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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소상공인들, 온전한 손실보상 마련 촉구

전주시 중화산동에서 호프집을 운영 중인 김모씨(51)는 코로나19 이후 2년 동안 늘어난 빚이 2억원이 넘는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김씨는 “불과 2년 전인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 월 수익이 최대 800만원을 넘어 대출이 없이도 호프집을 운영할 수 있었다”며 “20년 가까이 장사를 해왔지만 요즘처럼 집합금지로 영업에 지장을 받은 적은 처음이어서 임대료와 직원들 인건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워 빚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1억원이 넘는 돈을 금융권에서 빌렸지만 이 역시 대출 한도가 막히고 적자는 계속되면서 사채까지 손을 대 한 달 임대료와 인건비 외에도 내는 이자만 수 백 만원에 달해 불면증에 시달려 결국 수면제까지 복용한다고 고통을 털어놓았다. 전북지역 내에서 자영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영업제한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빚에 시달려 급기야 사채시장에 내몰리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호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권에서 이달 말 종료예정이었던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단행했다. 기존 방식대로 오는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 추가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금융회사에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약 2년 동안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총 3차례 대출 만기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를 단행했다. 하지만 지역 소상공인들은 이는 마치 산소 호흡기로 생명을 연장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조치 조건도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중 원리금 연체, 폐업 등 부실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돼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중에서는 더 이상 매출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업체들 가운데 폐업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한 곳도 상당수다. 지역 소상공인업계는 금융위의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결정에도 금융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 큰 불만이다. 따라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금 등 지원 정책과 연계해 다양한 금융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이 원리금 상환부담 없이 영업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소액채무 원금 감면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세금과 공과금, 임대료 등에 있어 세제 지원 혜택을 늘리는 등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3.27 16:44

10명 중 9명 온라인으로 신선 과일‧채소 자주 구매

도시 소비자 10명 중 9명이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했으며, 과일을 자주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은 온라인 소비 시장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소비자 600명을 대상으로 신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현황과 관련 인식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리서치 전문기관의 소비자 패널을 기반으로 지난해 8월 23일부터 5일간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조사 대상자는 온라인 농식품 구매자 중 가정에서 식품을 주로 구입하는 소비자이며, 지역, 연령 비율을 반영한 할당표집법에 의해 표본을 구성했다.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소비자는 90.7%였으며, 가장 많이 이용하는 쇼핑몰은 ‘열린 시장(오픈마켓) 및 공동 할인 구매(소셜 커머스)’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오픈마켓 및 소셜 커머스’에서 구매한다는 응답이 많았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온라인 종합 쇼핑몰과 대형마트*’를 이용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발생 전보다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구매 관련 지출은 ‘약간 증가’ 또는 ‘매우 증가’했다는 응답이 61.7%였으며, ‘변함없다’는 24.3%였다. 신선 농산물의 온라인 구매 빈도는 과일류와 채소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곡류와 특용 작물류는 월 단위로 구매가 이뤄졌다. 과일류를 ‘주 1회 이상’ 및 ‘2주 1회’ 구매한다고 답한 비율은 38.8%, 채소류는 41.8%로 나타났으며 곡류와 특용 작물류는 ‘월 1회 이상’이 각각 83.1%, 62.3%였다.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때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와 실제 경험한 품질 수준을 비교한 결과, 30대 이하는 ‘배송 시간’을, 40~60대는 ‘안전성’을 중요시하며 잘 관리되는 항목으로 꼽았다. 반면, 중요하게 생각했으나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은 30대의 경우 ‘신선도’, ‘맛’, ‘가격’, 40~60대는 ‘판매자 신뢰도’라고 답했다. 신선 농산물 온라인 구매 경험 만족도 분석 결과, ‘배송 서비스’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4.04점), ‘고객지원’ 만족도는 낮게 평가(3.69점)됐다. 이번 조사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으로 신선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가는 제품의 안전성, 신선도, 맛 등 제품 품질 관리는 물론, 소비자를 위한 가격 혜택, 정확한 정보 제공, 신뢰도 관리 같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이번 조사는 도시 소비자의 구매 경험을 평가해 온라인 시장에 대한 농업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실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구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농업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제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3.27 16:34

[리더스아카데미 9기 1학기 2강] 박성준 (주)앤드어스 대표이사 ‘디지털 뉴딜과 암호경제, 비트코인’

“정보혁명 기술에 의해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론들을 습득하는데 결코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IT강국을 자랑하고 있지만 인프라 확충에만 머물지 말고 진정한 IT강국이 되기 위한 사용자들의 활동공간이 넓어져 세계 제일의 소프트웨어를 가진 인터넷 서비스를 갖춰야 합니다.” 24일 전주 라루체 블랙라벨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9기 1학기 2강에 나선 (주)앤드어스 박성준 대표는 ‘디지털 뉴딜과 암호경제, 비트코인’란 주제로 “암호화폐가 활성화되는 시대를 대비해 현대인들이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표는 먼저 요즘 시대적 화두가 되는 블록체인과 가상 화폐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설명했다. 박 대표는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사람들은 추상적으로 알고 있다”며 “정확히 무엇이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다분히 어렵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블록체인(blockchain)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여러 암호화폐의 보안기술로 사용되고 있다. 박 대표는 “블록체인이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로 신용이 필요한 온라인 거래에서 해킹을 막기 위한 기술로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는 원래 재화교환의 매체, 즉 지급수단으로 고안된 것이지만 액면가가 없고 투자의 목적이 돼 비트코인처럼 거래소를 통해 시장의 수급에 따라 형성되는 가격으로 거래돼 이익이나 손실이 발생한다. 박 대표는 “그동안 불어왔던 주식투자 열풍이 암호화폐로 옮겨가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됐다”며 “순식간에 거액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젊은 투자자들 사이에 암호 화폐 열풍이 퍼져 나갔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 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블록체인의 구조를 이해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표는 암호화폐를 투자하면서 아직까지 일부는 기초적인 원리나 지식습득 없이 큰 돈을 벌기 위한 투자에만 혈안이 된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박 대표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보급은 세계 1위를 달리지만 IT업체 중에 페이스북과 같은 전 세계 1위 업체는 우리나라에 없다”면서 “좋은 인터넷 인프라를 가지고 있음에도 정체기를 맞고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그는 “세상의 모든 유, 무형 자산은 디지털 자산으로 바뀔 것이고 암호화폐의 대중화 시대가 머지않아 다가올 것”이라며 “각자 디지털 자산에 대한 안목을 길러 끊임없는 관심과 디지털 세상을 분석하는 힘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3.27 16:34

우크라이나 發 자재가격 폭등...전북 산업현장 몸살

“코로나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재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발주처에서 물가인상을 계약금액에 반영해주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북에 기반을 둔 중증 장애인 기업인 S사는 지난 1월 농어촌공사가 발주한 군산지사 장산지구 수리개보수사업(수문) 제조 구매 계약을 1억6900여 만 원에 체결하고 수천만 원의 적자납품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기존 금속소재에 비해 비싼 자재로 설계된 납품계약을 설계비용의 80% 수준에 계약한 것도 문제였지만 코로나 19이후 우크라이나 發 자재가격 폭등으로 생산원가가 납품계약금액을 훌쩍 넘고 있기 때문이다. 자재비와 인건비만 단순계산에서도 2억4080만원에 달하면서 이 업체는 7000만원의 손해가 불가피해졌다. 코로나 19이후 우크라이나 發 자재가격 폭등으로 건설업은 물론 제조업체에 이르기까지 여파가 확산되면서 전북지역 전체 산업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러시아산 유연탄 의존도가 75%에 달하는 시멘트 업계는 현재 5월에 사용할 유연탄 구매에 나서며 시멘트 가격 추가 인상을 내부적으로 확정했다. 시멘트 가격 인상은 레미콘을 비롯해 PHC파일, 시멘트 벽돌 등 다양한 건설자재에 연쇄반응할 전망이다. 철근과 형강도 위태롭기는 마찬가지다. 경제제재로 러시아산 철스크랩ㆍ빌릿 공급 중단 탓에 일본으로 수급이 몰리며 철근과 형강의 기준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일본산 철스크랩은 이미 t당 67만원에 거래되고, 국산 철스크랩은 70만원 턱밑까지 치고 올라왔다. 이로 인해 4월 철근 기준가격은 상당 폭 인상될 전망이다. 건설업계는 작년 상반기 철근대란의 재연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가격보다 수급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상황이 이렇지만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E/S)을 해주는 것보다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 관련업계로부터 나오고 있다. 국가계약법 제19조와 시행령 64조 시행규칙 74조에는 공사 제조 용역 등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 이후 60일 이상 경과하고 5% 이상 품목 조정률이 증감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발주기관들이 예산의 추가 부담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 조정과 공기 연장 등을 외면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자재가격 폭등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은 지속될 전망이다.

  • 산업·기업
  • 이종호
  • 2022.03.24 17:17

전북중기청-전북조달청 공공조달 정책 현장 방문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신재경, 이하 전북중기청)과 전북지방조달청(청장 이주현, 이하 전북조달청)은 공동으로 중소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24일 도내 기술개발제품 지정 중소기업을 방문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도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조달시장 진출 확대 및 판로확대를 위해 올해들어 처음으로 양기관이 함께하는 정책 현장 방문으로 공공조달 우수사례를 중소기업에 전파하고 애로사항은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방문 기업인 ㈜신진에너텍은 응축폐열을 이용한 복합 냉동시스템을 활용하고 냉동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중기부의 성능인증 및 조달청의 우수조달물품 인증을 활용해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있는 조달 우수기업이다. ㈜신진에너텍 박홍용 대표는 “많은 노력을 쏟아 기술개발제품으로 인정을 받았음에도 공공기관에서 구매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고 말하며 우선구매제도 등을 활용하고 기술개발제품을 적극 구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1년간 구매하는 물품총액의 15% 이상을 기술개발제품으로 의무구매해야 하는 제도로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은 성능인증, 우수조달물품, 소프트웨어품질인증(GS), 신제품(NEP), 신기술(NET), 우수조달공동상표,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녹색인증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적합성인증제품, 혁신제품, 물산업우수기자재 지정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 등 13개 제품이 있다. 신재경 전북중기청장은 “중소기업제품이 조달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과 힘을 모으고 공공기관과도 우수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현 전북조달청장은 “연구개발 중소기업들이 중기부와 조달청의 혁신조달제도에 참여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고 이를 발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이를 위해 전북중기청과 다양하고 실효적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기업
  • 김영호
  • 2022.03.24 17:12

한국은행 전북본부, 지역 경제 외면하나

전북에서 유일한 국책 경제연구기관인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지역 경제와 관련된 조사연구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있다. 24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전국 16개 지역본부의 조사연구 자료를 보면 전북본부는 2019년 4건, 2020년 5건, 2021년 3건 등 최근 3년간 12건의 조사연구를 수행했다. 전북본부는 코로나19 전후 연간 평균 4건의 조사연구 자료를 발표해 광주·전남본부 등 다른 지역본부와 대조를 이뤘다. 특히 전북본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주력산업의 붕괴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난해 ‘전북지역 자영업 현황 및 시사점’, ‘전북 스마트물류산업 발전전략 연구’, ‘전북지역 경제력지수 및 균형발전 현황’ 등 조사연구 실적이 단 3건에 그쳤다. 하지만 제주본부는 2019년 9건, 2020년 7건, 2021년 10건 등 3년간 총 26건의 조사연구를 발표해 연간 평균 8.6건의 조사연구 실적을 내놓아 가장 많은 실적을 보였다. 광주·전남본부도 2019년 9건, 2020년 7건, 2021년 8건 등 3년간 총 24건으로 연간 평균 8건의 조사연구를 수행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조사연구 자료를 많이 냈다. 이어 대전·충남본부와 경기본부, 부산본부 등은 연간 평균 5건의 조사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만 보더라도 전국 지역본부별로 내놓은 조사연구 자료 수는 강원본부 6건, 대구·경북본부와 부산본부 각각 4건, 광주·전남본부 3건, 울산본부와 제주본부 각각 2건 등을 발표한 반면 전북본부는 불과 1건에 그쳤다. 내용면에서 타 지역의 조사연구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이후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경제회복상황 분석, 지역산업의 미래대응 전략 등 굵직한 주제를 가지고 재정여건을 점검하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이에 반해 전북본부는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이 붕괴되고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민생 경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지역 경제계 인사는 “전북본부의 부족한 인력과 여건을 감안해도 조사연구 실적이 다른 지역 보다 적다는 건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고액 연봉을 받고 고급 인력이 모인 국책 경제 연구기관에서 관행적인 통계 조사에 머무르지 말고 폐쇄적인 운영 방식이 아니라 지역 밀착형 활동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조사연구 활동은 공모 과정을 거쳐 내·외부 기관 용역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며 “올해 조사연구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3.24 17:12

현대차, 평택시에 2030년까지 수소트럭, 버스 850대 공급

평택시를 수소 경제 선도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정부-지자체-민간기업이 손을 맞잡았다. 현대자동차는 24일 평택시 시립운동장(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SK E&S △한국가스기술공사 △현대글로비스와 ‘평택시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현대차 정원대 국내지원사업부장, 환경부 한정애 장관, 경기도 엄진섭 환경국장, 평택시 정장선 시장, 홍기원 국회의원, 홍선의 시의장, SK E&S 추형욱 사장, 한국가스기술공사 조용돈 사장, 현대글로비스 김현중 물류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수소 상용차를 중심으로 친환경 수소 모빌리티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30년까지 평택시에 수소트럭과 버스 총 850대를 도입한다는 계획을 담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수소 모빌리티 특구 조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비롯 수소 상용차 활성화를 위한 개발과 실증 사업 등을 돕는다. 현대차는 평택항, 지제역, 고덕신도시 등 주요 교통 거점에서 활용할 수소트럭과 버스를 개발해 공급한다. 또한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올해 출시 예정인 수소전기트럭을 활용, 수소 카캐리어를 개발하고 실도로 시범 운행을 진행한다. 시범 운행은 평택항과 현대차∙기아 생산공장 일대에서 운영되며, 이를 통해 차량 성능, 편의성, 경제성 등을 검증한다. SK E&S와 한국가스기술공사는 주요 교통 거점에 수소 충전소를 구축해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수소 모빌리티 특구 평택시에 선제적으로 수소 상용차를 확대 보급해 국내 수소 생태계 조성에 기반을 다질 것”이라며 “다양한 부문과 협력을 통해 전국적으로 수소차를 공급함으로써 탄소 중립과 수소 경제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제일반
  • 김재호
  • 2022.03.24 14:48

이스타항공 형남순 회장 “5월 말 국내선 운항 재개 목표”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면서 경영정상화 전략이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5월 말께부터 국내선 운항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스타항공 형남순(남원) 회장은 23일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됐다”며 “국내선 운항 재개를 위한 후속 절차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22일 “이스타항공이 회생 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앞으로 회생 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스타항공의 기업회생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다. 1년 1개월만의 기업회생절차 졸업이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2월 제주항공과의 M&A를 추진하다 무산되면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그해 6월 부동산임대 및 골프장 관리업체인 ㈜성정이 인수자로 선정됐다. 이후 성정은 인수자금 700억원과 운영자금 387억원을 투입하며 인수를 마무리지었고, 최근에 형남순 성정 회장을 이스타항공 회장으로 선임하는 등 경영진 인사와 함께 조직을 개편했다. 형 회장은 향후 계획과 관련해 “운항 재개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국제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AOC) 인가를 국토교통부에 신청했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서 “AOC 취득이 예상되는 5월 말이나 6월 초께 김포~제주 노선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보유 중인 여객기는 3대로, 운항 확대에 따라 연내에 10대로 늘릴 계획”이라며 “경기 상황에 따라 가을께는 국제선도 취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경제일반
  • 김준호
  • 2022.03.23 19:16

아파트 공동전기료 폭탄 고지서 입주자들 '황당'

"인근 아파트는 그대로인데 어떻게 우리 아파트만 한달새 공동 전기요금이 5배나 올랐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전주 에코시티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가 겨울철 공동 전기 요금 폭탄을 맞아 입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전북일보가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및 복수의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올해 이 아파트의 2월분 관리비 내역을 보면 공동전기료가 각 세대 당 2만 5620원씩 부과돼 전월대비 2만 370원이 올랐다. 이 아파트는 지난 1월분 관리비 내역에서 공동전기료가 5250원이 부과됐는데 불과 한 달 사이에 5배 가까이 껑충 오른 전기 요금이 입주민들에게 과다 부과됐다. 입주민들은 일반 아파트의 수배에 달하는 공동 전기료 고지서를 받고서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관리소측의 관리 부실 책임을 물었다. 임차인대표 및 입주민들은 전기료 폭탄 고지서를 받자마자 관리사무소로 달려가 항의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 게시판 등에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며 반발했다. 관리소측에 따르면 아파트의 2월분 공동 전기 사용량은 39만 9400kwt로 전월대비(35만 1000kwt) 4만kwt 늘었다.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 입주자 A씨는 "현재 총 826세대로 이뤄진 아파트에 부과된 공동전기료 액수만 합하면 1600만원이 넘는다“며 “그런데도 관리사무소는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입주민들은 전기 사용량의 검침이 잘못됐거나 소비 전력이 낭비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특히 전기차가 늘어나는 추세에 일부 입주민들은 “지하주차장 콘센트에 전기차 충전기를 몰래 연결해 무단 사용하는 도전 행위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며 의심의 눈초리까지 건네는 상황.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한전에서 원격으로 전기 사용량을 검침하기 때문에 제어장치가 고장 나지 않는 이상 문제될 소지는 없다”며 “겨울철 크리스마스 야간 장식 조명을 설치하고 소방시설 배관의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 사용으로 전력 소비가 늘어난 건 아닌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공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3.23 17:00

전북지역 아파트 공시가격 10.58% ↑

전북지역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0.5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17.22%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 7.41%보다는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상승한 곳은 경기도(23.20%)지역이며 세종은 -4.57%를 기록했다. 다만 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으며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공시가격 변동에도 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다주택자도 오는 6월 1일 전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된다.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연령·소득·세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세 담보 제공 시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 현금 흐름이 부족한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유동성 문제를 완화키로 했다.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한다.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따라 `22년 재산세 과표가 `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된다.

  • 건설·부동산
  • 이종호
  • 2022.03.23 16:59

금리 인상 '악재' 팍팍해지는 가계 살림

전주에 사는 직장인 이종환(35·남)씨는 최근 신혼집을 마련하는데 부족한 전세금을 구하기 위해 은행 대출 금리를 알아보다가 화들짝 놀랐다. 대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연 2%대로 전세 대출이 가능했는데 올해 들어 시중은행 대부분이 연 4%대 안팎을 보이고 있어서다. 결혼 자금을 모으기에도 빠듯한 이씨는 전세 대출의 이자 걱정을 못 이기고 은행 대출 창구를 다니며 좀 더 낮은 대출 금리가 있는지 수소문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이전과 비교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전북지역은 금융기관의 대출 증가폭이 확대돼 가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22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도내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전북지역 금융기관 여신은 올해 1월(+5543억원)의 경우 지난해 12월(+3292억원)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관별로는 제1금융권인 예금은행(+1242억원→+1252억원)이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제2금융권인 비은행 예금취급기관(+2050억원→+4291억원)은 증가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행 여신은 지난해 12월(+1242억원)에 이어 올해 1월(+1252억원)에도 늘어 증가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 여신은 지난해 12월(+2050억원) 보다 올해 1월(+4291억원) 증가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기관별로 상호금융(+986억원→+1359억원), 새마을금고(+939억원→+1171억원), 신용협동조합(+313억원→+896억원) 등 대부분의 기관에서 증가폭이 확대된 추세다. 도내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예금은행이 지난해 11월(-818억원) 보다 지난해 12월(208억원) 반등한 이후 올해 1월(206억원) 증가세가 지속됐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11월(808억원) 이후 지난해 12월(533억원), 올해 1월(422억원)에 증가폭은 축소됐으나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더욱이 문제는 도내 금융기관의 대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시중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 금리는 갈수록 높아진다는 점이다. 주택담보대출의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는 지난 2월에 한 달 만에 0.06%p 올라 1.70%로 집계됐다. 도내 시중은행 관계자는 “코픽스 금리 수준이 시중은행들의 예금과 적금 등 수신 상품의 금리 변동에도 반영이 되지만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도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출자들은 대출 규제에 이어 금리 인상 여파로 은행에 더 많은 이자를 줘야 해 가계 살림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 금융·증권
  • 김영호
  • 2022.03.22 17:03

기아, 정읍시 중고차 매매업 신규 등록

기아 인증 중고차 매장이 마침내 정읍에 둥지를 틀게 됐다. 22일 전북 도내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아가 정읍시에 신청한 중고차 매매업 신규 등록이 수리됐다. 다만 사업조정 심의절차가 남아있어 본격적인 영업개시까지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정읍시에 등록된 업체명은 기아 인증 중고차로 대표자는 송호성 기아 사장으로 등재됐다. 용인시가 현대자동차의 중고차 매매업 신규 등록을 처리한 데 이어 정읍시도 기아의 중고차 매매업 신규 등록을 수리하면서 정읍이 기아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교두보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당초 정읍시는 전북지역 등 중고차업계의 반발 속에 기아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서류 보완을 이유로 보류했다. 그러나 정부가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서 업계 내에서는 정읍시가 기아의 중고차 매매업 등록을 수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왔다. 기아 측은 정읍시의 중고차 매매업 등록 수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사업 개시 준비에 나섰다. 기아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올 상반기에 인증 중고차 사업 개시를 목표로 한 바 있다. 기아 관계자는 “고품질의 인증 중고차를 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적정가격의 중고차 매입으로 중고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정읍 신태인에 위치한 기아 신차 출고장 부지에 조성될 기아 인증 중고차 매매단지를 통해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주목된다. 하지만 기아 등 대기업인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올해 1월 중고차업계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신청한 정부의 사업조정 심의가 남아 있어 결과가 나오는데 최대 1년 이상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북자동차매매사업조합 등 국내 중고차업계는 정부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현대글로비스 자동차경매장 경매 불참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 산업·기업
  • 김영호
  • 2022.03.22 16:53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지역업체 역차별 논란

농어촌공사 전북본부가 수리시설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 업체보다는 외지업체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내걸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외지업체에게는 1인 수의계약을 통해 예정가격의 100%에 가까운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지역업체와는 다자간 전자시담 입찰을 통해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낙찰 하한 율을 87.745%로 정한 조달청과는 달리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의 경우 80% 수준으로 정하고 낙찰된 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조정해 조달청에 계약의뢰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22일 농어촌공사 전북본부와 수리시설 납품 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제주도에 기반을 둔 H업체와 4억1130만원 규모의 백학지구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제조구매 설치와 1억7500여 만 원의 신활지구 배수개선사업 제진기 제조구매 설치를 계약하는 등 총 9억 2000여 만 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전남지역의 B업체와도 6억 3000여 만 원의 구매계약과 서울과 강원도 업체와도 각각 4억9000여 만 원과 2억5000여만 원의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이들 업체와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대부분 예정가격의 99%에 계약이 이뤄졌다. 반면 지역에 기반을 둔 S기업의 경우 지난 해 총 계약금액 6억 2000여 만 원 가운데 고창지사와 체결한 동호지구 배선개선사업 지급자재 제조구매의 경우만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을 뿐 나머지 봉동지구 수리시설보수사업 제조구매는 최저가 입찰을 통했고 장산지구 제조구매의 다자간 전자시담 입찰을 거쳤다. 상의용사 등 사회적 배려 기업에 대한 의무계약비율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게 공사 측 설명이지만 지역 업체인 S기업도 중증장애인 기업이어서 명분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외지업체는 예정가격의 99%에 계약을 체결하고 지역 업체는 80% 수준으로 불리한 계약이 이뤄진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조달청에서 적정공사비를 보존하기 위해 10억 미만 계약의 경우 낙찰하한율을 87.745%로 정하고 있는 반면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이를 80.495%로 정하고 있는데다 낙찰금액을 기초금액으로 조정해 이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한 것도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조달청이 공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전자시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10~20%가 삭감되면서 낙찰업체는 결과적으로 설계금액보다 30~40% 삭감된 금액으로 계약을 진행해 적자납품이 불가피해지고 있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불합리한 낙찰하한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동감하면서도 지역업체 차별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농어촌공사 전북본부 관계자는 “사회적 배려 업체 가운데 제진기를 생산하는 업체는 전국에 1개 뿐 이어서 어쩔 수 없었고 정부의 권장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사회적 약자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을 뿐 지역업체 홀대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3.22 16:34

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22년 건설현장  고강도 점검 계획 수립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용욱)이 호남권 관내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줄이고 건설공사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도로‧수자원‧철도 및 초고층 건축물 등 취약 공종을 대상으로 610개소를 선정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선다. 올해 점검대상은 전년대비(530개소) 15% 확대한 것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22.2.22)에 따라 이번에는 제주특별자치도도 점검대상에 포함했다. 중점 점검 대상은 해빙기(3~4月) 동결‧융해, 우기(5~6月) 집중호우 및 동절기(11~12月) 콘크리트 품질‧화재사고 등 계절별 취약공종 210개소와 관내 사망사고의 40%를 차지하는 50억미만의 민간 소규모 건설공사 및 공공 발주 사업 등 282개소이며, 이들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실태 전반을 상시 점검하게 된다. 또한,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와 유사한 고층 아파트, 건축물 해체현장, 타워크레인 및 물류창고와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 등 잠재된 위험요소가 있는 현장 118개소에 대해서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 가운데 부실시공 우려 또는 다수 민원이 접수된 300억원 이상 대형 건설공사는 익산국토청, 고용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매월 고강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추락, 깔림, 협착 등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공사에 대해서는 익산국토청, 광역지자체, 국가철도공단 등이 합동으로 반기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익산국토청 손영삼 건설안전국장은 “취약공종에 대한 고강도 집중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견실시공을 유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에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규모의 아파트 건설현장 22개소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1.24~3.4)한 결과, 총 309건이 적발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영업정지,과징금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 단행에 나설 계획이다.

  • 건설·부동산
  • 엄철호
  • 2022.03.22 10:53

전북지역 자동차 정비 소비자 피해 속출

40대 사업가 송모씨(전주시 호성동·남)는 최근 엔진에서 이상한 소음이 발생해 시내 정비업체에 수리비 55만원을 지급하고 수리를 받았다. 하지만 수리를 마친 후에도 엔진 소음이 발생하자 정비업체에 차량을 다시 입고한 후 수리를 요구했고 업체는 중고 부품으로 무상 수리를 해주면서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를 해주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2차 수리 후에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엔진소음이 발생하자 송씨는 수리비 환급을 요구하면서 정비업체와 분쟁을 벌이고 있다. 30대 직장인 류모씨(군산시 나운동·남)는 아침 출근길 갑작스런 접촉사고를 당한 후 경황이 없던 나머지 견인에 나선 근처 정비업체에 차량을 입고시켰다. 하지만 류씨는 주로 이용하는 정비업체가 따로 있어 수리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차량을 받은 정비업체가 차주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가 완료됐다며 수리비를 청구했다. 이에 류씨는 정비업체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수리를 하고 수리비를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전북지역에서 자동차 정비 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수리하기 전 본인의 동의 없이 부당한 수리비를 청구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와 관련된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에 따르면 자동차 수리 관련 피해 상담건수는 2019년 20건, 2020년과 2021년 각각 11건 등 연평균 14건으로 소비자 분쟁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정비업체 말만 믿고 소비자가 자동차 정비를 의뢰했지만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부분이 고장 나거나 불친절을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전기와 가솔린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증기간이 경과한 운전자들은 도내 정비업체를 이용한 후 불만족을 토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된 자동차의 수리서비스는 소비자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며 신뢰성 문제가 불거지는 현실이다. 지난해 소비자원이 조사한 21개 주요 서비스시장에 대한 소비자평가 점수에서 자동차 수리서비스는 100점 만점에 79.8점으로 다른 서비스 분야와 비교해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전문가들은 소비자가 정확한 수리 상태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리를 맡기는 것을 문제의 소지로 보고 수리비 과다 청구 등 바가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하이브리드 등 급변하는 자동차에 대한 정비인력 확보 차원에서 신규 인력 육성 및 재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전북자동차정비사업조합 관계자는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 정비 전 견적서 교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정비업체는 반드시 자동차 정비 견적서를 제시하고 소비자는 정비를 의뢰하기 전이나 수리를 한 이후에도 정비명세서를 교부 받아 부당한 수리비가 청구됐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제일반
  • 김영호
  • 2022.03.21 16:59

[세계 물의날]수돗물 직접 마시면 연간 2조원 비용 감축

수돗물을 직접 마시면 정수기, 생수 이용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연간 2조원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가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수기 구매·렌탈비용, 생수 구입비용을 추산한 결과 이 같은 천문학적인 금액을 절감할 수 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 환경보호와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 1일 2L 음용 기준으로 수돗물의 탄소 발생량이 생수의 0.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수돗물을 여과 없이 그대로 마시는 경우는 전체의 10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어 수돗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국민신로도 향상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돗물 음용율 최하위=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물을 마실 때 정수기를 이용하는 비율이 47.5%, 생수를 구매하는 비율이 27.3%로 나타났다. 반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거나 끓여서 마시는 비율은 24.3%로 나타나,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않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비율 중에서도 끓이지 않고 그대로 마시는 비율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정수기를 이용하거나 생수를 구매하는 이유로는 믿을 수 있는 수질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OECD에서 발표한 국가별 수돗물 음용율을 살펴보면 OECD 국가의 평균 직접 음용율은 51% 수준이다. 네덜란드가 87%로 가장 높았고, 대부분의 국가가 40% 이상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었다. 이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수돗물 맛과 품질은 최상=국민의 인식과는 다르게,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맛과 품질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UN의 국가별 수질지수에 따르면 한국의 수돗물은 세계 8위 수준의 수질을 가지고 있으며, 2012년 세계 물맛 대회에서는 7위에 올랐다. 또한 칼슘과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등 각종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건강에도 좋다. 수돗물만 마셔도 필수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다. △전북 9개 지자체 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정부는 노후화된 수도 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누수 및 수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부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통한 국민 물복지 향상’을 위해 5년간 수도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노후 상수도 개량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북지역 14개 지자체 중 9개 지자체가 K-water를 통해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총 3,500억원에 이른다. △안전한 수돗물 만들기= K-water는 미세플라스틱, 적수 및 유충 발생 등으로 국민이 수돗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더욱 안전한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정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우선, ‘K-WISH 500’이라는 정수품질검사시스템을 통해 수질검사 전문가들이 수질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500개 항목을 선정하고, 그 중에서 최근의 수질 이슈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해서 300개 항목을 선별해 이 항목을 바탕으로 K-water가 관리하고 있는 정수에 대해서 꼼꼼하고 정밀하게 검사하고 있다. 이는 WHO 90개, 미국 89개, 일본 51개 항목보다 훨씬 강화된 기준의 품질검사다. 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관계자는 "정부와 K-water는 정수장부터 수도꼭지에 이르기까지 선진국 이상의 노력으로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안심하고 수돗물을 바로 마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은 줄이고 수돗물 직접 음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경제일반
  • 이종호
  • 2022.03.21 16:59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