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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구농민항일항쟁의 산실 이용휴 가옥 붕괴 직전⋯'사라질 위기'

(르포)=26일 군산 서수면 신상용전마을. 추수가 끝나고 한적함이 가득한 이 시골마을에 쓰러져 가는 간판과 함께 낡고 오래된 가옥 하나가 눈에 띄었다. 누가 보면 집주인 떠나고 폐허로 변한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과거 일본인 지주들의 대폭적인 소작료 인상에 반발한 농민들의 함성과 숨결이 담겨 있는 곳이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이곳은 바로 옥구(서수)농민항일항쟁의 산실 역할을 했던 ‘이용휴 가옥’이다. 지금은 흔적이 사라졌지만 이곳 터에는 독립운동가 장태성의 농민야학 안채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곳 가옥과 농민야학 안채는 구한말 일제침탈의 역사를 생생히 증언하는 역사적 장소이지만 지금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옥구농민항일항쟁이 단순한 소작쟁의를 넘어 3·1운동을 잇는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그 흔적은 지역사회에서 점점 잊혀져 가는 듯 보여 아쉬움을 주고 있다. 옥구농민항일항쟁의 뿌리가 담긴 이용휴 가옥과 장태성 농민야학 터가 멸실 위기에 놓여 있어 보존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곳 가옥이 세상에 알려진 건 지난해 11월께다. 국립군산대 역사학과와 군산역사문화연구소는 옥구농민항쟁 100주년을 앞두고 항쟁관련 유적지 조사에서 이용휴 가옥과 그 서당채인 농민야학 터 등을 확인했다. 특히 가옥에서 한말 일제가 전북지역에 대규모 농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재산 강탈을 생생히 증언하는 중요한 공문서도 찾아냈으며 현재 규장각에 보관돼 있다. 이용휴 선생은 한말(韓末) 자신의 집으로 일본인 농장주 가와사키가 두 차례에 걸쳐 사병들과 일본 순사를 앞세우고 처 들어와서 재산을 강탈하려 했다는 것을 정부에 고발했던 인물이다. 이후 이용휴의 후손들은 이 집의 서당채를 장태성의 농민야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민 정신의 뿌리가 담겨져 있는 역사적 중요 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장소로 전락했다. 실제 이날 현장을 찾아가 본 결과, 무성한 잡초 등으로 접근이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가옥 일부도 붕괴된 상태였다. 이곳에 설치된 작은 안내문에 이용휴 가옥과 장태성의 농민야학이라는 설명이 써 있었지만, 그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이곳에서 만난 한 주민은 “유적이라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면서 “나름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나 지금은 흉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곳에 대한 보존 작업 및 활용 방안, 문화재 지정 등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군산시가 2027년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이곳을 농민항쟁 체험학습관 등으로 정비하는 한편 장태성의 농민야학 안채를 복원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구희진 군산대 역사학과 교수는 "가옥과 농민야학 안채를 활용한다면 귀중한 역사 유산도 잘 보존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역사문화 콘텐츠를 통한 교육체험활동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군산시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관광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1927년 11월 25일 발생했던 옥구농민항일항쟁은 인권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500여 명의 농민들이 일어서서 일제 경찰의 불법과 일인 농장의 무도함에 저항한 대표 농민항쟁이다.

  • 군산
  • 이환규
  • 2024.11.26 14:40

군산시, 2026·2027학년도 대입 특강 개최

군산시는 오는 30일 군산교육지원청 시청각실에서 ‘2026·2027학년도 대입 특강’을 진행한다. 이번 특강은 급변하는 대학입시 환경 속에서 지역 내 고등학교 1·2학년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날 특강에는 ‘장문성의 입시팩토리’ 채널을 운영 중인 장문성 종로학력개발원 원장을 초빙해 대입 전략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장 원장은 △2025학년도 입시 성향 분석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의 중요성 △재수생 증가로 인한 재학생 입시 유불리 △무전공 학과 증설에 따른 학생부 기록 전략 등 입시의 주요 흐름을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 고1‧2학년 학생들이 대학입시를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강연을 준비, 학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대입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홍순 군산시 교육지원과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이 변화하는 입시 제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특강 신청은 온라인 접수(https://forms.gle/ohw2nNEAoqfnUQVn8)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교육지원과(063-454-2583)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4.11.25 15:14

OCI 군산공장 무자격 업체 이설공사 민원에 군산시 “사실 아냐”

최근 무자격 업체가 OCI㈜군산공장의 이설을 맡아 중대한 산업재해가 우려된다는 민원과 관련, 군산시가 확인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지난 21일 OCI㈜군산공장의 이설 현장을 방문해 사전 안전대책을 점검했다. 이는 OC㈜군산공장의 플랜트 설비 이설 공사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누출 우려와 안전대책을 요청하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른 것이다. OCI㈜ 군산공장은 적자가 누적되는 폴리실리콘 3공장을 2020년 5월 휴업 신청 한 후 가동을 중지 해온 상태였다. 그러다 최근 말레이시아에 태양광 패널 실리콘 생산기지를 확보함에 따라 내년 12월까지 가동 중지 상태인 공장의 생산설비 이설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무자격 업체의 철거 이설 주장이 제기되면서 자칫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특히 휴지 중이던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에 잔존하던 물질의 누출을 우려해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민원도 제기됐다. 시가 이러한 민원을 접하고 확인한 결과 건설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는 업체로 도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시설 내부의 잔류 화학물질 누출 등으로 인한 안전대책에 대해 점검한 결과, 해당 설비는 2020년 고압가스 특정설비 제조 휴업신고 시 시설 내부의 화학물질 제거 및 청소작업까지 마친 공정설비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잔존할 수 있는 유해 가스를 우려해 지난 8월 구성된 OCI㈜ 안전 TF팀이 이설 대상 시설과 관련된 화학물질, 플랜트 구조와 배관시스템 등을 철저히 분석한 뒤 이를 통해 대책 및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OCI측에) 이번 이설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제거를 위해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동시에 작업 공정마다 위험구역 설정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으로 주문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OCI㈜ 군산공장에서 제시한 안전대책 관련해서는 관계 기관과 협조를 통해 법규 준수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11.25 15:13

군산시 조직개편 시민과 시정 발전에 중점 둬야

군산시는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데 있어 오롯이 ‘시민’과 '시정 발전'이라는 목표에 중점을 두고, 조직개편이 향후 조직에 미칠 영향, 시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등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다. 지자체 조직개편은 급변하는 민원과 행정 환경에 대응하고, 현안 중점 사업들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단행한다. 조직개편 후 새로운 조직 체계에서는 업무와 인사 등에서 치열한 경쟁과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조직 내부의 갈등이 심화하면 결국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될 우려가 있다. 실제 군산시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소관 업무 분장 등을 놓고 상당한 내분이 감지되고 있다. 따라서 군산시는 조직개편의 결과가 행정의 수혜자인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하고, 구성원과의 소통 후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조직개편이 강임준 시장의 시정 운영 방향과 목표에 부합한 지 따져보고, 각 부서 간 역할과 책임 등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신설 및 폐지,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 인사 관리와 예산 또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좌시해서는 안 된다. 조직개편에 따른 불만이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사이동과 배치(부서 정원 고려한 업무 분장 등)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직원들이 새로운 조직 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조직개편 후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처 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예산 변동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적 사용 계획도 요구된다. 공무원 A씨는 “상당한 폭의 조직개편에 따라 대규모 인사이동이 예상되는데, 격무 업무 기피 현상 등 조직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분위기다”며 “당분간 업무 혼선은 불가피하고, 시민 불편도 가중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시의원 B씨는 “기존 부서를 단순 명칭 변경으로 타 부서에 재배치하는 등 기존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 방안 없는 부서 이동은 지양해야 한다”며 “지역민들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연속성과 품질을 유지하고 내부적으로는 구성원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지, 그 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10국·소 50관·과·소 3전문위원 27읍·면·동 309계에서 10국·소 53관·과·소, 3전문위원, 27개 읍·면·동 307계로 구성한다.

  • 군산
  • 문정곤
  • 2024.11.25 11:30

군산시 일자리 민관산학 거버넌스 출범

군산시는 지난 22일 ‘새로운 시작, 희망의 군산’이라는 슬로건으로 25개 일자리 유관기관 및 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군산시 일자리 민관산학 협의체(거버넌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군산시 일자리 협의체(거버넌스)는 군산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에 의거해 지역 관계기관‧단체 내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관리하고자 민관산학이 참여하는 협력체계이다. 이번 협력체의 출범 배경은 군산시의 일자리 상황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시는 지난 2017~2018년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산업 침체 및 자영업 붕괴 속에서 고용·산업 위기를 겪은 바 있다. 다만 현재는 이 위기를 극복하며 시의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출범을 계기로 관계기관과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일자리 정책위원회’와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한 뒤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실무추진위원회는 4개 분야 △지역 관계기관 협력 △인력양성 △지역산업 △일자리 정책 자문, 행정 분야로 꾸려지며,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 등을 함께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강임준 시장은 “현재 고령화, 인구감소 등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증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민관산학 협의체(거버넌스)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11.24 17:12

군산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2년새 두배 가까이 증가

군산시의 중요 자체재원인 지방세의 고액·체납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 재정확보에 지장을 초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체납정리 노력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5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647명에 134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0만원~1000만원 미만이 338명(23억12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00만원~3000만원 미만이 217명(34억8400만원), 3000만원~5000만원 미만 40명(15억4700만원), 5000만원~1억원 미만 33명(23억5100만원), 1억원 이상 19명(37억6600만원)이다. 올해 고액·상습자는 지난해 509명 118억4800만원 보다 늘었고, 2022년(392명‧78억3300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오른 수치다. 반면 시는 2022년 173건 19억 8500만원, 2023년 223건 27억 9400만원, 올해(9월말) 312건 33억 200만원의 지방세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20일 군산지역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및 법인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각각 1000만원 이상,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이번 명단 중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 개인은 33명에 14억 4000만원, 법인은 22명에 15억 6300만원으로 파악됐다. 최대 지방세 체납액은 개인 2억9800만원, 법인은 5억7600만원이다. 여기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6명도 공개됐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을 일컬으며, 과징금과 이행강제금‧부담금‧변상금 등이 해당된다. 현재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금융재산을 압류 후 즉시 추심하고 압류 부동산은 공매 실익 분석 후 공매처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 정보분석을 통해 배우자의 은닉 금융재산 조사, 가택수색, 출국금지 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고 있다. 다만 시가 지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액·체납자가 늘어남에 따라 보다 강도높은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산시의회 윤세자 의원은 최근 시민납세과 행정감사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리 등을 강화해 선량한 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징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11.24 10:43

전주교대군산부설초, 용기내! 챌린지 프로그램 운영 ‘호응’

전주교대군산부설초(교장 김신철)의 IB(국제바칼로레아)교육과 장애공감·탄소중립 교육이 만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줬다. 올해 IB 관심학교로 선정된 전주교대군산부설초는 지난 4일부터 21일까지 ‘용기내! 챌린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받았다. IB는 학생 중심 수업과 논술·서술형 평가를 통한 학습자의 주도적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 체제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따라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다. 이의 일환으로 전주교대군산부설초는 △2024년을 빛낸 장애인식 및 탄소중립 관련 도서를 활용한 ‘북적북적 용기내!’ 프로그램 △11월 지체장애인의날과 관련된 수준별 장애공감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재능반(특수학급)아! 용기내!’ 프로그램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캠페인 ‘지구야! 용기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중심 및 실천 중심의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했다. 특히 ‘재능반(특수학급)아! 용기내 챌린지’는 11월 11일 지체장애인의 날을 맞아 추진됐으며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장애인 재활 의욕을 응원하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학생‧학부모‧교직원 및 교육실습생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시간이 됐다. 학생들은 “특수학급 학생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 나아가는 방법을 몸소 느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알던 탄소중립교육이 실천의 중요성, 그리고 자연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신철 교장은 “앞으로도 학교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통해 개별적인 지식 습득보다도 전체적인 이해와 통합적 사고능력을 기르는데 중점을 두어 모두가 성장하는 미래 인재를 키우겠다”며 “학생 중심으로 교육하며 학생 모두의 몸과 마음이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11.24 09:47

군산문화재단, 바다 플로깅 ‘같이군산바다’ 큰 호응

군산문화재단(이사장 강임준, 이하 재단)이 군산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과 함께 진행한 ‘같이 군산바다’ 프로그램이 큰 호응 얻었다. ‘같이 군산바다’는 군산시를 둘러싼 섬과 바다의 환경을 살펴보고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20명의 군산국가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민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장자도 일대 쓰레기 현황과 역사 이야기 해설 △쓰담 달리기(플로깅) 장비 사용법과 진행 방법 배우기 △장자도 산책과 바다 쓰레기 줍기 △주운 쓰레기 분류하고 새 활용 방안 소개하기 순서로 다양한 환경 관련 프로그램을 경험했다. 행사를 통해 수집·분류된 쓰레기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재료로 가공해 활용될 예정이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 김 모씨는 “장자도가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곳에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쓰레기를 매개로 더 잘 알 수 있었다”라면서 “이런 쓰레기가 나온다는 사실에 놀랍기도 했고, 앞으로도 내가 사는 곳을 아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문화재단은 2024 예술로 어울림 사업 중 하나로 현재 군산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와 JB문화공간,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주민과의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군산
  • 문정곤
  • 2024.11.21 18:53

"벌레로 벌레 잡는다"···군산시 해충 방제 위해  '천적 농법' 지원 '큰 호응'

군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왕균)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장려하고자 추진 중인 ‘천적 농법’이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천적농법은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농약과 약제 저항성 증가로 해충 방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천적 농법은 주요 해충 발생 시기에 맞춰 방제 효과가 있는 천적인 ‘뿌리이리응애’를 투입해 해충의 밀도를 줄이고, 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뿌리이리응애’는 토양 속에서 활동하는 작은뿌리파리 유충, 총채벌레(번데기) 등의 작은 곤충과 응애류를 잡아먹는 천적이다. 최근 기후 변화와 화학 살충제 저항성 증가 및 친환경 농산물의 수요 증가 등으로 농가들이 천적을 활용한 해충 방제에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천적증식실을 작년 11월 말에 조성했고,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해왔다. 화학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시설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보급에 나섰으며,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누적 11ha 면적에 천적을 공급했다. ‘뿌리이리응애’를 통한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설하우스 660㎡(200평) 기준으로 4만 마리를 투입하고, 2주 간격으로 3회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설명이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천적증식실은 증식에 적절한 온습도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으로 밀도와 오염 여부 등을 점검해 최상의 상태로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친환경 자재를 공급함으로써 해충 방제 효과뿐만 아니라 농가 경영비 절감과 소득증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4.11.21 11:02

군산조선소 보조금 대비 지역경제 파급 효과 ‘미미’

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지원하는 보조금 대비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시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지속 가동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216억 원(2023년 99억6084만 원, 2024년 117억4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올해의 경우 군산조선소에 지원한 보조금은 117억400만 원(도비 55억5650만 원, 시비 61억4750만 원)과 자부담 72억8800만 원 등을 합쳐 189억9200만 원이다. 세부내역으로는 군산조선소 생산블록 해상물류비 지원 176억 원 중 도비·시비 106억(60.2%), 자부담은 70억 원이다. 지난해 151억9000만 원(보조금 91억5426만 원, 자부담 60억3617만원)보다 약 24억 원이 늘었다. 조선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은 작년과 같이 올해에도 시비로 5억 원 전액을 지원했다.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통근버스 운행 지원은 7억5700만 원이며, 도비·시비 4억 6900만원, 자부담 2억 8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통근버스 운행 지원은 작년 3억3654만 원(보조금 2억1654만 원, 자부담 1억2000만 원)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 사내협력사 기숙사 임차지원은 1억3500만 원 가운데 도비(4050만 원)와 시비(9450만 원)로 전액 지원 중이다. 작년 9000만 원에서 4500만 원이 늘었다. 이처럼 많은 예산을 지원 중이지만, 예산 지원 대비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해 오는 2025년 물류비, 인력양성, 복지후생 비용 지원이 종료된 이후의 사업 지속가능성과 신조 수준의 재가동 정상화 방안 강구가 요구된다. 실제 2016년 대비 2024년 고용인원 수는 약 20%, 지방세 징수액은 약 30%(2016년 63억 원, 2024년 17억 원)에 불과하다. 현재 고용인원은 현대중공업 본사(군산조선소) 170명, 사내협력사 943명에 그친다. 또 사내 협력사 15개 중 지역업체는 4개사뿐이며, 사외협력사 3개 업체는 대부분이 외지 업체로 드러났다.

  • 군산
  • 문정곤
  • 2024.11.21 10:31

금강미래체험관, ‘배낭 멘 지구, 초록별 탐험’ 행사 눈길

금강미래체험관은 시민들의 친환경 생활 실천 유도 및 탄소중립 도시 구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배낭 멘 지구, 초록별 탐험’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오는 23일부터 12월 29일까지 금강미래체험관 본관 및 기후변화체험관 등에서 열린다. ‘배낭 멘 지구, 초록별 탐험’은 사람들의 인위적인 활동으로 인해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때문에 힘들어하는 지구가 배낭을 메고 초록별을 찾아 떠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배낭 맨 지구, 초록별 탐험 캠페인’에 참여하면 금강미래체험관 전시관 투어를 통해 금강의 문화와 생태, 미래 기후변화 등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에 참여해 쿠폰을 획득하면 병뚜껑 인형 만들기 및 셔츠 엽서, 파우치, 천연 수분크림 만들기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이외에도 죽방 놀이를 비롯해 볼링, 제기차기, 보자기 놀이 등 지구사랑 놀이를 즐길 수 있고, 먹거리로 저탄소 샌드위치와 팝콘 등도 제공한다. 또한, 행사 기간 중 오는 24일부터 12월 29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에는 본관 지하교육실에서 펩아트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도 병행된다. 가족이 함께하는 탐조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 프로그램은 이달 30일부터 12월 28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와 4시 30분에 진행되며, 참가하면 어도 및 조류관찰소 일원에서 아름답고 황홀한 가창오리 군무를 만나볼 수 있다. 금강미래체험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기후변화로 점점 심각해져 가는 지구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정책과 생태교육계(063-454-5682) 또는 누리집(https://green.gunsan.go.kr)을 참조하면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4.11.20 15:06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10주년 맞아 보육·육아 힐링 데이 개최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개관 10주년 맞아 20일 ‘함께하는 우리, 함께 크는 우리 아이’ 보육 · 육아 힐링 데이를 개최해 호응을 얻었다. 이 행사는 센터가 지난 10년간 시민과 함께 걸어온 여정을 기념하며, 보육과 육아에 헌신하는 보육 종사자 및 양육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센터의 10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보육 종사자와 양육자의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정서적 회복을 돕기 위한 목적도 담겨져 있다. 이번 행사는 호원대학가 후원하며 행사의 의미를 더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는 1부 10주년 성과보고회, 2부 힐링 콘서트로 나눠 펼쳐졌다. 1부에서는 강임준 시장, 강희성 호원대 총장, 박정희 도의원을 비롯해 지역 인사들이 함께하며 보육 종사자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의 뜻을 보냈다. 2부는 KBS 23기 공채 개그우먼이자 ‘행사의 여왕’으로 알려진 맘통령 조승희 씨의 사회로 유쾌하고 재밌는 시간이 제공됐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과 양육자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긍정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 참가자들이 힐링 콘서트를 즐기는 동안 영유아들은 군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해 부모와 아이 모두 만족도를 높였다. 이번 힐링 콘서트에 참여한 이모 씨는 “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양육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영미 센터장(호원대 아동복지학과 교수)은 “센터 개관10주년을 맞아 그간 함께해 주신 보육교직원분들과 부모님들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이번 힐링 데이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부모-교직원-영유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행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11.20 15:06

새만금 동서도로엔 김제는 있고 군산은 없다(?)

새만금 등을 종종 찾고 있는 김모 씨(45)는 동서도로 등을 이용할 때마다 불편한 마음이 든다고 했다. 새만금 방조제에서 연결된 동서도로를 통해 엄연히 군산으로 갈 수 있음에도 진입로 등에 설치된 이정표 어디에도 ‘군산’이라는 단어를 찾아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이정표는 도로 교통을 안내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이라며 “동서도로의 경우 김제는 물론 군산과도 연결돼 있는데 이정표에 유독 군산이 빠져 있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동서도로 이정표(안내판)에 군산방향 표기가 누락돼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다수 시민과 관광객 등에 따르면 새만금 동서도로 시작점(신시교차로) 일대 이정표마다 ‘김제’와 ‘진봉’은 표기된 반면 군산은 빠져 있다. 지난 2016년 완공된 동서도로(16.5㎞)는 신항만에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까지 15분대로 연결하고 있다. 동서도로는 2010년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된 이후 새만금 지역 내 최초로 완성된 기반시설로써 내부 용지로의 접근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도로는 군산에서부터 새만금 내부를 관통해 부안까지 이어지는 남북도로(27.1㎞)와도 이어지고 있는데, 김제와 부안‧군산 등 어디든 오갈 수 있다. 동서‧남북도로의 경우 새만금은 물론 부안‧김제 이동 시 방조제 도로보다 시간이나 편리성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이용자도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문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정표가 동서도로에서 만큼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 실제 새만금 방조제 동서도로를 찾아 간 결과, 진입로 일대(군산‧부안 방향 모두) 이정표 모두 김제‧진봉만 표기되어 있고 ‘군산’ 는 없는 상태였다. 또한 동서도로 내부에 설치된 이정표 역시 김제(40km), 진봉(26km)만 안내하고 있을 뿐이다. ‘군산에 갈 수 있다'는 안내 표기는 동서도로와 남북도로가 십자형으로 교차하는 지점에 다다라서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교통 불편은 물론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일대서 만난 한 관광객은 "동서도로 관련 이정표에 '김제'라고만 써 있었서 군산 가는 길이 있는지 몰랐다"면서 "관계기관의 세심한 행정이 아쉽다"고 전했다. 시민 박모 씨(38)는 “작은 것이라 할 수 있겠지만 군산을 무시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면서 “관계기관에서 동서도로 이정표에 군산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11.20 14:51

군산전북대병원 착공 올해 넘기나⋯시공사 계약 '아직'

지역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군산전북대병원 건립 사업이 올해 첫 삽을 뜰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시공사를 선정하고도 계약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등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사실상 연내 착공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군산전북대병원은 3301억 원을 들여 사정동 일대에 지하 2층 지상 10층, 500병상 규모의 종합의료시설를 짓는 사업이다. 예상 개원시기는 오는 2028년. 지난 2010년 당시 전북대병원 새만금분원 건립을 결정한 이후, 독미나리 서식지 논란으로 최초 계획 부지인 백석제에서 사정동 현 부지로 옮기는 등 우여곡절 끝에 14년 만에 시공사 선정과 함께 착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예상보다 시공사와의 계약 절차가 늦어지면서 착공 시점이 불투명하다. 군산시와 전북대병원 측에 따르면 지난 4월 군산전북대병원 시공사로 동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후 기술제안서 작성, 건립위원회와 이사회 등을 통한 계약 및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초 시와 지역사회에서는 시공사가 선정된 만큼 계약 절차가 마무리 된 후 빠르면 10월 중에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지만, 이를 결정할 이사회조차 아직 열리지 않은 상태다. 이 같은 배경에는 신임 병원장 선출에 따른 공백과 함께 의정갈등으로 인한 재정악화 등 여러 리스크 등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내달 중순 이사회가 열릴 예정으로, 이 자리서 시공사와의 계약이나 착공 등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이사회에서 시공사와의 계약 등이 의결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군산전북대병원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나, 만에 하나 반대 입장이 나올 경우 또 다시 지연사태가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 올해 착공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역의 한 관계자는 “재정악화 등으로(병원) 내부에서도 군산전북대병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면서 “올해 착공이 안된 점은 분명 아쉬움이 있다. 시민 입장에선 하루빨리 착공이 이루어져 지역 진료여건이 크게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군산전북대병원의 경우 의정 갈등과 정부의 의료정책 변화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은 물론 리스크가 증가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록 재정적으로 어렵지만 군산전북대병원은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이자 공공성을 추구하는 거점병원으로서 이 사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여러 난관을 극복하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 군산
  • 이환규
  • 2024.11.19 16:01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탄력’

군산시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추진중인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주한미군 주둔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발전 정체를 감내해온 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고, 행정안전부에서는 2009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한 뒤 2026년까지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는 1단계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365억 원을 들여 주한미군 주둔 지역인 군산공항로, 타운로, 백토고개 확장공사 등 8개 사업을 완료했다. 2단계 사업은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837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118억 원을 확보해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 지방도 709호선(옥구~옥서) 확포장공사, 신덕~개정마을 도로 확포장 등 5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방도 709호선(옥구~옥서) 확포장공사, 신덕~개정 도로확포장, 신풍동 소방도로, 옥서면 일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국방으로 인해 개발에 소외됐던 지역에 이번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완료되면 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11.19 14:16

수심 최악·기항 기피…군산항 최대 운영 위기 직면 우려

심각한 토사 매몰에 따른 낮은 수심과 함께 준설토 투기장의 부족으로 군산항이 최대 운영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선사들의 군산항 기항 기피가 현실화되고 있고 수심을 확보하고자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 허가신청도 잇달고 있다. 군산해수청과 항만업계에 따르면 올해 장마때 폭우로 자동차 전용 부두인 4부두의 수심은 계획 수심 11m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8.5m에 불과하는 최악의 상태를 보였다. 자동차 전용선사들은 선박 안전을 우려, 지난 8월부터 군산항의 기항을 기피하거나 취소했고 군산항의 주력 화물인 환적 차량은 지난 10월까지 3개월동안 1만4900대(20만톤)이 줄어들었다. 또한 2만톤급 부두로 계획 수심이 11m인 3부두의 경우 현재 수심이 4.5m에 그치자 호주 등으로부터 주류 원료를 군산항을 통해 수입해 왔던 O사는 부산항과 평택항 등 대체항의 물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속에서 지난 2월 준설공사에 나섰던 S사는 토사 매몰로 박지와 접안구역 수심이 저하되자 불과 10개월여만에 또 다시 11억원을 들여 준설에 나서겠다면서 군산해수청에 비관리청 항만준설공사 시행 허가를 신청했다. 5000톤급 돌핀 부두 한개 선석을 운영하고 있는 H사도 소요 수심 7.5m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선박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총사업비 22억원을 들여 준설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했다. 이같은 현상은 연간 300만㎥의 토사가 매몰되는 군산항에서 매년 이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지 준설로 인해 항내에 토사가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쌓여가면서 수심이 최악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항내 1∼7부두에 31개 선석이 운영되고 있지만 계획 수심을 만족하는 부두는 한 개도 없는 실정이다. 특히 제 2준설토 투기장이 완공돼 활용 가능한 시점인 2029년까지 기존 준설토 투기장의 포화로 투기장 제로(0)가 되는 2026년, 2027년, 2028년에는 유지 준설마저 제대로 할 수 없어 군산항의 운영은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투기장 확보 등 대책이 조속히 추진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선사들의 군산항 기피와 함께 군산항을 통해 수출입 활동을 하는 화주들의 물류 비용 부담 가중으로 지역 경제에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관계자들은 " 단 1년만이라도 유지 준설을 못하게 되면 군산항은 문을 닫게 될 지 모르는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들고 " 이같은 위기는 우선 당장 내년부터 점차 현실화될 것인 만큼 정치권과 전북자치도는 서둘러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24.11.19 11:09

이제 고인이 됐지만 국적을 넘은 ‘사랑의 온정’ 귀감

지금은 고인이 된 외국인 노동자에 향한 지역사회의 지원과 온정이 뒤늦게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 해신동 주민센터에 따르면 최근 중국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진모 씨(55세)가 질병으로 사망한 가운데 생전에 의지할 데 없는 그를 주변에서 끝까지 돌 본 사실이 알려지면서 감동을 주고 있다. 진 씨는 근로 목적으로 2018년 한국에 입국한 후 건축 현장 일용직으로 생활해왔다. 그러던 중 질병으로 더 이상을 일을 할 수 없게 됐고, 이로 인해 주거비 체납 등 생활고에 시달렸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은 해신동 소재 햇빛교회 이영만 목사는 진 씨를 교회 사택에서 지낼 수 있도록 했으며, 그동안 체납된 주거비 200여 만원과 의료비 등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어느 정도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던 진 씨는 간경화가 악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군산의료원에 입원해야 했다. 다만 늘어만가는 병원비는 진 씨에게도, 이 목사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당시 이 목사가 의료비 일부를 지불하긴 했지만 갈수록 비용 부담이 커지자 군산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에 지원을 요청했고, 그 손을 (협력팀에서도) 기껏이 잡아준 것. 이후 협조를 요청받은 군산의료원 사회복지후원회에서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한편, 군산의료원 공공보건의료협력팀에서는 의료혜택 사각지대에 있는 진 씨를 의료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의료지원 사업 담당자와 논의 후 병원비 등 약 1300여 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옥구읍 소재 행복한 노인 요양병원에서도 진 씨의 병원비 100만원과 요양비 전액을 무상 지원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여러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다. 해신동 관계자는 “(진 씨가)안타깝게도 고인이 됐지만 생전에 그에게 보여준 이웃들의 사랑은 각박해지고 있는 요즘 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면서 “이런 온기와 나눔이 지역사회 전체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11.18 16:08

새만금개발공사, 토지임대 및 공공시설 건축의 길 열렸다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공사의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새만금개발공사에 따르면 2018년 공사 설립 당시부터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에 대한 내용이 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투자유치와 연계된 토지공급 방식 결정의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유사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이미 ‘토지의 취득 및 임대 등’을 각 기관의 사업범위에 포함하고 있어 새만금지역의 효율적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사에게도 동일한 권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이 개정 내용을 포함한 ‘새만금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6월 5일 대표발의한 후 나경균 사장과 손을 잡고 노력한 끝에 이 같은 결과를 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사업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사업이라는 점에 국회 여야가 뜻을 모아 9월 26일 국토교통위원회, 11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14일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속도감 있게 법안 개정을 이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공사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재 조성 중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향후 개발사업에 다양한 토지공급 전략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ㆍ의료시설 등 도시 주요기능을 담당하거나 관광시설 등 집객효과를 유발하는 핵심시설 유치에 토지의 임대 전략을 적용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초기 입주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필요 시 공공지원 시설을 직접 건축하여 안정적으로 정주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이번 새만금사업법개정으로 창립 6년만에 타 개발 전담 공기업과 동등한 수준의 업역을 완성했다”며 “새만금의 광활한 토지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추진으로 새만금을 새로운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도약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군산
  • 이환규
  • 2024.11.18 11:55

시의원으로 구성된 군산시의회 윤리특위 ‘유명무실’···“외부 인사 포함해야”

군산시의회(의정 김우민)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윤리특위’ 구성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고,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시의원으로만 구성된 시의회 윤리특위가 중차대한 윤리강령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제 식구 감싸기’ 수준의 경징계를 내리는 등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시의회 윤리특위는 군산시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임위원장에게 폭력을 행사한 김영일 의원에 대해 ‘공개 사과’라는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지역사회를 비롯해 시의회 내부에서조차 징계 수위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지난해 발생한 우종삼 의원의 배우자 차량 파손 사건과 이번 사건을 놓고 보면, 김 의원은 의회 내에서 타인에게 폭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수위가 더 높다는 게 대체적 시각이다. 당시 윤리특위는 우 의원에 대해 ‘공개 경고’와 ‘출석정지 10일’을 결정했지만, 그 수위가 더 높아 보이는 폭행 사건에 대해 ‘공개 사과’에 그쳤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었다. 윤리특위의 결정이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는 지적은 윤리특위 이한세 위원장의 사의서 제출과 의회 내 분위기에서도 방증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윤리특위의 이번 징계 수준이 향후 폭력보다 더 높은 윤리강령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의원들에게 ‘방탄막’을 주기 위한 꼼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러한 문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윤리특위에 제시한 의견을 공개토록 하고, 나아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윤리특위 구성원에 외부 인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징계 수위를 세분화(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의회 내 질서 문란 등)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은 “동료의원의 비위에 관대한 온정주의에 사로잡힌 윤리특위는 있으나마나하다”며 “윤리특위에 자문 역할을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B의원은 “징계와 관련해 직접적인 투표권과 의견에 구속력 없이 자문 역할만 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보다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윤리특위를 외부인사로 구성, 공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이태성 씨(58)는 “공공기관 내에서 폭행을 가해도 이 정도 처벌이면 어느 정도 중대한 사안이 발생해야 중징계를 내릴 것인가”라며 “시의회 윤리특위는 전원 사의하고, 이를 시민·학계·법조계 등으로 구성해 시의원에 대한 징계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 따라 윤리특위는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데, 제9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윤리특위는 사의서를 제출한 이한세 위원장을 비롯해 김영란, 박경태, 우종삼, 윤세자, 최창호, 한경봉으로 꾸려져 있다.

  • 군산
  • 문정곤
  • 2024.11.1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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