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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친명(친이재명)계 3선인 김병기(64·서울 동작갑) 의원이 13일 선출됐다. 김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집권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 새 정부 초기의 개혁 동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 간 협력과 함께 여대야소 지형에서 다른 야당과의 협치를 이끌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함께 출마한 서영교(60·서울 중랑갑) 의원을 꺾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요원)' 또는 '최종 병기'를 기치로 내걸고 선출된 김 원내대표는 26년간 국가정보원에 근무해 '정보통'으로 불린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서울 동작갑에서 국회에 입성했고, 같은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지난해 총선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을 친명 체제로 재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비교적 강경하고 선명한 노선을 지향해 왔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데 원내 운영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선 즉시 반헌법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실의 마지막 조각까지 찾아내겠다"며 "내란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두 번 다시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임기 초반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정부와 호흡을 맞춰 정책적 성과를 내야 하는 데도 소홀히 할 수 없을 전망이다. 김 원내대표는 정견 발표에서 "유명무실했던 부처별 당정 협의회를 실질화하고 상임위별 부처별 장·차관과 의원 간 월 1회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며 "여기에서 이견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 나섰던 두 후보가 모두 성향상 친명으로 분류됐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결과를 통해 여권은 친명 색채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규칙이 처음 적용됐던 선거였던 만큼 친명 색채가 강한 강성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가 관심사였다. 당원 득표율 등 수치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경선 과정에서 아들의 국정원 취업 논란과 관련한 녹취 등이 공개되자 당원들 사이에서는 '개혁에 저항하는 권력기관의 개입이 의심된다'며 김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다. 친명계인 양문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김 원내대표 선출에 대해 "'캐비닛 정치공작'이 민주당 선거에 개입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보여준 경선이었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국장급 2명과 과장급 6명, 팀장급 21명, 6급이하 59명 등 88명에 대한 2025년 하반기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국장급 승진 내정자로는 이정우 인구청년정책과장과 조광희 기업유치과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 과장은 전북대 행정학 박사 출신으로, 도 보건의료과장과 인구청년정책과장을 역임하며 공공의료와 청년 정책을 두루 맡아왔다. 국제행사와 홍보 등 기획·조정 분야에서도 실무 경험이 풍부해 조직 내 소통형 리더로 꼽힌다. 조 과장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도 주력산업과장, 경제정책팀장, 청년정책팀장을 두루 거치며 산업과 청년 일자리 정책을 이끌어온 인물이다. 현재는 도 기업유치과장으로 재직하며 민간 투자유치와 지역 산업 생태계 조성에 힘써왔다. 4급 과장급으로는 윤효선 문화산업과 문화정책팀장, 이상욱 총무과 인사팀장, 조성연 정책기획관 기획팀장 등 행정직 중심의 승진이 이뤄졌다. 아울러 농생명정책과의 정도건 팀장, 도로공항철도과의 신형삼 팀장, 농업기술원 농업환경과의 서상영 팀장 등 기술직에서도 고르게 발탁됐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민생·산업 등 핵심 정책 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풍부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직개편과 퇴직, 휴직 등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추진함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형상화한 현재의 대통령실 업무표장 사용을 지양하고,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13일 밝혔다. 다만, 현재 대통령실이 용산에 자리해 청와대 복귀가 완료될 때까지는 당분간 '청와대' 대신 '대통령실'로 글자를 변경해 사용한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새 업무표장은 대통령실 신규 홈페이지와 소속 공무원의 신규 명함 제작 등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며, 꼭 필요한 곳에만 적용해 불요불급한 예산 낭비를 막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 정부 대통령실 업무표장이 반영된 기존 설치물이나 각종 인쇄물 등은 교체하거나 폐기하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특별검사가 13일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에 진력해 온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은 임명 소감을 밝혔다. 조 특검은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는 대로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갖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고검장에 이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지명돼 일했던 조 특검은 검찰 내 주요 수사를 두루 경험한 대표적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손꼽힌다. 검사장으로 승진해 2014년 대검 형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의 부실구조 혐의 수사를 지휘했다. 검사 시절 대검찰청 공적자금비리합동단속반에 합류해 나라종금 로비 의혹 사건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일 전 의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수사해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시절 용산참사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이끌었다.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로 재임할 때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사건을 수사해 다수의 여야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내란 특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조 특검을 지명했다. 조 특검은 최장 20일간의 준비기간 동안 특별검사보와 파견검사 등 수사팀 인선 작업과 특검 사무실 마련에 주력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은 역대 특검 중 최대 규모인 267명으로 꾸려진다. 특검 1명에 특검보를 6명까지 둘 수 있다. 파견 검사 60명, 파견공무원 100명, 특별수사관 100명이 투입된다. 역대 특검팀이 준비기간을 남김없이 썼던 관례를 고려하면 수사는 다음 달 초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명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나흘 만이다. 오 수석은 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이자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오 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 "특히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철학을 깊이 이해하는 인사로, 검찰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사실이 임명 이후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일하던 2007년 친구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의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도 추가로 불거졌다. 오 수석은 차명 부동산 의혹에 대해 '송구하고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곧바로 사의를 표명하지는 않았다. 대통령실 역시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거취에는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민정수석은 공직자 비리를 감시하고 사정 기관을 감독하는 직이고, 산하에 공직기강비서관을 두고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도 관할한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확산했다. 이에 오 수석은 자신의 신상 관련 의혹이 새 정부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따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의 사의 수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수용할 경우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이 낙마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서울 용산구의 이태원 참사 현장을 방문하고, 수해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국민 안전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장마철 수해 대비 태세를 살핀 뒤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장소인 이태원역 1번 출구 인근에 조성된 추모 공간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찾아 헌화하고 고개 숙여 묵념하며 희생자들을 기렸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한강홍수통제소를 점검한 후 이태원 참사 현장 참배를 긴급히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현장에서 이곳이 사람들이 밀집했던 곳인지, 지금 분향소는 여전히 있는지, 참사 현장에 놓인 설치물은 누가 설치한 것인지 등을 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이 대통령에게 악수와 사진 촬영을 요청했고, 상인들은 관리비도 못 낼 정도로 힘들다며 서민들의 삶이 나아지는 정치를 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참사 현장 바닥에 새겨진 '우리에겐 아직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다'라는 글귀를 살펴보고, 현장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약 10분 간 머무른 뒤 현장을 떠났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현장 점검회의를 열고 약 1시간 20분 동안 장마철 홍수 예·경보 시스템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재난 발생엔 엄정히 책임을 묻겠다면서도 기피 업무로 여겨지는 재난·안전 분야를 담당하는 공무원 처우 개선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안전에 관한 생각, 안전 부서에 대한 마인드를 통째로 바꿨으면 싶다"며 "인력 배치부터 업무 성과 보상 체계도 근본적으로 바꿨으면 싶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정말로 중요한 일인데 생색이 별로 안 나는 일이라 소홀하기 쉽다"며 "안전 관리 부서는 대우도 별로라 기피 부서 비슷하게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거론하며 "조금 신경 썼으면 다 피할 수 있었던 재난 사고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선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예측 가능한 사고가 무관심,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사후적 책임도 아주 엄격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며 "생각을 바꾸면 좋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재난·피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 먹고 잘사는 문제, 민생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공직자들이 각별히 마음에 새겨두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억압적 수단만으로는 안 되고 보상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인사 문제에 근본적 대책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안전 관리 담당 공무원의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 개편안을 고안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책임이 무거운 만큼 권한 역시 확대돼야 한다며 안전 관리 직책의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고 업무 성과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했다"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12일 국가유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위한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산업은 문화산업 중에서도 대표적인 미래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국가유산산업전’과 같은 대규모 전시회가 정기적으로 열리며, 해당 산업이 국가 및 지역 발전을 견인할 신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산업계와 지자체는 국가유산의 연구개발(R&D)과 기술 상용화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고도 했다. 그 사례로 펄어비스의 인기 게임 ‘검은사막’ 을 언급한 김 의원은 "해당 게임 내 ‘아침의 나라: 서울’ 콘텐츠에는 경복궁이 정교하게 구현돼 있다"면서 "이러한 경복궁 기초 데이터베이스 제공 사례는 국가유산산업의 실제적 활용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개편되면서 국가유산산업육성팀이 신설되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지만, 영화·만화·음악 등 여타 문화산업과 달리 국가유산산업에는 아직 독립적인 근거 법령이 없었다"며 지난해 말 이전까지는 아예 산업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분류 체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식품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한 ‘2025 전북 수출상담회’가 12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KOTRA 전북지원본부와의 공동 협업사업으로, 국내 최대 식품 전시회 ‘2025 서울푸드(SEOUL FOOD)’와 연계해 글로벌 바이어를 전북으로 초청한 맞춤형 비즈니스 상담회다. 이날 수출상담회에는 전북을 대표하는 식품 중소기업 70여 곳이 참여했고 미국, 독일,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등 13개국에서 21개 바이어사 28명과 1:1 매칭 방식의 집중 상담을 진행했다. 바이어 관심 품목과 기업의 주력 제품을 사전에 조율해 실질적인 계약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상담 현장에서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부터 기능성 건강식품, 즉석조리식품까지 다양한 제품이 소개되며 해외 바이어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도는 이번 상담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도내 330여 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1월에는 식품, 뷰티, 바이오헬스 등 다양한 산업군 바이어를 초청하는 ‘2025 JB-FAIR’를 개최할 예정으로, 글로벌 마케팅과 수출기반 구축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이번 상담회는 전북 식품의 글로벌 확장 가능성을 확인한 소중한 자리였다”며 “해외 전시회 연계, 바이어 유치, 현지 판촉 등 입체적인 지원을 통해 K-푸드 중심지로서 전북의 입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이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위원장으로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정부·여당 핵심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이상의 역할을 하는 기구로 오는 16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위원회는 7개 분과 55명 이내로 인적 구성을 거의 마친 상황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출범 즉시 100대 국정과제를 설정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이 의원은 위원회에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의 뼈대가 될 밑그림을 그리는 중책을 맡게 된 셈이다. 특히 경제와 관련한 100대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계획에 깊숙이 관여한다는 점에서 지역 내 기대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경제2분과는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과제로 선정한 인공지능 정책은 물론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농어업, 주거·SOC를 담당하게 된다. 실제 국가 경제와 직결될 수 있는 거의 주요 계획의 틀을 짜는 것으로 소관 정부 부처만 해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자부,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해수부 등이 속해있다. 아울러 전주 출신인 진성준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진 의원은 당연직 자격으로 부위원장에 선임됐다. 국정기획위 부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총괄을 책임지는 자리다.
전북정치권이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야당에서 다시 여당으로 지위가 바뀌면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거대 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활용해 투쟁하거나 대도시권 광역 교통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과시켰다면 이제는 당정 소통 창구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12일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들은 이 같은 문제를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오는 26일 국회에서 연달아 가진다.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는 전북 국회의원들과 도가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여당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이 활용 가능할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 생각이 다른 부분도 적지 않은 만큼 지속적인 토론이 필요하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이야기다. 같은 날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는 연고 국회의원 정책간담회를 통해 비슷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연고 의원은 31명으로 국민의힘 조배숙, 인요한 의원을 제외하면 전원이 범여권 인사다. 지역정치권은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 표면적으로 이재명 정부의 출범과 함께 여당이 됐다는 이유로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고 있다. 지난 3년 간 윤석열 정부에서 받았던 차별과 홀대를 회복하고, 전북이 새로 도약할 기회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중진의원들은 ‘여당일 때 더욱 정신 차려야 한다’며 자칫 지나친 낙관론이 정치권의 무기력증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실제로 지난 20~21대 국회는 절반은 여당, 절반은 야당 시절을 보냈는데 여당 시절에도 전북 현안에 획기적인 진전은 없었다. 오히려 여당 의원 입장일때는 정부를 상대로 지역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제스처가 부족한 면도 적지 않았다. 22대 국회에서 3선 이상 정치력과 힘을 가진 중진의원들이 복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 있었다. 실제로 주민들은 전북 국회의원 절반을 3선 이상 중진으로 채웠다. 보수 정부에선 대놓고 전북을 차별했다면 민주당 정부에선 전북을 달래주기는 했을 뿐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전북에서만 4선 서울에서 재선 총 6선을 한 정세균 국무총리 재임 당시에도 전북을 특별히 챙길 수는 없었다. 한마디로 정권이 바뀌고, 전북 출신이 약진한다고 해서 반드서 전북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란 뜻이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은 남원 공공의대 설립과 제3금융중심지 지정 문제다. 또 문재인 정부가 당시 야심차게 추진됐으나 현재는 아무 결과물 없이 좌초 위기에 놓인 군산형일자리와 SK그룹의 새만금 투자 건도 전북정치권이 상기해봐야 할 것들로 거론된다. 다만 지난 10여 년간 변방에 머물렀던 전북정치권의 존재감이 22대 국회를 기점으로 중심에 서면서 해묵은 지역 현안 해결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당내 ‘실세 중 실세’로 꼽힌다. 대도시 광역 교통망에 대한 특별법이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된 데에도 그의 영향력이 작용했다. 국회 환노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과 국회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도 21대 국회보다 한층 달라진 비중으로 활약 중이다.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경우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으로 발탁되면서 큰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됐다. 익명을 요구한 전북 연고 의원은 “민주당이 다시 여당이 되는 게 전북 입장에선 훨씬 좋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야당에서 여당으로의 전환이 곧 지역발전으로 이어질지는 향후 성과를 통해 어느정도 증명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행사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소모적인 적대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흔들린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다.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라며 "이제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6·15 정신을 온전하게 이어가는 것이 그 시작"이라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사라진 평화를 복원해가자.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내자. 그 길이 남과 북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서는 "반세기 동안 지속된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 관계의 획기적 대전환을 이끌어냈다"며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다짐한 25년 전의 약속은 단절과 긴장, 불신이 깊어진 오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6·15 정신을 굳게 새기고 한반도에 사는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내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며 "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확고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최근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는 등 대북 유화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열려 주목받았다.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에 불참했다. 통일부 장관은 2023년 이후 3년 연속으로 기념식에 불참했으며, 별도의 메시지 발표도 없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2025 홍콩 국제관광박람회(ITE)’에 참가해 도내 14개 시군과 함께 전북 관광 홍보전에 나서고 있다. 도는 14일에는 주홍콩한국문화원에서 전북 단독 소비자 대상 관광홍보 행사도 별도로 개최해 전통문화와 미식 체험을 통해 중화권 개별관광객을 본격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ITE는 60개국 50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약 7만 명의 방문객이 찾는 홍콩 최대 규모의 관광박람회다. 전북은 한국관 내 공동 홍보관을 마련해 전주의 한옥문화, 고창의 복분자, 남원의 김부각 등 도내 대표 관광·미식 콘텐츠를 소개하고, 퍼즐 맞추기, 관광엽서 쓰기, SNS 이벤트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특히 전북의 전통미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설명회와 한식 쿠킹클래스는 14일 주홍콩한국문화원에서 열린다. 전주비빔밥과 애호박전 만들기, 고창 복분자·김부각 시식, 한지공예 체험 등 총 2회차로 운영되며, 100여 명의 현지 소비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단순 홍보를 넘어 현지 소비자와 직접 교감하고, 전북 관광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행사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박람회를 계기로 중화권 자유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현지 여행사와의 협업을 확대해 관광상품 공동개발과 정보 공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정석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전북은 자연과 전통이 공존하는 한국 대표 관광지로, 특히 개별관광객에게 최적의 여행지”라며 “홍콩 현지에서 전북만의 매력을 제대로 알리고, 한류와 연계한 체험형 관광으로 중화권 시장을 적극 공략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정책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북자치도는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하며 인구정책 전반에 걸친 추진성과를 입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지자체의 자체사업 6444건을 대상으로 목표달성률, 예산 집행률, 대표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다. 이 평가에서 전북은 총 337개 자체사업 중 287건(85.1%)이 성과 목표의 90% 이상을 달성해 전국 평균(81.0%)을 상회하는 성적을 보였다. 예산 집행률도 전국 평균(97.4%)보다 1.8%p 높은 99.2%를 기록해 총 예산 2조 8807억 원을 집행했다. 도는 청년의 생애주기별 단계에 맞춘 정책 추진과 다자녀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확대가 질적 성과로 평가받았다. 전북형 저출생 대책인 ‘희망High, 아이Hi’ 프로젝트 4개 분야 7개 사업을 기반으로 마련한 체감도 높은 과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현재 도는 공영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할인·면제 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제도화 연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 청년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TF 운영을 통해 지역 정착 지원책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과 가족이 전북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도민이 직접 체감하는 인구정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선공약에 맞춰 새 정부에 제안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반영 전략 설계의 정교함과 실현 구조의 구체성이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광역 인프라, 공공기관 이전, 고등교육 기능 등 각 분야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구조적 설계와 정무적 설득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국정 반영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전북자치도는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에 맞춰 발굴된 메가프로젝트를 취합한 78개 사업을 16일 출범하는 인수위원회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할 예정이며, 이 사업들은 정치권과 긴밀하게 연계해 제안될 예정이다. 도내 한 대학 행정학과 교수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사례에서 보듯, 단순히 기관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는 지역 정착성과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며 “전북이 금융기관이나 첨단 교육시설을 유치하려면 해당 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산업계, 전공 교육기관, 정주 여건이 결합된 ‘생활 기반형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하기보다는 한 곳에 기능을 집중시켜 확실한 중심 거점으로 키워야 하며, 이를 위해 확실한 부지 확보와 입법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전북이 제시한 전략이 단순한 사업 나열을 넘어, 교통망과 산업단지, 고등교육 기능이 맞물려 작동하는 구조적 설계를 갖춰야만 실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지역 간 배려 논리를 넘어 ‘왜 전북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정책적 명분과 실현 로드맵을 함께 제시해야 국정과제 채택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논리다. 정성원 경상국립대 교수는 “수도권 이외 지역은 정책 수용역량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며 “지방정부가 실현 가능성을 뒷받침하려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유와 법제화, 부처 협의 채널 등 사전 설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의 예산 지원과 병행해, 지역의 기획·집행 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정책 컨설팅도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만형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도 지난 2014년 발표한 ‘지역의 기능 집중과 분산구조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정책 레버리지 연구’에서 “수도권 중심의 경제·행정·교육 기능이 일극 구조를 강화했다”며 “지방은 기업, 대학, 인재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복합기능도시로 육성돼야 실질적 자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순한 이전만으로는 거점 기능이 형성되지 않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이 실제 국정 어젠다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정무적 설득력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요소다. 박재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정책 채택 과정은 행정적 논리만으로는 어렵고,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당, 부처 등과의 정무적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이 기회를 포착해 전북도와 정치권이 긴밀한 협력 라인을 설계해야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끝>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완주1)은 12일 오전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완주·전주 통합추진과 관련,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향해 “완주군민의 뜻을 짓밟는 무리한 통합 추진”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세 차례 통합 무산의 원인이었던 관 주도 방식과 주민 갈등에 대해 도지사가 책임 있는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완주만의 출산장려금, 청년 전세자금 이자 지원 등 복지정책이 통합 이후 사라질 수 있고, 임의적인 재정특례는 결국 장기적인 재정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통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그는 “전주시는 6000억 원에 달하는 지방채를 발행한 상태로 통합을 통해 재정위기를 덮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 있다”며 직접 준비한 영상 자료까지 상영하며 문제점을 부각했다. 또 여론조사의 시기와 방식, 통합추진단체의 불법적 유인물 배포 등도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통합이 실패할 경우 김 지사가 차기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라”며 지사가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번 통합 논의는 완주군민의 서명으로 시작된 주민 주도형 절차이며 관 주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생발전 조례에 따라 복지정책과 예산은 12년간 유지·확대되고, 지방의원 수나 혐오시설 배치 등 우려되는 사안도 모두 제도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통합은 전북 발전의 동력이며 올림픽 유치와 특례시 지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며 주민의 현명한 판단을 위한 공론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재명 정부가 장·차관 등 주요 공직 후보자를 국민이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시행하면서 전북 출신 인사들이 다수 거론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도 시행 첫날 전국적으로 1만1324건의 추천이 접수될 정도로 국민추천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재경 전북 향우들 사이에서는 정치인을 제외하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공직 출신 및 교수, 민간 전문가 등의 지역 인재들이 추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인물은 조현 전 외교부 차관. 김제 출신으로 전주고-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외무고시(13회)에 합격해 외교관 생활을 시작한 후 청와대 파견 근무를 비롯해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외교통상부 다자외교조정관, 주오스트리아 대사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한일 FTA 협상(2002)과 한-멕시코 FTA 협상(2004) 수석대표를 역임하는 등 통상 부문에서도 활약했다. 문재인 정부에 외교부 1차관을 지내며 다자외교 분야의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정통 관료로 평가받으면서 유력한 외교부 장관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 유종일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는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 하버드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파 경제학자.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포용적 성장을 중심으로 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노선을 강조해 온 '진보적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2014년부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책 인연을 맺기 시작했으며, 2016년에는 서민 부채 탕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단체 ‘주빌리은행’의 공동은행장을 맡아 실질적인 경제 사회 운동에도 나섰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선거 캠프에서 경제정책 자문역을 도맡아 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를 맡아 캠프의 경제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등 이재명 정부에서의 역할이 기대된다.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산업 분야 전문가. 김제 출신으로 전주 완산고-연세대를 졸업하고 행시(33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때부터 근무하며 지휘정찰사업부장, 사업관리본부장, 기반전력사업본부장 등 핵심 보직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 방위사업청장에 임명됐다. 내부 승진으로는 첫 사례였다. 청장 시절, UAE와의 4조원 규모 ‘천궁-II(M-SAM2)’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며 국방 분야 실무 능력과 외교적 조율 역량을 인정받았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의 국방안보자문위원단으로 활동하며 현 정부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 소순창 건국대 교수는 자치분권 분야에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남원 출신으로 군산제일고-국민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그는 일본 게이오대와 동경대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오랜 기간 경실련에서 지방자치위원장, 정책위원장 등을 맡으며 자치분권 제도 정착에 힘써왔다.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원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도 역임한 그는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도 참여하는 등 학문과 정책을 연결하는 실천형 학자로 주목받고 있다. 장대식 넷제로2050 기후재단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공약으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을 추진하면서 주목받고 있는 인사다. 넷제로2050 기후재단은 오는 2050년까지 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Net-Zero)’ 달성을 목표로 설립된 외교부 소관 비영리 법인으로, 장 이사장의 주도로 지난 2020년 11월 설립됐다. 장 이사장은 재단 설립 이후 국내외 기후 관련 교육, 국제협력, 정책 제안,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특히 기술 기반의 탄소 감축 실천에 앞장서는 등 기후 정책의 민간 실현 모델을 구축하기도 했다. 기술과 산업을 통한 실질적 전환 역량은 물론 정책적 비전도 갖춰 민간과 공공을 연결하는 중간자적 리더라는 평가다. 재경 익산시향우회장도 맡고 있는 그는 국제휴먼올림픽 세계조직위원장, 서울시 펜싱협회장, 국기원 장학재단 위원장 등 다양한 사회활동도 펼치고 있다.
검사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수사를 막았다는 이유로 기소된 이성윤 의원(전주을)의 무죄가 12일 확정된 가운데, 이 의원이 "재판부의 현망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무죄 확정 판결후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자신들의 야망과 정치적 이익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온갖 추악한 술수를 부려왔다"며 "이러한 권세모략은, 결국 내란으로 귀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학의 사건은 검찰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사건으로, 윤석열과 속칭 친윤 검사들은 터무니없는 계교로 4년 간, 김학의와 이성윤을 뒤섞고 진실을 얼버무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기소당하면 인생이 절단난다'고 윤석열이 대선후보 시절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 총회 행사에서 했던 말했던 것처럼, 실제 검찰 개혁을 꿈꾸던 많은 분들이,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기소당하며 결딴이 났다"며 "이런 정치검찰이 저지르는 수사권 남용과 법치주의 파괴는 결국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과 민생은 결코 별개가 아니다"며 "저는 변함없이 검찰 개혁의 마중물이 되고자 하며, 흔들림없이 검찰 해체 수준의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2021년 5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의원은 1, 2심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민선 8기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공약이행률이 전국 광역시·도 단체장 중 하위권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왔다. 지사의 공약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율도 전국광역도 단위에서는 가장 낮는 등 남은 임기동안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12일 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올해 1분기 기준 김 지사의 공약이행률이 58.8%로 여전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임기내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분기 전북의 공약이행률은 124개 중 11개 이행완료, 이행후 계속 추진 62개, 정상추진 46개, 일부 추진 5개로 58.8%에 그쳤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공약이행률중 전북은 54%에 그쳐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10위에 그쳤다. 이 의원은 김 지사의 공약실현을 위해선 16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확보재원은 5조3000억원, 33.25%에 그쳤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재정소요가 큰 10대 공약사업의 경우 재정확보율은 32.8%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공약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기이 위해선 보다 정밀한 예산 계획과 추진 전력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공약사업 자문평가단 운영문제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평가단은 25명(단장 1명, 당연직 12명, 외부 위촉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총 49건의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며 "평가단의 역할이 형식적인 회의 절차만 거쳐 행정의 편의를 위한 공약 변경을 정당화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전북 글로벌 MICE 육성센터 설립과 운용 공약의 실천계획이 평가단을 통해 변경됐다면서 "중요한 핵심 공약이 충분한 공론화나 실효성 있는 대안 없이 변경되었다 것은 자문평가단이 도정 입맛에 따라 공약 변경을 정당화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시도마다 공약의 개수, 난이도 등 여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나 우리도는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일부 공약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확보 및 제도적 요인 등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며, 올해 말까지 공약이행 달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그는 "공약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대응, 국가예산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매년 예산확보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세수감소 등으로 공약사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비 등 예산확보 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치권과 시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통화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간 진행됐으며, 통화에서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많은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앞으로도 양국의 포괄적전략동반자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끄엉 주석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나가자"고 화답했다. 특히 두 정상은 고속철도와 원전 등 전략적 분야로 양국의 협력을 확대·심화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베트남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 초청 의사를 밝혔고, 이에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면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한 양국 고위급 교류도 활발히 해 나가자고 밝혔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에 호응해 대남 소음 방송을 멈춘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12일 "오늘 북한의 대남 소음 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며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어젯밤 11시 넘어서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오늘 0시 이후에는 전 지역에서 들리지 않는다"면서 "원래는 지역에 따라 새벽에도 소음 방송이 청취됐으나 지금까지 소음 방송이 청취되는 지역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소음 방송을 중단한 것인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 군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날 오후 2시부터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이 대통령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지시에 대해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를 이유로 작년 6월 9일 약 6년 만에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이에 북한은 작년 7월부터 대남 확성기를 이용해 소음 방송을 시작해 남북 접경지 주민의 소음 피해가 컸는데,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북측이 호응 조치를 내놓으면서 남북 간 대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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