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전주·완주 통합위해 노력"...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전주시의회가 처음으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공식적인 목소리를 냈다. 전주시의회는 16일 제4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주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완주 통합 상생방안 존중 및 공동발전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최주만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전주·완주는 이미 생활·경제·교육·문화 전반에 걸쳐 하나의 공동체로 기능하고 있으나 행정 구역 분리로 인해 정책 단절, 예산 낭비, 주민 불편 등의 비효율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주·완주 통합은 단지 행정 구역 병합에 그치지 않는다. 두 지역 통합은 지방 소멸을 극복하고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105개 상생발전방안을 주요 의제로 인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와 관련 전주시의회는 "상생발전방안은 지역 공동체의 숙의와 공론 과정을 거쳐 형성된 실현 가능한 구상으로, 지역 공동체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제안을 담고 있다"며 "통합 논의의 출발이자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주·완주 통합이 국가균형발전 기조 속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시민 중심 상생발전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해당 결의안을 대통령, 국무총리, 지방시대위원장, 각 정당 대표, 전주시장, 완주군수, 완주군의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5.07.16 16:42

민주당 전북도당, 서주영 전 JTV 아나운서 공동 수석대변인 임명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은 지난 11일자로 서주영(43) 전 JTV전주방송 아나운서를 공동 수석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임 서 공동 수석대변인은 2006년 JTV 전주방송에 입사해 약 18년 간 메인 앵커와 라디오 진행자로 활약했다. ‘JTV 8시 메인뉴스’ 앵커와 ‘JTV 아침뉴스’, ‘JTV 저녁뉴스’, ‘SBS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등 다양한 방송을 통해 도민들에게 신뢰와 친근감을 쌓았다. 이외에도 라디오 프로그램 ‘서주영의 러브포유’를 진행하며 청취자들과의 소통을 이어왔고, 각종 선거방송 토론회와 특집 방송 진행을 통해 사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보여줬다고 민주당 전북자치도당은 설명했다. 그는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 수석대변인으로서 주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전북 곳곳을 누비며 유세 현장을 지원하기도 했다. 도당 관계자는 “신임 서 공동 수석대변인은 오랜 기간 언론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지역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도민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할 적임자”라며 “앞으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로 전북특별자치도당의 정책과 비전을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당으로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7.16 16:38

도의장-원내대표 갈등 '일단 봉합'...전북도의회 18일 예결위원 재선임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예결위원) 임명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임명절차를 다시 밟기로 했다. 예결위원 임명을 요청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대표의 요청에 따라 위원을 추천, 임명하는 의장 간 이견 끝에 안건이 부결됐었는데, 의회가 본회의를 다시 열어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문승우 의장과 장연국 원내대표의 갈등이 '일단 봉합'된 모양새다. 이에 민생과 지역현안 사업 예산심의 등 중요한 시기를 앞둔 상황에서 예결위원 자리를 놓고 다투는 의회의 모습은 앞으로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도의회 안팎에 따르면, 의회는 오는 1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안건을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단독 의안 처리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전날 오후 의회는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문승우 의장이 상정한 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재석의원 32명중 찬성 10명, 반대 17명, 기권 5명으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 임명은 이르면 25일 예정된 임시회 폐회 본회의나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16일 오후 문승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이 협의를 통해 문 의장이 상정했던 기존 예결위원 10명을 11명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과, 예결위원 선임이 시급한 문제임을 공감해 단독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문 의장과 장 원내대표는 이날 기존 10명의 예결위원에 더해 당초 제외됐던 예결위원 자리에 새롭게 강동화 의원(전주8)을 임명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5일 부결의 발단은 장 의원의 의사진행발언부터 시작됐다. 장 의원은 문 의장이 예결위원 10명을 임명하는 안건을 상정하자 발언을 신청해 "제가 요청한 예결위원 명단과 다른 위원들이 안건에 올라왔다"며 "상임위와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마련된 안을 의장이 자의적으로 변경한 것은 월권이자 독단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의 발언 배경은 도의회 운영조례 11조 5항 '상임위원회 위원 추천시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이다. 반면 문 의장은 이날 전북일보에 "원내대표가 요청했더라도, 안건의 본회의 상정 주체는 의장이고, 최종 추천자도 의장"이라며 "월권자는 내가 아닌 장 의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는 짧은 설명만 했지만, 더 큰 분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는 "(원내대표가) 공개석상에서 정치 선배이자 의장을 그렇게까지 감정적으로 비난하고 몰아붙인 것은 지나친 것"이라는 의견과 "원내대표의 요청 의원을 의장이 배제한 것은 해당 의원과 갈등이 있는 일부 피감기관을 위한, 정치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의회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어 18일 2차 선임 안건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예결위원 임명은 안 구성부터 위원장 선출 및 특정 위원의 추천을 놓고 잡음이 일기도 했다. 예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 추천과 내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도의원 11명으로 구성되는데,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을 회부받아 총괄적으로 심사하는 기능을 하는 상설 특별위원회다. 그러나 장 원내대표가 문 의장에게 제출한 11명의 예결위원 가운데 1명을 문 의장이 제외하고 10명의 예결위원 선임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장 원내대표가 반발했고, 표결에서 부결되는 등 갈등이 빚어졌다. 전북특별차지도 한 공무원은 "의회에서 예결 위원 선임을 해 줘야 각종 사업들에 대한 예산 심의가 이뤄질텐데 이 같은 상황이 벌어져 당혹스럽다"며 "의회에서 선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7.16 16:37

"현안 사업 차질없게"...전북도, 2026년 국비 확보 총력전 돌입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북 주요 현안사업 국가예산 반영을 이끌어내기 위해 본격적인 설득전에 나섰다. 1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가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 예산실 간부들과 릴레이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은 기재부의 2차 예산 심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이뤄진 전략적 대응으로, 김 부지사는 예산총괄심의관과 고용·국토·산업·R&D·정보통신·농림해양 등 주요 예산 담당과장들을 직접 만나 총 20건의 핵심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집중 설명했다. 핵심 현안으로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비롯해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 간 연결도로, 새만금 수목원, 용지 정착농원 축사 매입, 고용특구 활성화 등 새만금 프로젝트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됐다.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펫푸드 산업화 플랫폼 △사료작물 종자 기지 구축 등 농생명 산업 기반 강화 사업과 함께, △AI 신뢰성 혁신 허브센터 △전기상용차 배터리 평가기반 △바이오프린팅 기술 고도화 등 전북 미래산업 육성 관련 사업들도 적극 건의됐다. 아울러 도는 소상공인연수원 건립과 전북디자인진흥원 설립 등 지역경제와 산업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도 정부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김 부지사는 “이번 건의가 정부 예산안 반영의 물꼬를 트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정치권 및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협력도 병행해 국비 확보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16 16:30

전북도, 지방선거 줄서는 공무원 '무관용' 원칙 공직감찰 가동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대대적인 공직 감찰활동에 돌입했다.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과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대적인 감찰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도 감사위는 오는 2026년 5월까지 3단계에 걸쳐 맞춤형 ‘단계별 공직감찰’을 추진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복무 해이, 소극행정 등을 선제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감찰은 본청과 직속기관, 14개 시군, 출연기관 등 전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총 7개 반 32명 규모의 전담 감찰반이 투입된다. 시기별, 분야별, 상황별 맞춤형 점검 방식으로 진행되며, 특히 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 훼손 행위에 대해선 고강도 점검이 이뤄진다. 1단계 감찰은 복무 취약 시기를 겨냥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지난 14일부터 10월 1일까지, 2차는 12월 23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다. 하계휴가철과 명절, 연말연시를 전후로 근무지 이탈, 허위출장, 음주소란, 성비위, 갑질, 겸직 등 공직자의 품위손상 행위 전반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명절을 틈탄 사조직 모임, 정치인과의 사적 접촉, 편향적 언행 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도 선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2단계는 10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수의계약 남용, 유연근무제 악용, 생활 속 불공정과 소극행정 등 주요 비위사항에 대한 기획 감찰이 실시된다. 3단계는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둔 내년 2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이 기간에는 정치권 줄서기, 특정 후보자 홍보, 선거 개입과 같은 중립성 위반 행위 전반을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며, SNS 정치활동, 정당 행사 참석, 정치 게시물 작성 등 선거와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김진철 도 감사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이야말로 공직기강 확립이 절실한 시기”라며 “단계별 감찰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16 15:46

‘새만금 국제공항’ ‘노을대교’…“속도전이냐 규모화냐” 딜레마

전북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내 기초자치단체가 ‘새만금국제공항’과 ‘노을대교’ 건설사업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오랜 시간 표류한 두 사업 모두 이르면 올해 착공할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속도감과 규모화를 함께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정부와 전북 정치권, 도내 자치단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두 가지 조건을 한 번에 달성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국제공항 활주로 확장과 노을대교 왕복 4차선 건설을 주장해 온 정치권에서 최근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만약 전북에서 본격적으로 두 사업에 대해 규모화를 추진하면 사업예산이 증가해 기획재정부로부터 타당성 재조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까지 받은 두 사업이 다시 원점에서 검토될 수 있어, 우선 착공부터 해야 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와 전북도 등 행정당국의 기본 입장이다.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는 데에도 국제공항은 30년, 노을대교는 20년의 대장정으로 전북정치권이 힘이 있을 때 사업에 첫 삽을 반드시 떠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새만금국제공항은 계획대로라면 오는 11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착공이 불과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우선 착공 후 활주로 확장을 향후 수립될 공항종합계획에 담자는 게 정치권의 주된 전략이다. 노을대교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과 계약이 예정돼 있다. 정부에 규모화를 요구하다 자칫 다 된 밥에 재를 뿌릴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오는 배경도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김윤덕 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한병도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을 맡은 이때 새만금국제공항과 노을대교의 사업의 예산을 크게 늘려 정상화한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전북 교통망에 핵심인 두 사업이 이대로 추진될 경우 초라한 국제공항과 교량이 세워진다는 것이다. 실제 새만금국제공항의 활주로는 2500m, 노을대교는 왕복 2차로로 기존 계획보다 사업이 축소돼 추진되고 있다. 새만금국제공항은 짧은 활주로로 인해 운항 가능한 기종(機種)은 C급(항속거리 최대 6850㎞, 좌석 수 124∼190명)만 수용할 수 있다. 이는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충족하기에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에 계획된 활주로 길이는 3500m로 초대형 항공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당초 부창대교로 불리던 노을대교 예산은 7879억 원으로 왕복 4차선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 통과를 위해 3870억 원으로 계획의 규모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4번의 유찰에 겨우 4254억 원으로 예산을 소폭 늘렸다. 전북정치권 내부에선 우선 착공을 진행한 뒤에 실시설계 변경으로 국제공항과 노을대교를 정상화하자는 절충안이 힘을 얻고 있다.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관계자는 “국제공항의 경우 인천공항은 물론 무안공항이나 청주공항도 지어진 뒤에 활주로 확장이나 신설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면서 “노을대교 역시 압해대교-천사대교 연결 4차로 확장 예산이 반영된 것처럼 '신속성'과 '확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7.15 18:44

안규백 “軍 문민통제 확립 통해 국민 신뢰 회복”…이재명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군이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문민통제를 확립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12·3 불법 비상계엄 등 과거 군의 권력 사유화를 바로잡고, 실추된 제복의 명예와 장병·가족의 자부심을 회복시키겠다”며, 민간인 출신으로서의 개혁 의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안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과 질의 답변을 통해 “군이 일부 권력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국민적 신뢰를 잃지 않도록, 공정하고 균형 잡힌 인사를 바탕으로 창조적 사고를 가진 인재를 등용해 군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방개혁은 속도보다 방향에 무게를 두고, 군의 구조와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첨단 과학기술과 AI의 국방 적용, 민관군 상생 방위산업 생태계 조성, 국방 R&D 투자 확대, 국방운영 효율화 등 혁신방향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안 후보자는 “한미 간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답변했다.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전작권 전환 조건을 상당 부분 충족했고, 추가 소요 군사비는 약 21조 원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의 방위병 복무기간(22개월)이 기준(14개월)보다 8개월 길다는 점을 문제 삼아, 탈영·영창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병무행정 착오로 기록이 잘못된 것일 뿐, 실제 복무는 14개월이 맞다”며 “중대장 요청으로 점심을 제공했다가 조사를 받으면서 복무일수 미달로 추가 복무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왔으며, 병적기록 공개는 병무행정 피해자라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강력한 국방력과 방산 발전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국방은 오직 국민과 국가만을 바라보는 군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15 18:44

인사청문회 이틀째… 권오을 보훈·한성숙 중기 후보자 ‘주 타깃’

국회가 15일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째 이어갔다. 이날 청문회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등 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권오을·한성숙 후보자를 주요 검증 대상으로 삼았다. 권 후보자는 과거 여러 업체에서 같은 기간 근무한 ‘겹치기 근무’ 의혹과 보훈 경력 부재, 한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과 가족 간 아파트 편법 증여, 삼청동 한옥 저가 임대 등 재산 관련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임광현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이 국세청장에 지명된 전례가 없어, 관세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쟁점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각 후보자의 국정 철학 이해도를 부각하며 방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이 충분하지 않아 전날과 마찬가지로 실질적 검증보다는 여야 간 공방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7.15 18:44

“야근·주말도 육아 걱정 끝”…전북형 SOS 돌봄센터, 익산서 시동

전북특별자치도는 육아 중 부모의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북형 SOS 돌봄센터’를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야간·주말 등 갑작스러운 일정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 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첫 시범 운영기관은 익산시 딩동댕어린이집으로, 안전성과 인프라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지난 4월 지정됐다. 센터는 생후 6개월부터 만 5세까지 가정양육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지만, 전북자치도와 익산시가 3000원을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은 유선예약 후 신청서·등본 제출로 간편하게 가능하며, 식사·간식 등은 별도 준비가 필요하다. 센터는 개소 후 14건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 기반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고된 육아에 숨 쉴 틈을 드리는 것이 SOS 돌봄센터의 역할”이라며 지속적인 정책 확대를 예고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15 18:38

의장-원내대표 갈등...'사상초유' 전북도의회 예결위원 선임안 부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 위원 선임이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갈등으로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무산되는 일이 벌어졌다. 문승우 전북도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예결위원으로 추천된 의원은 김명지·강태창·권요안·김정수·김이재·임종명·김희수·윤정훈·이수진·이명연 의원 등 10명이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의회 원내대표인 장연국 의원(비례대표)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문승우 의장을 직격했다. 장 의원은 "관행상 원내대표가 요청하면 도의장이 그대로 추천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왔다"며 "그런데 오늘 올라와 있는 위원 명단을 보면 애초 제가 요청한 명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의장이 자의적으로 명단을 변경하는 것은 그간의 도의회 관행을 깨는 것이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며 "도의장이 동료 의원들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과시하는 것과 매한가지"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이런 몰상식의 극치를 무기력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 올라와 있는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도의장 독단으로 변경한 안이 아니라 원안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이후 표결에 들어가기 전 문 의장은 "이번 예결특위 위원 선임은 원활한 의사 운영과 그간의 위원 선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짧게 반박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재석 의원 32명 중 반대 17명, 찬성 10명, 기권 5명으로 예결특위 위원 선임의 건은 부결됐다. 도의회는 부결된 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건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원내대표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면 본회의 폐회 때 다시 예결특위 위원 선임 안건을 올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7.15 17:57

“기피 업무에서 선도 모델로”…전북도, 장애인 친화 정책 전국 1위 도약

전북특별자치도는 장애인의 자립과 고용, 돌봄, 사회참여를 아우르는 정책을 촘촘히 펼치며 전국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과거 민원과 갈등이 잦아 대표적인 기피 업무로 꼽히던 장애인 행정은 이제 ‘소통중심 행정’으로 전환됐다. 지난 3월 도청 1층에 문을 연 '장애인 전용 상담실'은 민원 접근성을 높였고, 예술작품 및 생산품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되며 문화·복지·경제 통합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모든 직원이 참여한 수어공연도 연 3회 이상 진행되며, 조직 내 감수성과 공감력을 높이고 있다. 정책 성과도 뚜렷하다. 올해 공공일자리 예산은 278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며, 2086명의 장애인이 참여 중이다. 특히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2022년 10명에서 올해 178명으로 확대됐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은 2.11%로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고, 편의점 입점과 기부제 답례품 연계 등 유통망도 넓혔다. 자립 지원분야 중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전국 12개 시도 중 가장 많은 60명의 자립 성과를 냈고, 올해부터는 익산시를 중심으로 ‘장애인 개인예산제’도 본격 추진 중이다. 장애인이 바우처 급여의 일부를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제도로, 서비스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높인다는 점에서 호평받고 있다.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 편의 지원사업’도 주목된다. 7월부터 원광대학교병원에 진료 코디네이터 2명과 수어통역사 1명이 배치돼 병원 예약부터 입퇴원 동행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돌봄 영역에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이 133명에게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보호자와 당사자 모두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 질 향상을 체감하고 있다. 도는 이러한 다층적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장애인정책포럼과 전북시각장애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으며, 지난 5월 도 자체 적극행정 최우수사례로 선정돼 전국 본선 진출을 앞두고 있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진심 어린 소통이 변화의 시작이었다”며 “전북이 전국 최고 수준의 장애인 친화 정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민과 관이 함께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15 17:41

최형열 도의원 “전북도 전북현안 고민과 전략 마련해야”

국정기획위원회 활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현안과 연계한 고민과 전략 마련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 5)은 15일 오후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는 여의도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고, 새 정부 들어 당정의 핵심 요직에 전북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하여 비교적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상황”이라면서도 “전북의 도정 에너지가 국정과제 반영이라는 근거리 목표에만 과도하게 치중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위원회가 이달 중 10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인 만큼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대한 지속 관리 △국정과제 수립 이후 전략 마련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성을 높이기 위한 조직 전반 재설계 등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메가비전프로젝트의 실제공약 반영률은 36%에 그치고, 민선8기 막바지라며 올림픽 추진단 설립외에는 이렇다 할 조직개편 상황이 없는 점 등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7.15 17:26

이병철 도의원 "전북교육청 교권침해 사전, 사후대책 마련해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권침해에 대해 사전, 사후 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병철 의원(전주 7)은 15일 오후 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권침해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사전예방 강화와 사후 강력 대처 행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9월부터 교사 업무부담을 줄이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온라인 민원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전교조 전북지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교사 66%가 시스템의 존재를 모른다고 답했다"며 "이는 정책은 있지만 현장에선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으로, 작동되지 않는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북교육청은 해당 시스템에 대한 연수와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현장에서 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학교민원처리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해 교육부의 계획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전북교육 현실에 맞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민원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악성민원으로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강력한 대처 방안 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7.15 17:26

김제 출신 이광수 더불어민주당 조직국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발탁

김제 출신 이광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조직국장이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2급)으로 발탁되면서 전북 현안에 탄력이 기대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선임행정관은 지난달 25일 공식 임명됐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 정무비서관실에서 행정관(3급)으로 근무한 바 있어, 민주당 당직자 중 연이어 대통령 집무실로 간 사례로 꼽힌다. 이 선임행정관은 중앙당 당직자로서 조직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무적 감각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장 중심 전략과 당내 효율적 조직 운영 능력으로 대선에서 공을 쌓았다. 그는 특히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지역과 중앙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기획력을 보여줌으로써 대통령실 정무 핵심 보직에서 다시 일하게 됐다. 전주 동암고와 전주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이 선임행정관은 중앙당 노동대외협력국, 조직국, 평가감사국, 사무총장실 등에서 두루 일했고, 전북도당과 충남도당에선 사무처장을 지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7.15 17:19

세금은 적고 쓸 돈도 없다…전북 재정 자치의 그늘

1995년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년째를 맞았지만, 전북은 여전히 ‘가장 가난한 지방정부’라는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취약한 세수 기반, 미완의 국책사업들이 겹치며 지자체 세수입은 턱없이 부족하고 중앙정부 지원 없이는 예산 집행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 맞춤형 목적세와 매출 기반 과세 등 세원 다변화와 과세 체계 개편이 특단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월 발표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23.5%, 재정자주도는 67.5%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모두 꼴찌를 기록했다. 전국 광역단체 평균은 자립도 43%, 자주도 64%로 전북은 두 지표 모두 평균에 못 미쳤다. 도내 14개 시·군별 재정자립도는 전주시가 21.9%로 가장 높았고, 군산시 17%, 익산시 14%, 완주군 16.2% 등 4곳 만이 두 자릿수 자립도를 기록했다. 나머지 10곳은 모두 한 자릿수였다. 진안군은 6.6%로 전국 최하위, 김제·정읍·남원·무주·임실 등도 9% 안팎에 불과했다. 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의 자립도는 전국 기초단체 중 80위로, 인구 65만 명 규모의 도시로는 낙제점이다. 재정자주도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전주시(45.8%), 군산시(50.2%), 익산시(47.9%) 등 주요 도시들은 전국 평균(64%)에 미치지 못한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세나 세외수입처럼 지자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돈의 비율로, 말 그대로 ‘내가 번 돈으로 살림하는 정도’를 뜻한다. 재정자주도는 여기에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교부세나 보조금 등 남이 준 돈까지 포함한 전체 사용 가능 재원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주재원이라 해도 대부분 목적이 정해져 있어 자유롭게 전용하거나 지역 상황에 맞춰 쓰기는 어렵다. 재정자주도가 낮은 지자체는 애초에 쓸 수 있는 돈이 적고, 그마저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재정 자율권은 거의 없는 셈이다. 예컨대 재정자주도가 51.5%인 완주군의 경우, 테크노밸리 산단 투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지역 고령화 대응 사업 등에 활용하려면 법령상 용도 제한은 물론, 조례와 정치적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따른다. 전북의 재정난은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업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최근 정부가 지방 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완화했음에도, 도와 도내 시·군은 이를 매칭할 예산조차 빠듯한 상황이다. 이처럼 전북의 재정지표가 바닥을 맴도는 가장 큰 이유는 경제 기반의 취약성이 꼽힌다. 전통적으로 농업 중심 경제 구조를 유지해온 전북은 대규모 제조업체가 부족하고, 지방세 수입을 떠받칠 산업 기반도 수도권이나 경상권에 비해 현저히 약하다. 그나마 추진해온 새만금 개발 같은 대형 국책사업도 정부 주도형 외부 투자에 머무르면서 민간 유치와 세입 창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복지 지출은 계속 늘고 있지만,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통한 자생적 세수 구조는 여전히 부실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세 체계 개편과 세원 다변화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나라살림연구소 관계자는 “기업 본사가 아닌 매출이 발생한 지역에 과세하는 지역법인세를 도입하고,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비용은 지방영업세 형태로 기업에 부담시키는 정밀한 과세 설계가 시급하다”며 “특별자치도인 전북의 경우 보통교부세 등 재정 특례만을 요구하기보다, 자체 세입 기반을 키우고 지역 실정에 맞는 목적세 신설 같은 입법적 해법까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7.15 17:17

전북도의회"농어촌은 하나로마트가 생필품·농자재 유일 구매처"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제42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농산어촌지역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다변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에 정책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전용태 의원(진안군)이 대표 발의한 이 긴급 건의안은 최근 정부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사용처가 사실상 대도시와 일부 중소도시 중심으로 설계됐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정부는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인당 15만 원에서 5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해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꾀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소비쿠폰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이러한 사용처 제한은 대도시에는 일정 부분 타당할 수 있으나, 농산어촌 지역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며, “농촌 고령 주민 다수는 생필품과 농자재를 구매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농협 하나로마트인데, 매출액 제한으로 사용처에서 제외될 경우 사실상 쿠폰을 쓸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건의안은 농협 하나로마트가 단순한 대형마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농협은 판매 수익을 지역 농민 지원과 농업 발전에 재투자하는 공익적 협동조합 경제조직으로, 농산어촌 주민들의 생필품 공급뿐 아니라 농업 기반 유지에도 필수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전국 1100여 면(面) 중 90% 이상이 사실상 하나로마트 외에는 대체 사용처가 없거나 품목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농촌 고령자 다수는 읍내 하나로마트 외에는 마땅한 이동수단조차 없어 사용처 제한은 곧 쿠폰 실효성 박탈과 같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누구나 동등하게 혜택을 누려야 하는데, 정작 농촌 주민들은 쓸 곳이 없어 종이에 불과해질 판”이라며 “정부는 단순한 일률적 기준이 아니라 지역 실태를 반영한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농협은 농민과 지역경제가 함께 사는 상생조직인 만큼, 대형 상업 대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볼 수 없다”며, “행안부는 농촌 주민의 실질적 편익을 외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 필요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여 관련 법령과 시행지침이 현실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추가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7.15 16:46

계엄 선포해도 '국회 통제' 금지…계엄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을 막지 못하게 하는 계엄법 개정안 공포안도 통과됐다. 정부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비롯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상법 일부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도 담겼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으며,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도 기존 1/4이상에서 1/3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내용 가운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계엄법 개정안에는 누구든지 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이나 회의를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국회의원이 체포·구금됐더라도 계엄 해제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면 수사기관 등은 해당 국회의원이 본회의에 출석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또 계엄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경찰의 국회 경내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계엄사령관이 '특별조치권'을 행사하더라도 국민의 거주·이전의 자유는 침해할 수 없도록 보완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법정 절차를 지켰는지 검증하기 위해 계엄 선포·변경안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회의록을 즉시 작성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이른바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포안도 심의·의결됐다. 법안은 정부가 5년마다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이 밖에 정부는 농어업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시행 근거를 마련한 개정 출입국관리법 공포안, 꿀벌 보전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각각 심의·의결했다. 또 학교체육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체육시설로 개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생활체육진흥법 공포안, 방위산업체가 수출 홍보를 목적으로 방위사업청 승인 아래 방산물자를 생산·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 방위사업법 공포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7.15 16:26

김희수 도의원,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 6)은 15일 열린 의회 제42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사법격차 해소 위한 전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총 7가지 종류로 구분되어 있고, 이 중 하나가 가정법원이다. 가정법원은 가정폭력과 청소년 일탈 범죄, 가족 해체나 분쟁 등 가사사건을 다루는 전문 법원으로서,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실제 전북도만 하더라도 지난 3년간 연평균 1529건의 가사소송 사건이 접수 및 처리돼 가정법원의 사법 서비스 수요가 적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는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 간 사법격차 및 이로 인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전주가정법원이 없다는 것은 사법 인프라가 사회구조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면서 “가사사건이나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한 가정법원을 전주에 설치함으로써 사법격차를 해소하고 도민들이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7.15 16:04

이 대통령 내년도 예산 "낭비성 예산 과감히 조정…민생경제 중심 효율 편성"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는 점에서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의 대학 복귀에 대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면밀한 보완 대책도 관련 부서에서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참사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이 많다.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 가족에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인면수심인가"라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동시에 이와 유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충실한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책무이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은 사람이 참사를 당했다"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폭염 피해와 비 피해가 예상되는 데 공무원들이 본질적 업무인 국민의 생명, 안전, 민생을 지키는 데 각자 영역에서 업무를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실수가 어디 있나. 실수하지 않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며 공직자들에게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7.15 11:51

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李 대통령, LH 대대적인 개혁 주문했다"

김윤덕(전주갑)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15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정부과천청사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사안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LH 개혁의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들 문제를 떠나 매우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 개혁을 염두에 두면서 능동적, 공격적으로 임해달라는 주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수동적 형태보다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라고도 덧붙였다. 특히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3시 신도시 진행 과정에 대해 좀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 활용해서 노력해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공급을 하기 위해 적극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민간의 이익, 공공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후보자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용적률 완화 방향으로 가되, 공공의 이익을 잘 살펴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친이재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3선 의원으로 지난 11일 이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2014~2016년, 2020~2022년 두 차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정치일반
육경근
2025.07.15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