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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혁신 중심으로 대학을 지원하는 체계를 확고히 하는 사업은 대학을 통해 지역을 혁신하는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입니다. 대학 간 경쟁을 넘어서 산업계 등과 지역 발전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합시다.” 전국 최초로 중앙과 지역의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위원회가 함께 모인 ‘통합 워크숍’이 24일부터 25일까지 익산 원광대학교에서 진행된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전북특별자치도가 공동 주관한 이번 워크숍에는 이주호 교육부총리,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 김헌영 중앙 라이즈 위원장, 김중수 글로컬대학 위원장 등 중앙과 지역 대학, 산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중앙과 지역 위원회가 함께 참여한 최초의 통합 행사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대학 교육과 지역 혁신을 잇는 협력의 장이 전북에서 처음 개최된 것이다. 행사 첫날에는 교육부의 정책 추진경과 발표를 시작으로, 전북자치도-원광대-전북대와 경기RISE센터-아주대-경기도 기업의 혁신 사례가 공유됐다. 도는 ‘지역이 키우는 대학, 대학이 살리는 지역’이라는 주제로 대학·기업·지역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을 소개하며 높은 주목을 받았다. 전북대와 원광대는 글로컬대학으로서 추진 중인 지역 연계 혁신 모델을 발표했고, 김헌영 중앙 라이즈 위원장과 김우승 글로컬대학위원회 부위원장, 이주호 부총리의 특강이 이어지며 중앙-지역이 고등교육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어 둘째날인 25일에는 중앙RISE 및 글로컬 위원들이 전북대와 원광대를 방문해 혁신 사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지역과 대학의 유기적 협력 가능성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중앙-지역 간 실질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대학이 지역혁신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연계와 실행력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는 “전북은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행정 혁신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교육과 산업이 선순환하는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역대급 ‘맹탕’, ‘무성의’ 경선이라는 비판 속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들이 잇따라 전북을 찾고 있지만, 정작 전북 발전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공약은 누구도 내놓지 않고 있어 아쉬움이 커지고 있다. 전북이 겪고 있는 ‘3중 소외’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 경상권 대비 전라권 소외, 광주·전남에 비해 전북이 밀리는 호남 내 소외를 통칭하는 표현이다. 이러한 소외를 벗어나는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해법으로 공공기관의 전북 이전이 거론되고 있지만 민주당 주자들은 끝내 침묵했다. 24일 전북을 방문한 이재명 후보는 'AI·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지역 공약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그는 “전북의 소외감을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이를 해결할 실질적인 이행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같은 날 김동연 후보 역시 전북 4개, 전남 4개, 광주 3개 등 11개의 지역 공약을 발표했지만 공공기관 이전은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22일 전북을 방문한 김경수 후보는 올림픽 유치에 대한 간략한 입장만 밝혔을 뿐, 전북 현안에 대한 별도의 구상은 제시하지 않아 숙지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처럼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전북을 찾고, 민심 행보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정작 전북 발전의 핵심인 공공기관 이전에는 일제히 침묵하면서,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서는 “전북을 또다시 부속지로만 취급하고 있다”는 냉소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전북은 광역시가 없어 국가 행정·경제 체계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돼 왔으며, 농생명·탄소소재·식품산업 등 특화 산업과 연계한 공공기관 이전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등 농업 기반 기관과 지역 전략 산업에 기반한 기관 유치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이날 이 후보는 “호남이 지방 소외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으며, 전북이 호남 내에서도 소외된다는 3중 소외감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현실 인식 수준에 그쳤을 뿐 실천 공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에게 전북의 3중 소외 문제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밝혀, 향후 본선 과정에서 공공기관 이전 공약이 반영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와 관련, 이날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말하는 호남권 메가시티 구상이 사실상 광주·전남 중심 클러스터로 전북은 주변부로 밀려나 있다”며 “전북은 이번에도 희생과 배려만을 강요받는 위치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도 중요하지만, 가장 실현 가능하고 전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전략이 바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라며 “본선 전에라도 공약에 담을 수 있도록 각 후보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호남권 경선 ‘슈퍼위크’를 앞둔 24일 김제 새만금33센터를 찾아 ‘전북 미래에너지 현장 간담회’를 열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수출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전북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지사와 김태선·강유정 국회의원, 양인선 한국해상풍력발전센터장, 윤요한 두산에너빌리티 이사, 유재열 한화솔루션 전무를 비롯한 에너지 업계 및 지역 산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8%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로 탄소국경조정세와 RE100(재생에너지 100%) 등 글로벌 기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를 통해 지역은 일자리와 산업 기반을 확보하고, 국가는 에너지 주권을 회복할 수 있다”며 “전북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 정부 들어 지난 3년간 재생에너지 정책이 뒷걸음질치며 산업이 위축됐고 해외 기업이 철수하고 국내 기업도 투자 포기 상황에 몰렸다”며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회복하고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해상풍력·태양광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정비, 기반시설 확충, 차세대 기술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김관영 지사는 “전북은 전국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1위(61%)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상태양광 3GW, 해상풍력 4GW 등 총 7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6 전주올림픽은 RE100 기반의 친환경 대회로 유치해 전북의 비전을 세계에 알릴 계획으로,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에너지 대전환의 길에서 전북은 가장 앞서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전북의 에너지 산업과 관련 인프라 조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공공의대 설립, 완주·전주 통합 등 전북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에는 “오늘은 에너지 현장을 중심으로 보고 듣는 자리”라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2박 3일간 호남 지역에 머물며 본격적인 민심 공략에 나선다. 25일 서울에서 열리는 경선 후보 TV 토론회에 참석한 뒤, 26일에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호남권 경선 합동연설회 및 결과발표 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민께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에 소중한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조속한 추경안 통과를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이 간절하고, 글로벌 경쟁이라는 거센 파도 속에서 우리 산업과 기업이 좌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점점 더 힘겨워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 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를 언급하면서 "그 극복 과정에는 정부와 국회가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했던 진정성 있는 노력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을 국민께서는 아낌없이 지지하고 응원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동안 한마음으로 수많은 위기를 함께 극복해온 것처럼 이번에도 서로 신뢰하며 협력할 때 우리 앞에 놓인 난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정부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검토하면서 심의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집행계획을 철저히 마련해 추경안이 통과되는 즉시 현장에 온기가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1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재해·재난 대응에 약 3조2000억원, 통상 및 인공지능(AI) 지원에 약 4조4000억원, 민생안정 분야에 약 4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한 대행은 "현장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효과성이 높은 필수 사업을 위주로 선별해 편성했다"며 "이 과제들에 제때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의 적기 투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날 밤 시작되는 '한미 2+2 통상협의'를 거론한 뒤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무역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하는 시정연설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 것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 이후 46년 만이다. 한편, 한 대행은 이날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한 대행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을 마친 후 "출마 여부에 대해 한마디 해 달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생 많으셨다"라고만 답한 뒤 곧바로 퇴장했다. 한 대행은 앞서 지난 20일 공개된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대선 출마 의사를 묻는 질의에 "노코멘트"라며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한미 2+2 통상협상' 결과와 지지율의 추이를 지켜보며 다음 주 초 대선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불구속기소 한 데 대해 "날치기 기소", "정치깡패 집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폐해를 똑똑히 보여주는 억지 기소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어떻게든 전직 대통령을 모욕주고 민주당에 흠집을 내기 위한 정치 기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의 발악은 검찰 개혁을 재촉할 뿐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발악하는 검찰을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도 검찰을 향한 성토가 이어졌다. 박주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은 진짜 뇌물을 받는 영상까지 있는 김건희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꿰어맞춘 억지 주장만으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있는 죄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씨의 비극적 말로를 문 전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 가려보려는 의도가 아니고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검찰의 행태"라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든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려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검찰의 날치기 기소"라고 질타했다. 이원택 의원도 "검찰의 발악"이라며 "먼지떨이, 마녀사냥, 망상·조작 수사가 이들의 본업이기 때문에 검찰이 아니라 정치깡패 수준의 집단이다.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 전 의원은 "죽은 권력에는 엄정하면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는 좀비 권력에는 눈치만 보는 '강약약강' 정치 검찰의 말로는 결국 처참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해체만이 답이라고 스스로 인증한 셈"이라며 "온 국민의 이름으로 검찰 해체를 하는 것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선 경선 후보는 24일 "특정후보에 대한 90% 득표율이 나오는데, 당 경선이 이래도 되나"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이날 전주시 효자동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전북지역 당원과의 간담회에서 "특정후보에 90%의 몰표가 가능 경선구도가 맞는 것인이 의문이 든다"며 "김대중 대통령도 후보시절 득표율이 70%인데, 이런 경선구도는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북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 제 곁엔 단 한명의 국회의원도 서지 못한다. 마음으로 도와주시거나 성원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름을 걸고 서지 못하고 있다"며 "그분들 처지를 이해는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가끔은 외롭고 더 크게는 민주당이 이렇게 가도 되겠는가 하는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같은 경선 구도는 제가 수용을 하긴 했지만 바람직 하지 않으며 민주당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국민이 없는 군민 경선, 깜깜이 경선, '기울어진 운동장' 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북관련 공약에 대해 "전북을 포함해 전국 곳곳의 지역과 계층에 대해 확실하게 성과를 내겠다"며 "대통령이 누가 되고, 예산을 얼마줄까를 뛰어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요 공약으로 △농업·생명·기후산업(ABC) 중심의 에코수도 전략 △새만금 핵심 인프라 지속 추진 △동서연결 광역교통망 조속 추진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적극 지원 등을 약속하는 등 전북 4개, 전남 4개, 광주 3개 등 호남권 관련 11개의 정책공약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는 24일 "인공지능(AI) 에너지 산업과 농생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메가시티, 새로운 호남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남과 전북에 국립의대를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약속도 함께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호남지역 공약 발표문에서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를 실현하겠다"고 소개했다. 이 후보는 "호남이 대한민국 산업과 과정에서 소외된 만큼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첨단시대를 맞아 신성장동력 산업이 호남에 안착하도록 하겠다"며 "호남권의 경제부흥 시대를 확실히 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선 "AI와 미래 모빌리티·금융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광주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확충하고, 전주에 자산운용 특화 금융 생태계를 조성해 제3의 금융 중심지 도약을 추진하는 한편 여수의 주력 산업은 석유화학에서 친환경·고부가가치 화학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 등이 공약에 담겼다. 이 후보는 이어 "호남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나주는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대가 에너지 신산업 발전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고, 새만금·부안·신안·고흥·여수 일대의 태양광·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호남을 미래형 농생명·식품 산업과 공공의료의 거점으로 키우겠다"면서 "의대가 없는 유일한 광역지자체인 전남과 서남대 의대가 폐교된 전북에는 국립 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주가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전폭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발표됐다. 이 후보는 "올림픽은 전북의 문화와 관광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전주의 한식과 후백제 유산을 세계적 문화자산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는 아시아 콘텐츠 거점도시로 고도화하고 서남해안과 내륙이 함께 성장하는 생태·해양·치유 관광벨트를 만드는 등 세계적 문화·관광 벨트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호남권에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영남권을 넓게 잇겠다"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전라선 고속철도 신속 추진, 광주·대구 달빛 철도 및 전주·대구 고속도로 조속 추진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다.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며 이전 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경선이 4강 구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 지난 22일 1차 컷오프를 통과한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이날부터 각자 세 불리기에 들어갔다. 홍준표 캠프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선대위 인선을 발표했다. 캠프 특징은 친윤석열계와 비윤석열계가 섞였다는 점이다. 캠프엔 친윤핵심으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을 포함해 총 777명 이다. 현역 의원 중에는 백종헌(보건복지 총괄), 김위상(노동 총괄), 김대식(비서실장) 의원이 주요 직책을 맡았다. 전북 인사 중에선 정운천 전 의원이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다. 김문수 캠프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을 강하게 반대한 윤상현 의원이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윤 전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지낸 이용 전 의원은 대외협력본부장을 맡았다. 친윤계 현역 의원들이 각 캠프로 분산 배치된 셈이다. 한동훈 캠프에는 김성원, 양향자 전 의원 등이 합류했다. 당내 조직이 상대적으로 약한 안철수 후보는 탄핵 책임론과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설정 등을 앞세웠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 반영해 최종 2인을 선출한다. 경선 변수로는 아직도 대권 잠룡으로 거론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행보가 거론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문화·교육·경제를 아우르는 실질 외교 전략을 통해 국제협력 외연을 넓히고 있다. 2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라오스,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7개국 외교관 14명을 초청해 ‘전북형 실리외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석자들은 전주한옥마을 경기전, 전통문화전당 등을 둘러보며 지역의 전통문화를 체험했고 전통예절 교육과 전주비빔밥 만들기 등 문화 체험도 함께했다. 또 전북대학교 방문과 함께 유학생 유치 정책 설명회가 진행됐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는 도내 수출기업과의 해외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도 마련됐다. 특히 중국과 인도네시아 외교관이 자국 시장 정보를 공유하며 참가기업들과 활발한 교류를 이어갔다. 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공공외교의 실효성과 지역 경쟁력 홍보 효과를 동시에 거뒀다고 평가했다. 도는 앞으로도 실질 협력 중심의 외빈 초청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호 국제관계대사는 “이번 프로그램은 전북이 가진 문화, 교육, 산업 자원을 직접 소개하고, 주한 외교사절과 실질적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짧은 일정이지만 각국과 전북이 서로를 기억하고, 미래의 교류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45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가 23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날 기념행사는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이어봄’이란 주제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서거석 전북자치도교육감 등을 비롯한 유관기관 관계자 및 장애인 가족 등 총 1300여 명이 참여했다. 식전행사로는 매직쇼와 난타 공연이 펼쳐졌고 본 행사에서는 장애인 인권 선언문 낭독과 함께 장애인 복지 증진 유공자 52명에 대한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서 장애인 참가자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재능을 선보이는 장기자랑이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특히 올해는 도청 장애인복지정책과 전 직원들이 무대에 올라 수어공연을 선보였다. 행사장 곳곳에는 장애인 인식개선과 관련된 다양한 복지 전시 체험 부스가 운영됐다. 도내 등록 장애인 수는 총 12만 8490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7.4%에 이르며 전남(7.5%)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도는 올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 총 114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보다 192억 원이 증액된 총 3349억 원의 규모로 도 전체 예산의 3.8%에 해당한다. 도는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 장애아동돌보미 처우개선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 모두가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이 이재명 1강 체제로 굳어지면서 ‘민주당의 심장’이라는 호남에서도 역대 최악의 맹탕·무성의 경선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호남(전북·광주·전남)은 이번 경선을 기준으로 전국 당원 115명 중 37만여 명이 밀집한 지역이다. 이중 전북 권리당원은 15만 명 안팎으로 사실상 경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규모다. 2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충청권·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90%에 가까운 당내 지지를 확인한 이재명 후보가 5% 내외의 득표율을 보인 김동연·김경수 후보보다 전북 방문에 더욱 적극인 모습을 보였다. 반면 김동연, 김경수 후보의 전북 방문은 고작 1시간 정도로 이마저도 전북도당에서 당원들을 만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의 심장이자 전략적 요충지 중 하나인 전북에 대한 정책 공약이 부실함은 물론 기본적인 성의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통상적으로 선거에서 ‘언더독’은 강하게 비판받지 않지만, 이번 경선에서 누적득표율 5.27%의 김동연 후보와 5.02%를 얻은 김경수 후보는 치열한 고민을 하지 않은 흔적들이 전북지역 공약에 드러나면서 호남 경선마저 ‘형식적 지역 행보’아니냐는 논란에 직면했다. 지난 22일 호남 경선에 앞서 세 후보 중 처음으로 전북을 방문한 김경수 후보의 ‘실언’은 이러한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김경수 후보의 공약이나 발언이 문제가 된 이유는 기본적인 사실 확인마저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2일 전주 효자동 민주당 전북도당 당사에서 “‘지방자치’가 아닌 '구걸자치'로는 지역발전이 불가능하다"면서 “자율 예산 2조원이면 전북이 하고 싶은 일들을 모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하는 사업은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이다. 나머지는 전북이 자율 예산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 결과 올해 기준 전북도가 자율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은 3조 24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세 수입과 교부세 등을 합친 금액이다. 한마디로 김 후보가 주장하는 2조 원보다 더 많은 자율예산이 이미 전북에서 사용되고 있음에도 김 후보는 고작 2조 원으로 ‘전북이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다’고 치부한 셈이다. 24일 전북을 방문하는 김동연 후보의 경우 ‘당일치기 호남 일정’을 공개했는데, 그의 전북 일정은 전북도당서 하는 1시간 짜리 당원간담회가 끝이었다. 공약에서도 부실함이 드러났다. 김동연 후보가 밝힌 전북 1순위 공약은 2036 전주올림픽 유치였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는 김동연 후보의 대선공약에 대해 “전주가 서울과 경쟁해 대한민국 올림픽 유치도시로 선정된 단계에서 자체적인 공약을 기획하기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깔아놓은 판에 올라탄 것”이라면서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이미 결정된 유치 계획이다. 이를 대선공약으로 재포장하는 행태는, 출항한 배에 올라타 ‘내가 이 배를 띄우겠다고 말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는 같은 날 새만금 현장을 찾아 새만금 중심의 공약 발표와 전북 비전을 이야기한다. 이 후보는 전북 방문 전 공공의대 공약을 구체화하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권 관계자는 “문제는 이런 정치가 가능해진 구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중심 구도가 경쟁을 실종시키고, 다른 주자들을 명분만 소비하는 들러리로 만들었다"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경선은 너무 심하다. 박용진의 경우 비슷한 상황에서도 치열하게 준비하고 경쟁했었다”고 말했다. 호남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이날부터 진행된다. ARS 투표는 24일부터 25일까지다. 호남경선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합동연설회를 열고, 사흘간의 투표를 마무리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가 이재명 1강 체제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이 후보의 압도적인 기세를 몰아가는 가운데에서도 김 후보는 ‘합리적인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구축하며 대역전극을 기대하고 있다. 전북에 대해서는 주요 현안들을 대부분 열거하며 바이오융합 기업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북은 우리나라 균형 발전의 중심축으로 발전시키겠다고도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호남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려고 노력했으나, 지역 방문은 광주에 집중됐고, 전북에는 행정적 행보에 그쳤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에게 전북은 대한민국 균형발전과 지역 상생의 중요한 축이자 호남권 발전의 핵심지역입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 동서 연결 광역교통망 신속 추진, 새만금 국제공항과 상용차 자율주행 특화단지 구축 등 전북의 미래를 위한 중장기 성장 기반 구축 전략에 대해서도 진심입니다. 앞으로 더 자주 전북도민들을 찾아 뵙고 전북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 전북은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대선 때마다 거론되는 새만금을 제외하고, 전북이 발전 방안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으신지. “새만금 개발이 전북발전의 한 축은 맞지만, 당연히 새만금만으로 전북의 미래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새만금 외에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경제·사회·문화적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생각입니다. 또 전북에 바이오융복합 기업도시를 건설하여 바이오 연구단지 조성하려고 합니다. 특히 전북대와 원광대를 바이오 특성화 대학으로 육성해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북을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자는 것이죠. 아울러 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새만금-포항 동서고속도로 미개통구간 조속추진, 서해안 광역철도 신설 등 동서 연결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전북의 접근성과 경제활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 출마 명분은 무엇입니까. “저는 정치 입문 3년 차의 ‘초짜’ 정치인지만, 시대적 요청에 소명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은 ‘경제’와 ‘통합’입니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내란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을 해소해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죠.” - 자신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제가 ‘경제’ ‘통합’ 그리고 ‘글로벌’한 능력에서 장점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경제 재건까지, 지금까지의 경제위기를 해결한 경험도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외교를 직접 경험하고 주도한 유일한 현역 정치인기도 합니다. 트럼프 1기 정부 시절에는 경제부총리로서 한미FTA와 환율을 놓고 세차례 협상을 벌여 국익을 보호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었어요. 대통령이 되는 즉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협상 경험, 국제적인 인적 네트워크와 신뢰를 기반으로 급변하는 세계 질서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야 합니다.” - 경제전문가로서 '경제 대통령'을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최우선 과제를 꼽는다면.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급하죠. 트럼프 2기 정부와 상대할 우리 측 대표를 지정해서 통상·투자 등을 포함해 대외 경제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경제 전권대사’ 임명이 필요합니다. 수출용 원자재를 수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한시적 폐지해 수출기업을 보호하는 한편, 추경을 넉넉하게 편성해 관세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도 병행해야 합니다.” -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전략과 비전은. “일자리와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정부와 기업, 시민이 더 이상 서울공화국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인식 아래 ‘지역균형 빅딜’을 이뤄내야 할 때입니다. 먼저 ‘10개의 대기업 도시’ 설립을 약속합니다. 대기업을 지역으로 이전토록 해 첨단 경제도시를 10개 만드는 방안이죠. 일본의 도요타시가 대표적 사례에요. 10개 대기업 도시를 거점으로 일자리, 사람,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역의 삶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도 추진하겠습니다. 10개의 대도시에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설립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윤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대선과 차기 정부 출범을 앞두고 의료 바이오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2조원이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화했다. 바이오산업의 도약을 위한 정부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고 21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전주와 익산, 정읍 등지를 아우르는 도내 의료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첨단 기지화한다는 구상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의료 바이오 첨단 기지 육성과 관련해 다가올 대선 공약과 차기 국정과제 반영을 목표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포함해 정치권에 제안해 놓았다. 총사업비 2조 5320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나노 탄소 신소재 중심의 혁신의료기기 연구 및 실증 인프라 구축과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 허브로 거듭나기 위한 의생명 중심의 생명산업을 적극 육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총 6개 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나노 탄소 신소재 중심 혁신의료기기 연구 및 실증 인프라 구축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700억 원 등 900억 원을 투입해 신산업 창출과 기업 유입 촉진으로 일자리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린다. ‘첨단 재생의료 바이오 허브사업’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6500억 원 등 8000억 원을 들여 전주와 정읍, 익산, 새만금 등지를 사업 대상지로 첨단 재생의료 특화 바이오허브센터 등 치료 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용 헴프 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국비 3454억 원 등 4920억 원을 지원해 새만금 일대에서 세계 의료용 대마시장을 겨냥한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지리산권 천연물 바이오소재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2500억 원 등 4000억 원을 투입해 곤충소재를 활용한 식·의약 제품 생산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꾀한다. ‘우주 방사선 신소재 부품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의 경우 2027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2500억 원을 확보해 정읍시에서 방사선 영향 평가 시설 등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군산시 일원을 사업 대상지로 한 ‘인공지능(AI) 기반 플라즈마 산업 클러스터 구축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국비 4500억 원 등 5000억 원을 들여 첨단 바이오 의료산업의 연구체계를 갖춘다. 이와 함께 도는 바이오산업 5개년(2026년~2030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바이오산업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해 전북의 바이오 관련 산업 생태계를 확대하고 기반을 다져나갈 수 있도록 기업 지원과 사업 발굴에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이미 관련 인프라가 다수 조성된 전주와 익산, 정읍 등지에 전북 바이오 특구를 육성하는 방안을 대선 공약과 차기 정부 과제로 제안해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백서화부터 국회 특위, 국제 외교채널 활용까지 국정과제화를 목표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먼저 전북자치도는 유치 전 과정을 공식 기록화한 ‘올림픽 유치 백서’를 제작해 향후 국제행사 유치 및 균형발전 정책 수립에 활용할 예정이다. 단발성 유치 활동을 넘어 지속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삼겠다는 취지다. 국회와의 공조도 본격화된다. 도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다수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특위는 국회 차원의 지지 선언과 홍보 캠페인을 주도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국제 무대 홍보도 추진된다. 도는 국회의원들의 국제의회연맹(IPU) 등 국제행사 참석을 계기로 IOC 회원국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의원친선연맹 등을 통해 각국 정치권과의 외교 접촉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 정치, 경제, 체육, 학계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유치지원위원회도 구성된다. 이 위원회는 대선 공약화와 국정과제 반영을 목표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한편 경쟁국인 인도는 아메다바드, 간디나가르 등 복수 도시를 중심으로 초대형 스포츠 시설을 급속히 확충하며 유치전에 나서고 있으며 독일은 베를린올림픽 100주년을 계기로 베를린, 함부르크, 뮌헨 중심의 다도시 전략을 펼치고 있어 국제 경쟁도 만만치 않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략은 단순한 행사 유치를 넘어 전북의 국가적 위상과 지역 균형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과정”이라며 “정부·국회·국제사회와의 입체적 연대를 통해 반드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 2018년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현안 사업으로 정치권과 협력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의대 설립 사업은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함으로써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연간 49명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다. 전북의 오랜 현안인 공공의대법이 수면 위로 다시금 부상하면서 지역 필수의료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의료 취약지 해소와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필요성과도 맞물린다. 그동안 20,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이 무산되고 22대 국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정 갈등 장기화로 사실상 법안 심사가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공공의대법 논의가 다시금 수면 위로 부상한 상황이다. 전북자치도는 21대 조기 대선 진행에 맞춰 전북의 숙원인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국회 논의와 통과를 위해 정치권과 공조해 당위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또한 최근 공공의대법 제정을 위해 국회, 보건복지부 등을 방문하면서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통과를 적극 건의했으며 25일에는 김종훈 도 경제부지사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만나 공공의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노창환 도 보건의료과장은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의료 기반을 전국 단위로 확충하는 데 필요한 구조적 해법 중 하나”라며 “서남대 정원을 활용한 사업은 기존 의대 정원 확대와도 무관하며 현행 법령과 제도 범위 안에서 조속히 추진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새만금 동서도로에 이어 수변도시까지 김제시가 관할권을 확보하면서, 새만금을 둘러싼 김제시와 군산시 간 ‘행정 경계 분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지 관할권을 김제시로 최종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월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행안부에 매립지 귀속 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같은 해 4월 행안부는 해당 내용을 공고하고 인근 자치단체인 부안군, 군산시, 김제시 순으로 의견을 제출받았다. 이후 올해 2월 열린 중분위 회의에서는 군산시장, 김제시장, 부안군수가 직접 출석해 입장을 밝히며 심의가 이뤄졌다. 중분위는 대법원이 제시한 △행정 효율성 △인근 지역과의 연접성 △자연지형 및 구조물 배치 △주민 편의성 등의 기준을 종합 검토한 결과, 김제시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제시는 새만금 수변도시의 핵심 공간인 총 660만1669㎡의 매립지를 행정구역으로 확보하게 됐다. 김제시는 향후 도시계획, 인허가, 인프라 구축 등의 권한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민간 투자 유치와 인구·산업 유입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 확장의 기회가 마련됐다”며 “관할권 확보를 계기로 투자유치와 도시 기반 확충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군산시와 부안군은 즉각 반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군산시는 이번 결정이 “현실과 행정 원칙에 반하는 일방적 판단”이라며 5월 8일까지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지난 2021년 대법원 판결 이후 새롭게 개통된 남북도로와 같은 실질적 지형 변화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하천 종점 등 기존의 법적 지형 기준은 변함이 없음에도 아직 실현되지 않은 향후 계획을 기준으로 행정 경계를 설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군산시가 현재 수도, 전기, 통신, 공업용수 등 수변도시의 기반시설을 공급하고 유지·관리하고 있음에도 이 같은 역할이 고려되지 않았고, 공유수면 상실에 따른 군산시민의 피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군산시는 새만금 사업에 적극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고 정당한 관할권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할 결정이 새만금 개발의 주도권을 둘러싼 김제·군산 간 갈등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법적 공방과 별개로 사업 일정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조율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관할 갈등이 새만금 개발 전체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며 “행정권보다 중요한 것은 효율적 조정과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합리적 이행 전략이다. 각 단체의 조율이 시급해 보인다”고 제언했다. 한편 새만금 수변도시는 오는 2025년 하반기 1단계 준공을 목표로 한 복합개발지구로 이번 결정은 개발 일정과 인허가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경우, 향후 사업 추진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이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나다 순)의 4파전으로 재편됐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상 '3강' 구도를 형성해 온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무난히 2차 경선에 진출했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 양상을 보였던 나경원·안철수 후보 중에선 안 후보가 4강 문턱을 넘었다. 나 후보와 함께 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도 탈락했다. 1차 경선은 21∼22일 이틀간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천명의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했다. '역선택 방지'를 적용,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대상을 국한했다. 경선 결과는 각 후보 대리인이 참관하는 상태에서 개봉과 집계가 이뤄졌다. 선관위는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2차 경선은 오는 27∼28일 '당원 투표 50%·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되며 29일 결과가 발표된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5월 1∼2일 당원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해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군산조선소 가동을 위해 HD현대중공업에 한해 평균 140억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조선소의 전면적인 재가동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선 국면 속 군산조선소의 전면적인 재가동을 위해 차기 정부가 정부 발주물량을 군산조선소에 배당하는 등 활성화 정책을 각 정당과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반영하고 전북자치도도 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지역과 정치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도와 HD현대중공업 월간IR 뉴스 등에 따르면 올해 HD현대중공업의 수주현황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47억 2300만 달러를 수주하며 연간 목표액인 125억 7700만 달러의 38%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8.3% 증가한 수치로, 최근 'K-조선'이 각광을 받으면서 HD현대중공업의 미국 신규 선박 수주 물량이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렇듯 조선업 경기가 되살아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산조선소는 지난 2022년에 일부 재가동에 들어간 후 여전히 LNG선 블록(10만 톤 규모)을 생산하는데 그치면서 완전한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소다운 위용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도는 HD현대중공업에 오는 8월까지 군산조선소 전면 재가동을 위한 로드맵 제시를 요구해놓은 상황이다. 만일 재가동에 대한 뚜렷한 로드맵이 없을 경우 도는 군산시와 지원하고 있는 해상물류비 등 재정적인 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한다는 초강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확인됐다. 도와 군산시가 HD현대중공업에 지원한 예산을 살펴보면, HD현대중공업에 지원한 예산은 지난 3년간 평균 140억원에 육박하는 수치다. 구체적으로 2023년 136억 2500만 원, 2024년 148억 1900만 원, 올해 130억 7800만 원을 지원했다. 대부분 군산조선소에서 생산된 블록을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해상물류비와 인력양성, 고용지원, 복지후생비까지 세금으로 지원됐다. 앞서 지난 2022년에는 조선 산업 현장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조선업 근로자 취업 지원 명목으로 9억 43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렇듯 많은 예산을 지원했는 데도 HD현대중공업이 전면 가동을 하거나 이를 위한 로드맵을 내놓지 않을 경우 향후 예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대선 과정에서 군산조선소의 전면적인 재가동을 각 정당과 주요 후보들이 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정부 과제에 채택되도록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HD현대중공업에 오는 8월에 있을 TF 회의에서 군산조선소 전면 재가동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한 상황이다”며 “전북 조선업의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도록 관련 분야의 인력 양성과 함께 군함 등 특수목적선 중심의 조선소 선진화 방안을 행정에서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전북 조선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가 완전히 멈췄던 공공의료대학 설립을 공식화했다.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은 단순히 남원을 지칭한 지역공약이 아니라 국가 의료정책과 연계해 언급됐다. 공공의대 현안을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선정한 셈이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플 때 국민 누구도 걱정 없는 나라,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면서 공공의료 확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그 방안으로 “공공의대를 설립해 공공·필수·지역 의료 인력을 양성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공공의료시스템을 갖춘 공공병원을 확충해가겠다”라면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공공의료 거점기관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공공의대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인 배경에 대해선 “우리나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건강보험 보장성을 크게 향상시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며 “그럼에도 여전히 거주 지역과 민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격차가 존재한다”고 지목했다. 그러면서 “아파도 갈 병원이 주변에 없고, 병원 문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면서 “의료접근성이 실질적인 환자의 필요보다 지역 여건, 소득 수준, 의료기관 분포에 더 크게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공공의대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내놨다가 의료계 거센 반발에 밀려 접었던 정책이다. 문 정부는 2022년 개교 목표로 전북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려 했다. 공공의대 졸업자는 일본처럼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일정 기간 의무 근무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문 닫은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하기에 의대 정원은 늘어나지 않으나 윤석열 정부 들어 아예 이 정책은 폐기됐다. 이 후보의 공공의대에 대한 관심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2022년 9월 전북도청에서 “공공의대는 이미 있는 정원을 활용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느냐”며 “현장 의료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특히 지방 공공의료 인력은 말할 것도 없는데 특별한 문제가 아니면 서두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거론한 바 있다. 또 단식 후 35일 만에 당부에 복귀한 첫날인 2023년 9월에도 “전북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금 의대가 없다는 전남 같은 취약지역들이 의대 신설 문제를 신속하게 협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의료개혁 문제를 언급했다. 전북특별차지도는 공공의대 설립을 다시 대선공약으로 발굴했다. 전북정치권의 경우 법안소위에 계류된 법안이 상임위 논의 테이블로 오를 수 있도록 힘쓴다는 계획이다. 공공의대 설립의 단초인 공공의대법은 지난 2015년 19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발의된 뒤 10년째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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