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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다음주 초 추경안 국회제출…정치적 고려없이 처리해달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8일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회에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안 심의·의결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주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며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자금 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4000억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3000억여원, 재해·재난 대응에 3조2000억여원을 배정했다.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04.18 15:53

전북 대선 공약화 본격 시동… 65조 규모 ‘메가비전’ 정치권에 제안

전북특별자치도가 차기 정부 국정과제 선점을 위한 본격적인 대선 대응 전략에 시동을 걸었다. 18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발표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과 여야 주요 정당의 정책 라인에 공식 제안하고 향후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에 나섰다.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총 74개 사업, 65조 2000억 원 규모로 구성된 초대형 지역 발전 전략이다. 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단순한 지역 현안 나열이 아닌, 국가전략과 연계된 실현 가능 중심의 ‘기획형 공약 모델’로 설명했다. 지역의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고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산업 전략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전북형 정책 패키지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주 하계올림픽 중심 초광역 균형발전 △K-문화·관광산업 거점 조성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글로벌 K-초격차 미래산업 육성 △금융도시 구현 및 인재 양성 △첨단 농생명 산업 수도 육성 △새만금 글로벌 전초기지 조성 △전북 광역권 인프라 확충 △생태경제 기반 ‘2030 그린 전북’ 실현 등 9대 어젠다, 74개 핵심 전략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도는 지난 2월 전북이 2036 하계올림픽 국내 개최 후보지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초광역 연계 도시 체계 구축과 SOC, 산업, 문화 인프라를 통합한 균형발전 모델 제시에도 집중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국가 발전구조를 전환하고, 지역 주도형 성장 거점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도는 향후 대선 일정에 맞춰 각 정당과 국회, 대선 캠프 등을 대상으로 어젠다별 설명과 전략 제시를 이어가며 공약 반영 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정당과 대선주자 캠프에 정책자료를 전달하고 개별 설명회나 간담회 등 접촉면을 넓히는 한편, 지역 정치권과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정과제 반영 로드맵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천영평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메가비전은 전북의 백년대계를 설계한 전략적 기획으로 단순한 지역 요구가 아니라 국가 비전과 연결된 실천 가능한 공약이 될 수 있다”며 “전북은 더 이상 주변이 아니라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정치권이 반드시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4.18 10:59

김진철 제2대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 임명

전북특별자치도 제2대 감사위원장에 김진철 전 전북자치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취임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8일 김진철 신임 감사위원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으며 임기는 3년으로 오는 2028년 4월 17일까지다. 김 위원장 취임은 지난 17일 열린 제417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7일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감사위원회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자치감사를 이끌 적임자란 평가와 함께 ‘적합’ 의견의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소감에서 “감사업무의 핵심가치인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자치감사기구를 만들어가겠다”며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적극행정을 견인하는 한편 불공정 관행과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전주고와 한양대를 졸업하고 1998년 감사원 7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산업·금융, 과학기술, 국방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업무를 수행했으며 도 감사관을 거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18 10:58

[전주시의회 5분 발언] 채영병 의원 “철저한 산불 방지 대책 마련을”

전주시의회는 17일 제41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8명의 시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채영병(효자2·3·4동) 의원= 최근 산불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된 만큼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산불예방 근로자 처우개선을 통한 전문성 확보, 다국어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의용소방대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한 예방과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한다. △김정명(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고가도로 및 교량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매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실태조사와 활용 가능성 분석 등을 통해 체육시설이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남숙(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청소년이 도박, 마약, 스마트폰 과의존 등 다양한 중독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이에 전담 부서 지정,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예산 확보, 학교·경찰·치료기관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천서영(비례대표) 의원= 전주지역에는 무상비상호출기가 부착된 산림 밀착형 감시카메라가 49대 설치됐으나, 송출 위치 불일치와 관리 주체 불명확 등 문제가 있다. 주기적 점검과 안내 체계 정비, 기능 통합 운영을 통한 개선 방안을 통해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박혜숙(송천1동) 의원= 철거 예정인 송천동 늘푸른마을아파트 부지 활용을 위해 재정적·행정적 조치 마련, 조속한 전담 부서 지정 및 실질적 계획 수립, 주민 의견 반영을 통한 공공 공간 조성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승우(삼천1·2·3, 효자1동) 의원= 쓰레기 수거 2차 권역화 과정에서 기존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이 반영되지 않는 노동자 해고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지켜지지 않은 고용승계 원칙, 노조 주도권 다툼 등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결과인 만큼 전주시가 책임지고 복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양영환(동서학, 서서학, 평화1·2동) 의원= 폐기물 불법투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종량제, 재활용품, 음식물 등 모든 폐기물을 ‘한 번에’, ‘한 장소’에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주민 불편 해소와 투기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

  • 자치·의회
  • 강정원
  • 2025.04.17 18:53

‘균형발전 담론’ 대선 정국 전면 등장

21대 대통령 선거가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가균형발전 담론이 전면에 등장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쏟아져 나오는 균형발전 관련 공약은 인구의 절반이 분산된 비수도권의 표심은 물론 수도권에 밀집해 사는 비수도권 출신 수도권 시민들의 표심을 한 번에 공략하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경수 예비후보에 이어 강한 대세론을 구축한 이재명 예비후보가 17일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꺼내 들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임기 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심장인 세종에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을 건립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은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보다 민주당의 첫 경선 경쟁지인 충청 맞춤형 공약에 가깝다는 평이 나온다. 이 때문에 충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에선 세종을 넘어 국가 전체적인 균형발전 담론을 국가적 차원에서 유력 대선주자들에게 어필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고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경수 후보의 경우 지난 16일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과 함께 5대 메가시티를 중심으로 한 균형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충북 음성 출신인 김동연 예비후보 역시 첫 경선지인 충청지역을 찾아 ‘충청의 아들’을 강조하며 당선되자마자 세종에서 근무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김문수 예비후보가 지자체에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강조했다. 한동훈 예비후보는 ‘5개의 서울건설론’을 주장하며 5대 권역에 인프라를 몰아 지방소멸을 막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홍준표 예비후보는 “5대 관문공항을 인천국제공항과 경쟁할 수준으로 키우겠다”며 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발전론을 주창했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4.17 18:52

전북자치도, 전북형 수산업 육성 857억 원 투입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속가능한 수산업 실현과 행복한 어촌을 만들기 위해 전북형 수산업 육성에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친환경 스마트 기반 양식업 육성 등 8개 수산 분야에 총 857억 원을 투자하고 지역 수산업 육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도에서 추진하는 8개 분야는 ‘바다생태계 복원 및 수산자원 조성’, ‘친환경 스마트 기반 양식업 육성’, ‘수산식품산업 고도화 및 소비 활성화’, ‘수산업 공익가치 증진 및 복리 향상’, ‘어촌 정주여건 개선 및 활력 도모’, 전북형 양식 산업 육성’, 지역 특화품종 생산·방류 및 연구개발‘,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어촌 맞춤형 지원’ 등이다. 도는 미래 산업으로 도약하는 수산업 육성을 위해 수산 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전북형 첨단 스마트양식 구축 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상시 논의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미정 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전북 수산업의 미래를 위해 환경과 기술, 어업인과 공동체가 조화를 이루는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과 복지를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17 18:52

“정책은 있는데 삶은 그대로”…전북 청년정책, 메가비전 넘어 대선공약으로

전북의 청년들이 떠나고 있지만 기존 정책도, 행정의 의지도 지역 청년이탈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답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가 마련한 메가비전 프로젝트에 담긴 청년 정착 및 일자리 관련 사업들을 대선 공약으로 끌어올려 인구위기 대응의 실질적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전북자치도가 발표한 메가비전 프로젝트는 총 74개 사업, 65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획이지만 이중 청년 정착과 출산율 제고를 겨냥한 사업은 6개에 불과하고 예산 비중도 전체의 3.7%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들 6개 사업에는 ‘피지컬 AI로봇 스타트업 캠퍼스 조성’(1조 원), ‘전북과학기술원 설립’(1조 원), ‘KAIST 이차전지 전북캠퍼스 조성’(1000억 원) 등 청년 창업 및 첨단산업 인재 육성과 관련된 대형 교육·연구 프로젝트들이 포함됐다. 아울러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건립’(180억 원),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센터 구축’(500억 원), ‘장애인 농생명 고용허브 클러스터’(2708억 원) 등이 청년층 직업 역량 강화 및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목적으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대부분 중장기적 R&D 인프라 구축이나 특화산업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청년층의 당면 과제인 주거비 부담, 육아·돌봄 공백, 고용 불안 해소와는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역 내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활 기반 마련에는 별다른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청년 유입과 정착 효과로 이어지기에는 명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가 그동안 청년정책에 있어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받지만, 실제 정책의 효과는 여전히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도는 ‘청년희망High, 아이Hi’ 등 대응책을 내놓고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청년 임대보증금 확대 등 주거·출산 장벽을 낮추기 위한 시도를 해왔지만 이들 정책 역시 까다로운 조건과 낮은 접근성, 제한된 수혜 인원으로 체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출산율 0.78명, 청년 고용률 52%의 전북 현실을 고려할 때, 도정 핵심 전략으로 추진되는 메가비전 속에서도 인구위기 대응이 여전히 주변부에 머물러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사업 수를 늘리는 데 집중하기보다, 전북의 현실과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한 정밀한 진단과 특화된 대형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단기적인 일자리나 교육 인프라 확대를 넘어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종합적인 생활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며 “주거·육아·문화·커뮤니티가 연결된 통합 청년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차기 대선 공약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4.17 18:52

[한신협 대선주자 공동인터뷰]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 “강하고, 질서 있고, 공정한 국가 만들 것”

편집자 주=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21대 대선이 본격화됐다. 짧은 선거 기간 탓에 각 후보의 국가 비전과 정책을 충분히 듣기엔 한계가 명확하다. 특히 지역 유권자들은 극심한 정쟁 속에 민생 사각지대에 내몰린 채, 후보들의 메시지를 직접 접하기조차 쉽지 않다. 이에 전북일보를 비롯한 9개 지방일간지로 구성된 한국지방신문협회는 주요 대선 주자를 대상으로 공동인터뷰를 진행한다. 대구시장을 중도에 마치고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자신이 갖고 있는 국가비전을 ‘강한 대한민국·질서가 바로 선 대한민국·공정한 대한민국’으로 압축했다. 홍 예비후보는 17일 서울 여의도 대선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인터뷰에서 ‘핵무장·사형집행·5대 관문 공항육성’ 등을 주장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날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가 해온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중병에 놓여있다. 대한민국이란 국호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외교·안보·치안·경제·지방자치 등 모든 국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가의 규칙’을 재정립하겠다는 선언이다. 홍 예비후보는 이번 인터뷰 내내 국가의 작동원리를 ‘군사력과 법치’로 단언했다.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안보 문제는 곧 생존문제로 이 현안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게 그의 첫마디였다. 그의 안보론은 사실상 ‘대한민국 핵무장론’으로 귀결됐다. 남북 핵균형을 위해 핵 공유 프로그램 도입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것. 홍 예비후보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불가능하다. 우리가 핵을 갖는 게 우방국 입장에서도 좋다”면서 북핵 문제와 대한민국 안보 문제를 북한과의 협상보다 똑같이 핵 보유를 통한 ‘대칭적 억제’가 효과적이라 내다봤다. 미국과의 외교문제는 물론 국제사회와의 갈등을 부를 수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우선 직접 핵 보유를 추진하기보단 ‘나토식 핵공유’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나토식 핵공유란 미국이 자신들의 핵무기를 동맹국 영토에 배치하고, 전시 등 위기 상황에서 공동 대응 권한 또는 활용을 전제하에 핵 사용 전략을 공유하는 구조다. 홍 예비후보의 주장 핵심은 우리나라가 이 모델을 도입할 수 있다면 핵무기 자체 보유는 아니지만 ‘핵 억제권 공유국’으로 지위를 갖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핵 위협엔 북핵 수준의 대칭 억제도구 없이는 안보도 보장할 수 없다”는 논리다. 사회질서 유지와 법치국가 실현을 위한 사형 신속집행도 강조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제까지 사형 집행을 미룬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며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 형소법 465조는 사형 판결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즉시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사람이기를 거부한 흉악범에게도 생명권을 주장하는 사회는 혼란과 무질서만 초래하고 국민이 법과 국가의 역할을 의심할 뿐”이라면서 “흉악범 사형을 통해 피해자들과 국민 생명권을 보호해주는 게 국가가 할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도 자신이 그리는 제7공화국의 한 축이라고 했다. 홍 예비후보의 균형발전론은 재정 분권과 5대 관문 공항육성으로 정리됐다. 그는 “진짜 지방자치가 작동하려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0대 40까지 좁혀야 한다”며 “하늘길을 개척하지 않고선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없다. 인천·청주·광주·대구·가덕도공항을 관문공항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부연했다.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이 소외될 수도 있다’는 기자의 질문에는 부안 줄포가 처가임을 강조하며 전북에 대한 애정을 강조했다. 홍 예비후보는 “부안이 처가라 그쪽 사정을 너무 잘 안다. 새만금 찔끔찔끔 개발하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새만금 신공항도 반대하지 않는다. 정상 착공돼야 한다”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새만금을 홍콩식으로 개발해야 겠다는 생각 역시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취재단=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4.17 18:51

"무너지는 지역 건설업⋯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지역 건설업 위기가 심화하자 지역업체 권장 하도급률을 70%까지 상향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윤미 전주시의원은 17일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 지역 건설업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전북 건설업은 외지업체에 잠식당하고 있다. 전북의 대표 건설업체가 부도를 맞았고, 일부는 급여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한 채 부도 위기에 몰렸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는 단일업체의 문제가 아닌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과 근로자 생계 위협으로 이어진다. 결국 지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4월 기준 전주 종합건설업체는 1362개 업종, 전문건설업체 1251개 업종이 등록돼 있다. 그러나 고금리, 일감 부족 등이 겹치면서 최근 3년간 전주에서만 종합건설업체 99개 업종, 전문건설업체 145개 업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 건설 현장에서의 어려움은 더 크다. 전주의 민간 부문 지역 하도급률은 2020년 36%에서 2023년 45.5%까지 상승했지만 지난해 29.6%로 다시 하락했다. 같은 기간 지역 건설자재 사용률도 2020년 75%에서 지난해 55.5%로 20%p 가까이 급락했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전주시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실효성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지역의무 공동도급제의 실효성 있는 운영 등을 주문했다. 그는 "중·대형 공사는 설계 단계부터 공구 분할과 업종 분할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지역업체의 시공 참여 비율은 49%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하도급률은 70% 이상, 지역 자재·장비 및 인력 사용률은 80% 이상으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은 전주형 소규모 뉴딜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민간 수주가 위축된 지금은 공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소규모 정비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고, 관급 공사를 통해 지역 하도급업체에 지속 가능한 일감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5.04.17 17:14

돌봄 받지 못한 청년들...‘자기돌봄비’ 최대 200만 원 지원한다

가족을 간병하느라 청춘을 내려놓고 정작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던 청년들을 위해 전북사회서비스원이 도움의 손을 내민다. 전북사회서비스원 청년미래센터는 전북에 거주하며 병환 중인 가족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만 13세~34세 이하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자기돌봄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자기돌봄비는가족 돌봄으로 인해 자신의 건강과 미래를 챙기기 어려운 청(소)년이 스스로를 위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의 자립지원금이다. 지난해부터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로 총 285명이 선정됐으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금은 건강관리와 의류 구매, 자격 취득, 개인 성장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 자기계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아픈 가족을 전담 돌보는 청소년 또는 청년이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돌봄 대상은 장애 등록자 및장기 입원 환자, 1년 이내 수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등이다. 실질적인 간병 상황이 입증돼야 한다. 신청은 청년ON 누리집, 전북가족돌봄팀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년 간병인’ 문제에 주목해 마련됐다. 지역사회에서는 학업과 취업을 포기한 채 가족 돌봄을 전담해야 하는 청(소)년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센터는 자기돌봄비 확대를 통해 이들의 일상 회복은 물론, 심리적 안정과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양열 원장은 “가족을 돌보느라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청년들이 많다”며 “자기돌봄비가 이들에게 회복의 시간과 자립의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청년미래센터는 자기돌봄비 외에도 가족돌봄 청(소)년을 위한 1:1 사례관리, 자조모임, 원데이클래스,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만 9세부터 39세까지의 가족돌봄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4.17 16:51

전북프렌즈 10만 명 가입 달성할까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사랑도민증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도민증 발급자에게 지역 서포터즈 개념인 ‘전북프렌즈’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등 올해 발급자 10만 명을 목표로 삼았다. 전북자치도는 17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와 14개 시군, 도민회 중앙회, 전북애향본부, 전북연구원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사랑도민증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도는 도민증 가입 확대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한 협조사항을 설명하고 도민증 가입 확대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출향도민 소통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다. 도는 고향 사랑 운동 전개와 동시에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기위해 연내 가입 10만명을 달성 목표로 한 전북사랑도민증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도민증을 발급받은 이는 전북프렌즈라는 명칭이 부여된다. 대상은 전북 도민을 제외하고 타 시도에 거주 중인 출향민 등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도는 이와 연계해 지역 음식점, 숙박업소 등 도내 할인 가맹점도 기존 68곳에서 300곳 확보를 목표로 세웠다. 전북프렌즈를 중심으로 도는 지역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과 더불어 관광 활성화,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모바일 도민증 발급을 비롯해 전 방위적인 온오프라인 홍보로 출향민 등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매년 10만명 씩 발급 대상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백경태 도 대외국제소통국장은 “전북사랑도민 제도는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전북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관계·생활인구 확충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정책”이라며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큰 목표 아래 전국적인 관심과 교류를 유도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영호
  • 2025.04.17 16:33

제주 현무암 돌담, 전북에 세워진다

제주 현무암 돌담이 전북에 세워진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 선거구)은 오는 11월 초 준공을 앞둔 전라유학진흥원 내 제주돌담이 조성된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돌담 조성 추진 협의를 위해 지난 14일 제주특별자치도를 공식 방문했으며, 전북과 제주 두 특별자치도는 진흥원 준공에 맞춰 제주돌담 조성 기념식을 개최키로 합의했다. 진흥원 내 제주돌담 조성사업은 고려 후기 부안 출신 성리학자 지포 김구(1211~1278)가 제주 판관 재직시 밭담을 쌓게 해 농민 간 분쟁을 해소하는 선정(善政)을 베풀었던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 지포 김구를 배향하던 도동서원 터 인근에 들어설 진흥원에 두 도간 역사적 인연을 나타내는 상징물로 제주 돌담을 조성하는 것이 주내용이다. 제주자치도의회와 제주자치도청은 현무암의 도외 반출을 위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제주돌담 조성을 계기로 양 도간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800년 전의 역사적 인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제주돌담 조성사업을 계기로 해서 두 특별 지자체 간 교류 영역을 확대하고 상생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 제주도 측은 11월 초 전라유학진흥원 내 제주돌담 조성기념식에 제주도지사와 도의장이 참석해 양 도간 문화체육관광 교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방안까지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와 추가적인 실무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전라유학진흥원 내 제주돌담 조성 방안 협의를 2023년부터 시작했는데 드디어 2년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제주돌담 조성이라는 상징적인 교류사업이 양 도간의 교류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04.17 15:48

전북 해상풍력 본격 시동…고창 인근 200MW급 사업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가 고창 앞바다에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본격 착수, 서남권 해상풍력 2.4GW 조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1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청정에너지 중심지로의 전북의 도약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이날부터 도는 사업시행자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대상 지역은 고창 인근 해역 약 55㎢ 규모로 총 설비용량 200M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할 사업자가 오는 9월까지 선정될 예정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이 해역을 ‘신·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확산단지1)’로 지정했다. 도는 국내외 민간기업 및 공기업 모두에게 참여 자격을 개방했으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는 인허가와 건설 등 5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030년 10월부터 2050년 9월까지 20년간 상업운전을 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약 1조 4000억∼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도는 공모의 투명성과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풍황 계측 자료, 전력계통 연계 자료, 사업성 분석자료 등을 참가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군 전파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필수 용역도 사전에 완료해 사업 기반을 갖췄다. 사업자 선정은 1단계 사업수행능력 평가(PQ), 2단계 사업제안 평가를 거쳐 이뤄지며,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안정적인 발전단지 조성 능력과 국가 및 지역경제 기여도, 주민 수용성 확보 및 산업인프라 구축 전략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공고문을 확인할 수 있다. 신원식 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는 전북이 해상풍력 산업의 선도 지역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며 “역량 있는 사업자 선정과 함께 기존 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 향후 부안 사업자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04.17 15:41

李 "충청을 행정·과학수도로…임기내 세종 대통령집무실 건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17일 "균형발전의 심장 충청을 행정·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며 "임기 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충청은 국토의 중심이자 수도권과 남부권을 잇는 전략의 요충지다. 충청의 심장이 뛰어야 대한민국 경제의 혈맥이 살아난다"며 이같은 공약을 소개했다. 이 후보는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수도로 만들겠다"며 "충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충남은 환황해권 거점으로 완성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종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국회 본원 및 대통령 집무실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고, 현재 중단된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재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를 두고 여러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청와대를 다시 사용하다가 세종 집무실로 옮겨가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개헌 논의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캠프 총괄본부장은 기자들을 만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안으로, 더 자세한 입장은 이 후보가 토론회 등에서 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아울러 대전(AI·우주산업), 세종(스마트행정), 충북(바이오·반도체·이차전지 산업), 충남(디스플레이 산업)을 잇는 '첨단산업벨트' 구상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덕연구특구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전환하고 글로벌 융합연구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 인재 양성 인프라 확충도 지원하겠다"며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고 연구 생태계를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또 "대전과 충남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해 '무늬만 혁신도시'가 아닌 실질적 기능을 갖추도록 하겠다"며 "충북혁신도시는 중부내륙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령·태안·당진에 있던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지역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전환하는 지역 지원 특별법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밖에 ▲ 논산·계룡 스마트 국방산업 발전 지원 ▲ 환황해권 해양관광벨트 및 충북 휴양힐링 관광벨트 조성 ▲ 서해안 해양 생태 복원 및 관광도로망 완성 ▲ 충주호·단양 7경 휴양벨트 및 소백산∼민주지산 백두대간 탐방벨트 조성 ▲ 서산∼울진 동서횡단철도 조기 확정 ▲ 대전∼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 적기 착공 및 GTX 천안·아산 신속 연장 ▲ 제2서해대교 건설 등의 지역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또 "청주공항을 확장하겠다.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중부권 거점공항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사통팔달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4개 시도(세종·대전·충남·충북) 통합경제권을 만들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충청이 살면 대한민국이 산다. 과감한 투자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집중으로 지역은 소외되고 기회는 편중된 상황이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4.17 10:24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임명권 없다면 혼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행위의 효력이 헌법재판소에서 정지됐다. 헌재는 16일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행위의 효력은 일시 정지된다. 정지 기한은 김 변호사가 낸 '재판관 임명권 행사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선고 시까지다. 헌재는 한 대행이 지명에 잇따르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등 일체의 임명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헌재는 가처분과 헌법소원 본안 결정의 결론에 따라 발생할 불이익을 비교한 뒤 설령 본안 헌법소원이 기각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여 지명 행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을 기각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가 그대로 진행돼 피신청인이 이 사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한 대행에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 피신청인의 임명행위로 인해 신청인만이 아니라 계속 중인 헌법재판 사건의 모든 당사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가처분이 기각됐다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사건 후보자(이완규·함상훈)가 재판관으로서 관여한 헌재 결정 등의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는 등 헌재의 심판 기능 등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본안심리 결과 한 대행에게 임명권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다면 두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에 대한 재심이 크게 늘어나는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부적격 재판관'에 의한 결정이 효력을 갖는 셈이 돼 "헌법재판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것"이라고 헌재는 우려했다. 이에 헌재는 "가처분을 인용한 뒤 종국결정에서 청구가 기각됐을 때 발생할 불이익보다 가처분을 기각한 뒤 청구가 인용됐을 때 발생하게 될 불이익이 더 크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후보자 발표만 했을 뿐 지명·임명한 것은 아니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한 대행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이 취임하지 못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헌재가 심리를 서둘러 본안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을 선고하거나, 새 대통령이 취임해 후보자를 다시 지명할 때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행이 지난 8일 신임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다수의 헌법소원·가처분이 제기됐다. 헌재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사건을 9일 접수하고 무작위 전자 추첨으로 마은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선정한 뒤 11일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후 전날과 이날 이틀 내내 평의를 열고 사건을 논의해왔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04.16 18:52

전북 찾은 미국 청소년들, “K-급식이 제일 기억나요”

“한국 학생들과 처음으로 급식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눈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전북을 찾은 미국 청소년 대사들이 2박 3일간 전북 구석구석을 누비며 전통문화 체험, 또래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K-문화를 생생하게 경험했다.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코리아 소사이어티(The Korea Society) 총괄 '2025년 미국 청소년 대사 전북 탐방 프로그램' 을 전주와 군산, 고창에서 운영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6·25전쟁 참전용사 제임스 밴 플리트 장군이 한미 양국의 우호 협력을 위해 1957년 설립한 비영리기관으로, 이번 탐방은 전북국제협력진흥원이 2022년부터 매년 운영해온 ‘프로젝트 브릿지(Project Bridge)’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미국 내 3개 주(뉴욕, 로스앤젤레스, 몬타나)에서 선발된 24명의 청소년 대사를 대상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전북의 지역문화와 교육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들은 첫날 전주에서 한지 공예와 비빔밥 만들기를 통해 한국의 전통문화와 식생활을 직접 체험한 뒤 한옥마을과 경기전 투어를 통해 전주의 역사와 건축미를 살펴봤다. 이어 다음달 군산에서는 전북외국어고등학교를 방문해 한국 학생들과 자유롭게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미 학생 간 교류 활동은 물론, K-급식을 함께 먹으며 자연스러운 문화교류가 진행됐다. 마지막 날 고창에서는 선운사에서 명상을 하고 스님과의 차담, 사찰음식 체험 등 템플스테이를 통해 한국의 전통 정신문화도 경험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린다 토바쉬 상임고문은 “매년 미국 청소년 대사들이 전북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고 돌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전북국제협력진흥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과 한국 청소년 간의 우정과 상호이해가 더욱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정치일반
  • 백세종
  • 2025.04.16 18:29

대선 레이스 스타트…민주 3인, 국민 8인 경선 본격화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4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경선 주자를 확정하면서 그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16일 민주당은 충청권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경선에 돌입했다. 같은날 국민의힘은 8명의 1차 경선 후보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3파전 경선을 치른다. 민주당은 전날 대선 경선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이상 기호순)를 경선 후보로 냈다. 민주당은 경선 첫 일정으로 나흘간 당원 대상 충청권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다. 이를 시작으로 4개 권역별 순회 경선이 이어지게 되며 영남과 호남을 거쳐 마지막 수도권 경선일인 오는 27일 최종 승자가 확정될 방침이다. 세 민주당 예비후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 참석했다. 세 사람의 만남은 민주당 경선룰이 확정된 후 처음이다. 이들은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 힘을 하나로 모으겠다"며 경선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한 경쟁과 함께 경선 이후의 '통 큰 단합'을 약속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이번 대선은 후보가 누가 되든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다"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역사적으로 민주당은 하나가 됐을 때 승리했고 분열했을 때 패배했다"며 "경선 후에는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자기 선거처럼 대선을 치르는 민주 정당의 문화와 관행을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동연 예비후보 역시 "유능한 경제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으로 평가받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치열하게 경쟁하고, 통 큰 단합 통해 정권 교체 그 이상의 교체 만드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1차 경선 후보자 명단을 발표했다. 1차 경선 진출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나다순)이다. 국민의힘이 14일부터 양일간 진행한 후보등록에는 11명이 신청했으나 3명이 탈락했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와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8명의 1차 예비후보들은 18일 비전대회를 실시하고, 19~20일에는 각각 A조, B조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후 21~22일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22일 오후 2차 경선에 참여할 4인을 최종 발표한다. 2차 경선은 당원 투표 50%·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로 27∼28일 진행돼 29일 결과가 발표된다. 여기서 과반 득표 후보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통해 다음 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된다.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04.1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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