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군산해수청, 새만금신항·군산항 준설토 등 현안 논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새만금신항을 비롯한 군산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우민 의장을 비롯해 송미숙 행정복지위원장, 지해춘 경제건설위원장, 김영일 새만금특별위원장, 우종삼 부위원장 등은 류승규 군산해수청장을 면담하며 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원포트 운영 효율화 및 군산항의 준설토 문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시의회는 군산항의 수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과 대형 선박의 기피현상을 지적하며, 군산항의 항만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시 준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항으로 추진되는 만큼, 군산항과 원포트 항만으로 통합 운영돼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 청장은 "군산항 준설토 문제 해결을 위해 장기 계약과 제2투기장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 문제는 중앙항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해수청에서는 지역 항만 발전을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우민 의장은 “지역 항만 발전에 대한 시의회의 의지를 명확히 전달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군산해수청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항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5.03.23 10:19

최 대행, 이차전지 재활용기업 성일하이텍 방문⋯관련 업계와 간담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이차전지 재자원화(재활용) 기업인 군산 성일하이텍㈜을 방문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성일하일텍 생산 현장을 둘러보는 한편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려아연㈜, 포스코HY클린메탈㈜, ㈜에코프로씨엔지, 코스모화학㈜, (사)한국금속재자원산업협회, 한국광해광업공단 등 주요 재자원화 기업 및 관련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폐배터리에서 핵심광물을 추출하고 재활용하는 산업 현장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수입 다변화와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분야”라며, “정부 차원에서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자원화 산업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그간 폐기물로 인식되어 온 재자원화 원료들에 대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추출해 이차전지 소재기업에 공급하는 국내 최대 재자원화 기업으로, 연간 1.6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군산
이환규
2025.03.23 10:18

군산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군 지원사업 선정

군산시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시군 지원사업’에 선정, 도비 4억 4000만 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의 공모 주체는 기초자치단체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비영리법인과 협력체를 구성한 뒤 사업을 발표‧제안하면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용 창출 등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산업 특성에 맞는 사업을 종합적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시는 이 사업에 ‘새만금 고용 특구 일자리 지원사업’과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지원사업’ 으로 공모해 선정됐다. ‘새만금 고용 특구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 특구 지역 내에 필요한 인력을 신속하게 공급해 안정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만금 지역은 세계 최대규모의 간척사업 조성지역으로 독립된 경제권역이지만,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기업 유치와 인재 확보 전략, 실행계획 수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투자진흥지구 및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으로 민간투자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 앞으로 5년간 1만 명 이상의 추가 고용 수요도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만, 노동력 확보가 최대 숙제이다. 시는 적기의 인력 수급과 고용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2층에 새만금 고용특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해 이달 말 개소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새만금 산업단지 내 입주(예정)기업의 숙련 수준별 인력 수요를 사전 진단해 고용서비스 제공 적기를 체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산 산업단지 일자리 밸런스 지원사업’은 군산시 일자리정보센터와 협업해 진행할 예정이다. 군산시 새만금 산업단지외 산업단지 기업(조선업‧자동차업‧석유 화학업체(중소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대상이다. 시와 센터는 △1:1 맞춤형 상담 △구직 역량 강화 특강 △구인 Search Day 등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산업단지 간 일자리 격차 해소, 인력 배분 최적화, 균형 발전 지역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진행할 방침이다.

군산
문정곤
2025.03.20 18:44

'시민 누구나 보장'⋯ 군산시민안전보험 성과 '눈에 띄네'

“생각지도 못한 보험금으로 치료하는데 보탬이 되었습니다.” 최근 군산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위로금을 받은 이모 씨(43)의 말이다. 군산시가 가입‧운영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으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추진된 사업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민안전보험 지급 건수는 1503건이며 수령 금액만 4억 39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시가 납입한 3억 5800만원을 넘어선 수치로서 그 만큼 시민들에게 다양한 보험 혜택이 돌아갔다는 의미를 뜻한다. 세부 내역을 보면 △상해사고 진단위로금 1444건 △일반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34건 △개물림 응급실내원진료비 15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후유장해) 4건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 3건 △화재‧폭발 상해 1건 △농기계 상해 1건 △성폭력 상해 1건 등이다. 2023년도에도 시가 2억33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납부한 가운데 667건에 2억 3100여만원이 시민들에게 지급된 바 있다. 실제 A학생은 지난해 3월 개에 물려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은 후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20만원의 위로금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5월 화재로 사망한 B씨(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3000만원이 지급되기도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군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정책들보다 반응이 좋다. 특히 교통사고 및 질병에 의한 부상 등을 제외한 모든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해를 보장하고 개인보험과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기존의 보장 항목에 강도 상해사망및 상해 후유장해를 새롭게 추가해 총 24개 항목에서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보장항목 중 8개 항목은 보장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했다. 올해는 강도상해 항목을 강력범죄상해보상금으로, 개물림응급실 내원진료비를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로 변경해 보장 범위도 넓혔다. 이처럼 시는 매년 보험을 갱신하면서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금을 놓치지 않도록 매년 병원 포스터 부착 및 리플렛 제작, 캠페인, 홍보부스 운영 등 홍보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최소한의 방어막이 되어 작은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안전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며, 시민안전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또는 해당 읍면동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군산
이환규
2025.03.20 10:52

“군산 축제·행사, 시민 의견으로 채워갑니다”

군산시가 축제 시민평가단인 ‘군산축제채움단’을 모집한다. ‘군산축제채움단’은 시민의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축제를 내실 있고 효율성 있게 관리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했다. 평가단은 총 50명으로 구성되며 공개모집(40명)과 군산시 소재 기관·단체 추천(10명 이내)으로 선발될 계획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7일까지이다. 선발된 단원들은 올 한해 진행되는 축제 및 행사(꽁당보리축제‧수제맥주페스티벌‧문화재야행‧시간여행축제‧진포예술제‧짬뽕페스티벌)를 직접 방문해 암행 현장 평가를 한 뒤 현장 사진 및 평가표를 시에 제출하면 된다. 평가표를 기준에 맞게 제출한 평가단에게는 소정의 평가 수당이 지원될 예정이다. 활동을 희망하는 18세 이상 군산시민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5층)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거나, 전자우편(niji5305@korea.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권은경 군산시 기획예산과장은 “시민이 직접 축제 평가와 개선 과정에 참여해 축제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시민 중심의 축제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https://www.gunsan.go.kr)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
이환규
2025.03.19 13:22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제로화·안전 의지 다져

세아베스틸(대표이사 서한석)은 지난 18일 군산공장에서 자발적 안전수칙준수 문화를 결의하는 ‘안전 그라운드룰 선포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홍성원 군산공장장을 비롯해 세아베스틸 및 파트너사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안전 다짐록 작성, 안전 그라운드 룰 배지 체결식 및 노사 공동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그라운드 룰 홍보와 참여 문화 형성을 위해 공장 내 안전그라운드룰 포스터 부착 및 캠페인 등도 펼쳐졌다. 세아베스틸은 안전 그라운드 룰 도입으로 안전수칙 준수 문화 확산 및 안전행동 변화를 통해 중대재해 제로화 달성과 군산공장 지속 운영 의지를 다졌다. 안전 그라운드룰은 세아베스틸 임직원들이 참여해 공모된 518건의 수칙 중에서 선정해 수립했고, 기본 안전수칙(5개), 공통 작업 안전(10개), 공정별 안전수칙(10개)으로 3분류의 수칙으로 구성돼 있다. 홍성원 군산공장장은 “ 안전 그라운드룰은 단순한 규칙이 아닌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며, 군산공장을 무재해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실천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은 결코 어떤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며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우리가 바라는 무재해 사업장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
이환규
2025.03.19 13:21

"푹 쉬다 가렴”⋯군산에 국내 첫 한일 공동 황새 둥지탑 세워졌다

황새는 온몸이 흰색이고 날개 끝은 검은색이다. 황새는 목과 윗가슴을 가로지르는 목둘레의 긴 깃털로 식별할 수 있으며 호수‧하구‧늪‧논‧밭 등의 습지에 서식한다. 둥지는 거목에 땅에서 5~20m 높이의 나뭇가지 위에 접시 모양으로 크게 지으며 암컷은 3~4개의 알을 낳는다. 황새는 과거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었지만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개체수가 3000마리에 불과한 희귀종이다. 이는 기후변화와 서식지 파괴 등으로 번식에 필요한 나무가 훼손되면서 개체수가 크게 줄어 든 것으로 알려졌다. 멸종 위기종인 ‘황새’를 지키기 위해 한‧일 양국이 손을 잡았다. 지난 18일 오후 군산 회현면 고사리 마을 일대서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한일 공동 황새 둥지탑이 설치된 것. 둥지 건립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황새 현황과 정보를 공유하는 한일시민교류회도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사)황새사랑중앙회와 일본황새회가 공동주관하고, 예산군과 ㈜보령이 후원했다. (사)황새사랑중앙회와 일본황새회는 지난 2023년 3월 업무협약을 맺은 뒤 황새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히 협력사업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 길목에 황새 인공 둥지탑을 세우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이의 일환으로 먼저 2023년에 일본 대마도에서 첫 번째 한일 공동 황새 둥지탑이 건립됐으며 2년 만에 국내에서도 한일 공동 황새 둥지탑이 세워졌다. 이번 행사에는 김경선 황새사랑 중앙회 대표와 사다케 일본황새회 대표를 비롯해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군산 둥지탑 건립은 한일 민간단체 뿐 만 아니라 지자체와 마을주민까지 적극적인 협조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행사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황새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충남 예산에서, 일본은 2005년부터 효고현 도요오카에서 각각 황새 인공 증식과 자연 방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회현면과 인접한 새만금 지역에 도래하는 황새는 매년 20~40마리의 개체로 확인되고 있다. 대부분 여름이 지나는 9월 초부터 도래해 10월~11월 말까지 가장 많은 개체수가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은 (한일황새시민교류회에서) “새만금 일대서 황새는 물론 황새과인 홍부리황새‧먹황새도 발견되기도 했다”면서 “주로 만경 수역인 수라갯벌, 동서축 도로주변 등 얕은 수심이 있는 지역 등에서 많은 개체가 목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산
이환규
2025.03.19 11:20

벨기에 원자재 공급사 "수심 개선 안되면 군산항 떠날 수밖에 없다"

"수심이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항만으로 고개를 돌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해외 원자재 공급업체로서 군산항과 10여년동안 인연을 맺어 온 벨기에 소재 알코트라(alcotra) Paul C W Roberts사장은 최근 "부두의 수심이 심상치 않아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군산항을 찾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Roberts사장은 "지난 10년간 별다른 문제없이 군산에 기반을 둔 고객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 왔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수심 문제가 발생, 올해 1월 기약된 군산항 입항을 하지 않고 평택항에서 하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브라질 등지에서 에탄올 등 주정 원료를 선적해 국내로 수송하는 선박의 최소 요구 수심은 8m이나 군산항 이용 부두의 현재 수심은 4.5m에 불과, 많은 체선료 부담과 함께 선박 안전이 우려됐다"며 군산항에 입항치 않은 이유를 털어놨다. 그는 "이같은 수심과 함께 물 때를 맞출 경우 한 번 입항때마다 8∼9일간의 체선으로 약 4억 원의 체선료가 발생하는 한편 선박의 밑바닥이 해저에 닿는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막대한 체선료는 군산의 고객들이나 알코트라 회사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군산항의 수심이 준설을 통해 조속히 개선되지 않는다면 군산항이 아닌 평택항이나 여수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고 신속한 준설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알코트라 회사는 브라질 등에서 에탄올을 선적, 군산항으로 연간 8만 3000톤을 반입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4개 회사가 에탄올을 공급받고 있다. 군산항에서는 계획 수심 11m인 2만톤급 부두 33번 선석에서 하역이 이뤄지고 있지만 현재 수심은 4.5m에 불과해 부두 운영이 파행을 겪고 있다.

군산
안봉호
2025.03.18 15:20

"지역축제 발전 방향 모색"…군산시, 2025년 축제위원회 개최

군산시는 지난 17일 2025년 군산시 축제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 축제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군산시 축제위원회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축제를 개최‧육성하기 위해 축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위원회는 김영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축제‧관광 전문가와 지역 문화예술인 등 11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3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구혜경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본부장,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 이승환 호남대 호텔컨벤션학과 교수 등이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축제들은 △우체통거리 손편지축제 △어촌체험 섬마을 작은축제 △군산 수제맥주&블루스 페스티벌 △꽁당보리축제 △군산시간여행축제 △군산짬뽕페스티벌 등 6개이다. 참석자들은 △2024년 축제 별 운영 결과분석 △2025년 축제 프로그램 개선안 △방문객 편의 증대 관련 아이디어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축제의 질적 성장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올해도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
이환규
2025.03.18 13:40

[속보]군산시·노조 “공무원 폭력은 공공성 훼손 행위⋯엄정 대응”

속보=군산시와 군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군공노)이 최근 민원인의 공무원 폭력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엄중한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강임준 시장과 박덕하 군공노 위원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공무원 폭행사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군공노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10분께 해망동 일대서 A씨가 민원 처리를 하던 공무원 B씨를 폭행했으며, 현재 군산경찰에서 조사가 진행중이다. 이에 앞선 지난해 9월에도 의료비 지원에 대해 불만을 품은 한 민원인이 살해 협박과 함께 흉기를 들고 시청 담당 공무원을 찾아 갔다가 현장서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군산시와 군공노는 성명서를 통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협박은 단순히 개인에 대한 위협이 아닌 국가와 사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행위는 결국 행정 서비스의 질을 약화시켜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공무원 폭력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법과 원칙에 따른 엄중한 법적 조치를 촉구한다"며 "여기에 공무원의 안전보장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현장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이 신체적·정신적 위협 없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시와 군공노는 "(시민들에게도) 공무원을 주변의 가족과 이웃으로 생각해 존중해달라"며 "시 공무원들도 더욱 친절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군산
이환규
2025.03.18 11:37

군산 '시책 일몰제’···사업 대상 선정·심의 방식 바뀐다

군산시가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책 일몰제’ 관련, 사업 대상 선정 및 심의 방식을 변경 시행한다. 2013년 군산시 조례로 제정된 ‘시책 일몰제’는 시에서 시행하는 예산·비예산 등 모든 시책에 대해 행정 여건 변화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폐지하고, 다른 곳에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도다. 일몰 대상이 되는 사업은 △목적을 달성했거나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행정력 및 예산 낭비로 중단이 필요한 사업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이 가중되는 사업 △행정 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 △사업 수행자 또는 단체의 부조리가 있는 사업 등이다. ‘시책 일몰제’ 심의 방식도 변경했다. 기존에는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몰 대상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일몰’과 ‘지속’ 여부를 결정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권고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의 결과에 ‘관리’ 항목을 추가해 일몰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관리’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은 활성화 방안 등을 수립해 실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상반기 추진 실적 등을 재검토 후 사업의 최종 일몰 여부를 하반기에 심의하게 된다. 이는 일몰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되, 기존에 사업에 투입된 예산과 행정력을 감안해 일몰 전에 사업 성과를 향상하고,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강임준 시장은 “일몰 사업의 선제적 발굴과 집중 관리를 통해 행정 효율성 제고와 사업 성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시책 일몰제를 통해 확보한 행정력과 예산은 새로운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5.03.18 11:03

주한미군에 넘기는 자국민 ‘신원조사’ 제도 개선 시급

경찰청이 주한미군 부대를 출입하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신원조사(범죄 및 수사 경력기록)와 관련, 사후 고지를 의무화하도록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주한미군의 요청에 따라 경찰청은 자국민의 신원조사 정보를 넘겨주는데 이 과정에서 신원조사 대상자에게 사후 고지 없이 진행, 논란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부대를 출입하는 근로자들에 따르면 최근 군산에 주둔하는 미 공군은 군산비행장을 출입하는 모든 한국인에 대해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범죄 및 수사 경력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출입증 소지자에 대한 보안 강화 절차라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신원조사에 대한 사후 고지가 없다는 점이다. 신원조사 절차를 보면 평택에 주둔한 주한미군사령부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주한미군 부대 출입증을 소지한 한국인에 대해 신원조사를 의뢰한다. 신원조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보안업무규정 36조 3항’에 따라 ‘개인정보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요청기관(미군)으로부터 넘겨받는 등 절차에 따라 진행 후 조사 결과를 미군에 회부한다. 이렇게 미군에 넘어간 자국민 정보는 미군 부대 내 근로자 수를 놓고 볼 때 수천 명(경찰청·주한미군 공개 거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작 신원조사를 받은 본인은 경찰이 신원조사를 한 것과 조사 결과가 미군에 넘어간 사실을 모르고 있다. 미군으로부터 조회를 위탁받은 경찰이 관련 규정에 사후 고지 의무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조회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아서다. 때문에 신원조사를 받아 미군 측으로부터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당사자들은 경찰청 절차 및 규칙에 따라 조회가 이뤄졌더라도, 검찰 등에서 금융 거래내역 및 통신기록 조회 후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것과 같이 사후 고지를 해줘야 한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개인정보 동의서’는 주한미군에 제출한 것이며, 신원조사는 주한미군이 아닌 경찰청에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한 기관에서 사후 고지를 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주한미군을 출입하는 A씨는 “출입증을 받을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했지만, 어느 곳에 활용되는지 알지 못했다”며 “직접 조사 기관인 경찰은 신원조사 정보를 미군에 제공 후 정보 제공 이유에 대해 고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서 신원 조사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니고 의뢰기관(미군)으로부터 안보 등의 목적으로 신원조사 의뢰가 들어오면 행정 절차 및 규정(대통령령으로 된 국정원 보안 업무 규정에 따른 위탁)에 따라 회보서를 의뢰기관인 미군에 통보하는 것”이라며 “현행 규정 상 신원조사 대상자에게 고지 의무는 없고, 신원 조사 규모 등은 공유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5.03.17 18:42

군산시의회"새만금신항 자문위 결과 공개하라"

“전북특별자치도는 편법을 중단하고, 자문위원회 결과를 해수부에 진실대로 전달하라.” 군산시의회 새만금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일·이하 새만금특위)는 17일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회의 결과 제출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새만금특위는 “전북자치도의 무책임하고 불투명한 행정을 규탄한다”며 “군산새만금신항의 원포트 무역항 지정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또 다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또한 “그 동안 수차례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등 비롯해 지난달 22일에는 7000여 명의 시민이 궐기대회에 참여해 간절한 염원을 외쳤다”며 “여기에 3월 2일부터 군산시장에 이어 군산시의회 의원들이 릴레이 단식을 시작했고, 5일부터는 가두 서명 운동을 전개했지만 전북자치도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지적했다. 새만금특위는 “(이는) 군산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행위이며, 전북자치도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으로 군산시민의 희생과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전북자치도는 즉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새만금특위는 해양수산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개최와 관련해 “무역항 지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핵심 열쇠는 자문위원회 결과를 해수부에 공식 제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통해 중앙항만정책심의회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나아가 지자체 간 갈등 해결도 가능한 만큼 전북자치도는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군산새만금신항은 단순한 지역 간 이권 다툼이 아니라, 전북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 활성화를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새만금신항이 원-포트 무역항으로 지정되지 못한다면 전북은 물류경쟁에서 밀려나고, 군산 지역경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새만금특위는 전북자치도에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즉시 해수부에 공문으로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산시민들과 힘 모아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경고했다.

군산
이환규
2025.03.17 14:26

새만금개발공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MOU 체결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17일 전북특별자치도 등 관계기관과 ‘전북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북특별자치도‧새만금개발청‧군산시‧진안군‧전북개발공사‧OCI SE‧진안고원협동조합‧(재)전북테크노파크가 참여했다. 이 협약은 올 1분기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 예정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위해 관계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 및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선정되면, 지역의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지역 내 수요자와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송전 비용을 낮추고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전북형 분산에너지는 ‘산업단지 중심’과 ‘농촌지역 중심’ 두 가지의 모델로 추진된다. 이에 공사는 새만금 국가산단 내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입주기업의 RE100 달성을 지원하는 ‘산업단지 중심’ 모델에 참여할 예정이다. 공사는 스마트그린산단(새만금국가산단 5‧6공구) 입주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자 선도사업으로 30MW 태양광 발전사업과 공급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나경균 사장은 “분산에너지사업자 역할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 에너지 자립실현에 기여하겠다”며 “새만금 국가산단의 RE100 이행을 지원하고, 전력 소모가 큰 데이터 센터 등의 산업을 유인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극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5.03.17 14:22

군산 금강미래체험관, 환경교육 체험 프로그램 본격 운영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이 ‘Green 군산, 지구로운’ (지구를 위한 슬기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2025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이달 19일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공무원 환경교육’, ‘우리는 고3 툰베리’라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공무원 환경교육’은 공무원(임기제‧시간제 포함) 및 직원(공무직‧청원경찰 등)을 대상으로 하며, 2시간 동안 체험관을 돌아보는 프로그램으로 상시 학습 인정(2시간)도 받는다. 이 교육을 통해 참가자들은 △금강의 다양한 문화와 생태 △기후변화의 원인 및 기후 행동 실천 방법 △만들기 체험 △열대식물 관찰 △해양쓰레기의 심각성 교육 및 기후 행동 실천 다짐 등을 하게 된다. ‘우리는 고3 툰베리’는 고3 학생들이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참가 학생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 인식 교육 기후 위기 대응 실천 방안을 알아보고 자원을 재사용하는 방법도 배운다. 이 밖에도 △폐현수막을 활용한 파우치 만들기 △투명 공을 이용한 지구온난화 체험 △똑똑한 소비 및 올바른 선택이라는 자원순환 교육도 받게 된다. 지난해에 진행해 큰 호응을 얻은 전시관 상시프로그램과 우리는 군산지킴이(시민환경동아리)도 운영된다. 또한 기후 위기 5개(기후변화, 바다와 우리, 물, 자원순환, 에너지) 주제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초·중 등 미래교실도 각 학교와 체험관을 오가며 진행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올해는 공무원들의 환경 감수성 증진과 고3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교육 프로그램과 환경교육 체험 교육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금강미래체험관 홈페이지(http://green.gunsan.go.kr)에서 신청하면된다.

군산
문정곤
2025.03.17 12:28

미래 탄소중립 실현 위해 기업‧정부‧국회 '머리 맞대'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 SGC에너지(대표 이복영‧이우성‧박준영)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SGC에너지는 지난 14일 SGC에너지 사업장에서 CCU(Carbon Capture Utilization/탄소포집 및 활용)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한국환경공단 관계자 및 박준영 SGC에너지 부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SGC에너지 친환경 발전소와 CCU 설비 현장을 탐방하고, 사업 현황과 탄소중립 혁신 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확인했다. 특히 CCU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CCU 산업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SGC에너지는 전 세계적인 탈 탄소 흐름에 발맞춰 자원 선순환 발전소를 구현하고, 업계 최초 CCU 사업을 개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친환경 비즈니스 모델을 확대해 나가면서 탄소 중립을 실현하고 있다. 지난 2021년 SGC에너지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을 이전 받으며 본격적인 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자체 상용화 기술 개발을 완료한 뒤 2023년 11월 CCU 설비 준공을 마치고, 지난해부터 CCU 상업 가동을 본격화했다. 하루 최대 300톤, 연간 1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순도 99.9% 이상의 액화탄산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현재 생산하는 액화탄산 순도를 반도체급으로 한층 높여 공급하기 위한 설비 고도화도 추진하고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과 같은 ‘기후테크’는 미래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열쇠”라며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설비투자, 규제개선, 연구개발(R&D), 금융지원 등을 국회와 협조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SGC에너지 부회장은 “SGC에너지는 CCU 사업을 비롯한 친환경 발전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전환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순환 경제 중심의 사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며 국내 CCU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CCU 기술은 단계적 화석 연료 감축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힐 만큼,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다양한 제품에 탄소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처리용량에 한계가 없으며, 다양한 산업군과 전후방 연계되어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이 커 경제적 부가가치가 우수하다. 국내에서는 정부와 발전·석유화학·정유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실증 설비 구축 및 기술 상용화를 위한 준비가 한창이다.

군산
이환규
2025.03.17 11:18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군산시의회 징계수위 강화 조례 개정안 ‘보류’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 의원들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시 합당한 처분 받도록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조례개정안과 '시민의 알권리'를 위한 상임위 회의 생중계 건이 시의회 벽을 넘지 못했다. 이번 조례개정안과 상임위 생중계는 의원들의 윤리적 기준을 높이고 시민들의 신뢰를 얻는 기회였지만, 시의원들은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동을 걸어 투명성과 신뢰 하락을 자초했다. 지난 14일 시의회는 운영위원회(위원장 나종대)를 열고, 제273회 임시회를 25일부터 28일까지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달 최창호 윤리특별위원장이 발의·입법예고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안건 심사도 진행됐는데, 해당 안건은 보류 결정으로 본회의장에 상정되지 못했다.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개정안을 보류한 이유는 다수의 항목에 ‘제명’이 포함 된 개정안이 의원의 의정 활동에 족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친소 관계에 따라 자칫 '인민재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으로 분석된다. 상임위 회의 생중계 건도 미뤄졌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시민 알권리를 위해 상임위 회의 생중계를 촉구해 왔다. 서동완 의원 또한 지난 달 열린 임시회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상임위 회의 생중계를 제안했지만, 의회는 예산 문제를 들어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해 온갖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시의회는 이번 조레 개정안과 상임위 생중계 등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안을 마련했어야 하지만, 결국 자정 의지를 실천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최창호 윤리특별위원장은 “정치인은 그 누구보다 높은 윤리 의식이 필요하며, 최근 군산시의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잠재우고 신뢰 회복을 위해 개정안이 무난히 가결될 것을 예상했다"며 "하지만 안건 심의에서 징계수위가 높다. 사법의 판단을 넘는 징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문위원의 결과를 따라야 한다는 등 여러 이유로 부결이 된데 대해 매우 아쉬움을 느꼈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김우민 시의장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개정안의 보류는 좀더 숙고하자는 의원들의 뜻으로 보이며,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상임위 생방송 송출 건은 상당한 예산이 요구돼 의회청사 신축과 함께 구축하는 안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5.03.16 12:35

군산시, 동서도로 관할구역 결정 소송 제기

군산시가 최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동서도로 관할구역 김제시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중분위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으로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 잡겠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21년 1월 새만금 1‧2호 방조제 관할구역 대법원 판결 이후 변경된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요 사유로는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됐음에도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은 점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미래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 기준으로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들며, 현행 행정구역 결정이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임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시는 이번 중분위에서 제시한 주민생활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의 판단 기준을 고려할 때 군산시와 김제시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김제시의 이익만을 앞세워 결정한 점도 지적했다. 특히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매립으로 인한 군산시 주민들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군산시는 정부정책인 새만금사업에 늘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소송을 통해 행정구역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5.03.16 12:32

군산시, 신뢰받는 청렴 행정 구현 ‘총력전’

군산시가 14일 ‘청렴 행정 구현 관련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시는 △2024년 청렴도 평가 공유 △2025년 청렴 정책의 방향 설정 △부패 취약분야 도출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강임준 시장은 “최근 청렴의 개념이 부패 방지를 넘어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조직 운영, 외부적으로는 투명성과 적극 행정으로 확장되고 있다”며 “시도 이에 맞춰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 추진과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정책 실행의 동력을 확보하고, 공직사회 내 실효성 있는 청렴 정책을 정착시키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올해 초부터 ‘신뢰받는 청렴 행정’ 구현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온 시는 지난 2월 말 ‘찾아가는 청렴 공유의 날’을 열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3월에는 ‘부패 몬스터’를 무찌르는 ‘청렴맨’의 코믹 활약상을 담은 ‘청렴 홍보 숏폼(short-form) 콘텐츠’를 내·외부 사회관계망(SNS)에 선보였다. 활발한 홍보와 함께 시는 청렴정책 추진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으며, 시장‧부시장‧국소장‧주무국 과장 및 청렴도 관련 부서장 모두 체계 구축에 포함시켜 정책 공유와 실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4월 말에는 군산시의 청렴 정책을 총망라한 ‘2025년 청렴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직원들과 시민 목소리를 반영한 이 정책은 △보조금 △계약 및 관리 △제‧세정 △인허가 분야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실현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청렴 정책 실천을 위한 제도 개선과 내부 조직문화 혁신을 추진하는 한편, 부패 취약 분야를 진단하고 후속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청렴도는 감사담당관에서 총괄하지만 청렴은 모든 부서가 함께 실천해야 하는 과제”라며 “올해 군산시 모든 부서가 청렴을 되새기며 각 업무를 추진해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이환규
2025.03.16 10:15

군산시, 신중년 취업 사업으로 일자리·인력난 동시해결

군산시청 군산시가 신중년들의 재취업을 돕고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돕기 위해 '4060 신중년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4060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은 만40세~69세의 중년층을 신규 채용하는 업체에 12개월간 월 70만 원의 취업 지원금을 지원하고, 근로자가 장기근속하면 개인에게 취업 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19명의 신중년을 선발했고, 이들을 고용할 기업 15곳도 모집을 마쳤다. 선발된 19명에게는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 장려금을 지급한다. 취업 장려금은 6개월 근속 50만 원, 1년 근속 50만 원, 2년 근속 100만 원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신중년의 재취업을 돕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공급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에서 중년층의 노동 경쟁력을 향상하고, 기업에 맞춤형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관내 고용률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
문정곤
2025.03.13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