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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 내란구속기간 연장 형소법 개정안 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 석방을 거부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국회의원(전주시을)은 내란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재판을 받더라도 보석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12.3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줄줄이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며 "구속취소로 풀려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에 이어 ‘출퇴근 재판’받는 내란범이 늘어나게 되는데, 국민들은 이들이 서로 만나 증거인멸ㆍ도주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1심 구속기간은 2개월인데, 2개월 단위로 2차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구속피고인은 총 6개월 동안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은 피고인이 내란ㆍ외환죄를 범하거나, 피해자·사건관계인 등에게 위해·보복·회유 목적으로 접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구속기간(2개월)을 최대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개정될 경우 현행 최장 6개월이던 구속기간이 1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형사소송법에는 구속기간 6개월 만료로 풀려날 경우 보석으로 인한 석방 때와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공범과 접촉 금지 등 조건부 보석결정과 마찬가지로 일정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 의원은 “재판부에서 내란사건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아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내란ㆍ외환재판 구속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구속기간 만료시에도 보석처럼 조건을 달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를 철저히 단죄하고 차질없는 재판진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정당
백세종
2025.06.19 10:05

"트럼프, 이란 공격계획 승인…이란 결정 보려고 최종명령 보류"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에 가세할지 여부를 놓고 숙고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란 공격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탈리아 명문 축구팀 유벤투스 선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에 동참할지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나는 무엇을 할지에 대한 생각들이 있다"고 밝힌 뒤 "나는 시한 도래 1초전에 최종 결정을 하고 싶다"면서 "왜냐하면 상황은 변하기 때문이다. 특히 전쟁은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이란에 대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모호성을 견지한 것이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싸우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이 싸움이냐 (이란의) 핵무기 보유냐 사이의 선택이라면 해야할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의 신정체제를 이끌어온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물론이다.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고 나는 오랜기간 말해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그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기까지 몇주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란 핵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문서(미국과의 핵협상 합의문)에 서명해야 했다"며 "나는 지금 그들이 '(문서에) 서명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이란에 제안한 핵협상 합의 초안이 "공정한" 것이었으나 현재는 합의를 매듭짓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의 문을 닫았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측이 미국을 방문하길 원하고, 미측도 그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포르도의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을 파괴하는 것이 합의의 전제 조건은 아니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백악관 워룸(상황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과 댄 케인 합참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위기에 대한 추가 회의를 가졌다. 이런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했지만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지 보기 위해 최종 공격 명령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고위 참모들에게 밝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위협을 통해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용하도록 강제하기를 바란다고 소식통들은 WSJ에 전했다.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여러 선택지가 가능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군사 작전을 수행하는지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공격 명령을 아직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하는 선에서 군사적 역할을 제한해왔다. 그러면서도 미국은 중동 지역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공중급유기, 탄도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전함, 항공모함 전단, F-22 및 F-35 전투기 등을 유럽과 중동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고 WSJ은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에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항복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18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이란 국민은 항복하지 않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면서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항복을 거부했다.

국제
연합
2025.06.19 08:58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심사 돌입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18일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4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올라온 전북특별자치도 및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예결 특위 정책질의에서 정종복 의원(전주3)은 지방세 체납 문제와 관련해 “ 정리보류나 무재산 처리로 인해 실질적인 징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며 현 체납 관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특히, “일부 체납자에 대해 단순한 무재산으로 분류하거나 징수를 보류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재산 은닉 가능성이나 허위 신고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도내 군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에서도 경기를 개최되고, 지역의 특화된 종목에 대한 지원과 육성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도내 디지털 성범죄에 특화된 통합상담소 운영을 위해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전 예방과 사후 회복까지 포함하는 고도화된 대응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약속하고 있음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1인가구, 은둔형가구 등이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실질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5년간 청년정책 성과가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대파 등 다른 작물도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사전 대비의 필요성을 강조한 뒤 “RE100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 개발 등은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항임에도 도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도가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지는 도정운영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과도한 예산 불용이 발생한 것은 정책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결과”라며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사업 한도를 조정하고, 정책 대상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수 위원장은 “우리도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도민안전실이 기피부서로 인식되는 현실에 대해 문제”라며, “재난과 안전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 정부의 기본소득 정책이 복지와 경제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북도 차원의 정부 대책에 대한 예산 확보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고창갯벌지역 바지락 폐사문제와 관련해 새만금해수 유통문제를 포함한 원인규명과 대책마련, 한빛원전에 대한 안전대책 투명 추진 등을 당부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6.18 18:51

'첫 정상외교' G7 회의 마친 李 대통령 "대한민국 외교 새 도약 알리는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무대에서 이틀간 펼친 정상외교 데뷔전을 마무리했다. G7 회의 참석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18일 페이스북에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 약속드린다"며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 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자평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 성과로 가장 먼저 국제 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 및 정상외교가 복원됐음을 알린 점을 꼽았다. 또 '국익 중심 실용 외교'에 첫 걸음을 뗐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고, 모든 양자 회담에서 예외 없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캐나다 캘거리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한국의 정상 외교는 완전히 복원됐다. G7 플러스 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정상외교를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하는 동시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적극 실천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틀 동안 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모두 9개국 정상을 만나 경제 등 다양한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고, 유엔 수장과도 회동했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정상 및 이 대통령이 초청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불발로 이 대통령의 G7 방문 의미가 다소 퇴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으나,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회담하며 한일 정상 외교에 시동을 걸었고, 주요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고 국제 정세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협력 심화 및 셔틀 외교 복원, 한미일 공조의 지속적 유지·발전에 뜻을 모았다. 또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한편, 이번 일정에 동행한 김혜경 여사는 첫날 G7 초청국 대상으로 열린 환영 리셉션에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의 한복 차림으로 이 대통령과 동반 참석했다. 이튿날에는 영부인 자격으로 첫 공개 행보에 나서 캘거리 한인회관을 방문해 현지 동포들을 만났고, 역시 캘거리에 있는 캐나다 국립장애인예술센터를 방문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현황을 살폈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18 17:26

다시 뿌려지는 민생회복지원금…지역경제 활력 줄까

정부가 35조원 규모의 1·2차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심에 빠졌다. 이번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일시적인 활력이 기대되지만, 그간 코로나19 시기와 지자체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처럼 민생지원금이 일시적 소비 진작에 그쳤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시 전북자치도가 단발성 지원을 넘어 경기부양을 체감할수 있도록 철저한 전략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추경 당정협의를 열고 이번 2차 추경 규모를 20조원가량으로 정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되 지방과 인구소멸지역,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 예산 편성 등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정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보편지급과 선별지급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해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에 실질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 수단과 연계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시기부터 다양한 현금성 민생지원 정책을 시행해왔다.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는 김제시가 1인당 50만 원, 정읍시·남원시·완주군이 1인당 30만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했다. 도 역시 올해 1회 추경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1조 3000억 원까지 확대했다. 이들 지원금은 대부분 일정 기간 내에 소진이 의무화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돼 단기적인 소비 진작에는 일정한 효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역경제 구조를 바꾸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은 도 내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나치게 짧은 사용 기한과 업종 제한 탓에 소비만 앞당겨졌을 뿐, 도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크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를 26∼36% 수준으로 분석했다. 10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실제로 늘어난 소비는 20∼30만원 선에 머물렀다는 의미다. 대한경영학회지에 수록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보고서도 “지원금이 당장의 소비를 유도하긴 했지만 이후 소비는 오히려 줄었다”며 “소상공인 간접지원이라는 목적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결론냈다. 한국은행의 ‘거시계량모형(BOK20)’ 분석도 민생지원금과 같은 현금성 이전지출은 공공소비나 인프라 투자 대비 GDP 증가 효과가 현저히 낮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처럼 반복된 현금 지급의 한계가 명확해지자, 도는 정부를 상대로 전북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하고 향후 지급 방식이 확정되는 대로 시군과 협력해 구체적인 집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추경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으려면 지역 실정에 맞는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한 대학 교수는 “전북은 전국 평균보다 고령화율이 높고 농촌과 소상공인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정책의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원금이 풀릴 때마다 실질적인 지역경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산업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 중장기 과제와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18 17:15

새만금, 더는 지체할 수 없다…전북도 ‘속도·규제완화’ 총력전

전북특별자치도가 새만금 개발의 가속도를 위한 규제완화 전략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 개발에 대한 전폭 지원을 약속한 데 힘입어 이를 국정과제화하기 위한 총력전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후보시절 군산시를 방문해 “새만금 문제를 속도감 있게 정리하고 완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최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협조해 새만금을 국가균형발전 핵심 축으로 삼기 위한 ‘투트랙 전략’을 마련했다. 이 전략은 대통령 직속의 ‘새만금 전담 TF’를 구성해 개발·규제·투자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 삼는 것을 중점으로 한다. 또 새만금을 통합형 규제자유구역인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로 지정해 첨단산업 실증공간과 민간투자 테스트베드로 육성하겠다는 복안도 담겼다. 글로벌 메가샌드박스에는 의료용 헴프 산업 클러스터, 줄기세포 실증단지, 이차전지 R&D 콤플렉스,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등 미래 전략산업이 집약된다. 이를 통해 개발-규제-투자가 하나로 연결되는 고도화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특히 도는 SOC 조기 구축과 더불어 외국인 고용 규제완화, 협상형 인센티브 제공, 국민연금 등 공적기금 대체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민간 투자 유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만금 국제공항 확대, 제2국가산단 조성, 국가정원 및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등 다수의 핵심 사업이 국정과제 후보로 제안됐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새만금은 더 이상 선언이 아닌 실천의 시기로 들어섰다”며 “속도감 있는 추진과 유연한 규제 혁신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18 16:59

정부·여당 “추경 35조 근접…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1·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합쳐 약 35조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이 지급되고,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주민에게는 더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긴급하게 2차 추경을 편성했다”며 “이번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이 포함됐고, 1·2차 추경을 합치면 당이 요구해온 35조원 규모에 근접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 주민들에게는 추가 지원도 이루어진다. 진 의장은 “정부가 민주당의 요구대로 보편지원 원칙을 수용했고, 대통령의 의지도 반영돼 있다”며 “취약계층과 인구소멸 지역 주민에게 더 두껍게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논의됐다”고 말했다. 또한 당정은 지역화폐 발행 예산도 2차 추경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방일수록 할인율을 높여 주민 혜택이 늘어나도록 설계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직접 매입해 소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세수 결손을 반영한 세입 경정도 포함됐다. 정부는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로 인한 지방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이번엔 정산을 미루기로 했다. 진 의장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솔직하게 국민께 공개하고, 재정 정책의 한계를 인정한 점은 평가할 만하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추경안은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6.18 16:58

김민석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두고 여야 신경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증인·참고인 명단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24~25일 이틀간 김 후보자 청문회를 열기로 했지만, 증인 채택 문제는 합의하지 못해 회의를 정회했다. 국민의힘은 불법 정치자금, 금전 거래 의혹 등 후보자 관련 각종 의혹 해소를 위해 핵심 인물들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주장했다. 특히 전 배우자, 금전 거래 상대 등도 필요에 따라 증인 명단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요구를 "과도한 정치공세"라며 거부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김문수 전 장관 등 전 정부 인사들을 포함하는 증인 리스트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청문회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고 반발했다. 여야 간사는 상대방의 증인 명단을 비판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가족을 증인으로 세우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은 "후보자 검증에 꼭 필요한 인물만 신청했다"고 맞섰다. 한편 청문특위는 실시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안은 의결했다. 첫날(24일)에는 후보자의 도덕성·자질 검증, 이튿날(25일)에는 증인 신문과 질의응답, 후보자 마무리 발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총 1073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총리실은 22일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여야는 추후 비공개 협의를 통해 증인·참고인 명단 합의를 시도할 예정이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5.06.18 16:57

이재명 정부, AI-RE100 중심경제 선언…SK데이터센터 정상화 실마리

5년간 표류하던 새만금 SK 데이터센터 사업이 정권 교체와 RE100 정책 대전환으로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사업 주체인 SK 측은 실질적 사업 추진의 분기점은 ‘수상태양광 인허가·착공’과 ‘계통연계 해소가 먼저' 임을 명확히 했다. 정치권과 행정의 낙관론 대신 구체적인 사업계획 확정이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18일 정부와 국회, 전북특별자치도, SK 측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SK그룹이 계획했던 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사업의 정상화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사업에 달려있다. 수상 태양광 사업이 제대로 궤도에 올라야 SK가 약속했던 2조 원 규모의 투자도 다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셈이다. 이 점에 대해 전북자치도와 정치권은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RE100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매우 부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종식하면서 수상 태양광 사업이 조만간 착수될 수 있다는 것.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2018년부터 추진된 2.1GW 규모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계통연계(345KV 송·변전 설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발목을 잡혔으나 최근 실마리가 풀리는 분위기”라며 “새 정부에서 RE100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전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새만금 수상태양광 1단계 사업(1.2GW) 참여 업체는 △계통연계형 한국수력원자력 0.3GW △지역주도형 전북개발공사·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각각 0.1GW △투자유치형 SK데이터센터와 창업클러스터 0.2GW 등으로 파악됐다. 도는 올 하반기부터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SK는 2020년 11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새만금 투자유치 협약식에 참석해 세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 구축을 선언했다. 이 당시 계획에 따르면 SK컨소시엄은 수상태양광 사업권(200MW)을 인센티브로 받아 2조 원을 들여 새만금 산업단지 5공구(3만3000㎡)에 데이터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또 2공구(3만3000㎡)에는 1000억 원을 투입해 창업클러스터를 짓는 게 사업의 골자였다. 이 사업을 재개하려면 SK가 조건으로 내건 0.2GW(200MW)의 수상 태양광 사업의 실제 착공이 우선돼야 한다. 이점에 대해 SK 측 관계자는 “가시적으로 사업이 착수된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이 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뤄지면 RE100과 연계한 데이터센터 구축도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SK 측은 이 사업이 2020년 설계돼 현 상황에 맞게 조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SK의 새만금 투자 정상화는 기업 측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던 사안인 만큼 새 정부의 기조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가 짤 AI 및 에너지 대책에 SK는 물론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물론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해외 기업의 이목이 쏠려있다는 전언이다. RE100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센터 구축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AI 산업 정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계된다. AI는 구조적으로 막대한 전기와 데이터 처리를 요구하는 데 현재 국내 상황으로는 이 막대한 전기와 데이터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새만금에 하이퍼스케일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공식 공약으로 내걸었다. 후속 대책도 추진 중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7일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를 통해 새 정부의 경제정책의 뼈대를 공개했는데, AI와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정책이 중심에 섰다. 이는 두 가지 분야를 모두 포괄하는 새만금 SK데이터센터가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바로미터가 될수 있다는 의미다. AI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문제 의식도 이와 비슷했다. 이 의원은 “전북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라며 “신재생 에너지사업 즉 RE100에 전북 운명이 달려 있다”고 단언했다. 그는 국정위 업무보고에선 AI육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현안을 밀접하게 챙겨온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조만간 SK 측 고위 관계자를 만나 투자 정상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일반
김윤정
2025.06.18 16:41

국정기획위, 부처별 업무보고 시작…기재부에 '격차 해소' 주문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세종시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개시하면서 본격적인 업무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위 구성원들은 세종에 청사를 둔 부처의 업무보고 편의를 위해 이날 정부세종청사를 찾았다. 이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기획재정부(경제1분과) 업무보고에는 국정기획위 이한주 위원장과 정태호 경제1분과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8명과 기재부 김진명 기조실장 등 실·국장 10명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일찍 (세종에) 오느라 불편했을 텐데 꾹 참고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며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앞서 달려 나가는 대기업도 상황이 안 좋다"면서 "새 정부는 진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갖고 출발했다. 수요 주도 형태나 건설업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기술을 앞세워 우리 기술로 선도하고 창조하는 비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이런 와중에 한국 경제가 가진 독특한 현상인 업종별·지역별·규모별 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오늘 기재부 보고에서는 이런 내용이 잘 다뤄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며 혁신할 수 있을까를 돕는 정부가 돼야 한다"며 "아침부터 하는 보고는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마음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는 기재부와 국무조정실(기획분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제2분과), 여성가족부(사회1분과), 교육부(사회2분과), 행정안전부(정치행정분과), 국방부(외교안보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국정기획위 정태호 경제1분과장은 "제2의 IMF라는 말을 한다. 동네에 가면 IMF 때보다 힘들다고 얘기한다"며 "올해 성장률 0.8% 예측되는데, 이조차도 실현될 지 전문가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다. 0% 성장률은 심각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 분과장은 "오늘 보고는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계획을 준비·점검하는 행위"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부터 오는 20일까지 사흘간 진행되는 부처별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 계획, 국민 체감 과제 등으로 이뤄지며 필요한 경우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된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18 16:41

국정기획위 업무 시작, 전문위원들까지 전북인사들 다수 포진

속보= 국정기획위원회가 본격 업무에 들어간 가운데, 국정기획위 각 분과별로 전북출신 전문위원들이 적재적소에 배치되면서, 전북 현안의 국정과제 반영에 대한 기대감도 더 커지고 있다. 18일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 분과별로 전북출신 전현직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골고루 발탁돼 포진돼있다. 먼저 경제 1분과에는 김체 출신인 김지훈 국세청 감사관(행시 41회)이 전문위원으로 발탁돼 근무중이다. 또 경제 2분과에는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기획관(지방고시 3회, 정읍)이 발탁됐으며, 사회1분과에는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지원관(행시 42회, 전주), 이지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 직무대리(지방고시 4회, 김제), 송민섭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김제)이 함께 하고 있다. 정치행정 분과에는 군산 출신인 박형배 대전청사관리소장(지방고시 1회)이, 외교안보 분과에는 정대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행시 37회, 고창)가 발탁돼 활동중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부위원장부터 분과장, 전문위원까지 전북출신 인사들이 10명 넘게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하면서 새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제 남은 일은 국정과제에 전북현안이 다수 포함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노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일반
백세종
2025.06.18 16:38

방치된 국유건물, 청년.취약계층 자활공간으로…전북도, ‘전국 첫 모델’ 만든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방치된 국유건물을 청년과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으로 재탄생시키는 자활정책을 본격화한다. 전북자치도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전북광역자활센터,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전북지부와 함께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장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자활기업과 자활사업단에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전북형 자활정책의 일환이다. 도는 국유건물을 대부 받아 리모델링한 뒤 자활사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역 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구상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올해 전주·익산·임실·군산·남원 등 5개 지역에 있는 유휴 국유건물을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전주 금암1파출소는 ‘청년자립도전사업단’이 입주해 1층은 자활생산품 판매점, 2층은 디저트 개발과 케이터링 공간으로 구성된다. 익산 영등치안센터는 ‘다온팜스사업단’이 입주해 호두과자 판매와 도시락 제조에 나선다. 임실의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은 문구·팬시용품을 판매하는 ‘알파 임실점(늘해랑)’으로 운영된다. 아울러 군산 흥남치안센터는 ‘카페보네 군산점’, 남원 동충치안센터는 ‘베이커리카페사업단’이 각각 입주를 앞두고 있다. 이번 사업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유휴자산을 제공하고, 개소당 1000만 원의 초기 운영비를 지원한다. 도는 행정·재정 지원을, 자활기관은 실질적 운영을 맡는 협업 구조다.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각 지역 여건에 맞춰 특화된 자활모델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운영될 예정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 사업은 단순한 공간 재활용을 넘어 공동체 재생의 상징적인 사례”라며 “지속가능한 전북형 자활 모델로 확산해 취약계층의 자립 기반을 실질적으로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18 16:09

전북도, 뉴욕부터 SNS까지…올림픽 유치 홍보전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열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외교 행보부터 국내 참여 캠페인까지 다각적인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관영 지사를 단장으로 한 전북 대표단은 현지시각으로 지난 16~17일 미국 뉴욕과 뉴저지에서 유엔(UN) 본부, 주의회, 문화기관 등을 방문해 전주올림픽 유치 비전과 전북의 신산업 전략을 알렸다. 대표단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DESA)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지역 주도형 친환경 올림픽이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부합함을 강조하며 협력을 제안했다. 유엔 측은 전북을 올해 10월 일본 포럼과 내년 4월 뉴욕 포럼에 초청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또 강경화 아시아소사이어티 회장을 비롯해 고든 존슨 미 상원의원, 엘렌 박 하원의원 등 뉴저지주 주요 정치인들과 만나 해상풍력과 바이오헬스 산업 협력을 협의했고 앤디 김 연방 상원의원과도 유선통화를 통해 교류 확대 방안을 모색했다. 아울러 뉴욕 특파원단 간담회와 호남향우회 행사, 한양마트와의 농식품 수출 협약 등도 함께 추진하며 국제교류 기반을 넓혔다. 여기에 도는 국민과 함께하는 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렛츠무브(Let’s Move)’ 캠페인과 연계한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이벤트는 2인 이상이 함께 운동하는 사진이나 영상을 지정 해시태그와 함께 SNS에 올리는 방식이며, 회차별로 참가자에게 경품도 제공된다. 조영식 도 하계올림픽추진단장은 “전주올림픽은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드는 여정”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정치일반
이준서
2025.06.18 16:08

임종명 전북도의원, 자원의 효율적 이용·폐기물 발생 억제 등 근거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8일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5일 제41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조례 제정이유에 대해 “기존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돼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도록 관련 조례를 전부개정해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순환이용률 등의 추진실적을 담는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 및 지원 △지역 기반의 순환경제 구축 △순환경제촉진위원회의 설치 △순환자원사용제품 우선구매 등이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단순한 폐기물 관리에서 벗어나, 지역 차원에서의 순환경제 기반 구축과 실질적인 자원순환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며, “도민의 삶과 생산·소비·유통 등 일상 전반에 걸쳐 자원이 순환이용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조직과 예산 확보에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5.06.18 13:45

美, '對이란공격' 개입 저울질…트럼프 "이란, 무조건 항복하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17일(현지시간) 향후 이란 최고지도자에 대한 제거 작전까지 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란의 '무조건적 항복'을 촉구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이란 무력 충돌에서 이스라엘의 대(對)이란 공격을 군사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란 내 지하 핵시설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 이란의 '이슬람 신정(神政) 체제'를 무너뜨리는 '정권교체'를 이루는 방안까지 시야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개최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이란의)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밝힌 뒤 "그는 쉬운 표적이지만 거기서 안전하다.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거'(take out)라는 표현 뒤에 괄호를 사용해 '살해!'(kill!)를 의미한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우리는 (이란이) 민간인이나 미국 군인들을 겨냥해 미사일을 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우리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 뒤 트럼프 대통령은 별개의 SNS 글에서 "무조건 항복하라!"(UNCONDITIONAL SURRENDER!)며 이란의 항복을 촉구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SNS 글에서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를 확보했다"고도 썼다. 특히 이란 제공권 장악의 주체를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We)로 표기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제공권 장악을 지원했음을 부각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SNS를 통해 사실상 대이란 '최후통첩'을 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백악관 상황실에서 약 1시간 20분간 NSC 회의를 개최해 이란-이스라엘 무력 충돌에 대한 개입 방안을 논의했다. 전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일정을 하루 단축해 캐나다에서 급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에 벙커버스터 등 결정적 무기 공급을 하거나 공습에 동참하는 등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을 지원할지 여부를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CNN은 이 사안에 정통한 2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 미군 자산을 사용하는 데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으며, 외교적 해결에는 시큰둥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군이 중동 지역 미군 전력을 증강하고 있는 움직임도 포착됐다. 로이터 통신은 미군 당국자를 인용해 미군이 F-16, F-22, F-35 등 전투기와 여타 군용기를 중동에 추가로 배치함으로써 중동 지역에서의 미군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미군은 항공모함 니미츠호의 베트남 입항 계획을 취소한 뒤 중동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31대 이상의 공중급유기도 중동 쪽으로 이동시키고 있는 것으로 전날 외신이 보도한 바 있다. 미군 당국자들은 이번 전투기 등의 증강 배치가 이란의 드론과 미사일 등의 요격과 같은 방어적 성격임을 강조했지만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공권을 장악했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공격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방어를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공격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입장을 전환할 경우 중동뿐 아니라 국제적 안보 위협 요인인 이란의 핵무장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목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최근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할 수 없으며, 이란 비핵화 목표를 위한 협상의 기회를 이란에 충분히 제공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압도적 군사력을 갖춘 미군이 이란 핵시설 파괴, 더 나아가 이란 정권교체를 위한 공세에 동참할 경우 이란의 반격 여하에 따라 중동은 새로운 질서 창출 또는 분쟁 확대의 양 갈래 길에 서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란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핵 프로그램 전면 포기 등 '유화책'을 택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중동 안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의 후원을 받아온 하마스를 상대로 한 '가자전쟁'까지 마무리한 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간의 국교 정상화 추진을 모색하는 등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시아파 무슬림'의 맹주인 이란이 항복 아닌 저항을 택하고 그에 따라 이스라엘과의 충돌이 장기화할 경우 대외 군사개입 자제를 표방하며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동 안보의 소용돌이에서 거리를 두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경우 최대의 전략경쟁 상대인 중국 견제에 '다걸기'하는 방향으로 국가안보 정책을 조정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정권 초기부터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제
연합
2025.06.18 08:38

한일정상 "한미일 공조 발전…北문제 포함 지정학적 위기대응"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현지시간) 캐내내스키스 현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진행된 이번 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포함해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 지역 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 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 나가기로 하고,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일반
연합
2025.06.18 08:36

북, 세번째 러 파병에 어떤 보상 받을까…'안전보장' 가능성

작년 1만1천명, 연초 3천명 이어 6천명 또 보내 전문가 "김정은 방러 임박한 듯" 박수윤 기자 =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에 세 번째 파병을 결정하면서 그 대가로 무엇을 챙길지 관심이 쏠린다. 17일(현지시간)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날 평양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면담한 뒤 러시아 취재진과 만나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천명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약 1만1천명 규모의 병력을 러시아에 파병했으며, 올해 1∼2월 약 3천 명 이상이 증원 개념으로 추가 파병된 것으로 파악된다. 1·2차 때는 전투 병력이 대부분이었지만 이번 3차 파병은 진지 구축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공병 부대가 주축을 이루게 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공병은 평양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 등을 1년 만에 뚝딱 완공하는 최정예 부대"라며 "건설의 품질은 차치하더라도 재탈환한 쿠르스크 지역에서 교량, 군 시설 등을 빠르게 복구해야 하는 러시아로서는 탁월한 군 건설 인력이 간절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파병에 대해 러시아에 경제, 군사,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만만찮은 계산서를 들이밀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파병 대가로 1인당 월 2천달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상당한 규모의 외화벌이다. 이를 통해 노후한 해·공군 전력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물론, 러시아 군수 물자의 유지·보수·운영(MRO) 기지 역할을 하며 외환보유고를 채울 것으로 보인다. 군사정찰위성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일부 이전될 여지도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연구센터장은 "(다른) 어떤 동맹도 러시아에 파병까지 하진 않았기 때문에 북한에 합당한 반대급부를 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작년 11월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뒤 추가 발사 소식이 아직 없는데, 내년 초 9차 당대회를 앞두고 위성 기술을 이전해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이스라엘의 기습적 선제공격과 이란의 반격으로 중동 정세의 불안정이 심화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러시아에 명문화된 체제 보장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에 북한이 불안을 느꼈을 수 있다는 의미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군이 지난 2년간 이란이 우라늄을 농축하는 포르도 지하 핵시설에 초대형 벙커버스터 GBU-57를 투하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작전을 수립해 왔다고 현지시간 16일 보도했다. 두진호 센터장은 "중동 사태를 지켜보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이 이란을 핵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고, 추후 북한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쇼이구의 방북은 만약 북한이 이란과 같은 위기에 처했을 때 러시아가 도와주겠다는 안전보장 의지의 표명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미 수십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상황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가 쇼이구 서기의 방북 내용과 공병 파병 예정을 신속히 보도한 것은 북러 관계의 공고함을 세간에 과시하려는 조치일 수 있다. 북러는 작년 말 파병이 시작된 후 이를 한 번도 공식 인정하지 않다가 올해 4월이 되어서야 대외적으로 인정한 뒤 밀착을 노골화하고 있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가 4월 이후로는 북한의 기여를 확실히 드러내는 쪽으로 방향을 굳힌 것 같다"며 "러시아에 받아낼 게 많은 북한이 요구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쇼이구 서기의 방북은 지난 석 달간 3번째이자 13일 만이다. 밀착하는 양국 관계를 고려해도 이례적인 빈도다. 두진호 센터장은 "(이는) 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이 임박했다는 신호"라며 "공병이 파병될 쿠르스크에 북한군 참전 위령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김 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때 이곳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
연합
2025.06.17 23:23

한미정상회담, 트럼프 조기귀국으로 무산…"미국측 양해 구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무산됐다고 대통령실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캐나다 현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갑자기 귀국을 하게 됐기 때문에 내일로 예정됐던 한미 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위 안보실장은 "원래 다자회의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는 이런 일들이 간간이 있긴 하다"며 "아마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으로부터는 이같은 상황이 생긴 언저리에 저희에게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왔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처음 트럼프 대통령의 귀국 소식을 접한 시점에 대해 "이 대통령이 현지 리셉션에 참석할 때 즈음이었다"며 "(미국과) 호주 정상의 회담도 내일로 잡혀있었던 것 같은데, 한미회담도 미-호주 회담도 모두 취소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과 호주 정상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정상회담이 무산된 만큼 가장 빠른 다음 계기를 찾아서 다시 추진하겠다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외교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은 무산됐지만, 다음 날 오후로 예정된 한일정상회담 개최는 확정이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 정부와 이 대통령의 외교는 탄탄한 한미동맹 관계, 발전하는 한일협력 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기본 축으로 한다"며 "한일관계는 과거사 등 미묘한 문제가 있지만 미래를 향해 협력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일(17일) 대화도 한일 간 현안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건설적이고 선순환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만들어가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준호
2025.06.17 18:41

[세계3대 메가이벤트와 전주올림픽 미래] (하)전북 스포츠·컨벤션도시로 도약하려면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가 '2036 하계올림픽'을 유치하려는 이유는 올림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메가 이벤트의 개최를 통해 도시를 다시 브랜딩하려는 데 있다. 전북의 거점도시인 전주는 과거 산업과 교통의 중심지였으나 2020년대 이후 점점 기형적인 베드타운으로 고착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베드타운은 대도시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주거 기능을 담당하는 일종의 위성도시를 뜻한다. 그러나 전주는 반대로 거점도시인데도 도내 다른 시군들의 베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다. 전주가 베드타운이 되고 있다는 점은 실물 경기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기업과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경제적 자립도가 낮으면서도 교통체증은 여전하다.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생산이 저조해 과거 번화하던 상권도 침체되고 있다. 11년 후에 열릴 올림픽은 이런 전주를 국제적인 스포츠·컨벤션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하나의 승부수인 셈이다. 잼버리와 한상대회, 전주컨벤션센터 건립 사업 등은 전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 사례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 사태에서 보듯 ‘국제행사 유치’ 자체가 도시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성공적인 개최’가 지역의 발전에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전북 역시 분산개최로 위험요소를 줄였으나 주 개최도시가 전주라는 점에서 실패의 낙인은 혼자 떠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전북이 올림픽 유치를 통한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정치인이 치적과 국가가 중심이 된 행사의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다. △교통망이 가르는 국제행사의 성패 2025 오사카간사이 엑스포가 첫 혹평을 딛고, 점점 호평을 받고 있는 가장 큰 배경에는 편리한 교통망에 있었다. 국제공항과 도심 그리고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만든 간척지인 유메시마까지 교통망 연계를 오랜 시간 준비하면서 하루 15만 명 이상의 관람객의 이동이 가능하게 만들었다. 엑스포가 열리는 인공섬 유메시마로 이동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지하철과 셔틀버스다. 또 자차를 통해서도 엑스포장에 올 수 있다. 주최 측은 가장 많은 이용객이 도달하는 지하철 인근에는 동쪽 게이트를, 나머지 관람객은 서쪽 게이트를 통해 입장하도록 했다. 대중교통으로 엑스포에 가는 방법은 오사카 주오선을 이용하는 것인데 주오선은 오사카 지하철 노선 중 유일하게 오사카 철도 모든 노선과 환승이 가능하다. 공항에서 공항특급 열차를 타고 도심지에 들어오면 어떤역에서라도 쉽게 유메시마로 가는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다는 뜻이다. 2036 올림픽 역시 이 기간까지 새만금 국제공항과 전주 교통의 연계 그리고 공동개최지까지 원활한 교통망 계획이 수립돼야 유치는 물론 성공적인 개최에 한발짝 다가설 수 있을 전망이다. △전주올림픽 ‘인류보편적 메시지’담아야 올림픽, 엑스포, 월드컵과 같은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는 각각 그 성격이 다르지만, 지구 전체 인류가 공감할 만한 시대정신과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막대한 예산과 시설 그리고 교통과 숙박, 안전, 위생까지 요구되는 행사에서 화룡점정은 단연 개최국과 개최도시가 어떤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하느냐의 여부다. 실제 IOC 역시 실용적 측면 외에도 해당 개최국이 어떤 가치를 담고 대회 유치를 준비하느냐 여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올림픽 개회식과 폐막식은 개최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시대정신을 담은 메타포를 구현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오사카 엑스포는 ‘생명이 빛나는 미래 사회 디자인’을 슬로건으로 걸고 유치에 성공했다. 마스코트인 먀쿠먀쿠의 독특한 외형 역시 이러한 메시지에서 비롯됐다. 여러 개의 눈과 빨간색 세포는 생명의 근원인 세포증식과 다양성을 상징하며, 파란색 몸통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물을 상징화한 것이다. 실제 주요 파빌리온 역시 생명의 순환과 과거와 미래를 잇는 기술을 중심으로 전시가 이뤄졌다. 전주올림픽이 제시한 건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다. 그러나 이를 구체화할 상징이나 스토리텔링이 부족하다 보니 개최지의 실용적 목적이자 궁극적 가치인 ‘지역균형발전’이 전주 올림픽의 대표 메시지를 대신하고 있다. 향후 올림픽이 전북과 전주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를 넘어서 극단의 시대 인류 보편적인 메시지를 어떻게 구현하는지가 향후 유치전에 관건이라는 의미다. 오사카엑스포를 주최한 일본국제박람회 협회 관계자는 “과거 엑스포가 혁신적 기술과 첨단 문물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인류 공통 과제를 함께 생각하는 장으로 기획했다”며 “올림픽 역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힘이 있다. 이는 사회적 통합과 인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사카엑스포는 구조물도 인간과 첨단 기술의 연결과 조화를 형상화했다”며 “회장 내 가장 큰 구조물인 '그랜드 링‘은 ’일본 전통미와 최첨단 기술이 융합’이 핵심 가치로 이 공간에서 전 세계 관람객들이 조화돼 쉴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했다.<끝> 일본 오사카=김윤정 기자

정치일반
김윤정
2025.06.17 18:35

세계 금융의 심장 뉴욕에서 울려 퍼진 전북의 미래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가 세계 금융 중심지 뉴욕에서 글로벌 투자자들과의 본격적인 교류를 하며, 투자유치에 나섰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현지시각으로 16일 김관영 지사는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전북의 미래 비전과 투자환경을 직접 소개하며 글로벌 기업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이번 설명회는 김 지사의 미국 출장 일정 중 마련된 자리로 보스턴에서 열린 세계 최대 바이오산업 전시회 BIO USA 참석에 이어 공공외교 일환으로 뉴욕 현지를 찾았다. 설명회에는 블룸버그, 씨티은행, 뉴욕시 경제개발공사 등 유수의 기관과 글로벌 금융·바이오·IT 기업 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 이날 김 지사는 직접 기업 관계자들에게 새만금 프로젝트, 금융허브도시 조성 계획, 탄소중립·스마트 물류 등 미래 성장 전략을 중심으로 전북의 강점을 설명했다. 특히 글로벌 160개국에 네트워크를 둔 씨티은행 고위 임원이 직접 참석해 전북의 투자환경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현장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설명회에는 총 25개 금융·투자사가 참여했으며 바이오·IT 등 미래산업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새만금의 가능성과 전북도의 친환경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 기업은 전북 및 새만금 현장 방문 의사를 밝히는 등 후속 투자 협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설명회 이후에는 김 지사와 현지 거주 기업인들과의 별도 간담회가 열려 전북의 기업 유치 인센티브 및 정책 설명이 이뤄졌다. 뉴욕한인경제인협회 전·현직 회장을 비롯한 한인 투자자들도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으며 설명회 전후로 마련된 티타임과 네트워킹 행사도 밀도 있는 교류의 장이 됐다. 김 지사는 “전북은 새만금을 중심으로 친환경 에너지, 글로벌 물류, 미래산업의 테스트베드로서 도약 준비를 마쳤다”며 “지금이야말로 전북의 가능성에 투자할 적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