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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5% 인상된 시급 9860원...노사 모두 불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전북지역 경영주들과 소상공인, 노동자 등 각계 각층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과 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돼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동결이 결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북대학교 구정문 상권에서 요식업을 하는 박지홍 씨(27)는 "가뜩이나 고금리로 이곳저곳 나갈 돈이 많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더 오른다니 착잡하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동결 결정이 날 줄 알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인상 결정은 임금 격차를 고착화하거나 확대시킬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준상 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육선전부장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기준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총액 인상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원래 못 받는 만큼만 받으라는 식이나 다름없다”며 “적어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번 인상 결정을 비판했다. 편의점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이정찬 씨(25)는 “최저임금 인상이 당연히 좋지만 하루 2000원 정도 더 버는 수준이다”며 “같은 9000원대이기 때문에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19 16:48

주민대피부터 심리지원까지... 전북경찰, 폭우 피해 최소화 경찰력 총동원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전북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군산‧남원‧김제경찰서는 재난비상 ‘병호’ 및 ‘경계강화’를 발령해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112신고는 780건으로 신호기 고장 111건과 교통사고 31건, 안전조치 638건 등이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기동대 경력 600여 명을 투입해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익산시 여산면과 군산시 나포면 일대 침수피해 지역을 찾아 침수 가옥 집기류 정리, 유류물 및 토사 제거 작업 등 피해복구 작업을 벌였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집중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익산 망성면 성북초교 대피소를 찾아 수재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지원과 치안 관련 민원 청취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폭우로 익산 산북천 제방 유실 우려가 컸던 지난 15일 오후 10시께에는 해당 지역 지구대, 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마을 주민 137명을 직접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시켰다. 또 16일에도 익산 산북천 일대에 ‘긴급대피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경찰 기동대와 지역‧교통 경찰관 등 100여명을 급파, 지자체와 협업해 마을주민 400여 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14일 김제 백구 유강리 언더패스에서는 불어난 물로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을 경찰관이 구조하기도 했으며 같은 날 정읍 농소 2차선 도로에서는 농소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침수된 도로의 배수구를 직접 뚫어 도로를 복구시키기도 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수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 송은현
  • 2023.07.19 15:50

“요구조건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 가짜 노조 만들어 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 2명 징역형

가짜 노조를 만들어 건설현장을 협박해 7000여 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그와 함께 기소된 B(4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산 등 전북 12곳의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공사업체를 협박해 7834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무사인 자신의 조카에게 갈취한 금액 중 일부를 노무비인 것처럼 송금해 2700여만원을 세탁하기까지 한 것(범죄수익 은닉)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처음부터 공사업체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유명 노조 산하에 허위의 지부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노조를 만든 이들은 ‘투쟁, 단결’ 등이 기재된 노조 조끼를 입고 건설현장 책임자를 찾아가 간부급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다. 건설현장 책임자가 채용 요구를 거절할 경우 수시로 건설현장을 찾아가거나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 또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례 등을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들을 채용하고 전임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회시위를 하거나 관청에 민원제기를 하겠다”고 하거나 “우리 사람을 써주고 전임비를 달라,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현장 안전미조치 등으로 사진 찍어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도 하면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업체로부터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35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합원의 고용, 단체협약, 전임비’ 등 마치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 같은 외관을 조직적으로 꾸미면서 실제로는 사익을 취하려고 시공사를 상대로 계속 돈을 갈취했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해 최종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또 "경우에 따라 건전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B씨와 갈라선 이후에도 다른 노동조합으로 소속을 옮겨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돈을 갈취했다”며 “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19 11:42

경찰, 출생미신고 아동 814명 수사... 전북에서 아동 2명 사망

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북 19명을 포함한 전국 814명의 아동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아동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북경찰은 이중 아동 1명의 친모를 최근 구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으로 이 중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814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조사됐다. 전북에서는 48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29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 종결했다. 나머지 1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개시된 상태며 수사 외뢰 건수 중 1명은 지난 6일 종결됐다. 해당 사례는 입양된 건으로 경찰 수사 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양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최종 유아 유기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경찰은 나머지 18명의 아동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했는데 사망 아동 1명의 경우 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사례로 확인했다. 나머지 사망 아동 1명의 경우 지난 2017년 30대 여성 A씨가 전주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후 돌아와보니 영아가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전북경찰은 A씨가 출생한 아동을 숨지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고 학대치사 및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법은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18 17:29

"이런 신통방통한 일이 있나요" 부안 계화면서 18일 차이로 쌍둥이 송아지 태어나 화제

부안의 한 축사에서 임신한 암소가 18일 간격으로 송아지들을 출산해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부안군 주민들에 따르면 계화면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이만철 씨(68)의 암소가 지난달 28일 숫송아지를 출산한 후 18일이 지난 16일 건강한 숫송아지 한 마리를 더 낳았다. 소의 평균 임신기간은 283일로 소가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할 확률은 5% 정도로 알려져 있고,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할 때 대체로 24시간 안에 두 번째 송아지까지 모두 출산한다. 또 첫 번째와 두 번째 송아지의 출산 간격이 길어질수록 둘 다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 씨 축사에서 18일 차이를 두고 태어난 송아지 두 마리 모두 건강이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병원 관계자는 “보통 인공적으로 암소를 임신시키는 과정에서 첫 수정 후 임신 징후가 없으면 재차 임신을 시도하게 된다”며 “이 상황에서 두 차례 시술 모두 수정이 된 상태였다면, 시차는 길지만 연이어 송아지를 낳을 수 있지만 매우 희귀한 사례”라고 말했다. 구낙서 부안군 이통장협의회장은 “계화면 이만철 씨 댁에서 일어난 신통방통한 일로 새만금 잼버리 등 부안군의 모든일이 순조롭게 잘 될 길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18 17:17

스토킹 방지법 본격 시행... 전북 보호시설 아직 ‘0곳’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토킹 방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전용 보호시설은 전북에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이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피해자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필요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관련 법이 시행됐지만 관련 주거지원 시설이 도내에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전국에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단기보호시설은 5곳(서울, 부산, 경남, 충남, 전남), 장기보호시설 4곳(부산, 대전, 강원, 전남)이 마련되어 있다. 전북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주거 지원을 요청할 경우 여성 긴급 전화 1366 긴급피난처(1곳)와 가정폭력 보호시설(4곳), 성폭력 보호시설(2곳)을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유형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별도의 전담 보호 시설이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피해자 지원 시설 수요 및 타지자체 사례 등을 토대로 별도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여성가족부의 각종 보호시설 지원 사업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기존의 시설을 활용해 지원하는 한편 관련 수요 조사 및 타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후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여가부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의 경우 스토킹 112신고 건수가 2020년 166건에서 2021년 444건, 2022년 723건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18 17:17

보름도 남지 않은 새만금 잼버리 ‘장마 직격탄’…전북도 “만반의 준비 중”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가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최근 계속 내린 비로 잼버리 야영장 부지 배수 문제 등 대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오전 10시께 찾은 부안군 하서면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야영장. 거친 장맛비 속에서도 보름도 남지 않은 잼버리를 위한 공사가 바삐 진행되고 있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공사 현장 곳곳에 패어있는 약 10∼15cm 정도의 물웅덩이였다. 기자가 물웅덩이를 피해 흙바닥을 밟자, 신고 있던 장화가 마치 갯벌에 들어간 것처럼 푹 빠졌다. 잼버리 부지 전체가 농지설계기준을 적용해 조성된 농지였기 때문에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물웅덩이가 생기거나 흙이 갯벌처럼 질퍽거리며 뭉개졌다. 양수기와 야영장 부지 내 배수로들을 통해 빗물이 저류지(빗물을 저장하는 시설이나 장소)로 모이고 있었지만 많은 비가 내리는 통에 원활한 배수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오는 19일까지 내리는 비가 20일부터 잠시 그쳤다가 22일부터 다시 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회 개최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공사 기간뿐만 아니라 잼버리 대회 기간 중에도 비 예보가 있다는 점이다. 기상청은 오는 24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북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잼버리가 시작되는 주간인 오는 31일부터 8월 6일까지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오는 때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고, 그 다음 주간인 7일부터 13일까지도 대기 불안정에 의해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올해 잼버리가 열리는 시기와 비슷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경우 부안에는 최대 90㎜에 육박하는 비가 내리기도 했고, 지난 2020년 같은 시기에도 무려 143㎜의 비가 쏟아지기도 해 각별한 대비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전북도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은 침수예방 비상대응반 운영 등을 통해 침수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행안부 등 관계기관들은 전문가 대책회의를 통해 침수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업체계를 구축해 침수예방 비상대응반을 운영 중이다. 전북도는 야영장 일대에 저류지 100개를 조성하고, 펌프 200대를 설치해 318t 규모의 강제배수시설을 운용한다. 또 농어촌공사는 외곽배수로 확대 정비 공사와 수로관 및 내부 배수로 설치 공사, 살수차 운영을 통해 배수를 진행한다. 이어 조직위원회는 진입로 등에 쇄석(자갈) 포장을 하고 준설차 및 펌프 가동 운영요원을 통해 침수에 대비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5월 집중호우로 잼버리 부지 대부분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당시에는 2~3일간의 배수 시간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7~8시간 정도로 단축한 상태다”며 “잼버리 시작 전까지 준비된 침수예방대책을 마친다면 일 강수량 130㎜가 와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야영장 등 각종 시설 공사 공정률은 85% 정도로 이번주 안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며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4만 3000여 명의 미래 리더들을 맞이하는 만큼 어떠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18 17:16

논밭 온통 '물바다'⋯"70년 넘도록 이렇게 많은 비 처음"

“이 마을에 70년 넘게 살았는데 이렇게 비가 온 적은 없었다니까요. 비가 멈춰도 이미 논이고 밭이고 흙탕물 바다가 돼버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17일 오전 10시 50분께 익산시 용안면 창리 일원. 주민 전종우 씨(68)는 폭우에 잠겨 형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자신의 비닐하우스를 바라보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이곳 익산 용안 일대는 장마기간 중 500㎜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신은, 석동, 부억, 을산 등 10개 마을에서 145세대 314명의 주민이 인근 용안초등학교와 용안중학교 강당으로 대피했다. 전씨는 “그동안 이 동네에 비가 왔어도 이번처럼 많이 내린 적은 칠십 평생 처음이다”며 “수박, 상추, 방울토마토 등을 비닐하우스에서 키웠는데 비에 잠겨 회복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 씨가 거주하는 익산 용안면 창리와 구산리 일대는 예년 같으면 벼들이 녹색으로 물들고 수박 등을 출하하기 위해 분주한 시기였다고 한다. 하지만 이날 기자 눈 앞에 펼쳐진 것은 물에 잠겨 흔적도 보이지 않는 논과 밭, 그리고 3분의 2 이상이 잠긴 비닐하우스들뿐이었다. 함께 있던 김형운 씨(64)도 “농산물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비닐하우스에 있던 트랙터 등 농작업 시설들이 다 물에 잠겨버린 것이다. 물이 하루빨리 빠져야 땅도 정비하는데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릴지 모르겠다”며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모든 것이 너무 막막하다”고 허탈해 했다. 김씨가 말하는 사이에도 물에 잠겨버린 한 축사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고립된 소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축사에서는 소가 생존을 위해 헤엄치는 듯한 물소리와 묶여있는 고삐를 풀기위해 기둥 등을 발길질 하는 철판 소리가 적막한 마을에 울려 퍼졌다. 이 소리를 들은 한 주민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비슷한 시각 주민들의 대피 장소인 익산 용안초등학교 어울림 강당. 이곳에 대피해 있는 주민들 역시 폭우에 대한 답답한 마음은 매한가지였다. 주민 김모 씨(67·여)는 “지난 15일 오후 10시쯤 갑작스럽게 대피해야 한다는 소리에 버선발로 뛰어나와 마을 주민들을 깨워 함께 대피소로 왔다”며 “아직도 당시만 생각하면 놀란 마음에 심장이 벌렁거린다”고 회상했다. 옆에 있던 김미숙 씨(61·여)도 “익산시에서 대피소를 마련해주고 친절하게 보살펴줘 그나마 낫지만 문제는 마을이 비 바다가 되어버려서 손 쓸 수 없게 돼 막막한 마음뿐이다”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지난 13일부터 17일 오후 4시까지 익산 함라에는 511㎜, 익산 여산면에는 456.5㎜, 익산에는 308.8㎜의 비가 내렸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17 18:1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