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안전점검 주기 길어⋯"제도 개선 필요"

최근 발생한 남원의료원 화재로 인해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 경각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북지역 의료기관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의료기관 등 다중이용 밀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의 시기나 절차 등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어 관계기관들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6일까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전북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201곳을 비롯해 전북을 포함한 전국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으로 정부는 지자체와 민간 등과 함께 점검을 진행했다. 집중점검 결과 전북지역 병원급 의료기관 201곳 중 31곳이 점검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기관 중 3일 기준 23곳이 조치를 완료했고 8곳이 조치가 진행 중인 상태다. 전문가들은 관 주도의 철저한 점검이 주기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대대적인 점검이 자주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의료, 건축, 소방, 전기, 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의 간극도 길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전북소방본부는 매년 의료기관에 대한 소방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도내 의료기관 중 20%만을 선정해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상 화재안전조사위원회가 의료기관을 선정해 추진하게 돼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규정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단순 수치로 계산하더라도 의료기관이 한 번 점검을 받은 뒤에는 5년 간 민간 자체 점검 외에는 관차원의 정기 점검을 받을 일이 없는 것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도 의료기관에 설치된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75kW 이상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점검하도록 돼있지만 그 주기가 2년이다. 안전점검 간 간극이 길기 때문에 공백 기간 안전 점검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안전점검 정책이 민간자율체제로 바뀌며 생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안전점검이 민간자율체제로 바뀐 현재 안전점검 주체는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 점유자나 위탁점검업체다”며 “관계인이 점검할 경우 유지관리나 점검이 소홀하게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이 직접 점검하는 비율을 높이고, 관계인이나 위탁업체가 실시하는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지난 1일 밤 12시 10분께 남원의료원 지하 3층 전기기계실 무정전 공급장치(UPS) 전선 피복 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환자 105명과 의료진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고, 장기간 정전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3일 오후 3시 기준 외래동과 병동에는 정전 문제가 해결됐으며, 나머지 동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엄승현·송은현 기자

사회일반
엄승현외(1)
2023.07.03 18:45

폭염 뒤 장맛비⋯전북지역 4~5일 최대 150mm

3일 전북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3도까지 오르고 습한 대기로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도내에 4일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이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은 정읍 태인이 33.4도로 가장 높았고, 전주 33.3도, 익산 32.9도, 완주 32.6 등 도내 대부분 지역이 31도에서 33도의 기온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실제 기온보다 더 높았다. 도내에는 지난 1일 오전 10시부터 군산과 장수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기상당국은 남쪽에서 북상하는 습하고 더운 공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돼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상지청은 4일 오전부터 5일 오전까지 도내 전지역에 50㎜∼100㎜, 많게는 최대 150㎜의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지청 관계자는 “비가 그치는 5일 오후부터 다시 무더위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온열 질환 등 건강관리에 유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날씨
송은현
2023.07.03 18:45

군산 한 냉동업체서 암모니아 누출사고 발생

군산의 한 냉동업체에서 암모니아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군산시와 소방서 등에 따르면 3일 오후 5시 38분께 서수면 A냉동업체에서 암모니아 냉매가스가 누출됐다. 이에 익산합동방재센터 등에서 긴급 출동해 수습했다. 이 사고로 인근 주민 4명이 가스를 흡입,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산소방서와 익산합동방재센터 등은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3.07.03 18:43

전북경찰, 출생 미신고 영아 7건…소재 파악 진행 중

7건(7명)의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전북경찰청이 이들 아동의 안전을 확인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전북경찰은 전북도를 통해 7건의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현재 전주덕진경찰서(2건)와 익산경찰서(4건), 정읍경찰서(1건)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 아동이 모두 서울 지역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등에 유기된 것으로 보는 한편 정확한 아동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해 아동들의 부모를 찾은 뒤 영유아 유기 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엄승현외(1)
2023.07.03 17:40

복지부, 전주시립요양병원 및 원광효도요양병원 등 치매안심병원 추가 지정

보건복지부는 3일 치매환자 전문치료를 위한 치매안심병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치매안심병원은 치매환자 전용병동에 치매환자 특성을 고려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신경과 등 전문의 및 전담 간호인력을 배치해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해 공립요양병원 11개소를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4개소는 전주시립요양병원와 군산원광효도요양병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 등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매안심병원 확대를 통해 입원 치료가 필요한 치매환자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치매환자가 보다 빨리 자택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 역량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치매환자의 의료 지원 기반시설(인프라) 확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03 17:40

“尹 정권에 대한 항쟁”, 민주노총 총파업 실시... 경찰 “엄정 대응”

민주노총 전북본부(이하 전북본부)가 오는 15일까지 2주간 하투((夏鬪)에 들어간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일 오전 11시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전면 항쟁을 선포하고 전북지역 열악한 노동현실을 바꿔내는 투쟁의 포문이 될 총파업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전북본부에 따르면 이번 총파업에는 전북지역 조합원 4만 7000여 명 중 1만 8500여 명이 참여한다. 먼저 전북본부는 5일 오후 4시 국민의힘 전북도당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전북대회'를 개최한 뒤 다음날부터 11일까지는 평일 오후 5시마다 경기전과 전주시청 등에서 거리 행진을 실시한다. 이어 오는 12일에는 전북금속노조 조합원 8000명이 2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한다. 13일과 14일에는 보건의료노조(4800명)와 건설노조(2500명)가 각각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본부 총파업 주요 의제는 △노조탄압 중단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인상·생활임금 보장 △언론·집회시위의 자유 보장 등이다. 민주노총이 전국 지역본부별로 파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경찰청은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1일 최대 155개(연 1011개) 경찰부대를 동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은 경찰청 방침에 따라 도내 기동대 등 경찰력을 동원해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03 17:40

고창서 밭일하던 50대 외국인 근로자 열경련으로 병원 이송

최근 폭염이 계속되면서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해 야외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께 고창군 해리면 한 밭에서 작업을 하던 외국인 노동자 A씨(58)가 빈맥과 팔다리 경련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체온은 39.2도였으며 맥박은 160회에 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날인 2일에는 오후 3시께 완주군 용진읍 완주군청 인근 테니스장에서 5~6시간 정도 야외에서 테니스를 치던 30대 남성이 열경련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현황에 따르면 집계가 시작된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245명, (추정)사망자 수는 2명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같은 기간 총 1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전주시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완주군 3명, 무주군 2명 등 순이었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에는 휴식을 취하는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03 17:40

군산서 택시가 전신주 들이받아⋯5명 부상

군산에서 도로를 달리던 택시가 전신주를 들이받아 승객 등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3일 낮 12시 10분께 군산시 경암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2대와 승용차 1대 등이 잇따라 충돌, 택시 승객 등 5명이 다쳤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또 사고 당시 충격으로 전신주가 크게 파손됐지만 주변 전력 공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현장 수습을 마무리한 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이환규
2023.07.03 16:23

새벽 익산 아파트서 불⋯주민 50여 명 대피

3일 오전 4시 55분께 익산시 영등동 15층 아파트 5층에서 불이 나 환풍기와 집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2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화기 등을 이용해 10여 분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연기가 퍼지면서 새벽에 놀란 주민 50 여명이 대피했다. 소방 당국은 주방 환풍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03 11:11

순천-완주 고속도로 나들목서 염화수소 20ℓ 유출 사고

3일 오전 1시 40분께 순천-완주 고속도로 완주 방향 상관 나들목 지점을 달리던 25t 탱크로리 차량에서 염화수소 약 20ℓ가 유출됐다. 화물차 운전사 A씨(40대)는 염산을 싣고 여수에서 안산으로 이동하던 중 차량 뒤쪽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일부 차선을 통제한 뒤 3시간 30분 가량 방제작업을 벌였고, 남은 염산은 대체 탱크로리로 옮겼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03 10:12

민주노총, 오늘부터 2주간 대규모 총파업 돌입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세워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동계에 따르면 양경수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집행부는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시작 시점 기준)까지 서울 외 전국 15개 지역에서도 지역별 총파업 선언 기자회견이 열린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기조·목표로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최저임금 인상·'노란봉투법' 입법, 일본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등 현안 관철 △노조 탄압과 노동 개악, 친재벌·반노동 폭주 저지 △총선 앞두고 노동자 정치 세력화 등을 들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사전 기자 간담회에서 "전통적인 파업의 목적은 사용자 이익 축소를 통해 노동자가 이익을 얻는 것인데, 이번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하는 파업"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20만명의 전체 조합원 가운데 40만∼50만명이 이번 총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한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이번 총파업으로 일반 국민이 겪는 불편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총연맹 차원에서는 2주간 파업을 계획하고 있지만 대부분 산별 노조가 하루 또는 이틀 파업을 할 것"이라며 "제조업 공장이 길지 않은 시간 파업한다고 시민들이 큰 불편을 느끼진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산별 노조인 서비스연맹, 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도 지난달 말 총파업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총연맹과 별도로 각각 개최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오는 12일 금속노조 지역별 총파업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급식 노동자들은 주말에 파업에 동참하는 방식을 택해 급식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민주노총은 내다봤다. 택배노조의 3일 파업으로 택배 배송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 일반 국민 관점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터라 병원 이용객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기간인 4일, 7일, 11일, 14일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 시도별 촛불집회도 개최한다. 촛불집회는 근로자들의 퇴근 시간에 맞춰 이 나흘간 오후 7시에 시작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을 계기로 노동계의 '하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노동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사회일반
연합
2023.07.03 09:19

완주서 테니스 치던 30대 열경련으로 병원 이송

2일 오후 3시께 완주군 용진읍 완주군청 인근 테니스장에서 장시간 테니스를 치던 30대 남성이 열경련을 일으키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A씨(33)에 대한 응급처치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사고 당시 A씨는 5~6시간 정도 야외에서 테니스를 친 상태로 양쪽 팔다리와 복부 등에 경련과 함께 빈맥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에는 지난 1일 오전 10시 기준 군산과 장수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이날까지 소방 당국에 집계된 전북지역 온열질환자는 20명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02 18:48

완주 계곡서 80대 노인 물에 빠져 숨져

2일 낮 12시 40분께 완주군 운주면 산북리 계곡에서 대전에서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온 A씨(80)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이날 같은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다른 이에 의해 신고됐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응급처치 후 급히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사건·사고
송은현
2023.07.02 18:33

"20초 안에 벨 누르는 게 성과?" 전북소방노조, BSC평가 폐지 요구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전북본부가 전북소방본부 자체 평가지표인 BSC(균형성과평가제도)부서평가의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평가를 위한 평가로 ‘줄 세우기식’ 평가지표라는 주장이다. 전북소방노조는 “공무원이 평가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소방청이 제시한 국민행복지표 평가항목 외에 전북소방본부의 자체 BSC 평가항목은 ‘줄 세우기식’ 평가다”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구조 활동이 아닌 현장 상황과 간극이 큰 무의미한 평가에 집중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일례로 ‘20초 안에 출동벨 누르기’,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 ‘과태료 부과율’, ‘자격증 취득 강요’ 등을 들었다. 노조 관계자는 “소방관들은 출동하겠다는 의미로 소방서에 비치된 출동(확인)벨을 누른다. 출동벨이 울리면 무조건 출동하는 소방관들이 상황을 파악하고 업무 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20초 안에 이 벨을 누르는 것에 매몰돼 있다"며 "벨을 1초라도 빨리 못 누르면 사실상 ‘경위서’를 작성해야 하는 상황이 맞는가 싶다”고 전했다. 또 “화재조사보고서 품질평가 항목은 출동 건수가 많은 소방서는 무조건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며 “출동 건수가 적으면 화재조사보고서를 심혈을 기울여 쓸 수 있다. 하지만 하루에도 5~6차례 출동하는 소방서는 출동 후 쉬는 것은 고사하고 사용한 장비 점검할 시간도 없이 보고서 쓰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행복지표 ‘3인 구급대 운영률’ 항목에 전북소방은 자체적으로 ‘구급관련 자격자 배치율’이라는 항목을 더해 인원이 부족한 소방서는 쉬는 날에도 현장대원들이 배치율을 맞추기 위해 출근한다”며 “휴가나 외출을 쓰면 다른 동료가 쉬는 날 출근해야하기 때문에 쉬는 것을 죄악시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자격증 취득 강요로 쉬는 날 사비를 들여 개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을 비롯해 국민행복지표 항목에 전북소방 자체적으로 ‘과태료 부과율’을 추가해 점수를 확보하려는 소방관들이 돌아가며 과태료를 내는 등 현실과 맞지 않는 평가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서문철 전북소방노조위원장은 "현장 소방관들이 도민들을 구조하기 위한 고민이 아닌 평가를 잘받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는 BSC평가에 대해 노조를 비롯한 일선 소방관들과 꾸준히 논의 중이었다는 입장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달 노조간담회를 통해 BSC평가와 국행지표를 철저하게 분석해 간극을 줄이려는 노력을 진행 중이다”며 “논의를 통해 평가 항목이 현실과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에도 상·하반기에 평가항목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각 서 일선 소방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7월 중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북소방노조는 BSC평가 전면 폐지를 위한 무기한 1인 시위를 지난달 19일부터 평일 오전 11시∼오후 2시까지 전북도청 정문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02 18:09

장마기간 전북 농작물 침수 2300여ha⋯'전국 최대' 피해

지난주 내린 장맛비로 전북지역에 전국 최대 규모의 농작물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도내 일부 지역에 최대 400㎜에 육박하는 집중 호우가 내리면서 피해 규모가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오전 10시 기준)까지 도내 평균 강수량은 221.7㎜로 집계됐다. 순창에 350.6㎜의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 남원(343.4㎜)과 장수(334.3㎜)에 3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부안(243.8㎜)과 정읍(226.9㎜), 진안(206㎜)에도 200㎜가 넘는 비가 내렸으며, 나머지 시군 지역도 150㎜ 이상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장마 기간 쏟아진 비로 전북지역 농작물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재난상황실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기준 전북의 농작물 피해는 2357.3ha로 전국 최대 규모였다. 전남이 1923.6ha, 광주가 52ha, 경남이 23ha, 강원이 19.5ha로 뒤를 이었다. 전북 농작물 피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벼 1154ha, 콩 1197.4ha, 참깨와 율무 등이 5.1ha, 시설하우스 작물 0.8ha가 이번 장맛비로 피해를 입었다. 도내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다. 지난달 28일 정읍시 산내면 장금리 지방도 법면(흙 등으로 만든 경사면) 20m가 유실되면서 도로를 막아 응급복구가 실시됐고, 남원 이백배수지는 낙뢰로 변압기가 파손돼 같은날 오전 1시부터 오후 1시까지 47가구가 단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외에도 남원에서 주택이 파손돼 주민 2명이 대피하기도 했고, 주택 침수 4건, 상가 침수 3건 등 총 59건의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장마가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가 지난 1일 오후 6시 기준 군산과 장수를 제외한 12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있으며, 폭염 이후 저기압의 영향으로 4일 새벽부터 또 다시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돼 오전에는 전북 전역에 비가 내릴 전망이어서 비 피해 예방 대책이 요구된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02 18:03

‘출생통보제’ 국회 통과…의료기관이 지자체 신고해야

의료기관이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이른바 ‘출생통보제’가 시행된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생통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아동의 출생신고는 산모 등 부모가 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부모가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경우 해당 아동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무적자’가 된다. 이 같은 법의 허점으로 최근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 등 영아 살해·유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반복됐고 이에 관련 입법 필요성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높아졌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심평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한다. 시·읍·면장은 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모친 등 신고 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도록 통지하고 이후에도 신고가 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번 법안에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은 별도로 적시하지 않아 향후 법 시행 시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한편 전북도 등에 따르면 현재 전북지역 출생 미신고 아동은 59명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도는 관련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02 16:01

갑질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전북 기초자치단체들...28.6%만 관련 조례 제정

전북도의원부터 소방공무원 등을 비롯한 지역 내 공직사회에서 갑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 기초자치단체 대부분이 관련 조례 제정을 하지 않거나 제정된 조례도 미흡,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전북을 비롯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갑질 및 괴롭힘 관련 조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기초지자체 3개 중 2개 꼴인 143개(63.3%) 지자체가 조례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조례를 만든 지자체는 83개(36.7%)에 불과했다. 전북은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군산, 익산, 정읍, 완주 등 4개 지자체만 관련 조례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도내 지자체들이 제정한 갑질 또는 괴롭힘 조례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 앞서 지난 2019년 행정안전부가 배포한 공공분야 갑질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자체에서는 갑질 근절을 위해 △기관별 자체 점검∙정비를 통한 법령∙조례∙지침 정비(자체 가이드라인 마련) △연 1회 기관별 갑질 근절 대책 수립∙시행 △기관별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운영, 2차 피해 모니터링 △감사∙감찰 부서 내에 갑질 전담 직원 지정∙운영 △기관별 익명 상담∙제보 사이트 운영 △반기별로 기관 차원에서 갑질 실태조사 실시 △갑질 신고 종결 시 신고자∙피해자 만족도 조사 △갑질 예방 및 재발 방지 교육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매년 괴롭힘 방지 등의 대책을 수립하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지만 군산과 정읍에는 없었다. 또 익산시 조례에는 피해자와 가해자 간 분리 조치 여부 등에 대한 조례가 담기지 않아 2차 가해 등이 우려됐다. 특히 군산시는 독소조항으로 불리는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내용까지 조례에 포함돼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이 명시돼 있으면 폐쇄적인 공직사회 분위기상 대다수 공무원은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행안부 가이드라인 중 핵심적인 실태조사, 예방교육, 전담직원 지정·운영 등을 모두 조례에 명시한 곳은 전국에서 경기도 광주시와 전남 신안군, 전남 여수시 3곳이 유일했다. 직장갑질119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지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공공부문 노동자는 공무원, 비공무원을 불문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받고 있으나 지자체 등이 사용자로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매우 미미하다”며 “종합대책이 시행된 지 벌써 5년이지만 아직도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예방,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문화에 회의를 느껴 퇴사하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노동자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뒷북 행정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종합대책을 준수해야 한다”며 “갑질종합대책 5년의 현황을 점검하고 차별 없는 존중의 공직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02 15:55

전북경찰, 출생 미신고 '무적자 아동' 수사 진행

전북경찰청은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전북도가 수사를 의뢰한 사건은 현재까지 3건이라고 2일 밝혔다. 현재까지 전주덕진경찰서와 익산경찰서, 정읍경찰서에 각 1건씩 수사 의뢰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의 소재가 모두 확인된 점으로 미뤄, 강력범죄에 연루된 건은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소재가 확인된 아동의 부모로 추정되는 이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북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오는 7일까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을 전수조사 중이다. 전수조사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 출생신고 및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사 과정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안전상 문제가 파악되면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방침으로 진행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수조사가 진척을 보이는 과정에서 수사의뢰 건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강력범죄 의심 건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회일반
송은현
2023.07.02 13:54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남원의료원 화재 관련 긴급구호활동 실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는 1일 남원의료원 화재와 관련해 긴급구호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0시 10분께 남원의료원에 화재가 발생해 소속 환자 40여 명이 인근 체육관으로 대피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 남원 지구협의회 소속 봉사원 30명과 직원 5명은 체육관 내부에 환자들이 쉴 수 있는 임시 거주시설인 텐트형 쉘터를 설치했다. 또 대피 환자와 구호요원들이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급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3.07.02 13:53

'전기실 화재로 정전' 남원의료원 18시간 만에 복구

전기기계실 화재로 정전이 된 전북 남원의료원의 전력 공급이 재개됐다. 1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께 남원의료원의 전력을 공급하는 메인 차단기가 복구됐다. 남원의료원은 병원 내부에 퍼진 일산화탄소 등을 제거한 뒤 병원 재가동 시점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0시 10분께 남원의료원 지하 3층 전기기계실의 무정전 공급장치(UPS) 전선 피복 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환자 105명과 의료진이 대피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기 복구가 늦어지면서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귀가 조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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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1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