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사 중 쓰러지는 나무에 맞은 50대 사망 책임 현장소장에 있어"

법원이 벌목 작업 중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현장소장에게 책임이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벌목공 B씨(56)도 원심이 정한 금고 6개월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 2020년 5월 11일 오전 10시 45분께 임실의 한 학교에서 급식차 진입로 개설작업 중 벌목을 하다가 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쓰러지는 8ｍ 높이 은행나무에 머리를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조사결과 이들은 벌목 작업장 주변에 울타리를 설치해 타인의 출입을 막거나, 다른 근로자를 대피시키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나는 사고 당시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벌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A씨는 직무대리인 지정 없어 현장을 이탈했기 때문에 현장소장의 역할을 다하지 않고 이를 방치했다고 볼 수 있다"며 "A씨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이런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합의 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은 채 보험처리에만 의존했다"며 "추후 공사 현장에서 벌어질 인재 예방을 위해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1.24 19:51

군산서 40대 태국인 근로자, 철판에 깔려 숨져

군산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던 40대 태국인 근로자가 다리 건설에 쓰이는 철판에 깔려 숨졌다. 24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 35분께 군산시 비응도동의 공장에서 A씨(44)가 600㎏ 철판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공장은 강교(철제다리)를 만드는 곳으로 사고 당시 다리에 철판을 부착하는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장 등 현장 책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위반 등이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1.24 19:51

유튜브 보지 못하게 한 어머니 때린 아들 입건

군산경찰서는 유튜브 영상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폭행한 A군(14)을 존속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군은 지난 22일 오전 10시께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42)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은 어머니가 유튜브를 그만 보라고 혼내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어머니는 얼굴 등을 맞았으나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과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1.24 19:51

장수서 실종된 8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술에 취한 후 실종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4일 장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9시 50분께 아버지 A씨(84)가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1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들과 통화를 한 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은 24일 오전 4시까지 합동수색을 벌였으나 A씨를 찾지 못했다. 이후 24일 오전 8시 40분께 장수군 장수읍의 한 마을 농수로에서 숨져 있는 A씨를 마을 주민이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농수로에 빠져 실족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1.24 19:51

전북서 역대 최다 200명 확진, ‘대유행 전조’

전북에서 또다시 최다 확진 기록이 경신돼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 동참이 요구된다. 24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00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만 2203명으로 늘었다. 지난 21일 전북에서 171명이라는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 3일만에 기록이 경신된 것이다. 더욱이 24일 오전까지만 114명의 확진자가 발생, 24일 누적 확진자도 지난 23일과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확진세는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화가 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분석한 1월 3주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50.3%로 증가했다. 권역별 검출률에서는 호남권이 82.3%로 가장 높았고, 경북권 69.6%, 강원권 59.1% 순으로 높았다. 오미크론 검출률이 높아지면서 중대본은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번 주말부터 사람 간 접촉증가로 확진자가 폭증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고위험군 위주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전환을 이르면 이달 말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진단검사 체계와 관련해 크게 두 가지 개편을 진행 중이라며 60세 이상 고령층 등 우선검사 대상자가 아닌 이들이 검사받을 수 있는 별도의 체계를 구축하고 동네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추가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 지역에서 오는 26일부터 이러한 체계 전환을 적용할 예정이며 전국적으로는 빠르면 1월 말에서 2월 초까지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역체계가 전환되면 60세 이상 고령층, 밀접 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외 유증상자를 포함한 일반인은 선별진료소나 동네 병원(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받게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설 연휴에 많은 사람이 지역 간에 활발히 이동하고 서로 만나게 된다면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불가피하게 고향을 방문해야 한다면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3차 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2.01.24 19:51

전북도, 건설현장 649개소 긴급 안전점검

전북도는 24일 광주 화정 현대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등 최근 대형 공사장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내 건설 현장 649개소를 긴급 점검한다. 점검대상 649개소로 기 점검한 민간아파트 공사현장을 제외한 도내 1억 원 이상 하천, 도로, 건축 등 공사 현장이다. 점검기간은 24일부터 오는 2월 7일까지다. 주요 점검사항은 △보, 기둥, 벽체 등 주요 구조부 시공 안전성 △주요 구조부에 사용된 자재‧부품의 적정성 △거푸집‧비계‧동바리 등 가설구조물의 설치‧관리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설치‧운영관리 △콘크리트 양생 등 품질점검 사항 등이다.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공사현장 649개소 중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한 행안부, 국토부 등 중앙부처 합동 표본점검을 2월 중 실시해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처리할 사항은 현장 조치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지적사항은 예산 확보 후 조치 완료 시까지 추적 관리한다. 김양원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건설현장에는 사소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부주의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며 도내 건설현장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꾸려 점검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엄승현
2022.01.24 19:51

진안경찰서 경찰관들 방역수칙 위반 논란

진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들은 인원제한과 영업시간제한도 어기면서 술판을 벌여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4일 진안서 경찰관 3명은 일반인 6명과 함께 진안의 한 주점에 방문했다. 이들은 4명과 5명으로 쪼개 두 개의 방으로 나눠 술을 마셨다. 진안서 경찰관들도 2명과 1명씩 각각 찢어져 테이블로 향했다. 이들의 술판은 오후 9시 30분까지 이어졌다. 당시 오미크론 확산세로 인해 전북은 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5인 미만 인원제한의 행정명령이 발동된 시기였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임실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하고 이들 9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영업시간제한을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 원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원제한을 어길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된 경찰관들은 운영시간을 넘긴지 몰랐다면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방역수칙을 어겨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것은 이야기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진안경찰서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수사가 끝나는 데로 징계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찰
최정규
2022.01.24 19:49

무주, 임실에 소방서 들어선다

전북소방본부가 응급구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방인프라를 확대한다. 2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서가 없는 무주임실군에 소방서 착공공사를 오는 2월부터 진행한다. 그동안 무주군과 임실군에는 소방서가 없어 효과적인 소방업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계획대로 공사가 진행되면 2023년 1월께 소방서 개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전북소방본부는 도시개발 등으로 소방 수요가 증가된 2곳에 대한 119안전센터도 신설한다. 대상은 김제 검산동과 전주 조촌동이다. 검산 119안전센터는 오는 4월부터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하며, 조촌 119안전센터는 올해 용지매입을 마치고 공사에 들어가 2024년께 문을 열 계획이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도민 곁의 안전 울타리인 소방 인프라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올해도 도민 눈높이에 맞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최정규
2022.01.23 18:52

설 앞둔 전통시장 모처럼 '활기'

설날이 다가오니까 시장을 찾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시장답네요.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지난 22일 전주 남부시장. 시장은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음식이나 명절음식을 장만하기 위해 시장을 찾은 손님들로 모처럼만에 활기를 보였다. 상인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목청껏 소리를 질렀고, 손님과 상인이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은 시장의 활기를 더했다. 탐스러운 과일들과 맛깔나게 익은 전, 시장을 가득 채운 제수용품들은 설날이 다가왔음을 실감케 했다. 손님들과 상인들의 새해 복 많이받으시고 많이 파세요, 다음에 또 오세요. 감사합니다라는 대화들은 코로나19로 지친 서로를 위안시켰다. 생선을 판매하는 상인 김은형 씨(47)는 설날이 다가오니 손님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내가 판매하는 물건을 사지 않더라도 시장이 북적북적하니 이제 좀 시장다워진 것 같다. 매일 매일이 명절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님들은 전통시장을 찾는 이유를 전주의 지역화폐인 '전주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과, 대형마트 대비 저렴한 가격, 입장절차가 까다롭지 않은 것을 꼽았다. 특히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노년층들은 대형마트 보다 전통시장을 더 선호했다. 남부시장을 찾은 박금단 씨(68)는 나는 휴대폰을 잘 사용할 줄 모르는데 대형마트는 갈 때마다 휴대폰으로 인증을 해야 해 너무 힘들다며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보다 물건도 더 싸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전통시장이 더 좋다고 말했다. 상인들은 설 대목을 맞아 손님이 늘어나 다행이라면서도 지난해 설날에 실시했었던 전주사랑상품권의 할인혜택을 올해는 제공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과일을 판매하는 상인 한모 씨(51)는 지난해에는 전주사랑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일부 금액을 돌려주는 이벤트를 진행했어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왔었다면서 손님이 늘어난 것은 다행이지만, 올해도 이벤트를 진행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시민 이다혜 씨(31)도 전주사랑상품권을 쓰기 위해 시장에 왔는데 지난해처럼 할인혜택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이동량이 많아지는 설 연휴동안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 연휴를 전후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이나 터미널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23 18:52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업계 변화의 바람] (상) 현상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경찰은 큰 변화가 이뤄졌다.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는 등 경찰의 역할이 커졌다. 이와 함께 변호사업계도 큰 변화의 기류가 보이고 있다. 전북의 로펌들이 경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 출신 영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로펌들의 이러한 행보에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도 있지만, 경찰 전관을 활용하려는 로펌에 대한 우려섞인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전북일보는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업계에 불고 있는 변화의 기류와 이에 대한 우려 및 대안 등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그간 전북의 로펌들은 부장검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 영입 경쟁이 이뤄졌다. 그들의 영입으로 검찰 수사단계와 재판 과정에서 이른바 전관을 활용한 대응이 주를 이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기류가 변하고 있다. 전북의 로펌 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경찰출신 변호사와 더불어 수사출신 및 경찰대 출신 경찰관들에 대한 영입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경찰 출신 변호사를 영입하기 위한 로펌들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찰 수가 많지 않은 만큼 그 희소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실제 경찰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춰 로스쿨 출신도 증가하고 있다. 경찰 내부에서 조차도 로스쿨 진학 경찰관들에 대해 업무적 배려를 해주고 있다. 전북의 한 로펌 관계자는 그동안 검사 및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서로 영입하려고 했다면 이제는경찰 출신 변호사들을 영입하는 것이 사건대응에 더욱 효과적이라면서 이제는 검사출신 시대가 저물고 경찰 출신들의 시대가 왔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도내 로펌들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유하지 않은 경찰관들의 행방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고위급인 총경, 경무관, 치안감 출신 등 보다는 다양한 실무경험을 한 경정급 경찰관들을 선호하고 있다. 특히 경찰대 출신이면 더욱 가치가 높은 영입대상이다. 경찰대 출신이자 지역에서 수사를 오래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더 큰 군침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일부 로펌들은 특정 경찰관들에 대한 퇴직 후 향방도 주시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전북 A로펌은 당장은 아니지만 경찰대 출신이자 퇴직을 앞둔 경찰관을 물색 중이다. A로펌은 해당 경찰관을 영입해 로펌 고문자리 영입을 염두해 두고 있다. A로펌 관계자는 향후 1~2년 내에 경찰대 출신이자 수사를 오랫동안 한 경찰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들을 영입하면 신임 변호사들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조언과 자문 역할을 부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뤄지면서 의뢰인에 형사사건에 대한 조언과 자문, 수사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은 물론, 수사과정에서 변호사들과 긴밀한 협력으로 사건 대응이 용이하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으로 지목된다. 도내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일부 로펌을 중심으로 전북에서 수사를 오래하고 경찰대 출신의 퇴직을 앞둔 경찰관에 고액연봉을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로펌들의 경찰관 모셔가기 전쟁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1.23 18:52

전북경찰청, 설 명절 종합치안활동∙특별교통관리 전개

전북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24일부터 내달 2일까지 평온한 설 명절을 위해 종합치안활동과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연휴기간에 우려되는 중요범죄∙가정폭력과 늘어나는 교통수요 등에 대비해 치안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코로나19에 대비한 방역태세도 강화한다. 연휴기간 대인접촉과 이동량이 많아질 것을 고려해 무허가 유흥시설 등 방역지침 위반 불법영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 역학조사 지원 등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기관∙귀금속판매점∙편의점 등에 대해서는 범죄예방진단을 하고, 명절기간 발생하기 쉬운 아동∙노인학대 우려가정은 전수 모니터링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경찰청은 귀성∙귀경 차량으로 곳곳에서 교통혼잡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특별교통관리를 전개한다. 24일부터 오는 27일까지는 전통시장∙대형마트∙터미널 등 교통혼잡장소를 집중 관리하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설 연휴 교통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고속도로 귀성∙귀경길 등 원활한 소통에 주력할 방침이다. 고속도로에는 경찰헬기와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난폭운전∙갓길통행 등 얌체운전자를 단속한다. 공원묘지∙대형마트∙기차역 등에는 교통경찰을 배치해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무질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임실 호국원을 폐쇄하는 등 성묘 관련 공원 묘지 운영방법이 변경된 곳이 많으니 반드시 확인 후 출발해야 한다며 안전운전과 방역지침 준수로 평온한 설 명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23 18:52

금융기관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20대 항소심도 실형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갈취해 보이스 피싱조직에 건내려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사기와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같은 달 6일 조직의 지시를 받고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다른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빼앗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이때 A씨는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에 비춰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고려한 원심의 형이 가볍거나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1.23 18:52

익산∙정읍서 교통사고 잇따라⋯2명 중상

익산과 정읍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지난 22일 오후 3시 25분께 익산시 왕궁면의 한 사거리에서 승용차와 1톤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A씨(57)가 머리와 배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1일 오전 8시 35분께에는 정읍시 감곡면의 교차로에서 승용차끼리 충돌해 승용차에 타고 있던 B씨(68∙여)가 머리와 가슴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1.23 18:52

전북 역대 최다 확진 발생, 불안한 오미크론 방역 전환 시작

전북에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오미크론에 대응하고자 방역 체계를 전환한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북에서 171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31일 전북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지역 최다 확진자 기록이다. 다만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전북에서 230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으나 이는 미군 부대 확진자 121명이 포함돼 이번 171명의 확진자 수가 사실상 역대 최다 확진자 기록이다. 주요 확진자로는 전주 외국인 어학원 관련과 익산 정육업체 관련, 완주 어린이집 관련, 체육학과 관련 등이다. 확진세가 계속되면서 전북은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째 하루 평균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주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47.4명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확진세의 주요 원인은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우세화로 지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1일 이번 주 국내 오미크론 점유율을 47.1%로 분석했으며 금주부터는 점유율이 5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오미크론 우세화로 대규모 유행이 다시 우려되자 정부는 오는 26일부터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개 지역에 대해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한 방역‧의료체계로 우선 전환하기로 했다. 방역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모든 코로나19 의심 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PCR검사는 밀접접촉자 등 역학적 관련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 사람,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자,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받을 수 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도 지정된 집 근처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후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게 된다. 문제는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가짜 음성, 위양성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등 부정확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확진자가 가짜 음성 결과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지역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게된다면 이는 방역 구멍으로 이어져 전국 대유행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신속항원검사의 검사 특성은 PCR 검사에 비해서 음성으로 나온 경우는 정확도가 어느 정도 높은 편인데, 양성으로 나온 경우 실제 위양성이 상당수 있을 수 있는 부정확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런 검사 특성을 이용해서 저희가 오미크론 확산에 대비해 검사체계를 보다 효율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새로운 검사치료 체계를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대해 적용한 후,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고려해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2.01.23 18:52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26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930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6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1일 제조업체 관련 6명, 타 지역 관련 4명, 격리 중 11명, 조사 중 1명 등 총 2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93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905번(전북11740번)은 백신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872번의 접촉자다. 익산1906번(전북11741번)은 미접종 10대로, 익산1876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907번(전북11742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802번의 접촉자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908번(전북11743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907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909번(전북11744번)은 미접종 유아로, 익산1810번의 접촉자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910번(전북11745번)은 1차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802번의 접촉자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911번(전북11746번, 미접종 유아), 익산1912번(전북11747번, 미접종 유아), 익산1913번(전북11748번, 미접종 10대), 익산1914번(전북11749번, 접종 완료 70대) 등 4명은 모두 익산1894번의 가족이며 제조업체 관련 접촉자다. 익산1915번(전북11750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제조업체 주기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916번(전북11751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894번의 가족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917번(전북11752번, 접종 완료 10대, 익산1918번(전북11753번, 미접종 유아) 등 2명은 모두 익산1815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919번(전북11754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920번(전북11755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802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921번(전북11784번, 미접종 유아), 익산1922번(전북11785번, 미접종 영아), 익산1925번(전북11790번, 접종 완료 30대) 등 3명은 모두 남원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923번(전북11786번, 미접종 유아), 익산1924번(전북11787번, 미접종 영아) 등 2명은 모두 익산1907번의 가족이며 자가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926번(전북11791번, 접종 완료 10대), 익산1927번(전북11792번, 접종 완료 10대), 익산1928번(전북11793번, 접종 완료 10대) 등 3명은 모두 익산1904번의 접촉자다. 익산1929번(전북11794번)은 미접종 영아로, 군산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930번(전북11838번)은 미접종 10대로, 익산1690번의 가족이며 동반입소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2.01.22 09:37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6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904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0일 제조업체 관련 10명, 타 지역 관련 1명, 격리 중 2명, 조사 중 1명 등 총 1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904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889번(전북11573번)은 백신 접종 완료 20대로, 김제683번의 접촉자이며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890번(전북11574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868번의 접촉자다. 익산1891번(전북11575번, 접종 완료 70대), 익산1892번(전북11576번, 접종 완료 50대), 익산1893번(전북11577번, 접종 완료 30대), 익산1894번(전북11578번, 접종 완료 30대), 익산1895번(전북11579번, 접종 완료 20대), 익산1896번(전북11580번, 접종 완료 50대), 익산1897번(전북11581번, 접종 완료 40대) 등 7명은 모두 제조업체 관련 접촉자다. 익산1898번(전북11582번)은 접종 완료 70대로, 익산1798번의 가족이며 재택 치료 동반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1899번(전북11583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익산1877번의 접촉자다. 익산1900번(전북11584번)은 접종 완료 10대로, 익산1830번의 가족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901번(전북11585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837번의 가족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902번(전북11586번)은 접종 완료 60대로, 익산1674번의 접촉자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903번(전북11676번)은 접종 완료 10대로, 경기 시흥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904번(전북11677번)은 접종 완료 1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2.01.21 11:08

군산서 화물차∙승용차 충돌⋯1명 사망

지난 19일 낮 12시 10분께 군산시 회현면의 한 교차로에서 서로 직진하던 5톤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65)가 머리와 가슴 등을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1.20 18:47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해자 기지로 붙잡혀

정부를 사칭해 수백만 원을 가로채려고 한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피해자의 기지로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군산시 임피면의 한 공장에서 600여만 원을 편취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정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기존대출금을 반납하면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현금 600만 원을 준비했다. B씨는 다행히 주변 지인의 도움으로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아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전주에 있던 A씨를 군산의 일터로 유인한 뒤 현금 600만 원을 건네고 그 자리에서 금액이 맞는지 세게 했다. 경찰이 올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었다. B씨가 A씨를 붙잡아 놓은 사이 경찰이 도착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20 18:47

[반쪽짜리 법으로 전락한 스토킹 처벌법 ] (하) 시대 역행하는 법안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법안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뿌리뽑아야 하는 시행취지에는 대다수 공감하지만 시대를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나온다. 스토킹 처벌법의 가장 큰 맹점으로 반의사불벌죄가 꼽힌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19조 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수사 및 공소제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성을 상대로 지속적인 괴롭힘, 협박 등으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수사는 바로 종료된다. 반의사불벌죄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진심에서 우러나는 용서가 아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피해자들이 보복 등이 무서워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신고 및 고소는 이뤄질 수 없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를 수사하다보니 사람관계 즉 가해자가 가족 등과 잘 아는 사람이란 이유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라고 말했다. 스토킹 처벌법의 또 다른 허점으로는 기준의 명확성이 언급된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란 표현이 애매모호하다는 것. 1~2번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봐야할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을 판단하는 지속성과 반복성을 1~2번으로 봐야할지, 3~4번으로 봐야할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가정폭력피의자의 임시조치가 풀리면 그 뒤 다시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같은 혐의로 재임시조치 요구도 상당수 존재해 난처한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가 더 나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스토킹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명확한 기준제시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형윤 한아름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는 성범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삭제되고 있어 현재의 스토킹범죄의 입법취지와 다르고 법률제정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 조항을 삭제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끝>

사회일반
최정규
2022.01.20 18:47

농지법 위반 혐의 김기영 전북도의원 항소심도 벌금1000만 원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영 전북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고상교)는 20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다만, 김 의원의 아내 A씨는 1심 판결이 파기돼, 벌금 30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이들은 2016년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의 농지 7400여㎡(2억 5000만 원 상당)를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 자격증명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땅을 취득할 당시 아내명의로 구입했으며, 농업 경영 의사가 없는데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수사기관은 판단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계획이 없으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A씨는 김기영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1.20 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