은 1시간 넘게 가감 없이 공개됐다. 이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짙게 반영된 결정으로,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 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을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나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장관들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 조항이 있느냐"고 질문하고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사고가 실제로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징역을 살릴 수도 없지 않나. (사업주 입장에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중대한 사고가 나면 ESG(환경·사회·투명 경영)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하자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재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 역시 이 법이 그렇게 실효적인가 하는 의문이 있긴 하다"며 "대부분 집유 정도로 끝나는 데다가, 실제 이익은 회장이 보는데 책임은 사장이 지고 있지 않나"라고 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실효성 제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며, 국무위원들도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심각하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국방부 산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전날 신문에 안 장관의 취임사를 실으며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안 장관의 메시지를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은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64년 만의 첫 문민 국방장관인 안 장관은 지난 25일 취임사에서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경계선 지능인들을 위한 조례 시행에 무관심하다는 비판이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10)은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에 무관심한 전북자치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전북자치도는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나 학습능력이 낮아 사회 적응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인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했다. 그러나 조례 시행 2년이 지났지만 강행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 조례 이행의 가장 기본이자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기본계획조차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 전북자치도가 제시한 기본계획 수립 지연 이유도 핑계에 불과하다고 질책했다. 전북도는 기본계획 미수립 사유로 '정책 수요 파악의 어려움'과 '전문인력 부족', '사회 인식 부족' 등을 제시했지만, 이는 조례 제정의 취지, 본질과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경계선지능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도는 조례에 근거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은 채 핑계만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와 서울, 인천등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해 실태조사와 전담인력배치를 통한 기초 문해교육과 직업훈련, 대상자 발굴, 지역기관관 연계망 구축등을 하면서 전북자치도와 비교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말이다. 이 의원은 “조례는 선언문이 아니다”며 “도는 당장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김성수 의원(고창1)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축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열린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자치도는 친환경 축산업에 관한 조례를 시행 중이지만 축산업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자 저탄소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을 보전하고, 탄소중립 실현과지속가능한 축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기존 조례의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 조례'로 변경하고 저탄소 축산업을 사양관리, 가축분뇨 관리, 에너지 절감기술 및 기타 분류에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축산농가의 평균 배출량보다 10% 이상 줄이는 축산업으로 새롭게 정의했다. 또 기존 친환경축산업육성 지원계획에 저탄소 축산업을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축산업육성심의회의 명칭을 저탄소·친환경 축산업 육성심의회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은 시대적 책무”라며, “앞으로도 축산분야의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김 부부장은 '조미 사이의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다'라는 담화에서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목표로 한 미국과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그간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핵을 보유한 두 국가가 대결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결코 서로에게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할 최소한의 판단력은 있어야 할 것이며 그렇다면 그러한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밝혀 비핵화를 제외한 다른 목적의 대화는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북한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외교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백악관 당국자는 지난 25일에도 '미국의 대북 신규 제재가 대북외교는 당분간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냐'는 연합뉴스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전북 중진 국회의원들이 연달아 입각하면서 전북정치권의 국회 활동에 변화가 예고됐다. 28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두 사람은 이제 장관과 국회의원을 겸직하게 된다. 이들은 특히 상임위 활동이나 표결 등 국회의원의 의무와 권한도 거의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지역구 활동이나 자신이 장관으로 있는 부처와 관련한 예산 활동에 있어서는 철저한 중립을 유지해야 한다는 딜레마가 생겼다. 정 장관은 28일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장관 일정에 돌입했다. 이제는 전주병 국회의원보다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으로서 해야 할 일도 많아졌다. 우리나라 남북관계가 얼어붙은 만큼 그의 일정에도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김 후보자 역시 별다른 변수 없이 무난한 내각 입성이 예정돼 있다. 김 장관의 경우 내각의 핵심 중 핵심인 국토부를 맡아 집값, 주택공급은 물론 국가 교통망까지 책임지는 자리로, 쉴틈없는 일정이 예고된 상황이다. 지역 국회의원의 입각은 전북에 큰 호재지만 의석수가 10석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 몫을 어떻게 보완해 움직일 것이냐가 22대 국회 전북정치권의 과제로 부상했다. 정 장관과 김 후보자는 이 경우를 대비해 핵심 참모 및 보좌진이 국회와 지역구에 남아 업무 연속성을 갖게 조치한 상황이다. 상임위 활동 역시 이어지는데, 장관 신분으로 자신의 상임위에 소속된 다른 장관에게 질의 등을 하지 못할 뿐, 상임위 표결이나 본회의 표결에는 그대로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정 장관은 피지컬 AI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자신의 상임위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로 유지할 방침이다. AI 관련 업무는 오랜 시간 그를 보좌하고 지난 총선에 함께했던 박승대 보좌관이 그대로 담당해 전북 AI 산업 유치에 고삐를 죈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 역시 국회를 찾을 때마다 AI 관련 현안을 챙겨서 보좌진에게 명확한 지시를 할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도 마찬가지로 현재 상임위인 문체위 소속으로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에는 김동환 보좌관이 동행하며, 나머지 보좌진들은 국회와 지역구에 남아 업무연속성을 갖기로 했다. 홍성진 보좌관은 문화·체육과 관련한 상임위 활동과 국회 전반 업무를 맡으며, 천진심 보좌관은 전주갑 지역구에서 김 후보자의 공백을 최소화 할 방침이다. 두 사람의 상임위는 다른 전북 국회의원들과 중복되지 않아 별도의 상임위 조정은 향후 정치적 추이에 따라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 중진 의원 2명이 입각한다 해서 국회의원 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며 소통과 업무협력이 충분히 지금처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도당위원장은 “(장관으로 가도)전북정치권이 협력하고 지역발전을 논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각자 정치적인 입장이 있고, 잘하는 분야가 있다. (전북 의원 간 이해관계나 입장을) 잘 조율해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협치 분위기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다시 농업을 양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농도'인 전북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제조업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또 희생양이 농민”이라는 반발이 농촌지역 정치권과 농업계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 28일 전북정치권과 전북도, 통계청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전북은 ‘1차 산업’ 의존도가 다른 지역보다 매우 높은 지역으로 그 중에서도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실제 한국은행이 지난 2일 발표한 경제통계시스템 중 ‘2020년 지역산업 연관표’에 따르면 전북의 농림수산업 입지계수는 4.07로 전국 평균 대비 4배 이상을 기록했다. 농림수산업 종사자 비중 역시 15.7%로 전국 평균(5.5%)의 3배에 달해 산업구조 격차가 극명했다. 입지계수란 특정 지역의 산업이 전국 대비 얼마나 특화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계산법은 해당 지역의 산업 고용자 비율을 전국 평균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특화된 산업(수출 기반), 1이면 자급자족 산업, 1보다 작으면 비특화 산업(수입 의존)으로 분류한다. 수출에 있어서도 전북은 농축산업 의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특히 대미 수출을 주력으로 했던 전북은 농업 분야 개방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도 있을 것이란 게 도내 농업계의 관측이다. 전북의 대미 수출 의존도는 한국무역협회 전북본부가 지난 3월 발간한 ‘2024년 전북지역 무역 동향 보고서’를 통해 알 수 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전북 한 해 전체 수출액 중 미국의 비중이 18.8%로 1위를 차지했으며 중국이 16%로 2위, 베트남은 6.6%로 3위, 일본이 5.6%로 4위, 태국은 2.9%로 5위를 기록했다. 이번 대미 협상에서 관건은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다. 쌀과 한우는 전북의 주력 생산품 중 하나로 인구 수에 비해서 산업이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전북은 전국 쌀 생산량의 15.2%(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5일 공개한 올해 1분기 가축 사육 동향과 전북도 축산과가 올린 도내 주요가축 사육통계에선 전북의 한·육우 사육두수는 경북과 경기에 이은 전국 3위로 점유율이 무려 12.7%나 됐다. 이중 한우 사육두수만 보면 40만 9013마리로 전국 대비 비중이 12.7%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전북정치권의 지역구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것도 이 같은 배경과 무관치 않다. 미국은 이와 관련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 △유전자변형 감자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간사(군산·김제·부안을)는 지난 26일 "한미통상협상에서 우리 농업을 더는 협상의 제물로 삼지 말라"고 호소했다. 이 의원은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공동성명을 내고 “30년 넘게 우리 농업은 국제협상의 부담을 감내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농업이 다시 통상의 희생양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자치단체와 정치권 인사들도 대미 통상 압박에 따른 긴장감이 역력했다. 이들은 “농업·축산업이 전북 지역경제와 인구 유지의 기반임을 감안할 때 개방 충격은 단순 무역수지 이상의 지역 공동체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면서 “우리 농축산업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 확보, 단계적 시장 개방, 전환 지원정책 등 대응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오는 8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회에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 정부 측에서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권창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작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원안 법안을 기초로 의견을 모았다”며, 노동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원안에 충실하게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노란봉투법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가 쟁의행위 범위 및 유예기간,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 핵심 사안이 원안 대비 후퇴했다며 반발하자, 당정은 법안의 주요 내용은 원안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쟁점이 됐던 ‘사용자 범위’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 유예기간 등과 관련해서도 “거부권 행사 법안에 충실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안호영 위원장은 이날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상징적 개혁법안”임을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노란봉투법은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 노동개혁법”이라며 신속한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28일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될 경우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형 등 형사처벌도 대폭 상향했다. 이 밖에도 불공정거래 행위가 위법으로 확정된 경우, 관련 금융거래 정보를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포함됐다. 윤 의원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며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지 오래”라며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자는 다시는 자본시장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 달 15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을 갖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8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별도 취임식 없이 선서만 했으며, 국민과 함께 추후 임명식을 치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임명식은 '국민 주권 대축제 -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광복절 80주년 행사와 함께 열린다. 우 수석은 "이번 행사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 국가로 발전시키겠다는 다짐을 하는 행사로 진행된다"며 "특별히 8개의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의미 있는 국민들을 특별 초청한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1945년 출생한 '광복둥이', 1956년 한국증권거래소 발족 때 첫 상장한 12개 기업의 관계자, 1971년 카이스트 설립을 주도한 관계자, 1977년 한국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등반대원 등이 초대됐다. 또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헌정질서 수호에 힘쓴 인물들, 파독근로자 및 인공지능(AI) 산업 종사자 등 경제성장을 상징하는 인물 등도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여기에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 입은 시민들', 한국전쟁·베트남전·이라크전 참전 용사, 사회적 참사 및 산업재해 사망자 유가족도 초청하기로 했다. 강원 고성 군민, 마라도 주민 등 '땅끝마을' 주민을 포함해 인구감소 위기에 처한 마을 주민들, 문화예술 장르별 주요 시상식 입상자 등 K컬처 주역들, 경제·과학·문화·예술·스포츠 등 각 분야 미래 유망주 등도 초청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모두 초청장을 보낼 예정이라고 우 수석은 전했다. 우 수석은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경우 지금 구속 중이거나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초청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행사에서는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는 제목의 임명장 낭독식과 문화공연 등이 진행된다. 초청 인원은 총 1만여명이지만 경호구역 밖에서는 초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국민 누구나 행사를 즐길 수 있다고 우 수석은 설명했다. 우 수석은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22년 6·1 재보궐선거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압수수색했다고 28일 밝혔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2022년 6월 1일 치러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작년 4·10 국회의원 선거 등 부당 선거 개입, 공천개입 사건 관련해 이준석 대표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2년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선 이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4·10 총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개입 의혹이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공천받도록 해줬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이 시기 국민의힘 당대표였다. 그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함께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작년 총선을 앞두고 명씨, 김 전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와 함께 이른바 '칠불사 회동'을 한 것과 관련해서도 특검팀의 조사 대상이다. 김 전 의원은 작년 2월 29일 경남 하동군 칠불사에서 이 대표 등에게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을 폭로하는 대가로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회동에서 논의된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면서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그해 작년 총선에서 김 전 의원의 선거구인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에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뼈대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는 이날 예정된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명씨는 지난 21일 특검팀으로부터 28일 출석을 통보받았지만 특검 측의 일방적인 요구라는 이유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오 특검보는 명씨의 불출석과 관련해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향후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출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도 어떠한 의견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날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 연루자인 피의자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오 특검보는 이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면서도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일절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씨는 통일교 관계자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은 통일교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등을 청탁했다는 의혹이다. 전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관련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김 여사 등 정치권 핵심 관계자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도 있다.
피지컬 AI와 탄소소재를 앞세워 방위산업으로의 새로운 전환을 시도 중인 전북특별자치도가 기업 기반 부족이라는 현실의 벽에 직면한 모양새다. 방산클러스터 공모를 앞두고 피지컬 AI와 방산 실증의 연계를 구상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역 기업이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당장 내년 방산클러스터 국가 공모를 앞둔 만큼 정부 기조에 발맞춘 전략 수립과 기업 기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피지컬 AI 실증단지 조성과 새만금 민·군 겸용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방위산업의 차별화를 시도 중이다. 기존의 무기 제조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AI·센서 기반 실증 중심 생태계를 통해 창원·구미 등과는 다른 방산 전환 모델을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피지컬 AI 실증 관련 예산으로 국비 229억 원을 확보했고, 향후 자율드론 실증, 탄소소재 실험 등과 연계한 새만금 테스트베드 구축도 진행 중이다. 피지컬 AI는 군사 분야에서 무인 수색정찰, 자율 전투지원, AI 기반 정비 등으로 활용될 수 있어, 정부가 집중 육성 중인 국방 AI 정책과도 방향을 같이한다. 하지만 전북이 구상 중인 전략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기반 확충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지목된다. 현재 도내에는 방위사업청 지정 방산 체계기업이 4곳에 불과하며, 국방벤처센터에 등록된 68개 유망 기업군도 대부분 방산 진입 초기 단계의 중소기업이다. 피지컬 AI를 자체 개발하거나, 국방 수요에 특화된 AI 기술과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은 거의 없는 셈이다. 도는 이에 따라 새만금 테스트베드 실증 영역을 전파 기반 드론에서 AI 기반 자율드론으로 확장하고, 지역 내 관련 기업 발굴과 외부 유치 전략을 병행하며 실증 중심 방산 생태계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특히 도는 내년 방산 클러스터 공모 도전을 앞두고 있어 피지컬 AI와 방산 실증 연계를 강점으로 내세우기 위해 기업과 기술, 실증이 맞물린 완성형 그림이 더욱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방위산업학회 관계자는 "정부가 K-방산을 미래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흐름에 올라타기 위해선, 전북 역시 실증을 넘어 기술 구현 역량을 갖춘 민간 파트너를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실증 인프라는 첨단소재 중심으로 추진 중이며, AI와의 접목을 위한 플러스 알파 전략도 내부 검토 중이다. 지역 내 방산 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거나 다른 지역의 적합한 기업과 협업 가능성을 찾는 일이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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