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19:36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군산

군산시 종합민원상담실 재개⋯오락가락 행정 ‘눈살’

군산시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우려에 중단한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을 재개했다. 중단 며칠 만에 이를 번복하는 오락가락 행정에 결국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에 따르면 2월 10일부터 중단됐던 종합민원상담실을 보름여 만인 지난 26일부터 다시 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따라 선거기간에도 종합민원상담실에서 △법률 △법무 △소비자고발 △세무·회계 △건축법률 등 5개 분야의 전문가에게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시는 선거날인 오는 4월 10일까지 종합민원상담실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 같이 번복된 배경은 종합민원상담실을 지속 운영할 수 있는 관련 조례가 지난 2008년 제정됐음에도 이를 모르고 있었다가 뒤늦게 인지하고 선관위로부터 다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이다. 최근 선관위는 (시의 선거법 위반 여부 질문에)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이 조례에 근거하는 만큼 가능하다는 답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적시했다. 선거법 제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민원상담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령에 의해 하는 행사는 예외로 뒀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조례를 정해 민원상담실을 운영할 경우 직무상 행위에 해당,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선관위가 배포한 '선거일 전 60일 도래 공직선거법 안내 지침'에서도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생활법률상담을 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사실상 사전에 조례가 있는지 파악조차 안하고 선거법을 입맛대로 해석한 점이 선거철만 되면 종합민원상담을 한시적으로 중단시키는 결과를 낳았던 것. 시민 김모 씨(45)는 “시의 안일함 탓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 꼴”이라며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민원상담실은 시청 종합민원실 내 민원 쉼터에서 운영한다. 법률상담은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월요일 오후 5~6시, 법무상담은 매주 화요일 오후 4~5시, 소비자고발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4~5시, 세무·회계상담은 매주 목요일 오후 4~5시, 건축법률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에 받을 수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3.03 16:57

군산시, 아시아 피너클 어워드 베스트 어린이 프로그램 수상

‘군산문화재야행 어린이 문화재 해설사 프로그램’이 최근 태국 파타야에서 열린 2024년 아시아 피너클 어워드에서 ‘베스트 어린이 프로그램’의 영예를 안았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경 미국 맥알렌에서 열리는 피너클 어워드 세계대회 본선에 진출하게 됐으며, 세계 여러 축제 프로그램들과 당당히 경쟁하게 된다. 피너클 어워드는 세계축제협회(IFEA World)가 축제이벤트 분야에 수여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고 있다. 매년 전 세계의 경쟁력 있는 축제 교육‧콘텐츠‧상품 등 각 부문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에 수상한 ‘군산문화재야행 어린이 문화재해설사’는 군산시 초등학생들이 직접 문화재 해설사가 되어 아이들의 시각으로 지역 역사와 문화재를 설명하는 프로그램이다. 2023년 군산문화재야행 기간에는 (구)군산세관 본관 등 5개 문화재에 배치되어 관람객들에게 직접 문화재를 해설,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김현석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군산문화재야행 어린이 문화재해설사가 ‘베스트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선정되고, 피너클 어워드 세계대회까지 진출할 수 있게 돼 영광”이라며 “올해는 더욱 확대 운영해 아이들이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3.03 16:12

군산시의회,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대응 간담회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지난 27일 소회의실에서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관련 전체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의원간담회는 새만금개발청에서 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들어감에 따라 시 집행부의 현황을 청취하며 의원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서 김경구 의원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를 기준으로 새만금 지역이 동서로 확연히 분리되는 점을 앞으로의 관할권 대응에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동완 의원은 “해수유통 관련해 시에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담수 개념이지만 해수유통이 되어 물 수위에 변화가 생긴다면 군산시에서도 이에 맞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설경민 의원은 “군산뿐 아니라 김제‧부안 등 자체 용역을 했을 때 상이한 결과가 나온다면 기본계획에 과연 반영될지 의문”이라며 “일단 관할권 문제를 제외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 3개 시군이 충분히 협의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영일 의장은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이 군산시 입장에서 아주 중요하다”며 “의회 차원에서 새만금 빅픽처가 제대로 그려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에 앞선 지난 7일 군산시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하여 새만금 메가시티를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28 15:24

군산시, 상반기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추진

군산시가 쾌적한 경관개선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년 상반기 가로수 정비 사업(가지치기)을 진행한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도로변 건물 가지 접촉과 신호등·교통표지판 가림 등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건강한 생육환경 조성, 도시미관향상,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에도 꼭 필요한 작업이다. 시는 봄철이 되기 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목의 생육과 수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가지치기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가지치기 대상은 대학로 등 산업단지를 포함한 26개 주요 노선의 이팝나무‧느티나무 등 5500여주가 해당되며 나무 특성에 맞게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군산시청 부근의 조촌로 은행나무는 특화전정사업 시범추진 대상으로 선정돼 진행된다. 특화전정이란 가로수의 수형을 사각 또는 원형 모양으로 선택‧적용하고 매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경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품격 있는 도시미관 창출은 물론 차량 운전자들이 신호등과 도로 표지판 등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교통정체나 사고 감소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시는 주민 호응에 따라 시범 특화전정사업을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산 전역의 명품 가로수길 조성을 목표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과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28 15:24

'뻥 뚫린 바다 위에서 고군산군도 전망 즐긴다'

“바닥이 뻥 뚫린 스카이워크에서 아찔한 경험도 하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고군산군도의 천혜의 비경도 바라보고⋯” 올해 군산 선유도 일대에서 누릴 수 있는 색다른 즐거움들이다. 군산시가 추진 중인 해상인도교 스카이워크(선유교) 조성 사업이 빠르면 오는 6월 완공될 계획이어서 선유도 관광의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시에 따르면 10억 16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선유교에 스카이워크 설치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은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에 따른 해상교량이 신설되면서 기존 해상인도교를 관광자원화 하고, 새로운 즐길거리 등을 통해 섬 관광 활성화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카이워크는 투명한 강화유리로 된 제작된 다리로, 물 위를 걸어 다니면서 체험하는 시설이다. 바다 한가운데 서 있는 착각을 주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도 인기가 좋다. 올 상반기 중으로 선유교에 대한 보수 보강과 함께 강화유리가 본격 설치될 예정이다. 시는 하반기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섬 경치가 아름다워 신선이 놀았다는 선유도는 명사십리 해수욕장, 선유낙조와 명사십리, 삼도귀범 등 선유팔경이 유명하다. 특히 바다낚시, 갯벌체험 등이 가능한 전천후 관광지로서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선유도의 매력을 한 층 더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계절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서 발돋움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인근 장자교에도 스카이워크를 조성했으며 이후 야간조명까지 더해 고군산군도 밤바다를 형형색색의 조명으로 밝히며 관광객들의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선유교가 바다 위를 걷는 아찔한 체험공간으로 새로운 명소로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이곳이 고군산군도의 새로운 관광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고군산군도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군산이 가진 관광자원의 가치와 우수성을 널리 알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유도와 무녀도를 잇고 선유교는 지난 1986년 12월 개통했으며 길이 268m, 폭 3m의 규모로서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인도교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28 15:23

군산 경제 햇살 비추나 ⋯고용률 2017년 이후 '최고치'

군산시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결과 군산시 고용률은 58.8%, 취업자 수는 13만 6000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고용률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2.2%p 증가했으며, 취업자 수는 4800명이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 최저치를 기록한 2017년(52.6%) 이후 최고의 기록이다. 군산시 지난해 하반기 고용률은 도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며 이는 도내 7개 시‧군이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임을 감안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를 제외한 15~64세의 고용률은 64%로 전년 동기 대비 1.9%p 증가했으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8년(58.5%)과 비교하면 5.5%p 올랐다. 15세 이상 인구는 23만 14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0명(-0.2%)이 감소했지만, 경제활동인구는 13만 89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200명(38.9%)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경제활동 참가율은 60.1%로 전년동기 대비 2.4%p 증가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산업별 분야 중 농림 및 어업, 광·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통신·금융업에서 취업자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광·제조업의 경우 2020년 대비 4600명(22.9%)이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 3년간 산업단지에 약 60개사로부터 투자협약을 이뤄내는 등 산업단지 활성화로 고용이 증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길용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의 다양한 노력이 고용지표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기업과 시민들이 원하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해 양질이 일자리가 넘쳐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새만금산단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투자유치 가속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상태로, 앞으로도 고용지표가 꾸준히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26 16:25

군산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호평’

군산시가 시행 중인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제도는 읽고 싶은 책이 도서관에 없으면 최신 서적을 서점에서 빌려 2주간 이용한 뒤 서점으로 반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점으로 반납된 책은 도서관이 구입해 장서로 등록된다. 시민들은 원하는 새 책을 즉석에서 빌릴 수 있어 좋고, 대출도서는 도서관이 책값을 지불하기 때문에 서점 측에서도 환영하는 새로운 공공-민간 상생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2019년에 시행된 이래 지난해까지 이 서비스를 이용한 시민만 6만 3926명, 이용도서는 7만 3023권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희망도서 바로 대출제’ 이용 건수가 늘어나고 동네서점으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신간을 따로 구입하지 않고도 원하는 즉시 읽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수요가 늘어나면서 군산시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2023년에는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월별 예산을 균등 분배해 12월까지 서비스를 시행하는 한편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협약 서점을 추가로 확보했다. 시는 어린이서점 책봄(조촌동) 한 곳을 추가로 선정했으며 이로써 △마리서사 △양우당 △예스트 △한길문고 △리빙룸루틴 △봄날의 산책 △조용한 흥분색 등 기존 서점 7곳을 포함해 총 8곳의 희망도서 바로 대출 서비스 협약서점을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은 물론 지역 서점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26 16:24

‘하위 20%해당됐다’ 네거티브 소문에 신영대‧김의겸 공방

더불어민주당 군산시 경선을 앞두고 신영대 예비후보와 김의겸 예비후보가 ‘네거티브’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특히 신 예비후보가 ‘선거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경고 메시지를 날리자, 경쟁 상대인 김 예비후보는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며 응수했다. 신 예비후보는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총선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김의겸 예비후보 보좌진 등을 통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김 후보께서 네거티브 중단을 제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후보 보좌진과 캠프 관계자는 네거티브 공세를 펼치고 있다”며 “이는 저를 비롯해 시민 앞에서 한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는 TV 토론에서 제 노력과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군산 현안 사업에 대한 질의 횟수 축소, 이재명 대표 관련 SNS 게시물 수 등 허위사실을 연이어 유포했다”며 “(여기에)김 후보의 보좌진과 캠프 관계자들도 수시로 정치적인 중상모략, 허위사실 등을 문자‧카톡 등으로 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후보 측 보좌관은 제가 민주당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한다는 정보를 퍼트렸다”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도의를 위해 참아왔지만, 더 이상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호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예비후보의 이 같은 기자회견에 김 예비후보는 즉각 논평을 내고 반박했다. 김 예비후보는 “신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선출직 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한다는 정보를 (김의겸 측에서) 퍼뜨렸다고 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원 하위 20% 해당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화가 나셨다면 이를 보도한 TV조선에 물어봐야지 상대방 측에게 화풀이할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예비후보는 “김 후보 캠프의 극히 일부 관계자들이 방송 내용에 관해 어떠한 자신의 의견도 달지 않고 지인들에게 단순 전달한 것뿐인데, 이 사실을 어떻게 김의겸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라고 단정해 말할 수 있느냐”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는 “분명히 밝혀드리지만 신영대 후보의 하위 20% 여부에 대한 언급을 한 적도, 그런 사실을 퍼뜨리도록 이야기한 적도 없다”며 “보도내용에 불만이 있으시면 엉뚱한 저를 걸고 넘어 질 게 아니라 TV조선에 따지시길 권고드린다”고 입장을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26 16:24

새만금산단 운영·안전·관리 ‘취약’···전문기관과 협업 필요

새만금산업단지(이하 새만금 산단)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 새만금개발청 내에 기업 관리 및 지원 등의 전문성을 가진 인적 자원을 확충하거나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과 같은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요구된다. 특히 이차전지 기업 증가에 따른 가스·화학물질 사고를 비롯한 산업재해 위험 요소가 증가함에 따라 새만금산단의 안전관리를 책임질 수 있는 안전관리 전담 인력 배치도 시급하다. 새만금산단은 2019년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거쳐 일반산단에서 국가산단으로 승격된 데 이어 이차전지특화단지와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10조 원에 이르는 기업 유치 성과를 거두는 등 급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국가산단과 다르게 새만금산단은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이 인허가 및 관리권자이며, 전문기관 위임 없이 직접 산단 조성·관리 업무를 수행 중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산단 관련 예산 확보 등 행정 역할에 장점은 있지만, 국가산단 전문 관리 경험이 없어 산단 관리와 성장에 있어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소를 위해 지난해 4월 새만금개발청은 '원스톱 지원센터'를 신설해 입주 심사부터 운영까지 밀착 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안전 및 체계적인 운영관리 등 전문성에서는 전문기관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신속하고 일원화된 산단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기업 지원 전담기구로 확대·개편해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아울러 국가산단 전문기관인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 등과 인적 자원 교류 등 업무협업을 통해 전문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은 산업단지 관리 등의 사업을 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전국 46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운영하며 기업의 안정적 생산 활동에 기여하고 있어 새만금개발청과 업무협업이 이뤄지면 행정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등 더 큰 시너지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새만금산단에 입주한 A기업 대표는 “새만금산단 입주 기업의 운영, 관리, 기업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의 관리와 지원을 받으면 기업 경쟁력 강화와 함께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입주 기업의 공장 가동이 본격화되면서 각종 인허가 처리 업무 등이 급증하고 있다”며 “산단 관리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과 같은 산단 관리 전문기관의 인력 지원 등을 통한 산단 관리 업무의 체계화 및 효율성 도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군산
  • 문정곤
  • 2024.02.26 16:23

새만금 신항 컨테이너 부두 조기 건설돼야

도내 거의 모든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이 군산항이 아닌 다른 항만에서 처리되고 있어 새만금 신항의 컨테이너부두 조기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군산항의 개설 항로를 통할 수 있는데도 다른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도 상당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항만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해동안 도내 컨테이너 수출 물량(적 컨테이너 기준)의 1.5%, 수입 물량의 3.9%만이 군산항을 이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내 컨테이너 수출 물량(적컨테이너기준)의 경우 지난 2022년 기준 18만2806TEU에 이르렀지만 군산항을 이용한 물량은 이 가운데 1.5%인 2806TEU에 그쳤다. 반면 전체의 38.7%인 7만758TEU가 광양항, 34.8%인 6만3702TEU가 부산신항, 21.2%인 3만8786TEU가 부산항 등 전체의 94.7%가 이들 3개항에서 처리됐다. 또한 수입 물량 18만2028TEU중 3.9%인 7091TEU만이 군산항에서 소화됐을 뿐 광양항에서 61.8%인 11만2473TEU, 부산항에서 14.5%인 2만6352TEU, 부산신항에서 14%인 2만5488TEU가 각각 처리됐다. 특히 전체 수출 물량의 21.7%인 3만9848TEU, 수입 물량의 11.8%인 2만1523TEU는 현재 군산항에 개설된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데도 광양항, 부산신항, 부산항에서 취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군산항에 2000TEU급 2개 선석 규모의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있지만 토사매몰로 인한 수심악화로 개설항로가 적은데다 그나마 1개 선석은 일반부두로 활용되는 등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된 요인으로 항만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항만관계자들은 " 도내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의 소화 능력을 키워 수출입 업체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수심이 양호한 새만금 신항에 컨테이너 부두를 조속히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3만톤급 2개 선석(2000TEU) 안벽 수심 12m로 지난 2004년 개장한 군산항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는 항로 저수심 사유로 현재 1000TEU급 선박만 접안이 가능하고 동영해운(주)과 펜오션(주)및 천경해운(주) 3개 선사가 4 개 항로를 주 1∼2항차 운항하고 있다.

  • 군산
  • 안봉호
  • 2024.02.25 15:47

군산시 선거법 핑계로 종합민원상담 중단⋯‘졸속행정’ 원성

군산시가 무책임한 행정 편의주의에 사로잡혀 시민의 권익 보호와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해 온 ‘종합민원상담’ 업무를 중단해 원성을 사고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선거법과 관계없이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이 가능하지만, 시는 선관위 유권해석도 없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자의적 판단으로 이를 중단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군산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시민 생활과 관련(행정·형사·민사·가사사건·세무·회계 등)된 종합민원상담 업무를 4월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제한되며, 종합민원상담 업무는 관련 조례가 없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4년 전 총선 때도 같은 이유로 해당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문제는 해당 부서가 ‘군산시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시행 여부를 모른 채 선거철만 되면 종합민원상담실 운영을 중단한다는 점이다. 전북일보 취재 결과, 시는 지난 2008년 선거기간 중 상담실 운영을 중단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산시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선거법에 영향 받지 않고 종합민원상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실제 타 지자체에도 무료 법률상담 관련 조례가 있으며, 선거 기간에도 지속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선관위가 발표한 보도자료와 지자체에 배포한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 공직선거법 안내 지침 중 ‘할 수 있는 사례’를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무료 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 생활과 관련 있는 생활법률상담(행정‧민사‧형사‧가사 등)을 하는 행위 및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는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적시돼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시는 뒤늦게 관련 조례를 들여다봤으며, 이를 근거로 종합민원상담 업무 재개 검토에 들어갔다. 민원인 김 모씨는 “시민들은 법률·법무·건축 등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데 선거를 이유로 대책 없이 종합상담실 운영을 중단하는 것은 시민들을 배려하지 않은 시정”이라며 “선거법 위반이 우려됐다면 관련 조례와 법령을 꼼꼼히 검토하고 선관위 유권해석을 받았어야 마땅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 입맛대로 해석한 졸속행정을 펼쳐 시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종합민원상담실을 중단하기에 앞서 관련 조례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을 확인한 만큼 선관위의 정확한 해석을 받은 후 종합민원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 군산
  • 문정곤
  • 2024.02.25 15:44

군산시,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홈페이지 시연회

군산시는 지난 23일 청사 내 면담실에서 청소년 유관단체 등과 함께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홈페이지 시연회를 가졌다. 민선8기 공약인 이 사업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중·고등학생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대중교통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시연회는 홈페이지 가입, 교통카드 등록, 교통 이용 내역, 지원금 지급 등 홈페이지 전반적인 환경 설명을 진행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많은 학생들이 무상교통 카드를 이용해 교통비 절감 등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는 고등학생(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포함)을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올해 9월엔 중학생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교통비는 월 5만원 한도로 시내·마을버스를 이용한 교통비를 정산해 익월 고등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교통행정과(063-454-3786)로 문의하면 된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25 14:22

‘당일치기 전락’⋯군산시 체류형 관광정책 개발 시급

최근 전북 여행에 나선 김모 씨(56)는 전주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다음날 군산까지 둘러보는 1박2일 일정을 소화했다. 그가 전주에 숙박을 잡은 이유는 한옥마을 야경과 밤에 즐길 수 있는 문화가 군산보다 나았기 때문. 또 다른 관광객 역시, 첫날 군산여행을 마친 후 숙박은 부안지역의 한 펜션에서 해결했다는 후기를 자신의 SNS에 남기기도 했다. 이처럼 군산을 찾는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가 당일 방문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주고 있다. 군산 관광이 한 단계 도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숙박까지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 정책 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해 군산을 찾은 방문객 수는 대략 2500만 명으로 전년도 대비 2%가 늘어났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은 통신사‧카드사‧내비게이션 등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다. 특히 군산 주요 관광지를 검색하는 SNS언급량도 지난해 총 35만 2466건으로, 전년 대비 42.6%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같은 눈에 띄는 성과에도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은 전년도에 비해 1.9% 소폭 하락했다. 사실상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의 관광체류기간 중 ‘당일치기’가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관광객이 군산에서 당일 여행을 즐긴 후 인근 서천이나 전주‧부안 등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일부 음식점과 빵집 등을 제외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군산 관광의 현주소다. 군산관광은 근대역사박물관과 시간여행마을, 은파호수공원, 고군산군도 등 주요 명소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종 통계에서도 관광객들 역시 군산에서 가장 기억하는 활동으로 자연풍경 감상과 문화유적지 방문 등을 꼽고 있는 반면 오락과 이벤트, (야간)체험활동 등은 대체로 낮은 점수를 주고 있다. 결국 천혜의 비경만으로는 관광활성화를 이루는 데 분명 한계에 있는 만큼 강점은 살리되 체험거리‧즐길거리 등 미흡한 점은 보안하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군산의 경우 가족 및 친척 단위의 관광객이 많다는 점에서 유스호스텔이나 종합리조트, 펜션 등 가족단위 체류형 숙박시설도 갖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시간여행마을 일대 한 상인은 “군산근대문화유산과 고군산군도가 새로운 조명을 받으며 관광객들의 주목을 끌고 있긴 하나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야간 테마나 프로그램이 부족해 스치는 관광 이미지로 고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객 숫자도 중요하지만 먹고 즐기고 자고 갈 수 있는 토털관광 도시를 구축할 수 있는 노력이 병행돼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관광시대에 군산만의 관광객 유인책을 세우고 관광객들이 머물면서 여행을 재미를 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 군산
  • 이환규
  • 2024.02.22 15:14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