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원 전공의 미달사태 지속⋯수련의병원별 희비

전북수련의병원들의 전공의(레지던트) 추가 모집결과 병원별 희비가 엇갈려 전공의 수련을 위한 수련질 개선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18일 전북지역 수련의병원인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등에 따르면 전공의 추가모집결과 11명 모집 중 7명이 지원했다. 1명을 모집하는 내과의 경우 3명이 모집해 3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기피과로 전락한 비뇨의학과와 핵의학과가 각각 1명씩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방사선종양학과와 병리과는 단 한명의 지원도 없었다. 예수병원은 19명의 정원 중 15명이 지원했다. 과별로는 내과(정원 5명)에 3명, 정신건강의학과(1명) 1명, 외과(2명) 1명, 정형외과와 신경외과(1명)에 각각 1명, 재활의학과(3명) 3명, 마취통증의학과(2명) 1명, 영상의학과(1명) 1명, 가정의학과(3명) 3명이 지원해 대체로 많은 수의 전공의를 확보했다. 반면, 원광대병원은 산부인과, 외과, 가정의학과, 병리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핵의학과 등 7개과 9명을 추가 모집했지만 단 한명의 지원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결과는 전공의들이 수련의 질이 높은 지역병원을 선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금이라도 더 다양한 케이스를 경험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병원에 지원한다는 것. 수련의병원 관계자는 같은 대학병원이라도 인구수가 많고 수술 및 시술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병원을 전공의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 상태로 가다가는 전공의 미달사태 가속화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더 큰 문제는 출산율 감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다. 전북대병원의 경우 소아청소년과 정원 4명 중 2명의 전공의를 확보했지만 예수병원과 원광대병원은 단 한 명의 지원자도 없었다. 한 수련의병원 관계자는 현재 가장 필요하고 위태한 과는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라면서 단 한명의 전공의를 이번에 확보하지 못해 앞으로가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국립의료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한 강제 수급과 병원별 수련 질 향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복지부의 추가 전공의 모집을 통해 더 이상은 시장논리에 입각한 전공의 양성은 지역과 비인기과의 격차를 부추기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결과였다면서 국가는 의료인양성을 통한 강제수급과 동시에 각 수련의병원들은 수련 질 향상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건·의료
최정규
2022.01.18 19:08

무고한 시민 무력 진압한 경찰⋯전북경찰청장 "피해자 회복 노력"

외국인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무고한 시민을 용의자로 오인해 무력진압을 한 것에 대해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이 피해자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시민 입장에서는 피해를 본 것은 사실이라면서 누구라도 (경찰관이 무력진압을 하면) 화가 났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피해자가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는데, 피해자의 (경제∙정신적) 피해는 국가가 보상하도록 법제화돼 있다면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을 통해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심리 케어 요원 상담 등 피해자 일상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무고한 시민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경찰관의 처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화될 경우 법리적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사건은 지난해 4월 25일 완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부산역에서 외국인 강력범죄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발생했다. 경찰관들은 신원 확인 과정에서 뒷걸음질 치며 넘어진 A씨(32)를 무릎으로 누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했다. 발버둥 치는 A씨를 제압하기 위해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한편, 이 청장은 주취자를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고, 이른바 손목치기 수법을 사용해 합의금을 편취한 경찰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다. 금액을 떠나 경찰관이 악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면서 철저하게 모든 범죄사실을 밝혀내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8 19:08

전북경찰도 피해가지 못한 '오미크론'

최근 확산하고 있는 오미크론이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판정 또는 밀첩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되고 있어서다. 1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 전북청 소속 경찰관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8명으로 이중 6명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전북청의 경우 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완산서 1명, 덕진서 2명, 군산서 1명, 익산서 2명, 김제서 3명, 완주서 1명, 부안서 2명, 진안서 1명, 장수서 1명 등이 확진됐다.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밀첩접촉자 및 자가격리도 확산하고 있다. 현재 전북청에 2명, 완산서 1명, 덕진서 13명, 익산서 1명, 김제서 9명, 부안서 1명 등 총 27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문제는 일선서 경찰관들의 업무부담이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폭증하면서 이들의 업무를 다른 직원들이 떠맡으면서 경찰관들이 업무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실제 완산서의 경우 직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이날 관련 사무실 직원들이 밀첩접촉자로 분류돼 무려 14명의 경찰관들이 PCR검사를 받았다. 현재 14명의 경찰관들은 출근도 하지 못한 채 자택에서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완산서 한 경찰관은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나오면 많게는 수십명이 사무업무를 보지 못해 다른 경찰관들이 이를 메꾸느라 본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업무부담에 많은 경찰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전북도와 PCR검사 우선 통보 협약을 맺은 상태다. 또 PCR검사 시 음성판정 전까지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오미크론이 확산하면서 현장 경찰관들도 걱정이 태산이라며 치안현장 공백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처방안을 고심 중이다고 말했다.

경찰
최정규
2022.01.18 19:08

n차 접종 우려에 부스터샷 미루는 청년들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3차 접종을 최대한 미루려고 합니다." n차 접종, 백신 부작용 등에 대한 우려로 청∙장년층에서 3차 접종을 미루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법원의 잇단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도 3차 접종에 걸림돌이 되는 모양새다. 직장인 유지헌 씨(32)는 3차 접종 시기가 됐지만 접종을 고심하고 있다. 원래 2차 접종 완료 후 3차 접종시기가 돌아오면 곧바로 부스터샷을 맞을 계획이었지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 유효기간(180일) 만료 직전에 부스터샷을 맞아야 백신 접종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민이 깊다. 유 씨는 최근에 뉴스를 보니 백신접종이 3차에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인다면서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염되고, 백신에 대한 부작용 우려도 아직 큰 상황이라서 3차 접종을 최대한 미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과 16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도서관, 대형마트∙백화점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도 청∙장년층이 3차 접종을 고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식당과 카페에 적용된 방역패스도 학원과 대형마트처럼 효력이 정지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다. 대학생 김형윤 씨(27)는 최근 법원 판결을 보면 조만간 더 많은 시설에서도 방역패스의 효력정지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3차 접종 이후에도 백신을 또 맞아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3차 접종을 되도록 늦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영향 때문인지 6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3차 접종률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북도민의 3차 접종률은 53.83%다. 접종 대상 177만 9949명 중 95만 8100명이 3차 접종을 마쳤다. 하지만 연령별 접종률은 큰 격차를 보였다. 60대부터 80대 이상의 3차 접종률은 각각 86.52%, 90.95%, 84.61%로 매우 높았지만 20대부터 40대까지 3차 접종률은 각각 33.85%, 37.67%, 42.86%로 도 평균보다 낮았다. 이와 관련해 방역당국은 위중증∙사망위험을 낮추기 위해 3차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3차 접종을 하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돌파감염됐다 하더라도 위중증∙사망위험을 낮출 수 있다면서 청∙장년층이 3차 접종에 앞장서야 도 전체의 코로나19 감염률을 낮출 수 있다고 당부했다.

보건·의료
이동민
2022.01.18 19:08

전북소방본부, 지난해 3.7분마다 출동⋯7만 9456명 이송

지난해 전북소방본부 119구급대의 사이렌이 3.7분마다 한 번 꼴로 울린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전북소방본부의 2021 구급활동 통계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19구급대는 14만 3265건 출동해 7만 9456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이는 하루 평균 3.7분 마다 한 번 꼴로 출동한 것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만 1588건(17.7%) 증가했다. 이송건수와 이송 인원도 각각 7308건(10.5%), 8337명(11.7%) 증가했다. 환자발생 장소는 주거지가 5만 2940명(66.6%)으로 가장 많았고, 도로 9387명(11.8%), 의료관련시설 3101명(3.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의심환자 이송을 위한 의료기관 간 이송으로 의료관련시설 이송 환자가 전년 대비 35.8%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이송 환자 연령별로는 70대 1만 5335명(19.3%), 81세 이상 1만 5128명(19%), 60대 1만 3503명(17%) 순이었다. 전체 이송환자 중 70세 이상 환자가 40%를 차지해 도내 인구 고령화에 의해 70세 이상 노인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북소방본부의 코로나19 이송활동은 의심환자 2134명, 확진자 7587명을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로 이송했다. 아울러 인천공항과 전주월드컵경기장에 해외입국자 수송지원단을 설치해 해외입국자 2442명을 각 시∙군 보건소로 이송하는 등 지역사회 전파를 원천 차단했다. 최민철 전북소방본부장은 구급활동 통계 분석 결과를 활용해 증가하고 있는 119구급서비스 수요에 맞춰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8 18:32

전북경찰청, 테러취약시설 합동점검 실시

전북경찰청은 오는 26일까지 도내 대형마트와 문화‧관람시설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말연시 테러단체들의 테러선동 등 국제 정세와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테러∙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아울러 각 시설 별 비상대비 매뉴얼에 따른 인력‧장비 확보와 비상조치 절차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군산공항∙익산역∙전주역∙전주고속터미널 등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시설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안전순찰∙점검을 확대 실시함으로써 테러뿐 아니라 각종 범죄에 대해 선제적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테러취약시설 합동점검을 통해 테러와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도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8 18:32

완주경찰, 별거 중인 아내 폭행한 남편 '영장'

수년간 별거 중인 아내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폭행하는 등 괴롭힌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완주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A씨(3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4시께 완주군 삼례읍에 위치한 아내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아내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스토킹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잠정조치 4호를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는 가해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조치다. 조사결과 A씨는 별거 중인 아내에게 왜 만나주지 않느냐, 빌려간 돈을 갚아라 등 수십 건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연락이 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흉기를 구입한 정황도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1.18 18:32

교도소 복역 중 폭력조직 가입한 20대 실형

교도소 복역 중 폭력조직에 가입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군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2월 사이 W파가 폭력조직임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조직에서 활동하던 교도소 수형자에게 가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조사됐다. 출소 후에는 W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조직적 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실도 드러났다. A씨가 가입한 W파는 '직계 선배에게 90도 각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유사시 지시에 따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대기한다'는 등 내용을 행동강령으로 둔 폭력조직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선량한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고 건전한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면서 이런 점에 비춰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며, (조직원 가입 후) 집단적인 폭력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1.18 18:32

전북서 151명 확진.. 주간 평균 확진자 95.1명 ‘코로나 확산 계속’

전북에서 올해 최다 확진자 기록 경신과 동시에 확산세가 심각해지고 있어 시민들의 방역준수가 요구된다. 18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전북에서 15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만1245명으로 늘었다. 이 같은 수치는 올해 들어 최다 확진자 기록이며 전북에서 지난 2020년 1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종전 전북 최다 확진자 기록은 지난해 12월 29일 230명이다. 17일 기준 확진자 대부분은 기존 집단감염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전북에서는 전주 외식업 관련 15명, 고창 고교 관련 52명, 군산 가족 행사 및 요가수강 관련 46명, 아동센터 관련 19명, 김제 고교 운동부 관련 12명, 익산 육가공 업체 관련 95명, 김제 가족모임 및 학교 밖 초등학생 관련 94명, 김제 목욕탕 관련 33명, 완주 어린이집 관련 34명, 완주 대학교 운동부 훈련 관련 91명 등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 내 확진세가 커지면서 감염재생산지수가 3일 연속 1일 이상이 기록됐다. 특히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주간 일일평균 확진자 수는 95.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주간 일일평균 확진자 수인 81.9명보다 13.2명이 증가한 수치다. 여기에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 내 검출률이 계속해서 상승 중인 만큼 확진자 속출이 계속될 경우 방역체계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확진자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에 동참해줄 것으로 거듭 강조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2.01.18 16:55

(속보) 익산 코로나19 확진자 17명 무더기 추가 발생... 누적 1826명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무더기로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17일 제조업체 관련 12명, 타 지역 관련 2명, 격리 중 1명, 조사 중 1명 등 총 17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1826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1810번(전북11145번)은 백신 미접종 유아로, 익산1799번의 가족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811번(전북11146번, 접종 완료 30대), 익산1812번(전북11147번, 접종 완료 60대), 익산1821번(전북11156번, 접종 완료 50대), 익산1822번(전북11157번, 접종 완료 50대), 익산1824번(전북11180번, 접종 완료 30대) 등 5명은 모두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813번(전북11148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768번의 접촉자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814번(전북11149번)은 접종 완료 50대로, 익산1766번의 접촉자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815번(전북11150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802번의 접촉자다. 익산1816번(전북11151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전주 확진자의 접촉자다. 익산1817번(전북11152번)은 접종 완료 40대로, 익산1807번의 가족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818번(전북11153번)은 미접종 50대로, 감염 경로는 현재 조사 중이다. 익산1819번(전북11154번, 미접종 10대), 익산1820번(전북11155번, 접종 완료 10대) 등 2명은 모두 익산1766번의 가족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823번(전북11158번)은 미접종 영아로, 익산1528번의 가족이며 격리 중 확진자다. 익산1825번(전북11181번)은 접종 완료 20대로, 익산1703번의 가족이며 제조업체 관련 확진자다. 익산1826번(전북11182번)은 접종 완료 30대로, 목포 확진자의 접촉자다. 보건당국은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보건·의료
송승욱
2022.01.18 10:56

전북환경청, 설 연휴 취약시기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

전북지방환경청은 설 연휴 취약시기를 틈탄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감시활동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감시의 실효성을 위해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오는 19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1단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해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악성 폐수배출업소∙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 등 환경오염 우려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 또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진행되는 2단계는 산업단지∙상수원 수계 주변 하천 등 오염 취약지역에 대해 드론 등을 활용해 순찰을 강화한다.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환경오염사고 대비 상황실을 운영한다. 집중감시 기간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 발견 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기관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사법기관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대현 새만금유역관리단 환경감시팀장은 설 연휴 등 취약시기에 불법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행위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환경감시와 단속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
이동민
2022.01.17 19:21

완주 창고서 불⋯1명 화상

17일 오전 9시 50분께 완주군 이서면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자체 진화를 시도하던 창고 관리자 A씨(61)가 손등과 머리 등에 1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창고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64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이동민
2022.01.17 19:21

역학조사관에 동선 거짓 진술한 60대 항소심도 벌금형

역학조사과정에서 거짓진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군산시 역학조사관에게 광화문 집회에 다녀왔음에도 간적이 없다고 거짓진술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시 A씨는 군산시에 8월 8일 종교시설에 방문해 하루 숙식하고, 이튿날 군산으로 내려와 일주일간 집 근처 마트를 방문한 것 이외에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8월 8일부터 13일까지 종교시설에서 생활하다가 같은 달 15일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난 뒤에도, 전세버스가 아닌 고속버스를 타고 집회에 다녀왔다고 한번 더 거짓 진술을 했다. 당시 광화문 집회로 인해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A씨의 범행으로 감염병 확산 위험이 현실화됐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감염병의 전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이에 대처하는 부족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범국가적범국민적인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검찰
최정규
2022.01.17 19:21

'119구급차 사적 이용' 전 덕진소방서장⋯경찰, 직권남용 혐의 적용

경찰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윤병헌 전 전주덕진소방서장에 대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윤 전 서장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전북소방본부 측이 제공한 감찰 자료를 토대로 윤 전 서장과 당시 이송 구급대원 등 직원들을 소환해 부당지시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8월 20일 덕진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금암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에게 119구급차로 익산의 한 병원에 입원한 자신의 친척을 서울로 이송하라고 부당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서장의 지시를 받은 금암119안전센터 대원들은 야간 근무 중 A씨가 입원한 관할 밖의 익산 원광대병원으로 출동했다. 이들은 A씨를 태운 뒤 서울의 대형 병원까지 이송하고 새벽 2시께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센터는 허위 신고를 상황실에 보고하고 운행 기록도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전북소방본부는 윤 전 서장의 직위를 해지, 지난해 11월 29일 견책처분을 결정한 뒤 소방본부 구조구급과장으로 전보조치했다. 윤 전 서장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퇴직했다.

경찰
최정규
2022.01.17 19:21

전농, 전북도청 앞 볏짚뭉치 1년 3개월만에 자진 철거

전북지역 농민들이 '농민수당 조례 개정' 등을 촉구하며 전북도청 앞에 쌓아둔 대형 볏짚뭉치인 곤포 사일리지를 자진 철거했다. 지난 2020년 10월 설치한지 1년3개월 만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라북도연맹(이하 전농)은 17일 성명을 통해 전북도청 앞에 곤포사일리지와 나락을 쌓은 게 벌써 두 번의 해를 넘겼다"면서 "그동안 도청과 도의회가 농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동안 비바람과 햇빛에 시달린 포장 비닐은 색이 바래고 찢어졌고, 내부는 썩어들어갔다. 이는 전북 농민과 농업의 처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자진 철거는 전북도가 지난해 전북의 병충해 피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지원과 별도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 면적 30% 이내의 농가에 대한 지원을 발표했기 때문"이라면서 "대척 지점은 여전하지만, 서로 한발 물러서면서 양보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도는 독단적 농정이 아니라 농민단체와 일상적 소통 속에서 농도 전북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며 "농민수당을 비롯한 정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조례나 법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1.17 19:21

전주 공동주택 안전불감증 '여전'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겨울철에는 주택에서 난방기구 사용 등으로 화재위험이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2018년 2월 개정된 전라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단독주택∙공동주택(다세대주택∙연립)의 세대∙층별마다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전주시내 공동주택을 확인해본 결과 조례에 맞게 소화기가 설치된 곳을 찾기 힘들었다. 17일 오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5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 1층부터 4층까지 모든 곳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찾을 수 없었다. 소방경보기도 없었고 소화기 또한 없었다. 같은 날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의 4층짜리 다세대주택 건물은 소방경보기는 설치돼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소화기는 비치돼 있지 않았다. 이날 효자동과 덕진동, 금암동에 있는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10곳을 다녀본 결과, 단 3곳을 제외하고는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았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겨울철(122월) 화재는 모두 2695건으로 127명(사망 23명∙부상 104)명의 인명피해와 215억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816건(30.3%)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도 1984건의 화재 중 25%(496건)가 주거시설에서 발생해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전문가는 주거시설 화재 피해를 줄이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특히 겨울철은 주거시설에서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져 화재 위험이 더 크다며 정부 차원에서는 홍보와 계도를 통해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고 건물 관리인은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반드시 소화기 설치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한 지 10년이 지났다면 해당 장비의 내구연한이 10년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체해야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장려를 위해 취약계층에게 무료로 소화기를 전달하거나, 이와 관련한 홍보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면서 주택화재는 다른 화재보다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7 19:21

전북소방본부, 고층건축물 화재 대응 강화 추진

전북소방본부가 고층건축물 화재 등에 대비해 화재 대응능력 강화를 추진한다. 17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도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는 53m(11대)와 52m(1대), 21m(1대) 등 총 13대다. 굴절차는 36m(9대), 28m(1대), 27m(3대) 등 13대다. 하지만 도내에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17개소 57개 동으로, 도 소방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가장 높은 53m 사다리차로도 해당 건축물에서는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도 소방본부는 오는 12월, 14억 원의 예산을 들여 70m 높이의 사다리차를 도입해 배치할 예정이다. 70m 사다리차는 아파트 기준 23층 높이까지 닿을 수 있고 자동방수포로 최대 100m까지 무인 방수가 가능한 특수 차량이다. 또한 도 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고층건축물∙대형영화관∙요양병원 등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364개 시설을 화재 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중점관리대상 화재 안전 시행 계획은 화재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특정 소방대상물을 지정해 다른 시설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것이다. 주요 추진 사항은 △화재위험요소 제거 합동 소방특별조사 △화재예방순찰 △합동 소방훈련 등 다각적 소방훈련 등이다. 아울러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연결송수관 등 자체 소화 활동 설비를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해당 건축물의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피난∙대피시설에 대해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강도 높은 훈련과 첨단 장비 도입으로 고층건축물 화재 대비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회일반
이동민
2022.01.17 19:21

설명절 코앞인데…전북 체불임금 368억여 원

전북 각 시군별 임금체불 현황 군산의 한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A씨(50대)는 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걱정이 태산이다. 많은 가족들이 이번 설에 모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조카 및 자녀들에게 줄 세뱃돈 마저도 부담이다.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해서다. 회사가 A씨에게 체불한 금액은 5개월간 약 630만 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회사는 차일피일 A씨에게 임금지급을 미루고 있다. A씨는 임금이 매달 체불되고 있어 가족들에게 생활비도 못 보태고 있는 실정이라며 설 명절도 이제 코앞인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할 따름이라고 하소연했다. 전주에서 직장을 다니는 B씨(50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3개월째 급여가 회사로부터 지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회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지만 가족들에게 티를 내지 않으려 대출마저 받아 근근이 현재 생활비를 대고 있는 실정이다. B씨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어디에다가 하소연도 할 수 없고, 그저 노동당국에 고소를 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면서 회사는 힘들다고 급여도 안주고, 대출로 연장하는 것도 이젠 지쳤다고 푸념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날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북지역의 일부 사업장이 임금을 여전히 지급하지 않고 있다. 수백억 원에 달하는 체불임금으로 노동자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17일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체불임금은 368억여 원에 달한다. 임금체불근로자 수도 7584명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군산시가 101억 4600여만 원으로 체불금액이 가장 많았고, 전주시가 95억 4310여만 원, 익산시 45억 4006여만 원, 김제시 31억 9559여만 원, 완주군 22억 1868여만 원, 남원시 11억 2074여만 원 등이다. 체불인원은 전주시가 198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이 1912명, 익산이 1150명, 완주군이 599명, 김제시 470명, 정읍시 277명, 남원시 155명 등이었다. 노동계는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는 감독기관의 낮은 처벌이 원인이라고 지목한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는 관례상 체불임금은 발생해도 사업주가 변제하고 나면 처벌자체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약한 처벌들이 이 같은 문제를 낳고 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금액을 빼앗아가는 명백한 절도행위이며,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들에게 절도죄에 준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해 시행에 들어간다. 오는 30일까지 집중 지도기관으로 정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임금체불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고의적인 상습 임금체불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면서 노동자들이 걱정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최정규
2022.01.17 19:21

백화점·대형마트 등 일부 시설 방역패스 해제...‘오미크론 확산 기폭제 될 듯’

지난 14일 법원이 서울 지역의 청소년과 대형마트백화점 대상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전국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이 이번 주말이면 국내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자칫 이번 결정이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현장의 목소리와 현재 방역상황을 고려해 국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18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시설 범위를 조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역패스가 해제되는 시설은 모두 6종으로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 등이다. 이 외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식당카페, PC방, 파티룸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들은 방역패스가 계속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12~18세 청소년의 경우 확진자 수는 줄고 있으나 비중이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방역패스 적용을 유지하기로 결정, 오는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된다. 문제는 방역패스가 해제된 시설들이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 밀집될 수 있다는 점과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질병관리청이 분석한 국내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 1.8%에서 올해 1월 둘째 주 26.7%까지 급증했다. 특히 호남권의 오미크론 검출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호남권은 지난해 12월 넷째 주 오미크론 검출률이 20.9%로 기록됐으나 올해 1월 둘째 주에는 59.2% 두 배 이상이 증가했으며 전국 권역에서는 가장 높은 수치다. 전북 역시 계속해서 오미크론 검출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넷째 주 기준 9.2%에서 1월 둘째 주 25.2%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빠른 오미크론의 확산세에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주말쯤 (오미크론 변이가)우세종화가 예측되고 있다며 특히 해외입국과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설 연휴가 곧 다가옴에 따라, 오미크론의 대규모 유행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결국 어렵게 찾은 코로나19 안정세가 이번 방역패스 해제 조치로 재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아마 우세종화되는 시기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총 확진자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방역패스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가능성이 높은 미접종자를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미접종자의 감염 전파를 차단하고, 코로나19 유행억제 및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방역수단인 만큼 방역상황 악화 시 다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엄승현
2022.01.17 19:21

전북도, 과대포장 행위 집중단속

전북도는 오는 2월 4일까지 선물세트가 집중 판매되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명절에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의 선물세트(종합제품)에 대해 포장방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현장 점검을 통해 과대포장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포장검사 명령을 내리고 전문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최종 위반이 확인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과태료 기준은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300만 원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 전에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해 포장방법 등을 위반한 7개 업체에 대해 행정 처분을 실시했다.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985건 점검 결과 의심제품 80건을 검사의뢰해 최종 포장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7개 제품(도내 2개, 타시도 5개) 생산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유희숙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 등으로 인해 쓰레기 과다 발생 등의 문제들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더 이상 환경오염과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를 적극 활용하는 현명한 소비문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환경
엄승현
2022.01.17 19:21