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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특별당규위원장에 익산갑 4선인 이춘석 의원이 지난 9일 임명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 주역인 이 의원은 이번 대선에선 당내 경선의 핵심인 특별 당규 수립에 깊숙이 관여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실무형 중진’으로 자리매김하며 당내 주요 보직을 연거푸 연임하고 있다. 그가 위원장으로 임명된 특별당규 준비위원회는 맹성규·김현·모경종·박지혜·황명선 의원과 전은수 전 최고위원, 갈상돈 경남 진주갑 지역위원장, 김한나 서울 서초갑 지역위원장 등이 배정됐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해 4월에는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을 맡아 당 대표 선출 과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후 탄핵 정국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국회 측 탄핵소추 위원을 두 번이나 역임하며, 이들이 파면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0일 올해 들어 첫 ‘전북 동부권 발전위원회’를 열고 제3차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과 지난해 추진사업 실적 평가 결과를 공유했다. 동부권 발전사업은 전북자치도 내 상대적 낙후지역인 동부권 6개 시군(남원·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을 대상으로 식품, 관광자원 등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위원회는 동부권 6개 시군의 지역 특성과 자원을 기반으로 식품, 관광, 경제, 복지 등 다방면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전북 동부권 발전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 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지난해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도 함께 발표됐다. 도는 해마다 동부권 발전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해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사업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실적 평가 대상은 총 20개 사업으로 시군별로는 남원 2건, 진안 5건, 무주 4건, 장수 4건, 임실 2건, 순창 3건이다. 이 중 순창, 임실, 장수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며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는 제2차 동부권 발전계획의 마지막 해로 지난 5년간의 성과를 되짚고 미래 비전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위원회를 통해 동부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내실 있는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올해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등 핵심사업 7건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된 사업은 전북자치도의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을 비롯해 전주시 ‘기린대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군산시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건립’, 익산시 ‘지식산업센터 건립’, 남원시 ‘요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총 7건이다.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사업’은 전북의 주력·신성장산업,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민간자금 유치와 국가 정책자금 연계를 통해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번 중앙심사 통과로 도내 유망 벤처기업 육성에 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주시의 ‘기린대로 BRT 구축’은 전북 최초의 간선급행버스체계로 전용차로를 기반으로 정시성 높은 버스 운행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실시설계를 완료한 해당 사업은 이번 심사 통과로 2026년 개통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특히 익산시가 주력 중인 홀로그램 등 전략산업의 기업과 기관을 한 곳에 모아 산업의 집적과 기술 개발, 상용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지식산업센터 건립’ 사업도 심사를 통과했다. 향후 익산의 산업경쟁력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문화도시 육성, 통합 하천 정비,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등 각 시군의 중점사업들이 통과되며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중앙투자심사 통과를 위해 지난 2월부터 면밀한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에 수차례에 걸쳐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설명해 왔다”며 “중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게 된 만큼 도민 편의 증진과 지역 기업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강성희 전 진보당 의원은 10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국민의힘 해체와 내란 종식, 사회 대개혁을 위한 개헌 실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에 맞서 싸웠던 결단으로 내란세력 척결의 길을 가장 앞장서서 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한덕수의 이완규 헌재 재판관 임명에서 드러나듯이 내란은 진행형이다”며 “내란 척결과 극우의 뿌리를 뽑지 않고서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요원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전 의원은 “차별 받는 전북도민과 비정규직 노동자, 농민, 자영업자 등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이번 대선에서 진보의 목소리를 강력하게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전북도민의 열망에 부응해 진보 보수의 정치재편의 길을 열겠다”면서 “민주당을 견인하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이뤄낼 것”이라고도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타당성 조사 용역에 본격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타당성 조사는 용역비 1억 1000만원을 투입해 하계올림픽의 전북 전주 유치를 목표로 유치 여건 분석과 대회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 경제적․정책적 타당성 분석 등을 중심으로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전북자치도는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올림픽 유치에 대한 타당성 검증에 돌입했다. 이번 사전타당성 조사는 국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스포츠 연구 및 분석 전문기관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수행을 맡았다. 한국스포츠과학원은 그간 다수의 대규모 스포츠 이벤트 분석과 정책 수립을 주도해 온 만큼 전북 올림픽 유치 실현 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한 정밀하고 신뢰도 높은 결과가 기대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역대 올림픽 개최사례 분석’, ‘전북의 유치 환경 및 인프라 분석’, ‘시민 여론 및 경쟁도시 동향조사’, ‘정책 및 경제적 타당성과 효과 분석’ 등이다. 이번 착수보고회에서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방도시 연대를 통한 기존 경기장 활용방안과 정책적 타당성을 위한 지역주민의 여론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도는 이번 타당성 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정책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지방도시 간 연대 전략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지속가능한 올림픽’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도 평가대응과장은 “지역 분산형 대회 운영을 통해 과도한 인프라 투자 없이도 성공적인 개최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대회 유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3년 8월에 개최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이하 새만금잼버리) 감사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가 무겁게 수용하면서 하계 올림픽 유치 추진 준비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감사원이 새만금잼버리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준비 부족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새만금잼버리 감사결과에 따르면 추진 주체인 조직위원회, 여성가족부, 전북도의 준비 부족과 현장 대응 미숙, 부적합한 부지 선정 등이 주요 실패 원인으로 지적됐다. 새만금잼버리는 준비 운영기구인 조직위, 주무부처이자 감독기관인 여가부, 행사를 유치한 지방자치단체인 도와 부지 매립을 담당한 농림부(농어촌공사)가 추진 주체다. 도는 국내 후보지를 선정하고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는 한편 그늘 조성용 조경시설과 배수로 설치 등을 담당했는데 지반이 낮아 호우 시 침수되는 문제점 등으로 야영에 부적합한 부지를 현장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지로 선정한 것을 지적 받았다. 또한 토양의 염해성 문제로 포플러 나무를 식재하지 못하고 공유재산법 상 수의계약 제한으로 세계스카우트센터를 한국연맹에 관리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데도 센터를 한국연맹에 관리 위탁하는 개최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 아울러 2015년 국내 후보지 확정 이후 2016년 부지 매립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대체부지 검토 없이 2017년 당·정·청 회의에서 농지관리기금을 투입해 부지를 매립해 줄 것을 요청해 지적을 받았다. 농림부는 농지관리기금 사용은 농지조성 등 직접 관련되는 용도로 제한돼 관광 레저용지인 잼버리 부지 매립에 기금을 투입할 수 없는데도 이를 결정한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담당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도와 여가부에 주의 요구와 위법 부당행위자 18명에 대한 징계요구(5명), 인사자료통보(7명), 수사요청(4명), 수사참고자료 송부(2명) 등의 엄중 조치했다. 도의 경우 감사원은 도지사에게 후보지 검토 및 준비 등을 소홀히 한 채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요구했으며 당시 조직위 소속 3명(현재 도 소속 공무원)은 정직 상당의 징계를, 퇴직자 2명은 인사자료 통보를 요구했다. 도는 부지 제공과 일부 기반시설 조성을 담당했으며 숙영시설 운영, 참가자 관리, 생활서비스 제공 등은 조직위와 여가부가 전담하는 등 감사 결과에서 이 같은 운영 책임의 실체가 드러나 사실 왜곡을 바로잡고 잼버리 실패를 교훈 삼아 미래 국제행사의 운영 역량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 잼버리를 계기로 더 나은 국제행사 운영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제도 개선에 도가 앞장서겠다”며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비롯해 미래 국제행사 추진에 전북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11분짜리 다큐멘터리 형식의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 경선 후보로서의 출발을 알렸다. 그는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면서 실용주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 제도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갖고 사는 우리 국민이다. 따뜻한 봄날을 꼭 만들었으면 한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 진정한 봄날 아니겠나.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위대한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출마의 변을 대신했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잘사니즘’에 대해서도 거듭 역설했다. 그는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에는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했다. ‘K컬처’ ‘K민주주의’ 등의 사례를 들어 ‘K이니셔티브(주도)’라는 국가 비전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여러 영역이 있다. 이를 K이니셔티브로 통칭하고 싶다. 소프트 파워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국가적 역경이 닥칠 때마다 위기를 더 큰 재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낸 우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이라면 내란마저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내란으로 규정하며, 최근 우리나라의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했다. 그 해법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향후 방향성으로 꼽았다.
후백제 고도 지정을 추진 중인 전주시가 길잡이로 삼아야 할 선례는 이미 존재한다. 바로 고도로 지정된 고령, 익산, 공주, 부여, 경주 등이다. 이들 지역은 역사문화자산의 보존과 활용, 주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과거의 왕도를 오늘의 문화도시로 되살려냈다. 1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ㆍ문화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를 뜻한다. 지난 2004년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이 고도로 동시에 지정돼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을 위한 정책을 펼쳐왔다. 가장 최근 사례는 경북 고령이다. 고령은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산동 고분군과 함께, 국내 다섯 번째 고도로 지정되며 ‘대가야의 왕도’로 거듭나고 있다. 고도 지정 이후 고령군은 ‘고도 역사도시 조성사업’, ‘탐방거점 조성사업’, ‘고도 주민활동 지원사업’ 등 다양한 국비 사업을 확보했고, 1220억 원 규모의 관련 문화유산 사업도 국가유산청과의 협업 아래 진행 중이다. 고도 지정은 도시 이미지를 높이는 동시에 역사도시로서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공주시도 고도의 모습대로 보존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10년간 350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전주시와 옆 동네인 익산 역시 고도 지정 이후 가장 활발한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곳 중 하나다. 백제 무왕의 정치적 근거지였던 익산은 ‘고도 육성 종합정비계획’을 바탕으로 유적 복원과 문화공간 조성에 집중해 왔다. 대표적으로 익산 미륵사지 일원에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사업’을 통해 복원과 체험시설이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 참여형 마을 재생과 관광 콘텐츠 개발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익산시는 고도 지정 이후 국립익산박물관을 유치했고 왕궁리 유적과 미륵사지 일원에서 정기적인 학술조사 및 문화축제를 통해 지역민의 역사적 자긍심과 외부 관광 수요를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 고도 지정이 단순한 행정 명칭에 그치지 않고 지역 재생과 브랜딩 전략으로 작동한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이처럼 고도 지정은 단순한 유적 보호를 넘어 도시 전반의 문화 정체성과 미래 전략을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 그러나 그 출발은 결국 유적의 실체와 정당한 역사성 확보에서 비롯된다. 고령은 지산동 고분군의 유네스코 등재가 결정적 근거였고, 익산은 미륵사지·왕궁리 유적 등 백제 왕도의 실증적 자료가 핵심이었다. 전주 역시 최근 종광대, 기자촌 일대에서 확인된 후백제 도성과 왕궁지 유적을 바탕으로 고도 지정의 문턱에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고도 지정을 위한 전제 조건은 단순한 유구의 존재가 아니다. 도민 공감대 형성과 활용 방안, 보존과 개발의 균형 전략이 동반되어야 한다. 문화재 전문가들은 고도는 과거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의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관계자는 "후백제를 단순한 유적으로 남길 것인지, 전주의 정체성과 연계한 성장 전략으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0일 김대근 전북개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전북특별자치도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업무능력, 전문성, 도덕성 등을 검증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종합적으로 후보자는 공기업 경영에 필요한 공공성, 지역 밀착도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됐지만 민간 건설 분야에서 오랜 실무 경험과 경영 역량이 인정되고 후보자의 지역 발전에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위원회는 자녀에게 증여한 신고 내용 외 청약저축 예금 등 일련의 정황에 대해 추가적인 소명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기관장이자 고위공직자로서 공동주택 및 택지개발 사업 등과 연관된 이해관계 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해 공직자 윤리의식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전주 출신으로 전주 신흥고,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현대건설에 입사했으며 계열사 송도랜드마크시티 및 보성산업의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디에이치에스㈜ 부회장을 맡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6·3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출마 결심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출마 선언식에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재차 ‘이재명 불가론’을 외쳤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자신밖에 없다’고 했다. 차기 대통령으로서 비전은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이야기하며 “국민 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역설했다. 한 전 대표는 “고착된 양극화를 넘어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 것”이라며 “중산층은 대한민국의 허리다. 중산층이 두터워야만 경제도, 사회도 안정된다. 서민들도 의지와 노력만 있다면 누구든지 중산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정치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목소리를 가진 중도층이 늘어야 한다. 그래야 자유민주주의도 굳건해진다”며 “그동안 보수 정당에선 강조되지 않았던, 중도와 중용의 가치를 중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대표”라며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재명 대표보다 제일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과 탄핵으로 고통받은 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한다. 그 고통을 끝까지 함께 나누고 더 많이, 더 오래 가져가겠다"며 "그러나 그것은 대한민국의 지향점인 자유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다시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 소득 4만 달러·중산층 70% 시대' 구상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지금은 국가가 직접 뛰어드는 경제전쟁의 시대"라며 "경제전쟁에 임한다는 각오로 '워룸'을 만들겠다. 과거의 5년 단위가 아닌 '미래 성장 2개년 계획'을 입안하고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지역 격차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산업·문화의 중심인 거점도시를 토대로 5대 메가폴리스를 구축하겠다"고 밝혔고, 고물가 대책으로는 에너지 가격 안정, 근로소득세 인하 등을 약속했다. 개인이 복지 혜택을 직접 통합 관리하는 '한평생복지계좌' 신설, 국가 단위의 경제 강압에 공동 대응하는 가칭 '경제 NATO(New Alliance for Trade and Opportunity·무역과 기회를 위한 새로운 동맹)' 창설 등도 공약했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론에 대해서는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를 약속한다"며 "전체 국회의원 숫자는 늘리지 않는 대신 비례대표를 없애고 상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의 시작과 끝을 맞추기 위해, 다음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동시에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며 "아울러 이번 대통령은 3년 뒤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박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 논란에 대해서도 "비상계엄이 해제된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청구인(박 장관)이 내란 행위에 따른 법적인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국회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서울 동부구치소에 구금 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내역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에서 중도 퇴장했다는 점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12·3 내란 사태를 극복한 위대한 주권자의 외침에 응답하기 위해 출마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영상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습니다'를 통해 "겨울이 너무 길고 깊었다. 결국 그 겨울을 우리 국민이 깨고 나오는 중이다. 아마 겨울이 깊었던 것처럼 봄은 더 따뜻할 것이다. 따뜻한 봄날을 한 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 정말 큰 뜻이 담겨 있다. 민국, 국민의 나라, 민중의 나라. 여기서 '민'은 백성이다. 흰옷 입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그들의 나라, 작지만 큰 나라다. 많은 사람이 희망을 품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날 아니겠나"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사회적 갈등의 핵심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진단했다. 해법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한 성장 회복을 제시했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K-initiative(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했다. 국가적 역경이 닥칠 때마다 위기를 더 큰 재도약의 디딤돌로 만들어낸 우리 국민의 역량과 잠재력이라면 내란마저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은 대한 국민이 만들어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박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이 디지털 유산의 처리방법을 사전에 지정하고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9일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던 사용자가 사망하거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이용자가 남긴 디지털유산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실제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고인의 이메일이나 클라우드 등 디지털 계정에 접근하지 못해, 생전 지인과의 연락이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이용자가 생전에 디지털유산의 처리방법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 후에는 해당 지정에 따라 처리하도록 명시했다. 그는 “SNS 게시물, 사진, 동영상, 블로그 글 등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고 저장되는 개인의 기록은 한 사람의 정체성과 삶을 온전히 담아내는 가치 자산”이라며 “디지털유산도 물리적 재산과 마찬가지로 승계가 처분이 가능하도록 조속히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대선·개헌 동시투표’ 제안을 사실상 유보했다. 개헌에 대한 정당별 입장 차가 큰 만큼 관련 논의를 대선 뒤로 미루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원인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지목했다. 우 의장은 실제 “(한 대행이)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면서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다시 한번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시병)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주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주관하는 ‘(시즌2)AI G3 강국을 위한 신기술 전략 조찬포럼’이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포럼에는 정 의원과 최 의원, 민형배, 이정헌 의원, 송상훈 과학기술정통부 실장, 박윤규 NIPA 원장, 하정우 네이버 센터장, 이성규 넥스트칩 이사, 김세기 디퍼아이 상무,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 신성규 리벨리온 CFO, 김창수 에임퓨처 대표, 이광재 텔레칩스 전무, 김주영 하이퍼엑셀 대표, 정상록 SK하이닉스 부사장, 이찬수 SKT 팀장, 박윤하 스피어AX 대표, 최병선 이노뎁 부사장, 조용로 나인이즈 대표가 참석했다. 학계에서는 김영오 서울대학교 학장과 김광수 성균관대학교 AI융합원장, 김경수 카이스트 부총장 등이 함께했다. 이날 포럼에서 백준호 퓨리오사AI 대표는 ‘AI반도체 산업 글로벌 석권이 길’ 주제로 발표에 나서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인프라 주도 전략과 스타트업 주도의 혁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주 모빌린트 대표는 "국내 AI 반도체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상용화·스케일업 속도와 자본력에서 글로벌 경쟁사 대비 격차가 크다"며 "에너지·반도체·제조 등 AI 인프라 요소 기술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정부는 더 이상 ‘AI는 대기업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스타트업이 연합하고, 공공이 시장을 만들어주는 구조로 전환해 스타트업도 중심이 되는 생태계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의 삶을 더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더 나은 정책을 설계하기 위한 사회조사에 착수한다. 전북자치도는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14개 시군과 함께 ‘2025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일제히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수요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데이터 확보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는 국가승인통계인 사회조사는 전북 도민의 주관적 인식과 생활 실태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조사다. 특히 이번 조사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첫 시행되는 것으로, 자치도 차원의 정책 방향 설정에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조사는 15세 이상 가구주 및 가구원 등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는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을 이수한 조사원을 투입하며, 응답자 보호를 위해 통계법에 따른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적용한다. 조사항목은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지역 특성 등 7개 분야 약 60여 문항으로 구성된다. 도 공통항목과 시군별 특화항목 외에도 일부 전국 공통 통계가 포함되어 타 시도와의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 결과는 연말에 공개될 예정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정책은 정확한 데이터로부터 시작된다”며 “조사원의 방문 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 나은 전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전북연구원이 기업 유치뿐 아니라 자본·인재·행사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북투자청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급변하는 투자환경 속에서 체계적 대응을 위한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9일 전북연구원이 발간한 이슈브리핑 제319호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국내외 기업 및 자본 유치를 위한 전담기구인 ‘전북투자청’ 설립이 시급히 요구됐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2000여 개 지역 단위 투자유치기구가 운영 중인 가운데 전북 역시 글로벌 투자 경쟁에 대비한 통합 조직 구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새만금 개발 본격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특별법 개정 등으로 투자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들었다. 다만 과거 새만금 7조 원 규모의 대기업 투자 무산 사례처럼, 단순 협약(MOU)만으로는 실질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만큼, 전문 조직을 통한 지속적 관리와 대응이 필수라고 했다. 타지역의 경우 현재 서울시는 ‘서울투자청’을 별도 법인 형태로 출범시켰고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광역지자체 산하 투자청을 설립해 지난해 6조 원 이상을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반면 전북은 경제통상진흥원, 테크노파크 등 관련 업무가 기관별로 분산돼 있어 유치 전략 수립과 실행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구원은 전북투자청이 단순 기업 유치 기능에 그치지 않고 민간자본 투자와 해외 유학생 유치, 국제행사 기획 등까지 아우르는 종합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초기에는 경제통상진흥원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점차 독립 법인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접근을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중앙정부의 모펀드 출자를 유치하기 위한 전문성 확보, 해외 개발금융기관과의 협력도 주요 역할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지난 7일 열렸다. 참석자들은 “지방소멸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현실적 해법은 통합”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완주·전주 통합추진연합회는 지난 7일 전주시 완산구 솔담에서 통합 정책 간담회를 개최됐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재호 완·전통합범시민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해 각계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추진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호 이사장은 “지금 전북은 지방소멸 1순위 지역으로 꼽힐 만큼 인구 유출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완주·전주 통합은 전북이 메가시티로 도약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구체적인 경선 일정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최종 후보는 다음 달 3일 전당대회를 열어 선출키로 결정했다.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는 집권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재명 심판론’과 ‘메머드급 경선 흥행’을 앞세워 정권을 수성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첫 회의를 열고 5월 3일 전당대회를 비롯해 경선과 관련한 일정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은 10일 경선 후보자 공고를 낸 뒤 오는 14~15일 이틀간 경선 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후 서류 심사 통해 오는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뽑는다. 서류심사에서는 마약범죄나 성범죄 등 범죄 전력 등을 토대로 부적격자를 걸러낸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경선에서 여론조사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명태균 방지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호준석 대변인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각 후보 캠프에서 사전에 당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정치자금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받기로 했다. 선거인 명부가 유출되거나 부정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명부 관리 책임자를 두고 선거인 명부가 활용되는 경우 이를 대장에 적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원들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 선거일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이른바 ‘당권, 대권 분리 규정’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당 선관위는 예버경선(컷오프) 일정과 구체적인 방식에 관해서는 10일 열릴 당 비상대책위원회로 결정을 넘겼다. 같은 날 출마 선언도 이어졌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합이든, 대연정이든 나라가 잘 되는 일은 무엇이든 해야 한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에게 내려진 국민의 뜻을 받들기로 했다”며 오는 6월3일 열리는 제21대 대선 출마를 밝혔다. 그는 전날 장관직을 사퇴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각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도 각기 13일과 1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12명 중 절반 이상이 잠룡을 자부하거나, 잠룡으로 거론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일강(一强)’ 체제를 구축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사실상 ‘원톱’ 후보가 없다 보니 기존에 알려진 잠룡 이외에도 중도 확장성과 경쟁력을 앞세운 도전자들이 줄을 잇고 있는 분위기다. 대선과 관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가오는 대선은 마땅히 이재명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권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국가도, 정치도 정상화하자는 것이 지금의 시대정신"이라며 "6월 3일 대선은 87년 체제를 종식시키고 제7공화국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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