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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배당촉진 세제개편"…'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방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해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고,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나' 이렇게 생각한다"며 "시장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최소한 완화하는 게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하셨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라느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아주 오래된 휴면 개미"라고 소개하며 과거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때 선물·옵션 등 복잡한 금융상품에 투자했다가 크게 손해를 본 경험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 법안은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그런 것을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배당소득세 개편 방안으로 이 의원 발의안에 무게가 실리는지에 대한 질문에 "주식거래 현장을 찾아가 원칙적이고 원론적인 부분을 세우는 날이었다"며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답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11 19:10

[새로운 대한민국, 전북이 문을 연다]③ 교통·금융·교육, 다시 짜는 전북 대도약의 판

전북특별자치도가 교통·금융·교육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바로잡고,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전환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단순한 기관 이전이나 유치 논리를 넘어, 산업·정주·교육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실현형 거점 모델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이 최종 목표이다. 이런 가운데, 광역 거점의 부재와 낮은 대외 연결성을 극복하려면 복합기능을 갖춘 전략적 거점 조성과 법·재정 기반 마련이 선결 과제라는 제언이 나온다.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광역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거점국립대 육성을 3대 축으로 삼아 20개 중점사업을 국정과제 후보군에 올려두고 실행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앞서 마련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뼈대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전략과제와 14개 시군의 지역공약을 통합한 78개 공약사업 가운데서도 전북 발전을 위한 축중 하나로 꼽힌다. 전체 78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65조 원 중 약 40조 원(중복 사업 포함)이 교통망, 금융 기능, 고등교육 등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가시화돼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초광역 교통망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 전주-김천 철도, 대전-남원-여수 KTX 신설 등이 새만금과 내륙, 남해를 연결하는 대동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는 이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추진 여건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신항,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 등과 연계해 광역권의 경제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 같은 대규모 교통망 사업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 지원 이후에도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특정 노선에 편익이 집중될 경우 도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어 전략적 노선 조정과 권역별 합의 도출이 과제로 떠오른다. 공공기관 이전과 금융특화도시 조성도 본격화된다. 도는 한국투자공사, 교직원공제회 등 자산운용기관 유치를 추진하며 금융중심지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확보도 병행 중이다. 단순 유치를 넘어 금융 교육기관, 산업 기반, 정주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종합 유치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기능을 분산시키는 정책적 타당성도 함께 부각시키고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맞물려 KAIST 전북캠퍼스, 전북과학기술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해선 연간 3조 원에 이르는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기존 RISE, 글로컬대학 등 유사 정책들과의 기능 조정도 선결 과제로 제시된다. 전문가들은 전북이 이번에는 단순한 명분 제시가 아닌, 정교한 실행 설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모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 발전이 공약에만 머무는 이유는 구체적인 실행 설계 없이 ‘배려성 나열’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전북이 이번에는 SOC부터 교육·산업까지 기능 간 연계성과 단계별 성과지표를 제시해 ‘전북이 왜 먼저여야 하는지’를 정부에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돌이켜보면, 단순한 기관 유치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전북이 금융기관 유치를 현실화하려면, 관련 전공을 갖춘 대학과 산업계, 정주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활 기반형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보다는 중심 거점을 명확히 설정해 기존 부지에 집중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선 확실한 부지 확보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전략이 실현되려면 정무적 연대와 입법적 기반 확보가 필수이며, 도정과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11 16:52

李 대통령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 지시…기대하셔도 좋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여러 제안을 경청한 끝에,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선물이 적합하겠다고 판단해 가성비 높은 대통령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시계와 관련해 언론에 일부만 보도되면서 다소 오해가 생긴 듯해 바로잡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시계를 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 보도가 나오자 직접 이를 바로 잡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얼마 전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자연스레 시계 선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꼭 필요할까요'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하며 대통령 선물 중 시계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지닌 만큼 그에 걸맞게 정성껏 준비하겠다.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기실 수 있는 선물이 되게끔 하겠다"며 "기대해주셔도 좋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9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지난 7일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여당 지도부 만찬 당시 이 대통령이 "이재명 시계 없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이 뭐가 필요하나"라고 답했다고 소개하자, 이를 근거로 이 대통령이 시계를 제작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이어졌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전날 "사실과 다르다"며 "이 대통령은 시계를 포함해 선호도가 높은 선물 품목을 찾아달라고 지시했고 이에 대통령실 선물로 제작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11 16:49

김정기 도의원 “타 지자체 불법어업 강력 단속, 도민 조업권 보호 필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전북 도민의 조업권을 침해하는 인접 광역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가기본도상의 해양관할구역을 무시한 타 광역지자체 어민의 불법어업으로 인해 전북 어민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도내 어민들은 전북자치도가 해양수산부 핑계만 대며 도민 조업권 보호에 소극적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는데, 전북자치도는 도민 어업권 보호를 위해 서해에서 공동으로 어업활동을 지도단속하는 해수부와 해경, 충청남도와 전라남도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간 해양관할구역을 침범한 타지자체 어선 단속 실적은 52척으로, 전북자치도가 타지자체 어선의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적극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면서 도내 어민의 조업권 보호를 위한 어업지도선 등 인프라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충남과 전남 사이 전북의 해상 관할 구역은 약 70km에 달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어업지도선은 총 4척(도 1척, 부안 1척, 군산 1척, 고창 1척)에 불과하다. 아울러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양관할구역 획정 법률안과 관련해 “관련 법률안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전북 어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도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충청남도, 전라남도 등 인접 지자체뿐 아니라 해상경계를 관할하는 해경과도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각각 개별적인 업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6.11 15:52

전북도 공공기관 유치지원단 발족후 유치활동만?

새 정부들어 수도권 집중화 해법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고 부처 및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유치지원단이 이렇다 할 실적 없이 단순 유치활동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의 전북이전을 위해 기관들로 하여금 이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등 전략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11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전북도의 공공기관유치지원단은 발족후 유치대상 기관에 대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전북이 핵심으로 분류하는 금융, 농생명 기관의 경우 단 하나의 기관도 긍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현재의 유치 방식과 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23년 3월 공공기관유치지원단을 발족해 7개 분야 55개 중점 유치 대상기관에 대한 실국별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대상기관 및 지역이 구체화 될 예정인데, 지원단은 이에 맞춰 발족된 기구이다. 현재까지 지원단의 5차례의 유치활동 결과보고 회의가 진행됐지만, 전북의 유치대상기관 대부분은 지방이전에 대한 부정인식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55개 대상 기관중 대부분이 ‘부정’ 또는 ‘이전 계획 미검토’라는 중립의견을 보였고, 긍정적 의견은 1, 2개 기관에 불과했다. 그이유로 기관들은 노조 반발과 인력 이탈 등으로 지방 이전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아니어서 지방 이전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 의원은 “이를 기준으로 보면 지원단은 발족 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기계적인 유치 활동만 전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 전북이 핵심으로 분류하는 금융, 농생명 기관의 경우 단 하나의 기관도 긍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특성상 기관의 부정적 견해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지만, 현재 전북의 성적표는 초라함을 넘어 우려스러울 정도”라며 “현재의 유치 방식과 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이전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기관의 부정적 반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추진의지, 정치권과의 공조, 우리 도의 유치노력 등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이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중앙정부 대상 건의활동, 정치권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기관과의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한 유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투자공사와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는 정관 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치권과 공조하여 협력하고, 7대 공제회 관련 법령개정은 정부 건의를 추진하는 등 향후 기관 설립 목적과 함께 이전 기관의 성격에 따라 이전 유치 방법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11 15:50

김대중 도의원, 대광법·새만금공항·올림픽 유치 선도적 대응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 1)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대광법 개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올림픽 유치 등 마치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로 전북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오히려 독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대광법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광법으로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면 도로 50%, 철도 30%,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대광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도로법과 철도법을 개정해 ‘특별자치도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면 국비 100%로 지방비 부담 없이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도의 기업유치 실적은 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며 도 기업유치정책방향을 재검검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전북도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유치 실적평가에서 민선 8기 이후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지 못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문제가 제기된 도 감사위원장 내부채용 문제와 민생경제과장의 잦은 교체, 행정안전부 미승인 파견 등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도가 원칙과 기준을 가볍게 무시하고 잘못된 관행과 편의만을 생각한 안일한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전주권 도 산하기관의 타지역 이전 방안, 분양가심사위원회 투명 공개 등도 제안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6.11 15:45

[새로운 대한민국, 전북이 문을 연다]②수소·AI·이차전지까지...전북이 만드는 미래 첨단산업 지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새 정부의 전북 광역공약을 바탕으로한 수소·AI·이차전지 산업을 축으로 한 34개 사업 추진계획을 앞세워 미래산업 선점에 나서고 있다. 메가비전과 시군·도당 공약을 통합한 각종 사업들이 실행단계에 돌입하면서, 전북 전략을 100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실전’이 본격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10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기존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전략사업과 14개 시군의 지역공약을 통합해 총 78개 공약사업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수소·AI·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34개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과제로 분류됐으며, 국정과제 반영과 예산 확보 전략을 병행하고 있다. 전체 사업의 총예산은 65조 2718억 원에 달하며, 이 중 30조 원 가까이가 미래산업에 집중돼 있다. 산업구조 전환과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움직임이 본궤도에 오른 셈인데, 이들 사업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국정 비전 ‘회복·성장·행복으로 국민통합’과도 방향을 같이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도는 부처 협의와 정치권 공조, 재정 전략까지 병행하며 이행 기반과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있다. 핵심 사업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첨단전략산업 육성 분야에는 김제·완주의 수소 상용모빌리티 산업벨트, 군산의 플라즈마 산업클러스터, 전주의 반도체 센서 기술거점, 정읍의 의료용 헴프 산업단지 등 18개 사업이 포함됐다. 새만금에는 이차전지 R&D 콤플렉스, 하이퍼튜브 시험센터, 고령친화 복합산업단지 등이 조성된다. 국가성장 거점 조성 분야는 새만금 RE100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다. 자유무역지대 지정, AI데이터센터, 글로벌 푸드허브, 국가정원, 물류 복합지구 조성 등 산업·에너지·정주 기능을 통합한 전략이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 미래도시 조성 분야에는 부안 수전해 수소 평가센터, 익산 K-에코토피아, 전주~완주의 그린·블루 인프라, 탄소중립체험관, 기후테크 특화단지 등이 포함돼 있다. 생태와 에너지, 도시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지역 모델이다. 이들 사업은 단순 나열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 산업생태계로 설계됐다. 첨단기술 기반의 산업이 제조·물류·데이터로 연결되고 그 위에 교육·주거·문화가 더해지는 ‘전북형 미래도시’ 구상이 구체화되고 있다. 일단 오는 12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는 대선 공약 247개를 80개로 압축한 뒤, 부처 핵심과제 20개를 더해 100대 국정과제를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 특성상 캠프 공약이 곧 국정과제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별 대응 전담팀을 가동하고 신재생에너지 예타 면제 추진, 입법 로드맵 설계, 정치권 연계 대응 등 전방위 전략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정기획위 운영 초기 단계가 전북 미래산업 전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30조원에 달하는 이 첨단 산업분야 38개 사업들이 모두 국정과제로 반영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민간투자가능성과 예산확보 용이성이 큰 사업 등을 우선순위로 두고 전북발전에 어떤 사업이 더 도움이 되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를 면밀하게 판단해 국정과제로 반영시키기 위한 도와 정치권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전북의 첨단산업 전략이 국정과제로 채택되기 위해선 전북도 차원의 사전 정비가 필수적"이라며 "우선 개별 사업이 아닌 ‘권역 단위 산업벨트’로 재구성해 정책 간 연계성을 높여야 하고 재정투입 우선순위와 단계별 파급효과를 수치화한 실행계획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RE100 국가산단이나 이차전지 콤플렉스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민간 유치 가능성과 입지 적정성, 중앙정부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10 19:07

이 대통령, 내란 등 3대 특검법안 국무회의서 심의·의결

'3대 특검법안(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며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헌정 수호와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특검법 의결 및 공포 과정에 담겨 있음을 강조하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과 진실이 투명하게 규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대 특검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이후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등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모두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다.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가 수사 대상이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과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돼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를 담당했던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강 대변인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직위에 대한 공직 후보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권한 위탁 대상에서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는 내용"이라면서 "과거 인사 업무는 법무부의 직무가 아니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안도 의결됐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10 19:06

이 대통령 "국민이 '이재명 잘 뽑았다' 효능감 갖도록 역량 집중"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이재명의 오늘 -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전날의 국정 업무를 소개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회의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 실질적으로 체감하실 수 있는 민생 안정과 물가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일본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신뢰와 우호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며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재명 정부는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국내외에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한국 창작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이 토니상 최고 영예인 뮤지컬 작품상(Best Musical)을 받은 것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린 데 이어, 이날은 인스타그램에 '대국민 보고' 메시지를 게시하는 등 SNS를 활용한 소통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10 19:06

“전주시, 공공기관 2차 이전 대비 철저한 준비·전략적 대응해야”

이재명 정부가 ‘이전 공공기관 정주여건 개선 및 2차 이전 추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관련, 전주시도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전략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장병익(완산, 중화산1·2동)은 10일 제4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전국의 지자체는 물론, 전북특별자치도도 농생명·금융·문화 등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55개 중점 유치 대상기관을 선정해 대응하고 있는데, 전주시는 독자적 실행 전략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3특 권역(전북·강원·제주)에 우선 배치 요구 △완주·전주 통합 전제 우선 배정 제안 등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은 3특 권역에 실질적인 기회를 부여하는 분수령이 되어야 한다”며 “전북은 농업·금융·관광 등 잠재력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춘 만큼, 전북자치도와 함께 3특 권역 우선 배치의 당위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자체 간 자율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이라며 “완주·전주 통합을 전제로 한 ‘공공기관 2차 이전 우선 배정권’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주·완주혁신도시는 일정 수준의 인프라를 갖췄지만, 교통 접근성, 의료 인프라 부족, 환경 문제 등 개선할 과제가 존재한다”며 “‘수도권만큼 살기 좋은 전주’를 실현할 정주여건 혁신 패키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25.06.10 19:04

[전주시의회 5분 발언] 김세혁 의원 “전주사랑상품권 활용 확대해야”

전주시의회는 10일 제42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8명의 시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 정책을 제안하고,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김세혁(비례대표) 의원= 전주사랑상품권은 전주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핵심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시 주관 각종 행사 및 공모전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이 더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의 핵심 공약이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인 만큼 운용 방식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성국(효자5동) 의원= 전주시의 10억 원 이상 건설 사업 중 상당수가 예산 부족으로 좌초 위기에 놓여 있다. 이는 예산 낭비와 행정력 소모, 신뢰 저하 등 복합적 손실을 야기하기 때문에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 있는 재정운영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정섬길(서신동) 의원= 배수로, 쓰레기 수거, 생활불편 사항들이 반복되는 것은 탁상행정의 결과물로, 시민의 불편은 물론 행정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세심한 점검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현장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승우(삼천1·2·3, 효자1동) 의원= 난대성 상록활엽수인 호랑가시나무가 완산칠봉에 생육하는 것은 전주시의 평균기온이 상승하는 등 자연생태계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지형의 변화 및 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정밀한 과학적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양성평등기본법에 기반을 둔 여성친화도시는 여성의 안전과 삶의 질 개선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지정 논의가 부족하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으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추진 중인 만큼 전주시도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최명권(송천1동) 의원= 전주시내 곳곳에서 사전 예고 없는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과 민원은 물론 교통혼잡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다. 도로 공사에 대한 사전 공지 기준을 마련하고 누리집, SNS,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공사 정보 전달과 의견 수렴 등 소통 체계를 갖춰야 한다.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전주권 광역매립장은 2027년 매립이 완료될 예정인데, 이전에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2036 전주 하계 올림픽 유치를 위한 체육 인프라 확충은 필수인 만큼 해당 부지를 생활체육 및 전문체육, 스포츠 관광 등이 어우러지는 스포츠 클러스터로 조성해 미래에 대비해야 한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25.06.10 19:03

전북자치도의회,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 자격 박탈 촉구 결의안’ 채택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는 10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김동구 의원(군산2·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 자격박탈 및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헌법적 정치선동과 민주주의 훼손 행위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육부와 관계기관의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결의안을 발의안 김동구 의원(군산 2)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이 보장한 가치이며, 교단에 서는 강사와 교사는 그 수호자”라며 “교실을 사상의 훈련소로, 칠판을 정치선전의 도구로 변질시키는 자들은 선동가이자 반지성주의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왜곡하고, 어린 학생들의 의식 형성에 정치적 목적을 개입시키는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교육 쿠데타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 규정 한 뒤 △ 교육부의 리박스쿨 출신 늘봄학교 강사들의 자격 박탈 △ 늘봄강사 채용 및 배치 과정에서의 특정 정치 세력의 조직적 개입 실태에 대해 특별감사와 국정조사 즉각 실시 △ 정치적 목적을 띤 편향 교육을 방조한 관계자 및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6.10 17:36

남원·진안·고창 농생명산업지구 지정...전북, 첨단 농생명 허브로 도약

전북특별자치도가 농생명산업수도 실현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전국 최초 ‘농생명산업지구’ 3곳을 지정하고 해당 산업 고도화에 본격 착수했다. 남원 ECO 스마트팜, 진안 홍삼한방, 고창 김치특화산업지구가 대상 지역으로, 지역별 특성과 강점을 살린 전략적 육성 모델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림축산산업국장은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농생명산업지구로 남원 ECO 스마트팜산업지구, 진안 홍삼한방산업지구, 고창 사시사철 김치특화산업지구 총3개 지구를 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2029년까지 이 지구에 총 2155억 원을 투입해 29개 세부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24개 기업 유치와 180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지정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근거해 도입된 새로운 제도다.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이 하나의 권역에 집적되는 구조로 산업 간 전후방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지속가능한 농업 성장을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남원 스마트팜산업지구(60ha)는 대규모 창업단지와 첨단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퍼시픽투자운용사와 연계한 청년 창업 유치 모델이 도입된다. 진안 지구는 홍삼특구의 인프라를 활용해 가공·체험·관광이 융합된 복합 산업지구로 개발된다. 고창 지구는 연중 원료공급이 가능한 김치 복합단지를 조성해 대상, 나리찬 등 대기업과의 협업 아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농생명산업지구에는 농지전용, 환경영향평가, 공유재산 매각 등 다양한 규제 특례가 적용되며 청년농 유입과 귀농귀촌 연계 기반도 함께 구축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는 하반기에도 익산·장수·임실·순창에 4개 지구 추가 지정을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전북 전역에 농생명 산업벨트를 구축해 농업의 산업화 흐름을 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최 국장은 “이번 지정을 통해 농업이 미래 산업으로 전환되는 변화의 전초기지를 만들겠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전북형 농업혁신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6.10 16:57

전북 해역, 세계로 열린다…군산-부안 ‘국제교류지구’ 조성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가 군산과 부안 해역을 포함한 1500여 ㎢ 규모의 국제교류지구 지정을 본격화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지구지정을 통해 해양문화거점을 넘어 해당지구를 굴로벌 생명경제도시 실현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복안이다. 도는 10일 소셜캠퍼스 온에서 ‘전북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을 앞둔 공청회를 열고, 지정계획(안)을 도민과 전문가에게 설명하며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는 군산~부안 해역을 포함한 1,570㎢ 규모의 국제교류지구 계획 수립을 앞두고 열렸으며, 유산관리과와 군산시·부안군 관계자, 학계 전문가,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전북연구원과 공동 주최로 열렸으며, 장세길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국제교류지구 기능 및 사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조대연 전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정원 기술사무소 UB대표, 양영관 한국지역개발연구원 소장, 이태겸 한국섬진흥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도민 의견 수렴이 활발히 이뤄졌다. 도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지정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제교류지구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는 해양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 국제 해양문화 교류 기반 조성을 위해 ‘해양문화유산 국제교류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난파선, 수중유물 등이 다수 발견된 이 지역은 과거 동아시아해상 교역의 요충지로 평가받으며, 역사문화적 가치가 크지만 현재 관련 기반시설이 부족해 지속가능한 문화자원 활용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이번 지정계획안은 지난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부여된 특례 권한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도는 이를 통해 규제혁신과 지역자원 활용을 연계하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실현의 핵심축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12월 관련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2025년 초 군산·부안 해역을 중심으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지정안 초안을 완성했다. 지정안에 따르면 국제교류지구는 총 1570㎢로, 이 가운데 400㎢는 이미 수중문화유산이 발굴된 핵심국제교류지구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나머지 1170㎢는 향후 학술 발굴을 통해 유산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예비국제교류지구로 설정하게 된다. 지정안은 구역 설정, 유산 분포 현황, 활용 방향, 지구별 발전전략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도 유산관리과장은 “전북 해역은 해양문화를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지닌 지역”이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면밀히 반영해,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국제교류지구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6.10 16:19

한·중정상 첫 통화…"한중관계발전·APEC 협력…한반도평화 노력"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갖고 양국 관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양 정상간 통화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30여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이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 주석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한 뒤 "한중 양국이 호혜·평등의 정신 아래 경제·안보·문화·인적교류 등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의 우호적 감정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협력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이 올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한국)과 내년도 의장국(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며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해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두 정상이 APEC 정상회의든 어떤 식이든 계기가 된다면 만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교감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다면 시 주석으로서는 11년 만의 한국 방문이 될 텐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 APEC 의장국은 중국"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했고,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지방에서부터 정치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 통화했다"며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제반 분야에서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10 15:40

李 대통령, 장·차관 후보 국민추천 받는다

이재명 정부가 10일부터 1주일간 국민들로부터 각 부처 장·차관 등 주요 공직자들을 추천받는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라는 국정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 추천제다. 국민 여러분의 집단지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국민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진짜 인재’를 널리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이라며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openchoice@korea.kr)로 의견을 보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인재 정보는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추천 인사들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과 공개 검증 절차를 거쳐 정식 임명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추천 시스템으로 국민을 섬기는 진짜 인재를 발굴해서 국민주권정부 문을 열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이번 국민추천제는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계각층에서 묵묵히 헌신해온 숨은 인재, 국민을 위해 일할 준비가 된 유능한 인물들이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마련해달라"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한 검증을 거쳐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된 인재가 선발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다채로운 경험과 시각이 국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뜻을 모아달라. 우리가 함께 써 내려갈 '국민주권정부'의 새 역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6.10 15:24

장관도 '내 손으로'…하마평 오른 전북출신 인사들 입각할까

대통령실이 10일 장·차관 후보자에 대해 '국민 추천'을 받기로 하면서 그간 하마평에 올랐던 전북출신 인사들의 입각이 실제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과 함께 국민주권정부의 문을 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소식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에서 시작한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진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해달라"며 참여를 당부했다. 장·차관 등 공직자에 대한 추천 접수는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이날부터 일주일간 진행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6·3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82.5%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렇다 보니 전북은 이재명 정부의 입각에 지역출신 인사들이 대거 진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 및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새 정부 장관에 중용될 전북출신 인사로는 대략 7∼8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5선의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통일부 장관 발탁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으며,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은 각각 문체부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에 율사 출신으로 4선인 이춘석(익산갑)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군에 오르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지역의원은 아니지만 고창 출신으로 5선 중진인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의 국방부 장관 입각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지역출신 고위직 인사도 중용될지 관심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차관을 지낸 김종훈 경제부지사도 전통적으로 호남 몫으로 분류되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전북대 총장을 역임한 이남호 전북연구원장은 교육부 장관 물망에 올라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장수 출신 박용진 전 의원과 익산 출신 한민수(서울 강북구을), 전주 출신 한준호(경기 고양시을) 의원 등의 새 정부에서 역할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전북도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80%가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줬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에 배제됐던 전북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에서 골고루 중용된다면 '3중 소외(비수도권·영남·호남 소외)'를 벗어나 균형발전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서 대통령실 위성락 안보실장과 오광수 민정수석,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전북 출신이거나 전북에 연고가 있는 인사들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참모로 잇따라 발탁되면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 정치일반
  • 육경근
  • 2025.06.1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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