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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전주 올림픽, 함께 뛰자…전북, ‘레츠무브’ 글로벌 캠페인 돌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열기를 높이기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글로벌 캠페인 ‘레츠무브(Let’s Move)’와 연계한 대국민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 2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IOC 창설일인 6월 23일을 기념해 전 세계인이 함께 몸을 움직이며 건강의 가치를 되새기자는 취지의 글로벌 운동이다. ‘함께 움직이자(Pick Your +1 and Move Together)’라는 슬로건 아래 친구, 가족, 연인 등 2인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이다. 도는 오는 23일부터 10월 17일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SNS 이벤트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23일부터 7월 13일 △8월 11부터 31일 △9월 22부터 10월 12일까지다. 참여자는 스트레칭, 댄스, 러닝 등 운동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 SNS에 지정 해시태그 '#LETSMOVE #전주올림픽유치응원 등'을 함께 게시하고, 구글 폼으로 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회차별로 115명에게 경품이 제공되며, 10명 이상 단체 참여자에겐 별도 특별 경품도 마련된다. 세부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11월 16일에는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IOC 공식 행사인 ‘올림픽 데이런’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영식 도 하계올림픽유치추진단장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전북을 세계 무대 중심으로 이끌 것”이라며 “올림픽 유치의 여정을 함께해 달라”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20 18:04

이 대통령 "AI 대전환 성공 이끌 AI시대 고속도로 구축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 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범식 격려사를 통해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지방 행사로,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AI 3대 강국 도약'과 관련한 첫 일정이기도 하다.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는 수조원을 공동으로 투자해 울산광역시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메가와트) 규모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 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번 데이터 센터는 우리 산업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빠르게 성장하는 SK 등 한국 기업의 AI 기술, 여기에 아마존의 통 큰 투자가 만나 이뤄진 크나큰 성취"라며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SK와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성공모델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울산의 든든한 제조 인프라 위에 지방정부의 전폭적 노력이 더해진 AI 데이터센터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곳 울산에서 제조업과 AI 융합이라는 혁신모델이 성공한다면 농수산업부터 의료, 관광,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과 국가 AI 대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한 "AI 생태계의 핵심 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 세계적 수준의 AI 개발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산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 국민 여러분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가장 크게 느낀 것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업계의 의지와 각오였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속도감 있게 정책을 추진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20 18:03

전북선관위, 국회의원∙교육감 후보에 수천 만원 초과 후원자 고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도내 국회의원 후원회 등에 가족 등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9000만 원을 후원한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국회의원 후원회 2곳에 가족 명의로 각각 2000만 원, 1000만 원을 초과 후원하고, 지난 2022년 5월에는 전북도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에 가족 및 회사직원 등 12명의 명의로 각 500만 원씩 총 60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정치인들에게 모두 9000만 원을 후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원인의 연간 후원액은 2000만 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한 곳 후원회에는 연간 500만 원을 초과 후원할 수 없다고 돼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타인 명의 및 기부 한도액 초과 후원 등 불법 정치자금 기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자금과 관련해 사전 안내·예방을 강화하는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20 13:07

이 대통령, 통일 김남중·행안 김민재·농림 강형석 등 차관급 5명 임명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 차관에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행정안전부 차관에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해양수산부 차관은 김성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행안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행안부 대변인을 발탁하는 등 차관급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차관급 인사는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면서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들을 중심으로 배치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김남중 차관에 대해 "통일부에서 약 30여년간 근무하면서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분으로, 조직 내 신망도 매우 두텁다"며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하며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높은 전문성을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민재 차관은 "행안부 지방행정정책관, 기획조정실장, 차관보를 역임한 정책통"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어젠다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온 만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박차를 가할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강형석 차관에 대해서는 "스마트 데이터 농업 확산과 K-푸드 수출 확대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람이 돌아오는 지속가능한 농산어촌' 구축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실천할 적임자"라고 전했다. 김성범 차관에 대해선 "해양수산 전 분야에 전문성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갖춘 인물로, 특히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 기금 의장으로 11년간 활동하면서 국제 협력과 소통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광용 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자연재난실장 등 재난 안전 업무를 경험하면서 전문성과 대응 역량이 축적된 인물"이라며 "홍수와 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안전 업무를 이끌어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20 12:22

민선8기 3년...마지막 승부처 앞에 선 김관영호

민선 8기 김관영호가 임기 1년여 남기두고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마무리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김관영 도지사의 도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 기업 투자유치 10조 원대 달성 등 가시적 성과를 보였지만, 공약 이행률과 재정 확보율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완주·전주 통합, 광역 교통 인프라 완성 등 굵직한 과제 해결에 행정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9일 전북자치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민선 8기 남은 1년을 도정 성과의 완성기로 삼겠다는 각오다. 상징적인 변화는 지난해 1월 공식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다. 전국 두 번째 광역 특자도로서 전북은 현재까지 73개 사무를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았고 자치권 확대의 제도적 틀을 갖췄다. 그러나 실질 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특례 확보, 특별회계 신설 등 후속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무적 성과도 이어졌다. 도는 윤석열 정부가 확정한 120대 국정과제에 농생명 융복합지구 조성, 수소 RE100 클러스터, 해상풍력 기반 조성 등 11개 사업을 반영시키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들 과제 다수는 여전히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에 따른 신속한 집행과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반면 공약 이행률은 기대에 못 미친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에 따르면, 1분기 기준 민선 8기 공약 124건 가운데 이행 완료는 11건, 이행 후 계속 추진은 62건에 불과해 전체 이행률은 58.8% 수준이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0위로 평균에도 못 미치며, 10대 핵심 공약의 재정 확보율은 32.8%에 그친다. 의회에서는 공약 실현을 위한 실질 재정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경제 분야도 성과와 과제가 교차한다. 도는 12조 8000억원 규모의 기업 유치를 성과로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도의회에선 투자 이행률 8.5%, 일자리 창출률 4%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적과 숙제가 남은 상황 속에서 김 지사의 남은 1년이 도정을 완성할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가장 큰 과제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다. 김 지사는 서울과의 공동 유치전에서 전북을 당당히 올림픽 후보지로 끌어올렸지만, 인도·중동 등 경쟁 지역이 만만치 않다. 도는 압도적인 국민 지지를 기반으로 내년 초 개최지 확정을 목표로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완주·전주 통합도 도정의 평가를 가를 핵심 과제다. 주민투표는 오는 8월 말 또는 9월 초로 예상되며 김 지사는 지난 2월 통합 시군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오는 25일 완주 방문을 시작으로, 주민 숙의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중요 현안이다. 지난 4월 개정된 대도시권광역교통법(대광법)에 따라 전주·익산·김제·완주 등 4개 지역이 시행계획 대상에 포함돼 국비 확보가 가능해졌다. 도는 전주권 협의체와 국토연구원을 중심으로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 반영을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아울러 금융중심지 지정, 국립의전원 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 숙원사업에 대한 새 정부와의 긴밀한 공조도 과제로 남아 있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김관영 지사가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 확실한 주관과 실천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 발전을 위한 진정성은 충분히 느껴진다”이라며 “다만 정치적 기반이 지역 내에서 단단한 편은 아닌 만큼, 도정 후반기에는 실질 성과를 통해 존재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19 19:24

이대통령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너무 침체 심해…국가재정 사용할 때"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 1인당 15만∼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 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쿠폰을 모든 국민에게 동등하게 나눠주는 '보편지원'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두는 '차등 지원'을 두고 이견이 갈린 것에 대해 "갑론을박이 있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지원의 측면에서, 일부는 경기부양의 측면에서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 관련 부처에서 이를 잘 고려해주신 것 같다"고 평가했다. 모두에게 보편 지급하자는 여당 기조를 반영하면서도 취약층 혜택을 늘리는 선별 개념을 병행한 방식으로,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국민(4296만명) 25만원, 차상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 지원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은 세출이 20조2000억원으로 확대 편성됐으며, 세수결손분을 메우는 세입 추경(10조3000억원)까지 포함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19 19:24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지방자치단체 추경예산 제도 개선 제안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정부를 상대로 지방자치단체 추가경정예산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의회는 19일 전남 여수에서 열린 제4차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문승우 의장이 발의한 ‘지방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제도 보완 건의’ 안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재정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내·외 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추경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조건을 엄격히 규정한 것과 달리, 지방재정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로만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사후에라도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재정은 관련 규정이 전무해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남용하거나 검토에 필요한 주요 서류를 지방의회에 관행적으로 제출하지 않는 실정이라는 것이 문 의장의 설명. 이에 문 의장은 지자체가 연중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 정비를 통해 추경예산 편성 요건 강화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도록 건의했다. 또 수정예산안과 추경예산안 첨부서류 중 성과계획서를 사후에라도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해 성과주의 예산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실제 지방재정은 경기침체와 인구급감 등 자체 재원의 여유가 충분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지자체에서 추경예산 제도를 이용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던 신규사업을 대폭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지 못해 연말에 감액 추경하거나 이·불용처리하는 행정 편의적 악습이 계속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의장은 지자체 추경예산 제도 개선 제안이 향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과정상 투명성과 집행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의장은 ”지방재정의 운용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취지에만 공감하지만 이것은 예산의 연중 계획적이고 효율성 있는 편성 및 집행이라는 대원칙이 올바르게 지켜졌을 때라야 의미를 갖는 것”이라며, “특히 경기 불황의 끝조차 알 수 없는 작금의 현실에선, 정부 차원의 지방재정 편성 단계부터의 제도 강화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6.19 17:39

전북 '식품 사막화' 막을 조례 만든다…전국 3번째 추진

식품과 식자재 등을 주민이 구매하기가 도시에 비해 열악한 전북농어촌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아가 농촌소멸도 예방하기 위한 조례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서난이 의원(전주9)이 제419회 정례회 안건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식품 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공포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 조례가 시행되면, 지난 4월 제정된 전남 해남군과 전남도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라는 것이 서 의원의 설명이다. 도의회는 이번 발의한 조례가 전북자치도의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품사막화는 신선하고 건강한 식품을 쉽게 구할 수 없는 지역을 의미하며, 이는 슈퍼마켓이나 신선 식품 판매점 부족 등으로 건강한 식사가 어려운 환경을 말한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 감소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며, 전북자치도 또한 지역소멸과 함께 식품사막화 현상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경우 전남과 함께 식품 소매점이 없는 마을(리) 비율이 80%이상으로, 전국 최고수준이다. 특히 나라살림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읍시의 경우 행정리 555곳 중 518곳으로 93.3%, 전국에서 가장 식품사막화 비율이 높고 진안 역시 315곳 중 283곳(89.8%)으로 전국에서 7위를 기록했다. 서 의원은 이 조례안이 지역 주민들이 기본적인 식료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하신 분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지원 계획 수립 △ 식품사막화 지역 실태조사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 식품사막화 해소를 위한 공동체 육성과 협력 체계 구축 등이다. 서 의원은 “민간 식품생활 서비스 시설들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고령자나 이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이 같은 식품 사막화 현상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행복추구권과 건강권도 보장해야 한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19 17:38

전북도, 원광대병원과 장애인 의료접근성 전국 모범 만든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사업’ 공모 결과, 원광대학교병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전국 5개 병원 중 한 곳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병원 내에 진료코디네이터(2명)와 수어통역사(1명)를 상시 배치해, 진료 예약부터 검사, 입·퇴원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특히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청각·시각·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전국 13개 병원이 신청한 이번 공모에서 전북은 원광대병원 1곳만 선정됐다. 사업 기간은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2년 6개월이다. 총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총 4억 5000만 원이 투입된다. 도와 원광대병원은 별도 공간에 장애인 전용 통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연계한 수요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존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등을 기반으로, 장애인 의료접근성을 전방위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양수미 도 장애인복지정책과장은 “장애인이 병원에서 겪는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이라며 “도내 다른 의료기관으로도 성과를 확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19 17:34

전북도 2025 하반기 국·과장급 전보 인사 단행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민선식 남원부시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26명에 대한 하반기 국·과장급 전보인사를 다음달 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민 부시장은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강영석 익산부시장은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으로, 해외파견 중인 유희숙 국장은 2036하계올림픽유치단장(8월 1일자)에 각각 임명됐다. 조만간 단행될 후속 부단체장 인사에서는 익산부시장에 최재용 농생명축산산업국장, 남원부시장에 이성호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 장수부군수에 이정우 인구청년정책과장, 순창부군수에 조광희 기업유치과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장급은 조윤정 인구청년정책과장, 한병국 법무행정과장, 정광모 안전정책과장, 박장석 사회재잔과장, 이성철 유산관리과장, 이상욱 국제과장, 양수미 사회복지정책과장, 윤호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송경호 산림자원과장, 양선화 기업유치과장, 조성연 바이오방위산업과장, 정도건 농식품산업과장, 이재욱 동물방역과장, 서상영 농업기술원 원예과장, 강경덕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장, 최영두 인재개발원 전문교육과장, 김홍표 농식품인력개발원장, 이성효 동물위생시험소장, 황상국 산림환경연구원장, 신형삼 도로관리사업소장 등이 임명됐다. 염기남 순창부군수는 원광대학교, 정병종 법무행정과장은 전북테크노파크 JB지산학협력단으로 파견됐으며, 윤세영 바이오방위산업과장은 외교부와 인사교류가 이뤄진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19 17:16

내부 전력망 확충 없는 RE100 중심지 “전북, 전기식민지 되풀이”

전북에서 생산한 전기(신재생에너지)를 지역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제때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생산과 활용이 조화를 이룬 RE100 중심지’ 라는 목표가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AI와 에너지전환을 국정 기조로 삼고, 국토 공간혁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런데 만약 전북에 에너지를 공급할 ‘전력망 확충’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이 청사진은 남의 집 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만금은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내 지역들은 전력계통 연계가 전북이 아닌 수도권이나 광주 등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면 ‘AI 시대’에도 다른 지자체의 ‘전기식민지’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전북이 전기식민지를 벗어날 해법은 기업유치와 전기사용 생태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 뿐이다. 19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작성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서남권은 'AI-에너지 선도지역'으로 설정됐다. 이중 전북은 새만금 일대를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문제는 전북이 투자를 결정한 SK 등 대기업의 수요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전북과 관련해선 수상 태양광이나 해상풍력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임에도 이 전기를 지역 내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은 아직이다. 이에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과 국정기획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준병 의원(정읍·고창)등도 이 문제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가 2020년 발표한 2조 1000억 원 규뮤의 투자가 미뤄진 것도 한국전력과 한수원 그리고 새만금청이 추진했어야 할 송전설비 및 전력계통망 연계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 전북이 반도체, AI 산업에 올라타려면 더 많은 전기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정치권은 에너지 생산보다 지역 내 활용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선 “지역 내 전력수요 대비 발전력 과다가 전망된다”며 서해·호남지역의 남는 전기를 에너지가 부족한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지역 간 대규모 송전선로 추진 계획을 세웠다. 김관영 도지사가 직접 밝힌 내용에 따르면 전북은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에서 1위(61%)를 차지하고 있다. 또 수상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다. 그러나 이 에너지를 생산만하고 사용은 다른 지역으로 넘긴다면 전북에는 송전탑 등 혐오시설만 양산하는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AI는 특히 ‘전기먹는 하마’로 비유된다. 구글에서 일반 검색을 할 때 사용되는 전력은 0.3Wh(와트시)이지만 같은 내용을 챗GPT로 검색할 경우엔 10배인 2.9Wh가 사용된다. 아울러 AI가 구동되는 모든 과정은 ‘데이터센터’에서 이루어진다. 데이터센터는 서버 컴퓨터, 네트워크 회선, 데이터 스토리지(저장장치) 등 IT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한 건물에 모아둔 연중 24시간 전력을 써야 하는 ‘전력 다소비 시설’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AI 혁명에 부응한 선제적 전력공급·전력망 확충 긴요’ 보고서 역시 “AI 시대 전력수요 증가가 우리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6.19 17:10

국정위 "윤석열 정부 3년 공직 무너져...(부처) 업무보고 다시 받겠다"

국정기획위원회가 19일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사실상 '재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업무보고는 한마디로 '매우 실망'이라고 말씀드리겠다"며 "공약에 대한 분석도 부족하고, 내용이 없고 구태의연한 과제를 나열하는 것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 비전이나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어떤 부처는 공약을 빙자해 하고 싶은 일을 제시하는 상황도 벌어졌다"며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3년, 비상계엄 사태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많이 무너졌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부처 개편 이야기가 나오면서 공직사회가 혼란스러운 분위기라는 말에는 "(부처) 거취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을 안 한다면 사실상 태업한다는 얘기"라며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분의 업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업무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현재 주어진 업무에 충실한 것이 공직자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3년간 이완된 정부 정책과, 지난해 겨울부터 대선까지의 기간에 많은 분이 흐트러져 있다"며 "흐트러진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모든 걸 새롭게 한다는 각오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강 잡기에 나섰다. 이 위원장은 전날에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에서 "2017년 때보다 공약 이해도와 충실도가 떨어진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 기획재정부 등 13곳 부처를 시작으로 20일까지 사흘간 전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받는다. 예정된 업무보고는 그대로 진행하되, 미흡한 점을 보완해 사실상 새로 보고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오늘과 내일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며 "전 부처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수준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정부의 5년을 기획하는 문서라고 보기에는 정말 수준이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다"며 "업무 보고의 형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민해서 부처와 상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19 15:49

“월가를 전북혁신도시로”…전북도, 글로벌 금융도시 향해 '시동'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특화도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글로벌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도 대표단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과 보스턴을 방문해 세계 주요 금융기관들과 고위급 면담을 갖고 전북의 금융 전략을 적극 설명했다. 김 지사는 뉴욕에서 국내 금융사 주재원, 월가 한인 금융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북의 금융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세계적 금융기관인 BNY(뉴욕멜론은행) 본사를 방문해 카씽카 월스트롬 최고상업책임자 등과 만나 전주사무소 확대 운영, 금융인재 양성, 사회공헌활동 확대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BNY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 중 하나로 53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수탁하고 있으며 2019년과 2023년 각각 은행·자산운용 부문 전주사무소를 설립해 전북과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도 대표단은 보스턴의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 본사도 방문해 카밀 칼스트룸 CIO에게 전주사무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피델리티는 전 세계 3대 자산운용사 중 하나로 국민연금공단의 해외자산 위탁운용 경험이 있으며, ESG와 디지털 금융 부문에서도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이 글로벌 금융사의 전북 유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은 이미 16개 국내외 금융기관이 입주해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을 중심으로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조성에 나서고 있다. 특히 기후·에너지, 스마트농생명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과 금융이 연계되며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도는 향후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차기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 미국 방문은 전북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시작”이라며 “전북의 미래 금융 생태계를 열어갈 소중한 협력의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19 15:43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해야“...전북자치도의회 국회 토론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 등의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정치학회와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군을) 등 8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북자치도의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이원택, 이성윤, 박희승 국회의원과 의원실, 입법조사처, 전북도의회, 행안부와 중앙선관위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를 했다. 사회공헌연구소 유재일 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준한 인천대 교수와 신기현 전북대 명예교수는 지방분권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광역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교수는 △시도별 인구에 비례하도록 의원정수를 합리적으로 분배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보완 △도시와 비도시 선거구 의원의 과소ㆍ과다 편성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신 교수는 모든 지역에서 평등하게 생활권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및 자율적 정수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일정한 법적 기준을 갖고 선거구 획정 및 정수 조정 권한을 조례로 위임하는 혼합형 모델 도입 △특별자치도 특성과 인구 대비 적정 비율을 유지함과 동시에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한 전북의 도의원 정수 증가 방향을 제시했다. 또 토론회에서 국회 입법조사처와 행안부, 중앙선관위에서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 개별 조문의 입법 취지와 해석, 인구 감소와 같은 개별 사례 예측에 따른 의원 정수 변화, 법 개정 시 효과 분석 등의 결과를 제시하며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도의회 김희수 부의장(전주6)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고자 하는 시점에서 광역의원 정수 산정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더욱 의미가 있다“며 “이원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원활한 통과와 더불어 전북도의회도 실질적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 제안과 공론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6.19 15:37

조은석 특검, 임명 6일만에 김용현 기소…"추가구속 요청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임명 엿새만에 수사를 개시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이 법원의 직권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거부하고 일주일 뒤 구속기간 만기로 조건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 조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으로 임명된 지 엿새 만에 핵심 주범 신병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 내란 특별수사본부는 김 전 장관이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요청해 받은 비화폰을 노 전 사령관에게 건넸고, 노 전 사령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를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서로 은밀히 통화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양씨는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2층 서재 책상 위에 있는 자료 전부를 치우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3시간에 걸쳐 세절했고 세절기 통이 꽉 차서 3번 정도 비웠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휴대전화 교체와 노트북 폐기도 지시해 망치로 부쉈다는 게 양씨 진술이었다. 지난 12일 임명된 조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전날 수사를 개시했다. 임명 엿새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3개 특검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것은 핵심 주범인 김 전 장관이 구속만기로 풀려나게 돼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을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1심 구속 기간 6개월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추가 구속이 없으면 김 전 장관은 석방된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보석조건부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16일 이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사실상 구속 상태 연장을 위한 수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거부하고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법원은 특검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등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해 재구속하게 된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6.1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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